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수가조정, 그 근거도 이유도 없다.

17일로 예정되었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파업이 연기된 상황에서 이제는 병원들이 오는 5월 2일 총궐기대회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우리는 수가의 과다인상으로 인한 수가인하 조치가 이루어진지 한달 남짓한 상황에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수가를 도로 올리겠다는 병협의 행위에 대해 납득할 수가 없다.

지난 2월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02년 건강보험 수가를 2.9% 인하함으로써 그 동안 과다하게 책정되었던 수가의 일부를 정상화 하였다. 이것은 그간 과다하게 인상된 수가의 일부만을 인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흡한 조치에도 의료계는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서 의사협회는 아예 건정심을 탈퇴하여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병협은 입원료 등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총궐기대회를 불사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인상된 수가에 대해 그 인상분의 일부만을 인하한 건정심의 의결사항에 대해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행위이다. 특히 최근 병원협회는 중소병원들의 도산 사태를 부각시키며 결론적으로는 병원의 입원료와 원내조제료 인상과 원내 외래조제실의 설치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건정심에서 결정된 수가인하 조치를 두달도 지나지 않아 뒤집고 수가를 인상해 달라는 것으로 그 근거도 대단히 부족하여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병협은 2001년 도산율이 8.9%에 달하고 의약분업 이후 환자수와 보험진료 급여비가 감소하고 있다며 경영의 호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측의 주장은 매우 일방적인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의 도산을 확대 해석하여 전체 병원의 문제로 일반화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요양기관의 기관 총수를 볼 때 전문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2000년 1월에 비해 2001년 12월 현재 전혀 변동이 없으며, 병원(의과)의 경우 630개소에서 706개소로 무려 12.1%가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중소병원인 하위 20%에 속하는 병원의 도산이 심한 반면 끊임없이 신설 병원이 들어서고 있어 이는 병원의 경영수지 악화라기 보다는 병원분야내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보험급여비의 감소문제는 조사기간을 2001년 말까지로 연장하여 정부의 재정안정화대책이 발표된 시점 이후까지 고려하였을 때 의약분업 이전과 비교하여 그 절대규모가 전혀 줄지 않았으며 기관당 평균진료비 규모는 전문종합병원 78.3%, 종합병원 16.1%, 그리고 병원(의과) 35.4%씩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지난 4월 12일에 개최된 건정심에서 정부측 위원들은 대부분의 가입자단체들이 자리를 뜬 상태에서 병협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받고 수가소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검토한다는 결의를 하는 등 정부가 앞장서서 병협 편들기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건정심에서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연구를 이제야 시작하였고, 상대가치점수의 재조정은 의료기관의 경영수지와 원가분석 등의 충분한 자료검토와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수가조정의 분명한 원칙이다. 따라서 특정한 이해를 가진 집단의 수가인상 요구 등을 근거도 없이 성급하고 무리하게 수용하는 것은 수가정책에 큰 혼선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의 부담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근거없는 수가인상으로 정치적 타협을 꾀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의약분업 도입과정의 과오만으로 충분하다. 그러한 타협이 건강보험재정파탄을 불러온 것임은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그러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국민의 부담을 늘릴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끝.

2002. 4. 18.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준),건강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