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계고 현장실습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 일시  2003년 6월 19일 (목) 오후 4시

○ 장소  참여연대 2층 강당

○ 주최  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 참여연대

■ 순서

○ 사회	이종태  前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발제	이승철  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 조직국장

임성택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김다혜  참여연대 사회인권팀 간사 (보조발제)

○ 토론	김진태  교육인적자원부 직업교육정책과 교육연구사

박일훈  노동부 인력자원개발과 사무관

이용순  대한공업교육학회 부회장

■ 발제

○ 실업계고 현장실습,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 이승철

○ □우리두캠페인□ 사업경과 및 현장실습의 인권침해 요소에 대하여 / 김다혜

○ 현장실습 관련 법률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 임성택

□발제 1.

실업계고 현장실습,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 현장실습의 실태와 문제점 고찰 -

이승철 / 문성정보미디어고등학교 교사

1. 들어가며

1) 현장실습의 목적과 정의

현장실습의 목적은 □학교의 이론 및 기초실습 교육과 산업현장의 고도화된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현장 적응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산학협동 체제를 활성화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로 되어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현장 실습에 관한 연구는 산학협동에 관한 연구의 한 영역으로서 1971년부터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현장 실습 제도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 운영 방법의 개선과 함께 현장 실습 개념의 정립에 문제점을 내포한 채 실시되어 오고 있다.

현장실습의 분명한 정의도 여러 연구자에 의해 확립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념은 명확하지 않고 교사와 학생에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진행되어 왔다. 또한 산업체의 현장실습 지원체제가 미흡하고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이 부실하여 업무별 순환실습, 전공을 고려한 직무배치, 교양교육 및 생활지도, 현장실습 교원의 배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 산재보험 가입, 현장실습 교재 활용 및 교사의 순회지도 등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현장실습의 의의

현장실습은 산업체와 학교가 그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가용자원을 보완 협력하는 체계적인 노력이다. 학교는 전통적으로 유능한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많은 프로그램과 교육과정들을 모색하여 왔다. 능력중심 교육, 현장지향적 교육, 실천 교육 등의 노력은 이의 일환이다. 현장실습의 의의를 학생□학교□사회의 입장에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학생에게 부여되는 가치

(1) 학생들이 직접 직업현장을 체험하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와의 적부를 결정함으로써 현명한 진로결정에 도움을 준다.

(2) 산학협동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취업후 인사배정□승진□보수 등에 유리하다.

(3) 현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책임의 중요성을 더 인식하게 된다.

(4) 학교에서의 학습결과가 현장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자기 능력을 평가하게 되므로 학교에서도 학습을 좀 더 열심히 하려는 학습동기를 유발시킨다.

(5) 직무를 성공적으로 성공시키는 데 필수적인 지적 능력과 작업태도를 습득하게 한다.

(6) 조직생활을 통하여 원만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7) 다소의 보수를 받음으로써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 경제적인 면에서 빈곤한 학생들의 소외감을 줄일 수 있다.

(9) 현직 근무자들과의 생활을 통하여 졸업 후 그곳에 취업할 수 있는 인연을 맺거나 최소한 그러한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인식할 수 있다.

(10)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형식교육의 중요성을 터득할 수 있다.

(11) 현장에서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의사결정□계획□조직□통제와 같은 중요한 관리를 관찰할 수 있다.

(12) 일과 공부와의 관계를 밝혀줌으로써 평생학습을 위한 일과 공부간의 바람직한 체제를 주도한다.

(13) 공동목표를 향해서 협동적으로 일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 학생과 성인들간에 세대 차를 줄일 수 있다.

(14)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 복장, 용모, 시간 엄수, 예의, 간단 명료한 언어의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울 수 있다.

(15) 일에 적응 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총족 시키는 것을 안다.

나. 학교에 부여되는 가치

(1) 학교와 지역사회간에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

(2) 학생들이 실제적인 사회경험을 통하여 학교교육에 더 충실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3) 지역사회의 자원과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학교시설을 보충할 수 있다.

(4) 학교와 기업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더 충족시킬 수 있다.

(5) 학생들이 신상문제□직업문제□직업선택 문제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학생지도를 활성화할 수 있다.

(6) 지역사회 주민이 학교측과 자주 접촉하는 과정에 학교 교육의 목적□프로그램□봉사활동 등을 이해할 수 있다.

(7) 고용주는 학생들의 작업능력□태도□작업현장의 적응력 등을 파악하고 이해 할 수 있다.

(8) 교육과정을 학생들의 진로와 현실사회가 부합되도록 계획하고 운영하게 한다.

(9) 교사들은 작업현장의 최신 정보를 파악하여 교육에 반영할 수 있다.

(10) 교수□학생□고용주가 공동 참여하여 교육의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곧바로 피드백(feedback)을 얻을 수 있다.

(11) 학부모들이 학교의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에 호감을 가지게 되어 자녀들의 학교선택이나 진로지도에 도움을 준다.

다. 지역 사회에 부여되는 가치

(1)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적 구조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당면문제와 요구를 학생 나름대로 파악하고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3) 학생들에게 시민정신과 책임감을 고조시킨다.

(4) 지역사회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학습과정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동화되어 졸업 후에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5)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의 산업구조□인력구조, 이에 따른 인력수요전망 등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라. 고용주에게 부여되는 가치

(1) 자기 기관에서 실무경험을 가진 학생을 졸업 후 채용할 계기가 된다.

(2) 고용주는 채용에 앞서 피훈련자로서 학생을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다.

(3) 학생들이 직업과 적성의 일치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함으로써 취업후의 이직, 이직 율을 감소시킨다.

(4)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직종에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제공받을 수 있다.

(5) 학교 교사와의 접촉을 통하여 교육과정 개선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6) 학생들은 교육 목적과 자신의 진로에 관한 관심 때문에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7) 고용주가 지역사회의 학교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8) 학교의 전문교사를 통하여 상담의 기회를 제공받는다.

(9) 정식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배워야만 한다는 학습동기를 유발시키는 계기가 된다.

(10) 학생들에게 능력에 맞는 일을 맡기면서 직원들은 보다 전문적인 고차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학교현장에서의 현장실습

전국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3학년이 되면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현장실습(학교에서는 거의 취업이라는 용어로 쓰인다)을 나간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도 3학년 담임을 맡게 되면 학생들이 졸업하기도 전에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도록 하는 현장실습을 준비한다.

하지만 교사들은 현장실습이 무엇인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언제 혹은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그저 학교(취업지도실)에서 시키는대로 실시할 뿐이다. 단위학교와 담임교사들은 다른 반이나 같은 지역의 타 학교에 일종의 경쟁심마저 느끼며 다른 학교나 다른 반 보다 더 좋은 곳에 더 많이 더 빨리 취업(현장실습)시키려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들은 현장실습이 시작되는 시기가 3학년 초, 중반에 이루어져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것이나 시험을 제대로 치루지 않고 성적이 처리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 단지 근무조건이 양호한 기업에 학생들을 취업시키는 것을 학교와 교사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문제는 학교나 교사가 현장실습의 폐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산학협동’이란 미명 아래 현장실습 제도가 처음 실시된 지난 60년대 초반 이후 지금까지 현장실습이 자기 이름에 걸맞은 본래 취지대로 실행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교육적 의미는 온데간데없이 저임금 단순기능인력 수급의 한 방편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모두 아는 사실이다. 학생, 교사, 학부모, 관계부처, 해당 기업 그 어느 쪽도 ‘사실상의 취업’(실습기간이 끝나면 실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기도 한다)인 현장실습을 ‘교육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현장실습□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걸까? 그렇다. 여기에 바로 현장실습의 온갖 ‘폐해’가 고스란히 숨겨져 있다. 다른 노동자들과 하나도 다름없이 일하고 있는데도 서류상에는 ‘실습생’이라고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2. 현장실습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에 있어서 산학 협동은 1949년 교육법에 언급되고 있다. 동법 제 11조를 보면 □공장, 사업장 기타 교육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은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한 교육에 이용할 수 있다 □ 라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는데 이는 산학협동의 기본규정이라고 보여진다.

그 후 산학협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던 법적 근거를 연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산학교육진흥법 공포(법률 제1403호 : 1963. 9. 19)

제 3조의 2 □산학협동□에 □산업교육의 실제에 있어서 산업계와 긴밀한 협조에 의한 현장학습 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졸업생의 취업 알선과 그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보충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실시가 동시에 수반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되었다.

(2) 실업기술양성소 운영 규정제정 공포(문교부령 제176호 : 1966. 11. 2)

(3) 과학기술진흥법 제정 공포(법률 제1927호 : 1967.3.30)

이 법에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과학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험비, 연구 조성비 및 시간수당의 지급, 기타 과학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4) 직업훈련법의 공포(1967)

(5) 대통령 연두 교서에 산학협동의 필요성 강조(1968)

이에 따라 상공부에 의하여 산업체와 공업계 고등학교간의 자매결연사업 촉진시켰다.

(6) 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 공포(대통령령 제 4312호 : 1969. 11. 25)

이 영은 제8조2에 공업에 관한 학과와 농업에 관한 학과의 현장실습 기간이 규정되었고, 현장실습 산업체의 협조 사항, 현장 실습에 필요한 시설의 제고, 현장실습 학생의 지도, 현장실습 산업체의 지정 공고 등이 규정되었으나, 아직 현장실습이 의무화되지는 않았었다.

(7)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공포(대통령령 제 5889호 : 1971. 12. 28)

이 영은 농업교육과 농사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 등 농촌진흥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산학 협동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농업기술의 개발과 근대화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8) 과학기술처의 기술개발촉진법 제정 공포(법률 제2399호 : 1972. 12. 28)

이 법은 □산업 기술의 자주적 개발과 도입 기술의 소화 개량을 촉진하여 성과를 보급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산업체의 기술개발을 촉진하였으나 산학 협동과 직접적인 관련된 구체적인 조문은 없다.

(9) 산업교육진흥법 개정 공포(법률 제2397호 : 1973. 2. 22)

이 법 제3조의 2항을 개정하여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일정기간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10) 문교부에 산학협동과 설치(1973. 12. 8)

이 산학협동과는 1년 6개월 만인 1975년 5월 30일 폐과되었다.

(11) 산학협동재단의 발족(1974)

(12) 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공포(대통령령 제8427호 : 1977. 1. 28)

시행령 □제8조 3□을 개정하여 현재는 공업에 관한 학과의 현장 실습기간을 종래의 공업에 관한 학과 2-6개월에서 1-3개월로 단축하였다.

(13) 개방대학의 설치 운영 규정(대통령령 제10786호 : 1982. 4. 6)

(1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정(1986)

(15) 1991년 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실업계 고교의 현장 실습기간(1-3개월)을 명시하였다.

(16) 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4762호)

현장 실습 기간의 연장과 산업 교육 협의회 설치, 운영 사업 추가(시행 제48880호 : 1995. 9. 13) 공고 2+1체제 운영 지원

(17)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1997. 8. 9)

현장 실습 기간을 1-12개월로 연장하였다.

(18) 각급학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 583호)

각급학교가 실정에 맞도록 현장실습을 교과(최소한 고등학교는 34시간의 현장실습 운영교과)단위 또는 그 이상 기간의 단위 및 학기 단위로 운영하도록 함.

3. 실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실태 및 문제점

1) 실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실태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는 2002년12월부터 2003년 3월까지 2003년 2월에 졸업한 전국의 실업계학교 학생 755명을 대상으로 하여 현장실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전국의 10개지역(강원,경남,경북,대구,부산,광주,서울,인천,전남,전북) 3개계열(공업계,상업계,농업계)의 학생들에게 실시되었다.

◆ 현장실습(취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

	3월이전	3월~4월	5월~6월	7월~8월	9월~10월	11월~12월	계
응답수	4	34	43	323	275	72	755
백분율	1%	5%	6%	43%	36%	10%	100%

→ 상당수의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조기취업의 형태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현장실습(취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에서 받은 사전교육의 내용은 ?

	안전교육	직장윤리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노동법교육	아무교육도 없었다	계
응답수	432	381	81	112	90	1096
백분율	39%	35%	7%	10%	8%	100%

◆ 현장실습(취업)에 나가기 전에 개인적(본인부담)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까?

	가입했다	가입하지않았다	들어보지못했다	계
응답수	90	484	181	755
백분율	12%	64%	24%	100%

→ 실습에 나가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개인부담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였다는 학생들이 있었다.

→ 각종 위험에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함을 알 수 있다.

◆ 현장실습(취업)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근무시간, 급여, 근무여건등)를 얻었습니까?

	충분히얻었다	조금얻었다	그저그렇다	부족했다	매우부족했다	계
응답수	179	278	123	128	47	755
백분율	24%	37%	16%	17%	6%	100%

→ 학교가 학생들에게 실습업체에 대한 사전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어떠한 일입니까 ?

	생산직	사무직	영업직	판매직	서비스직	기타	계
응답수	499	69	35	29	49	74	755
백분율	66%	9%	5%	4%	6%	10%	100%

◆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의 종업원 숫자는 ?

	5이하	6~20인	21~50인	51~100인	101~200인	201~300인	300인이상	계
응답수	67	217	110	82	73	39	122	710
백분율	9%	31%	15%	12%	10%	5%	17%	100%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1호에 의하면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는 산업체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열악한 중소기업의 값싼 인력을 공급하는 통로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도 발견된다.

◆ 현재 회사에서 하고있는 일은 학교에서 배운 전공(상업계, 공업계, 농업계, 수산계 등)과 일치합니까?

	매우일치	거의일치	일치않는다	전혀상관없다	계
응답수	102	274	203	176	755
백분율	14%	36%	27%	23%	100%

→ 현장실습이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 상관없이 단순 노동인력을 기업에 제공하는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현장실습(취업)중에 학교에 등교하는 날은 ?

	월1회	2주에1회	1주에1회	시험때만	없다	계
응답수	132	47	14	234	328	755
백분율	17%	6%	2%	31%	43%	100%

→ 노동부 고시에 근거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3조에 의하면 현장실습을 나갈 경우 월 1회 이상 학교에 출석하여 직업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43%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아예 등교하지 않고 있었고, 31%는 시험 때만 학교에 등교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기취업임을 알 수 있고 학교에 등교하지 않음으로 하여 학생들은 더욱 방치되고 있다.

◆ 현장실습(취업)중에 학교시험(3학년 성적처리)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

	1학기한번	1학기두번	1학기한번 2학기한번	1학기두번 2학기두번	한번도 보지않았다	1학기 세번	계
응답수	81	241	112	170	141	10	755
백분율	11%	32%	15%	23%	19%	1%	100%

→ 현장실습이 수업도 받지 않고, 또는 아예 시험도 보지 않은 채 비정상적으로 성적처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실업계고 3학년의 파행적인 학사운영을 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회사에서 하루에 일하는 시간(잔업포함)은 얼마입니까 ?

	8시간이하	9시간이하	10시간이하	11시간이하	11시간초과	계
응답수	99	196	190	104	166	755
백분율	13%	26%	25%	14%	22%	100%

◆ 회사에서 받고 있는 보수는 월 평균(8시간 기준) 얼마입니까(상여금 포함)?

	50만이하	50~60만	60~70만	70~80만	80~90만	90~100만	100만이상	계
응답수	58	207	177	134	57	76	46	755
백분율	8%	27%	23%	18%	8%	10%	6%	100%

◆ 현장실습(취업)을 시작할 때 회사에서 약속한 보수와 실제 받고있는 보수는 차이가  있습니까?

	약속보다 적다	약속과 같다	약속보다 많다	처음부터 약속이없었다	계
응답수	271	390	38	56	755
백분율	36%	52%	5%	7%	100%

→ 36%가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35%가 월60만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현재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에 만족합니까 ?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계
응답수	37	131	272	104	77	621
백분율	6%	21%	44%	17%	12%	100%

◆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개 응답 가능) ?

	인간 관계	낮은 보수	성희롱	일이 힘들다	업무의 위험성	단순 노동	인격 무시	숙식 어려움	적성 않맞음	학력 차별	기타	계
응답수	214	169	41	213	103	264	127	49	106	16	27	1329
백분율	16%	13%	3%	16%	8%	20%	10%	4%	8%	1%	2%	100%

2) 실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의 문제점

가. 학교 교육의 파행적 운영

현장실습이 □취업□을 전제로 한 형태로 진행되어 오면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3학년 수업은 거의 1학기로 마무리되어 진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실업학교의 특성상 3학년 학생들은 3학년에 집중적으로 편성된 전문교과는 제대로 학습하지도 못하고 기업체로 진출하여 □실습□ 이라고 하기보다는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교사들 사이에서 수업시간의 부담이 적은 3학년 학급 담임이나 교과담임을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1학기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여름방학부터 실습을 나간 학생들은 수업을 받지도 않은 채 시험을 치르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 2학기 기말고사가 마무리되는 9월말(10월초)부터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중단되고 만다. 더 이상 평가받을 것이 없는 학생들이 학과 수업에 참여할 의지를 상실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때부터 겨울 방학이 시작되는 12월말까지 일부학생들은 나름대로 진학을 준비하고 현장실습(취업)을 나가지 못한 학생들은 학교가 마련해 준 프로그램에 의해 교육을 받거나 각자의 소일거리(취미활동)를 하며 학교에서 생활한다. 그나마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돌아온(회사에서 퇴사 당했거나, 본인이 그만둔) 학생들에게 □학교가 제일이다□ 라는 말을 들으며 지겨운 학교생활을 영위한다. 이렇게 대부분의 학교에서 3학년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현장실습은 학생, 교사, 기업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나. 방치되고 있는 학생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학교의 통제에서 빨리 벗어나고픈 학생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취업을 준비한다. 그러나 대부분 자신들이 원하는 곳(기업)에 취업하기보다는 기업체에 적합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선발되어 현장실습(취업)에 임하게 된다. 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 사업장에서 사무보조나 단순 노동을 제공하는 일에 종사하게 된다. 많은 학생들이 저임금에 약속된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의 노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직장내의 잡다한 일을 도맡아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학교에서는 이들에게 □열심히 참고 근무하라□는 말밖에 특별한 지도력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현장실습□ 도중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 중의 몇몇 학생들은 회사에도 출근하지 않고 학교에도 등교하지 않는 문제학생의 형태도 발생한다.

다. 현장실습의 피해사례

① 99년 광주 J 주식회사

배합사료를 만드는 기계를 설치해주는 제조회사로 공고에 재학중이던 현장실습생이 용접을 하다가 폭발사고로 전신의 40% 2도 화상의 사고 발생. 6개월 동안 입원치료비 3백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으나 회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하여 한푼도 보상받지 못하고 화상대문에 군대에도 입대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고 있음

② (2000년 9월)

ㅅ여자정보산업고(서울시 강북구 소재)를 졸업한 안 양이 당한 일이 바로 그랬다. 안 양은 2000년 9월에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현장실습을 나간 적이 있는데, 첫 출근을 하자마자 상사로부터 들은 소리는 “야, 보험에 가입할래?”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단다.

“(가입)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절차가 좀 복잡해.”

4대 보험이 뭔지도 모르는 안 양이 이 말에 제대로 대응할 리 없었다. 그냥 “가입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소리로 들렸고, ‘흔쾌히’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했다.

③ (2001년)

인천의 모여상에서 중소업체 사무직으로 실습을 나간 한 학생은 자신의 상사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한 일이 있었다. 그 학생이 일하던 부서엔 상사와 자신, 이렇게 두 사람만이 일하고 있었는데 상사는 틈만 나면 몸을 만지고 뒤에서 끌어안았다고 한다. 회사 바깥에서도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노래방에 가서 춤을 추자고 강제로 끌어당겼는가 하면,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워서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다고 한다. 이에 완강히 저항했던 학생은 다음 날부터 이 회사에 나가지 않기 시작했다. 결국 이 문제는 담임교사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교사가 항의하자 회사측은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철저히 잡아뗐다. 그러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자 회사측은 금전적 보상과 함께 공식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다.

④ (2002년 7월)

원주경찰서는 2002년 7월 23일 같은 직장에서 실습생으로 일하고 있는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원주시 지정면 O휴양시설 지배인 이모(31·원주시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새벽2시께 5일전부터 실습생으로 일해온 K(여·19)씨에게 전화를 걸어 직장회식이 있으니 나오라고 불러내 술을 먹인 후 강제로 단계택지 내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이다.

⑤ (2002년 7월)

충청남도에 있는 세원테크에는 지난 7월 14일 공권력이 투입되어 파업 중이던 조합원들이 공장 밖으로 쫓겨났고, 그 후 세원테크지회(금속노조 충남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연일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시도해 왔음. 이를 회사측은 관리자들과 구사대(일명 □회사살리기 대책위□)를 시켜 불법적으로 가로막아 경상북도에서 현장실습 나온 공고 학생들을 구사대로 활용하며 노동조합 파괴에 활용하였다.

⑥ (2002년 8월)

전남 ㅎ실업고 3학년 김아무개(18)양은 2002년 8월 경기도 파주시의 한 반도체조립공장 일을 그만뒀다. 지난 4월 말 실습생 신분으로 일을 시작한 지 넉달 만이다. 하루 8시간씩 꼬박 일한 김양은 첫달 월급을 받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기본급이 70만원은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김양의 손에 쥐어진 돈은 고작 50만원에 불과했다. 1일 3교대제인 평일과 달리 2교대제인 공휴일에는 밤을 새워가며 하루 12시간씩 특근을 하는 등 한달에 쉴 수 있는 날은 생리휴가를 포함해 2∼3일에 불과했다. 몸이 무거워 휴일 특근을 쉬고 싶은 날도 있었지만 말도 꺼내지 못했다. 석달의 수습 기간이 지나고 정규직으로 승격됐지만, 기본급은 고작 5만원이 올랐을 뿐이다. 같은 학교에서 온 실습생 1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먼저 떠났다. 김양 까지 그만둔 지금은 6명만이 남았다. 김양은 “당분간 좀 쉬다가 다른 직장을 찾을 계획”이라면서도 “다른 직장도 이와 비슷한 여건이라면 또 그만두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⑦ (2002년 8월)

서울 양평동에 위치한 전자업체 C사. 현장실습중인 S공고 3학년 김모(18)군이 완성품에 회사 로고 스티커를 붙이는 일을 하고 있었다. 김군은 아줌마들과 나란히 앉아 전공인 전자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순노동을 하루 10여시간동안 되풀이 해야 했다. 어쩌다 조심스럽게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말하면 되돌아오는 것은 “학생이면 시키는 일이나 하라”는 구박뿐이었다. 지난 7월중순부터 이같은 일을 해온 김군은 실습을 나온 것이 아니라 동남아 노동자처럼 싸구려 노동력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⑧ (2002년 8월)

서울 용산의 한 컴퓨터 업체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H공고 한모군은 “업주들은 실습생들에게 일을 시킬 때는 노동자들과 똑같은 강도를 요구하고, 직업교육도 시키지 않으면서 임금은 다른 노동자의 절반밖에 안 되는 시간당 2000원 정도의 초저임금에 초과 노동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또한 대부분의 업체가 실습이 끝난 공고생을 취업시키지도 않아 기업체들이 현장실습생을 값싼 동남아시아 노동자 대체 인력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⑨ (2002년 8월)

공고 전자과 3학년에 재학하는 아들을 둔 학부모다. 실업고의 경우 2학기에 의무적으로 실습을 나가기 때문에 아들은 지난달부터 경북 구미에 있는 휴대전화 칩 생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일 아들이 받은 첫 월급봉투를 보고 기특하다는 생각보다는 의문이 들었다. 급여명세서를 보니 국민연금이 다른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공제됐다. 또 그동안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의 건강보험증에 올라있던 아들의 이름도 빠져나갔다.

⑩ (2002년9월)

광주 ㅈ공고 학생들이 용역업체를 통해 비정규직으로 실습에 참가하였는데 용역업체 사장이 현장실습을 한 학생들의 임금을 착취함

⑪ (2002년 9월)

강원도에 소재한 모 공고의 한 학생은 작업을 하다 손가락이 짓이겨지는 사고를 당한 일이 있었다. 더 이상 ‘실습’을 할 수 없었음은 물론이고 사회에 나가서도 제대로 일을 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부상이었다. 그러나 이 학생은 산업재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 그 기업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산재보상을 받았다면 치료기간 동안의 임금, 후유증에 대한 보상까지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그 학생에게 쥐어진 것은 사장 개인으로부터 전달된 약간의 치료비뿐이었다. 이런 분위기 탓에 일부 실업고에서는 학생 개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의무화 혹은 강권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참으로 기막힌 상황이 아닐 수 없다.

⑫ (2002년)

지난 4월말 같은 반 친구 7명과 함께 경기 파주 □반도체 공장에 실습을 나갔던 전남 □실업고 3학년 김아무개(18)양은 최근 친구 4명과 함께 회사를 그만뒀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 8시간씩 3교대로 일하고, 공휴일에는 2교대로 12시간씩 특근을 했어요. 한달에 쉬는 날은 2∼3일에 불과했습니다.” 김양은 힘이 들어 휴일 특근을 쉬고 싶었지만 ‘후환’이 두려워 말도 꺼내지 못했다고 한다.

⑬ (2002년)

춘천경찰서는 14일 양복점으로 실습나온 여고생을 성폭행 한 혐의로 업주 김모(44·춘천시조양동)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께 춘천시 조양동 모양복점 작업실에서 실습나온 김모(18)양에게 “실습기간 동안 입을 정장을 만들어 줄 테니 옷을 한 번 입어 보라”고 한 뒤 성폭행한 혐의이다.

4. 글을 마치며

그 동안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는 실업계고 현장실습에 대한 문제점을 수 차례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올해에도 일부 학교에서 4, 5월에 조기 현장실습을 내보내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곧 2학기가 시작되면, 또다시 10만여 명에 이르는 새로운 실습생들이 ‘자랑스러운 산업역군’으로 추앙 받으며 노동착취와 인권유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산업전선에 뛰어들 것이다. 현실에서의 현장실습은 정부·기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당국 그 어느 쪽에도 □손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임금 단순기능인력을 마음껏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버젓이 실행되고 있다.

정상적인 실업계고 학사운영을 흔들고, 교육이 목적이 아닌 기업체의 요구에 따라 조기취업수단으로 변질된 현장실습의 여러 문제들의 시급한 개선을 위해서는  □실업계고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을 위해 조기취업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장실습을 폐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편법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조기취업을 강력히 규제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은 졸업 전 3개월 전부터 실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발제 2. - 보조발제

□우리두캠페인□ 사업경과 및

현장실습의 인권침해 요소에 대하여

김다혜 / 참여연대 사회인권팀 간사

□ 사업경과

참여연대와 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가 지난 4월 24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우리두캠페인□ 사업경과 내용을 짧게 정리한다.

○ 2003/4/25

참여연대와 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가 함께하는 실업계고 현장실습 개선을 위한 □우리두캠페인 uridoo.net□ 시작

□실업계고 현장실습, 파행적 학사운영 초래□, 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발표

○ 5/1

□실업계고 현장실습 편법운영 만연□, 정보공개 등 자료조사결과  보도자료 발표

○ 5/6

교육부에 □파행적인 실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공문발송

○ 5/30

실업계고 현장실습 개선을 위한 거리 캠페인 실시, □우리도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앞에서

○ 6/12

국가인권위에 현장실습의 학습권 침해 및 산업체에서의 차별대우 시정을 요청하는 진정 제출

○ 6/19

실업계고 현장실습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개최

□ 현장실습의 인권침해 요소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현장실습의 문제는 학생들이 기업체에 나가서 당하는 부당한 노동대우, 예를 들어 저임금, 장시간노동, 성희롱 등에 국한되어 부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장실습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현장실습이 불러오는 인권침해는 크게 두 가지로 들 수 있다. 현장실습으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학습권) 침해와 산업체에서의 차별적 대우가 그것이다.

1) 교육받을 권리(학습권) 침해

현장실습으로 인해 학생들은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앞에서 이승철 선생님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학교에서 학교자율에 맡겨진 이수단위를 초과하여 현장실습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채 졸업하고 있다. 학교에서 편법적으로 학기 초부터 현장실습을 보내게 되면 학생들은 3학년 때 배워야 할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현장실습이 규정을 어기고 편법적으로 운영되어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업계고교생에 대한 현장적응력 신장 및 다양한 직업체험'이라는 본래의 교육적 목적을 상실한 채 실시되고 있다. 실제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 상관없는 업무를 하거나, 기업체에서 실습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이 없이 곧바로 노동현장에 투입되거나, 학교나 기업체에서 현장실습에 대한 사전, 사후점검이 없이 실시하는 등 현장실습은 이미 교육이 아닌 전적인 노동과정이라 할 수 있다.

□ 현장실습의 편법운영의 사례

참여연대와 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가 2003년 5월 1일 발표한 □2002년도 실업계고의 현장실습 이수단위 및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실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이 교육과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진행되는 등 편법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1) 2002학년도 사례

가. 강원도 교육청

- 강원도교육청 관내 15개 실업계고 총 1,600여명의 학생들이 2002년 한해동안 6개월 이상 현상실습

- 화천실고가 4월에 현장실습 파견

- 강릉농공고의 경우 현장실습을 2단위로 책정하였으나 300명의 학생을 4개월 이상 현장실습 파견하는 등,

- 강원도교육청 관내 49개 학교 중 총 27개 학교가 규정된 단위 수 이상의 현장실습을 실시한 것이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결과로 확인됨

나. 전남 교육청

- 황산실고의 경우 현장실습이 3학년 2학기에, 34단위를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50명 중 43명의 학생이 3학년 1학기 중인 2002년 4월 에스티아이, 신풍, 삼성반도체에 현장실습을 파견한 것으로 확인됨.

다. 광주교육청

- 총 13개 학교는 현장실습을 2∼12단위로 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6개월 이상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됨.

(2) 2003학년도 사례

가. 광주광역시 교육청

- 광주전자공고 : (공업실습 12단위) 4월 2일 삼성광주 전자(주)에 실습 내보냄.

- 광주공고 : (공업실습 8단위) 3월 25일 삼성 광주전자(주) 면접, 3월 31일 삼성 광주전자(주) 현장실습 파견생 체력검사, 4월 2일 삼성 광주전자(주) 에 35명 파견.

- 전남공고 (공업실습 10단위), 광주정보고(공업실습 10단위), 광주전산고(상업실무 3단위) 4월 4일자 교육부 공문 (직업81330-132)을 4월 28일자로 접수하고도 이를 무시한 채 광주광역시 교육청 묵인 하에 삼성 광주전자(주)에 현장실습 파견.

나. 충청남도 교육청

- 공주공고 : 1학기 중간고사(4월) 마치고 내보냄(반도체 회사와 안산공단 등에)

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 5월 13일 삼성 SDI(수원)에 면접 후 5월 말 입사 예정(경북공고 등 대구지역 100여명 정도 될 것)

2) 현장실습 과정에서 차별적 대우

또한 현장실습생들은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오로지 교육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적인 취급을 받고 있으며 나아가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보호조차 외면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 해당되는 실업계고 학생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오로지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저임금, 장시간노동, 잡다업무 강요 등 단순노동인력으로 노동현장에 방치되고 있다.

18세 미만 연소자에게도 현장실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실습제도는 □18세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근로기준법 제67조를 위반할 소지도 다분하다. 실제로 참여연대와 전교조의 현장실습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8시간 이상 노동하는 학생들이 전체 755명 중 86.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실습생을 유치하고 있는 기업체는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는 현장실습이 교육적 효과를 다하지 못하고 교육받을 권리(학습권)를 침해하고 있는 것을 방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노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현장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행하고 있다. 현장실습생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일환에서 일부 노동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한 노동을 요구한 이상, 동일노동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현저하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조건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임이 틀림없다.

아래는 2002년도 국회를 통해 조사된 5개 산업체의 현장실습생 차별대우 사실이다.

(1) 한국DNS

- 연간 현장실습생신규채용 인원  : 19명

- 기본급 : 정규직원 - 월 127만원, 현장실습생 - 월 70만원

- 상여금 : 정규직원 - 설, 추석상여금 250%, 생산성장려금 300%, 성과급 0~800%,

현장실습생 - 추석상여금 70만원, 설귀성여비 70만원

-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 주44시간 근무 - 주전근무(교대근무없음), 토요격주휴무

(2) (주)신도리코

- 연간 현장실습생신규채용 인원 : 196명

- 기본급 :	정규직원 - 월 120만원, 현장실습생 - 월 70만원

- 상여금 :	정규직원 - 연4회 300%의 상여금, 자기개발비 5만원, 가족수당(배우자2만원, 자녀1만원)

현장실습생 - 연4회 각 20만원

- 4대사회보험 : 정규직원 모두 적용, 현장실습생 산재보험만 적용

-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 주44시간 근무 - 주전근무(교대근무없음), 토요격주휴무

(3) 하이닉스반도체주식회사

- 연간 현장실습생신규채용 인원 : 369명

- 기본급 : 정규직원, 현장실습생 모두 일당 14,515원

- 상여금 : 정규직원 - 637,050원/회 (연800% 지급)

현장실습생 - 없음

-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근로시간	근로형태
현장실습생	8시간/일	주간근무
정규직원	8시간/일	3조 3교대

*단, 하이닉스반도체주식회사의 자료에 의하면 □고교재학생이라는 용어는 □입사□이전 3일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기간 동안의 신분을 지칭□이라 함. 현장실습이 사실상 조기취업임을 반증하고 있음

(4) 한국후지제록스 부평공장

- 연간 현장실습생신규채용 인원 : 5명

- 기본급 :	정규직원 - 월 765,590원, 현장실습생 - 월 551,100원

- 상여금 :	정규직원, 현장실습생 동일하게 650%

- 4대사회보험 : 정규직원은 모두 적용, 현장실습생은 학생신분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산재보험만 적용

-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근로시간	근로형태
현장실습생	주40시간	주간
정규직원	주40시간	주간

(5) 린나이코리아

- 연간 현장실습생신규채용 인원 : 월 평균 약 50명

- 기본급 :	정규직원 - 월 668,100원, 현장실습생 - 월 640,000원

- 상여금 :	정규직원, 현장실습생 동일하게 설날, 추석 5만원, 휴가 3만원

- 4대사회보험 : 정규직원은 모두 적용, 현장실습생은 학생신분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만 적용

-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근로시간	근로형태
현장실습생	주42시간	주간
정규직원	주42시간	주간

□발제 3.

현장실습 관련 법률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변호사 임성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1.	현장실습 관련 법률의 현황

현장실습에 대한 근거 법률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하 □직업교육법□이라고 함)이다.  이 법에서는 현장실습에 관하여 세 개의 조문을 두고 있는데, 현장실습의 의무화에 관한 규정(제7조),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이하 □현장실습산업체□ 또는 □산업체□라 함)의 선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 현장실습계약에 관한 규정(제9조)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법 시행령에서는 현장실습의 이수기간과 현장실습의 예외대상자(제4조),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기준(제5조),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제6조),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의 협조(제7조), 산업체 현장지도(제8조), 현장실습 소요비용의 지원(제9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제7조 (현장실습)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이수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직업교육훈련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중인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등)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이하 "현장실습산업체"라 한다)는 직업교육훈련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역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대하여 관련정보의 제공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지역산업체의 장에게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현장실습계약등)    ①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교육훈련생의 보호 또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교육부훈령인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은 현장실습의 학습인정 기준 및 방법, 실습업체의 선정, 대상자 선발과 관리, 현장실습운영의 평가와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밖에 노동부 고시로 현장실습표준협약서가 있다.

2.	현장실습 관련 법률의 문제점

가.	교육적 관점의 부재 - 교육이 아닌 조기취업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다.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의 일환으로 도입되었고, 직업교육훈련의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계고등학생 등은 교육과정의 이수 중에 반드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며, 일정시간 현장실습을 하면 일정 단위의 학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현장실습이 실제로는 학생들에게는 조기취업을 의미하고, 산업체의 입장에서는 값싸고 말 잘 듣는 저임금노동자를 고용하는 방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다.  즉 현장실습을 통해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하거나, 최소한의 교육적인 배려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찾아보는 것은 오히려 어려운 일이다.  나아가 산업체로 하여금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단순히 노동을 시킬 것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러한 현장실습의 파행적 운영은 직업교육법이 현장실습에 관하여 교육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에도 기인한다.

즉 직업교육법은 ① 현장실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무런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② 현장실습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③ 현장실습생을 받는 산업체에게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직업교육법은 현장실습이 교육인지, 노동인지, 교육이라면 어떠한 내용의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산업체가 지는 부담에 관하여 정부 또는 학교는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만일 노동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면 노동시간과 노동방법에 어떠한 제한이 있어야 하는지,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노동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법 제8조 제2항에서는 산업체를 선정할 때 □전공 분야□와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공 분야가 아닌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인지 명확치 않으며, 현장실습프로그램이 어떤 내용과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에 관하여도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다.

) 시행령에서 산업체의 장의 몇 가지 협조사항(현장실습계획의 수립과 시행,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자료의 확보, 산업재해의 예방과 교육, 직업교육훈련교원의 현장지도, 기타 효율적인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현장실습계획의 수립과 이행이란 일정한 부서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에 그치고 있고, 필요한 장비, 자료 등도 결국 근로를 시키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며, 훈련교원의 현장지도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실습이 교육적 효과를 거두려면 협조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 규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국가 또는 교육당국, 학교의 지원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직업교육법은 현장실습을 교육이 아닌 단순한 노동으로 운영하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통제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  다만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노동부에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권고하고 있을 뿐이며, 산업체의 장에게 몇 가지 협조사항을 당부하고 있는 소극적인 배려를 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에서 유일한 통제장치로서 기능하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의하면 □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현장실습부서에 배치하고, 실습생이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순환실습기회를 제공한다□고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즉 이 표준협약서에 의하면 현장실습은 □산업체에서 노동하는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전제하고, 다만 전공을 고려한 부서에서 노동하게 하고, 순환하여 노동하게 하라는 정도의 소극적인 요구를 하고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나.	노동보호의 부재 - 현장실습생의 근로에 대한 어떠한 보호장치도 없다.

현장실습이 실제로는 학생들을 고용하여 저임금으로 근로하게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저임금, 장시간 근로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도록 하고, 나아가 어린 학생이라는 이유로 구타와 폭행, 성폭행 등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이러한 현장실습생의 근로에 대하여 보호장치가 없다.  즉 직업교육법에서는 현장실습생이 산업체에서 노동을 할 경우 노동시간,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과 보호를 받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사실 직업교육법은 □현장실습생은 교육생이고, 근로자가 아니며 실습생이 노동을 하더라도 이는 교육의 일환이므로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태도를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견지한다면 예컨대 현장실습생이 다른 정규근로자와 마찬가지의 동일노동을 하더라도 이는 실습을 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동일임금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된다.  즉 직업교육법은 □현장실습이 교육의 일환이므로 일반적인 노동과 달리 취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것도 엄연한 노동이므로 헌법과 노동법이 정한 보호를 당연히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장실습생이 산업체에서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법이 적용되어 실습생도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원에서조차 논란이 있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실습생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교육을 목적으로 실습을 받고 있는 것이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근로자임을 부정하는 견해가 가능하다(아래 대법원 판결의 원심판결).  다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고등학교졸업 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동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그 근로의 실습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920 판결).

cf. 원심의 관련 부분(원고 함기주는 교육목적을 위한 실습생의 신분으로서 잠정적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일을 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로부터 받은 위 보조기 상당 금액에 대하여는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직업교육법은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계약에는 실습생의 권리와 의무,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산업체의 장에게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에 대하여 협조하라고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현장실습생의 노동권 기타 인권을 보호하는데 역부족이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다.	의무화 및 이수기간의 문제점 - 현장실습을 의무화하고, 더욱이 최장 1년의 기간동안 현장실습을 가능하도록 한 것은 직업교육의 다양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

직업교육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현장실습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현장실습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학교 및 당사자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현장실습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직업교육의 다양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창업동아리 활동, 산업체 견학, 체험학습, 직업탐색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직업체험교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은 단순히 현장실습만을 의무화하고, 학교는 현장실습에만 의존하게 되면서 직업체험교육의 다양화는 결국 구호에 그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한편 상당한 기간 동안 학생들이 현장실습으로 학교를 비우게 되면서, 정상적인 학교교육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직업교육법 시행령이 현장실습의 의무화에서 제외하는 사유를 보면, 우선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산업체 선정이 곤란하여 현장실습을 받기 어려운 자를 들고 있으나, 이 규정이 경기의 침체 등으로 일반적으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생을 받는 것을 거부한 경우인지 또는 학교에 따라 산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는 것을 염두에 둔 규정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거부당한 것을 염두에 둔 경우인지 불분명하다.  만일 후자라면 산업체에서 무엇인가의 이유로 특정 학생에 대한 실습을 거부하여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문제일 것이다.

한편 현장실습의 이수기간은 직업교육법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우선 그 기간이 현장실습의 목적, 효과, 현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길고(예컨대 공고, 농고의 경우 1년까지 가능하고, 상고 등은 6월까지 가능하다),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현장실습 이수기간을 정하도록 하여(예컨대 공고, 농고의 경우 □1월에서 1년□의 범위 내에서 정함) 재량권의 범위가 너무 넓은 문제점이 있다.

다.	감독 및 제재장치의 부재 - 현장실습생의 교육권, 노동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산업체, 학교 등에 대한 감독시스템 및 제재장치가 없다.

현장실습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예컨대, 아무런 교육프로그램도 없이 전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근로를 시키거나, 1월에 1일 이상 학교에 출석하도록 할 권리를 보장해주지 아니하는 경우 등) 또는 현장실습생에게 근로를 하게 하면서도 헌법 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최저한도의 기준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표준협약인 현장실습계약이 준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일상적으로 현장실습의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을 직업교육법에서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

다만, 직업교육법은 학교의 장이 현장실습생의 보호 또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서는 현장실습 담당자와 학교의 훈련교사가 참여하는 □현장실습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제반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 직업교육법은 학교의 훈련교원이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학교가 관여하는 것만으로 현장실습에 대한 관리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현장실습운영협의회는 거의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구성되더라도 유명무실한 상태이므로 이로써 현장실습의 적정한 실행 여부를 감독할 수는 없다.  더욱이 일선 학교가 산업체를 감독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한편 교육부의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에 의하면, 교육부가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운영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노동부 또는 교육부에 의하여 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장실습 운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법은 이러한 평가 또는 관리·감독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현장실습생으로 하여금 근로에 종사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조건 기타 노동권의 보호는 노동법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실습생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고, 실제 산업체에서는 정규직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이상, 현장실습생의 노동보호에 관한 법률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현장실습상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97년 8월 28일 현장실습생에 대하여도 동법이 적용된다는 규정을 명문화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법 제105조의3).

라. 현장실습산업체 선정의 문제 - 산업체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직업교육법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주체를 실습생 또는 훈련기관의 장으로 규정하여 실습생에게 선정권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과는 부합하지 않아 실습생의 선정권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업체의 선정은 전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으로 이루어진다(동법 시행령에서 산업체 선정의 기준을 두고 있으나,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산업체(제5호)□는 산업체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학교장에게 너무 넓은 재량권이 부여되고 있다).  한편 산업체 선정기준에 의하면 10인 이상인 업체로 되어 있는바(시행령 제5조1호), 범위가 너무 넓어 교육의 여건은 갖추어지지 않고 단시 값싼 노동력만을 필요로 하는 열악한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전공과 무관한 산업체에 보내거나, 심지어 파견근로업체에 보내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과정에서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	현장실습 시행 산업체에 대한 지원제도의 부재

산업체가 현장실습을 학생들에게 단지 일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용하려면 상당한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게 마련이다.  물론 직업교육법 시행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이 재량 규정이므로 실제로는 이러한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산업체로 하여금 정부나 교육기관의 아무런 지원도 없이, 현장실습생을 맡아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  결국 산업체에 대한 지원의 부재는 현장실습을 교육목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바.	현장실습계약의 문제

직업교육법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의한 계약체결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재나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한편 현장실습계약의 내용과 계약상 보장되는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산업체 및 학교가 실습생들에게 설명하거나 교육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계약의 내용도 현장실습의 교육적 목적 실현 및 노동 보호를 위해서는 빈약하다.  나아가 계약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3.	현장실습 관련 법률개정의 방향 - 현장실습의 폐지

현장실습이 파행적으로 운용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현장실습의 문제를 부분적, 미봉적으로 보완하려는 노력은 우리의 현실 앞에서 좌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장실습제도의 개선방안을 생각하기 앞서서, 현장실습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현장체험교육은 과연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 노동의 체험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될 때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과연 우리 현실에서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현장실습이 보편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단순노동이 아닌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할 의지가 있는 산업체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에 관한 물적·인적 지원은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진지한 성찰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현재 산업체의 실정이 교육적 현장실습을 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하는 점, 국가에 의한 부분적인 재정지원과 프로그램의 제시만으로 교육적 의미를 갖는 현장실습을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재정지원이 일반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그 동안 파행적으로 운영된 현장실습의 운영방식에 산업체와 학교들이 모두 익숙해져 있는 점, 부분적인 보완책만으로 노동 위주의 현장실습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데 노동 위주의 현장실습은 여러 폐단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단순한 노동의 체험이 아닌 다양한 방식의 체험교육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현장실습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장실습에 관한 법률개정의 방향은 현장실습을 폐지하여 실업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직업교육법의 현장실습 관련 규정(제7, 8, 9조)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제4, 5, 6, 7, 8, 9조)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