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환산지수와 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의 입장 발표(II)

2002.11.27

2003년 환산지수와 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의 입장 발표(II)

2002. 11. 27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 일동

□ 입장발표를 하며

우리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는 지난 10월말부터 건정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산지수 및 보험료율의 결정과정을 지켜보면서, 현재의 상태로는 더 이상 논의 진행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통감하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진지한 답을 주지 않을 때에는 더 이상 건정심에의 참여가 어려움을 밝힌다.

□ 현재까지의 진행사항

□ 10월말부터 시작된 건정심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자료 미비 및 미제출 등으로 보험료율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하지 못한 가운데 정확한 재정추계자료 하나 없이 회의를 진행하다가, 비교적 최근에야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었다.

□ 2002. 11. 27 건정심 제21차 회의를 거치면서 공익위원들에 의하여 조정안이 제시되기 시작하면서

□ 환산지수는 환산지수 용역결과를 존중하는 가운데, 경영수지분석과 원가분석에 따라 도출된 환산지수를 적절히 감안하여 도출하는 방안,

□ 보험료율은 내년 당기재정수지를 균형으로 할 것과 지금까지의 차임금 2조 6천억원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 우리의 주장

□ 우리는 이미 11. 25 보도자료를 통해, 2002년 재정현황을 분석하고 2003년 재정전망추계에 대한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한 바 있으나, 현재 건정심에서는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없이 오로지 빠른 결정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논의 진행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 따라서 환산지수와 보험료 논의가 사회적 책임감에 의하여 신중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 우리는 2003년 재정전망치로 내놓은 정부의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두가지 중대한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에 대한 해결이 내년 보험료율 및 환산지수 결정의 기본 전제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첫째,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약속한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 및 기타 제운영경비의 합에 대한 50% 지원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올해 거의 전모가 드러난 지역가입자 지출규모를 생각할 때, 정부의 국고지원액 및 담배부담금의 합은 원래보다 5,163억원이 적은 것이며, 심지어 내년 전망치에 있어서도 원래규모보다 3,053억원이 부족하게 책정되어있다.

둘째, 정부가 그렇게도 강조하여왔던 재정절감대책이란 것이 실패하였다는 점이다. 정부가 올해 각종 절감조치들을 취하여 목표로 한 재정지출분에 비하여 실제치는 7,000억원 이상이 과잉 지출되었다. 이는 올해 역사적인 2.9%의 수가인하에 의한 1,900억원 절감효과까지 고려한다면 9,000억원 이상이 실패한 것이다. 정부는 이 원인을

- 건당 약품비 증가(고가약 처방)

- 의료수요의 절대적인 증가

- 부분적인 재정절감대책 효과 미비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우리는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바를 1조원에 가깝게 위배한 사실을 주목하고자 한다. 그동안 재정절감대책의 성공적 시행을 장담하며 국민의 고통분담을 요구하여 왔던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분명한 대국민사과가 있어야 하며 응당 이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했어야 한다.

□ 결국 우리는 이 시점에서 보험료에 대한 결정을 하려면 2003년에 대한 재정규모 추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바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어야 할 것이다.

♠ 전제조건 1

2002년 국고부담금 중 원래 지역건강보험 지출의 50%에 미달하여 생겨난 5,163억원을 내년 추경예산에 추가하여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건정심은 이 금액을 내년 수입으로 계상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 전제조건 2

내년 보험급여지출비를 산정할 때 정부가 약속한 재정절감대책효과를 70%를 전제한 것은 명백히 정부의 국민기만이다. 따라서 이를 적어도 90%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 제시하여야 한다.

□ 우리는 이상의 우리 조건에 대해 정부가 성의있는 답변을 하리라 기대한다.

올바른 2003년 건강보험 재정추계

- 정부는 2003년 건강보험 재정추계에서 지출 15조 7,150억원, 수입 14조, 8,231억, 당기손실 8,919억원으로 상정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 가입자는 2002년 지역건강보험 국고부담 미지급액 5,163억원을 국고수입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내년도 재정절감계획 달성율을 정부가 예상한 70%에서 90%로 상향하여 3,000억원을 추가로 절감할 것을 요구한다.

- 우리의 재정추계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명시된 국고보조금 조항에 따른 것이며,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절감정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재정추계안은 부정확하고 불성실한 정부의 재정추계를 올바로 교정한 것으로 2003년 건강보험 논의의 준거기준이 되어야 한다.

- 우리의 재정추계에 의할 경우 2003년 당기손실액은 756억이다. 건강보험 당기재정 의 중립화 원칙을 따를 경우 이 손실액은 큰 부담이 아니며, 공급자와 가입자가 대승적 자세에서 충분히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003년 건강보험 재정추계 (억원)
	항목	복지부추계	가입자안
수입	보험료	112,647	112,647
	국고	33,238	38,401 (5,163)
	기타	2,346	2,346
	계	148,231	153,394
지출	급여비	148,112	145,112 (△3,000)
	운영비	7,550	7,550
	기타	1,488	1,488
	계	157,150	154,150
당기수지		△8,919	△756 (△8,163)
- 수가 및 보험료 동결시 기준수치 - 괄호안 숫자는 정부추계 대비 가입자안의 증감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