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연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대, 보건복지민중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서울YMCA,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22개 단체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노동 담당 기자
발 신	최저임금연대 사무국 (담당 : 민주노총 주진우 02-675-9744, 참여연대 문혜진 02-723-5056)
제 목	[보도자료]최저임금위반공동감시단 발족식 및 캠페인
날 짜	2002. 10. 22. (총 1 쪽)

연락처  민주노총 주진우 국장 02-675-9744, 011-9490-4769, 한국노총 김진현 011-840-2245

참여연대 문혜진 사회인권팀장 02-723-5056, 019-318-5301

보  도  자  료

최저임금위반공동감시단 발족식 및 캠페인

전국적으로 최저임금위반 사업장 감시 및 신고활동 시작

2002년 10월 23일 (수) 12시, 명동 한국관광명품전시장 사거리(구엘칸도 사거리) 앞

1. 최저임금연대(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상기 22개 단체) 소속 단체 회원 30여명은 23일, 수요일 오전 12시, 명동 구엘칸토사거리에서 최저임금위반사업장에 대한 공동감시단을 발족식과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2. 2002년 9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2,275원, 일급(8시간 기준) 18,200원, 월 514,150원(하루 8시간, 월 226시간 기준)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는 전년도 대비 8.3% 인상된 것으로, 전체 노동자 임금 대비 36%에 불과한 금액이다.

3. 발족식에서 최저임금연대 박승흡 집행위원장은 □현재 많은 비정규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용역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이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비현실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나마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위반공동감시단을 발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최저임금위반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감시와 처벌이 미미한 것이 현실□이라며 □공동감시단 차원에서 최저임금제도를 홍보하고 감시와 신고활동을 직접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 한국여성단체연합 정현백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비정규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이 바로 임금이 되는 현실□이라며, □열심히 일하지만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를 위하여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를 보다 실질화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5. 최저임금연대는 공동감시단 발족식 이후에 시간제아르바이트, 청소용역노동자, 식당아줌마 등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임금노동자를 형상화하고 이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촉구하는 퍼포먼스와 전단배포 등의 캠페인을 벌였다.

6. 최저임금위반공동감시단 활동은 오늘 10월 23일부터 11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최저임금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22개의 단체의 지역지부 등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질 예정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지난 9월 5일 발족하였으며, 현재 최저임금적용이 제외되어 있는 감시단속적 노동자(경비아저씨 등), 장애인, 훈련생, 수습노동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적용과 최저임금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등의 제도개선운동을 벌이고 있다.

7. 최저임금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 대표전화는 아래와 같다.

민주노총 02-2635-1133, 한국노총 02-715-757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