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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나라당 기초연금제 도입 방안에 대한 논평 ( 2003.  11.  5. (총 1 쪽)

논   평

국민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에 관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환영한다

조세방식에 의한 기초연금제 도입과 기금운용위 상설화 논의에 주목한다

1. 11월 4일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이원형 의원은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는 기초연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며, 독립적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안도 발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논의가 국회차원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2. 특히 우리는 한나라당이 기초연금제의 재원조달 방식으로 보험료 방식이 아닌 조세방식을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진일보한 안으로 평가한다.

또한 막대한 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적 기구로 하고, 특정 부처로부터 독립된 형태로 구성하는 내용의 별도 입법을 제정하겠다는 점도 바람직한 방향이라 평가한다.

3. 논란 끝에 정부가 발의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은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는 국민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논의로 인하여 그 근거와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잃게 되었다. 우리는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제도개선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주목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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