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건강보험 담당기자

발신 :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시민사회노동단체 대표 위원

경실련 김진현, 참여연대 이태수(☞ 011-687-0139), 민주노총 유병홍, 한국노총 조천복,        경총 김정태)

내용 : 수가 및 약가의 재조정이 보험요율 논의의 선결 조건 (총 6쪽)

날짜 : 2001. 12. 1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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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개최에 즈음한 시민사회노동단체 참여자의 입장

수가 및 약가의 과잉수준이 의원과 약국, 제약회사의

막대한 이윤을 보장하고 있다.

오늘(2001. 12. 11, 오전 10시) 열릴 재정운영위원회에는 지역 및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조정안을 비롯하여 2002년도 수가계약안 등이 상정되어 있다. 경실련, 경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을 대표(직장 및 지역가입자 대표)하는 재정운영위원 5인은 수가 및 약가의 재조정이 보험료율 논의의 전제가 됨을 확인하며, 그 근거를 아래와 같이 밝힌다.

□ 수가 및 약가수준이 왜 중요한가?

○ 보험료의 결정에 있어 이는 양출재입의 원칙에 따라 지출에 대한 적정규모가 먼저 결정되어야 이를 기초로 수입의 규모와 그 확보방안이 결정되게 되어있음. 이때 보험재정의 지출이란 진료수가 및 약가에 의해 그 대부분이 결정됨.

○ 올해 재정운영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발주한 『병원경영수지에 관한 연구』용역이 예상과는 달리 병의원 자료의 확보 미비와 연구방법론상의 혼란으로 아직까지 신뢰가능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임.

○ 따라서 수가의 적정성에 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려는 애초의 기대가 아직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다고 현재의 수가 및 약가수준을 그대로 인정한 보험료 결정 역시 수용할 수 없음.

【그림】보험재정의 운영

지출부분 결정(先)			□		수입부분 결정(後)
수가수준	□	현물급여비		〓	지역 가입자	보험료
약가수준	□
						국고지원
현금급여비					직장 가입자	피고용자 부담
						고용주 부담
관리운영비
기타지출					기타수입

□ 현 수가 및 약가의 과잉수준을 나타내는 몇가지 지표

○ 이러한 수가 및 약가의 현재 수준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아직은 부재한 상황에서 수가 및 약가의 수준이 과잉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음.

1) 병원에서 의원으로 급격한 인력 이동, □개업열풍□ 포착

; 종합병원 의사 7월부터 3개월간 900명 개원. 종합병원은 극심한 의사 인력난.

♠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인력현황에 따르면 2001년 8월 현재 의사수는 8만 640명으로 5월의 8만 327명보다 313명 증가했다. 그러나 종합전문요양기관(3차기관의 경우 의사수가 5월 1만 5,293명보다 무려 554명 줄은 1만 4,739명으로 조사되었다. 종합병원 또한 1만 970명으로 집계, 1만 1,326명으로 집계되었던 지난 5월보다는 356명이 감소하여 탈병원화 바람이 입증되었다.

♠ 병원급 요양기관 근무의사들은 5월 4,802명에서 4,835명으로 33명 늘었으나 7월에는 31명이 오히려 줄었들어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근무의사들은 7,8월에, 중소병원 의사들은 6,7월에 집중적으로 그만두었다.

♠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는 8월 2만 4,753명으로 5월 2만 4,106명보다 무려 647명이 늘었다.

(출처: 데일리팜. http://www.dreamdrug.com/cgi-bin/search_view.cgi?id=17112)

♠ 2001년 10월 요양급여가 지급된 동네의원(치과, 일반의과 제외)은 12,066개로 지난 5월보다 1,532개가 늘어남. (출처 :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2) 국내외 제약회사 엄청난 호황

; 상장제약사 23곳의 3/4분기 순이익 전년동기 대비 194.6% 증가

♠ 12월 결산 상장제약사 23곳의 3/4분기 누적 매출실적은 전년동기대비 17.5% 증가한 2조 682억원을, 영업이익은 17.8% 신장한 3,559억원을, 경상이익은 121.9% 늘어난 2,768억원을, 순이익은 194.6% 오른 1,910억원을 기록.

♠ 올 3.4분기 현재 차입금보다 현금보유기능이 높아 빚이 한푼도 없는 무차입경영 제약사도 23곳중 12곳에 이르러 국내기업의 불황과는 대조적인 모습.

(출처: 데일리팜. http://www.dreamdrug.com/cgi-bin/view.cgi?id=17434)

♠ 한국화이자 등 10대 다국적 제약회사의 경우도 2000년 매출액이 6,497억원이었으나 2001년 예상목표를 41.3% 증가한 9,177억원으로 상향조정한 상태임.

(출처: 공단자료)

3) 2001년 의원에 1조 5천억원의 보험급여비 추가 지급

♠ 2001년 수가 인상 및 의약분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시점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된 현물급여비를 요양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특히 의원에 전년대비 1조 5천억원이 추가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의원들의 수입급증으로 연결되었음이 분명함.

♠ 이는 2000년 의원의 의사 1인당 160,960천원이 배분된 것이 2001년에는 210,703천원이 배분되어 무려 30.9% 증가한 것이며, 2002년에도 이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게 됨.

(출처 : 건강보험공단 자료)

연도 기관	2000	2001	2002	00-01 변화
				억원	%
종합병원	30,709	31,428	30,365	719	2.3
병원	6,719	7,682	7,422	963	14.3
의원	37,201	52,345	50,574	15,144	40.7
한방병의원	3,611	5,156	4,982	1,545	42.8
보건기관	1,175	992	958	△183	△15.6
약국	8,479	34,615	33,444	26,136	308.2
계	87,893	132,218	127,745	44,325	50.4

♠ 지난 5월에 비해 동네의원이 평균 24.2%(602만원 증가, 월 평균 2,485만원 진료비 수입)의 수입증가를 나타냄 (출처 :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 정부는 수가·약가의 조정은 무시하고 국민에게 보험료 증가만을 요구한다.

○ 정부는 수가 및 약가가 분명 과잉책정되었다는 명백한 방증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가 없다□, □의약계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등의 변명 아래 수가동결이란 소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 국민에게는 이미 5·30 대책에서 본인부담금 정액분 상향조정(의원 2,200원 →3,000원, 약국 1,000원 →1,500원)하였으며, 아울러 11월 19일에는 초음파 및 MRI의 보험급여 포함의 무기연기, 1,300개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 등을 발표하여 급여축소 또는 정지를 요구한 데 이어 금번 재정운영위원회에 보험료 9%인상이란 안을 내놓음으로써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2001-2002년 보험재정수지 변동 추계>

구분		계			직장			지역
		□01	□02	%	□01	□02	%	□01	□02	%
수입	계	115,046	134,160	16.6	52,597	64,302	22.3	62,449	69,858	11.9
	보험료	86,982	100,164	15.2	51,611	63,960	23.9	34,665	36,204	4.4
	정부지원	29,363	32,335	10.1	-	-	-	26,363	32,335	22.7
	기타	2,407	1,661	△31.0	986	342	△96.8	1,421	1,319	△7.2
지출	계	142,862	138,137	△3.3	72,614	72,144	△0.7	70,248	65,994	△6.1
	급여비	132,218	130,137	△1.6	68,962	69,044	0.1	63,256	61,409	△2.9
	관리운영비	7,099	7,029	1.0	2,387	2,706	13.4	4,712	4,323	△8.3
	기타	3,545	656	△81.5	1,265	394	△68.9	2280	262	△88.5
당기수지		△27,816	△3,977	85.7	△20,017	△7,841	60.8	△7,799	3.864	149.5
누적수지		△18,627	△22,604	△21.4	△11,192	△19,033	△70.1	△7,435	3.571	148.0

○ 특히 이 9%라는 수준은 총액으로는 보험료수입으로부터 15.2% 인상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직장가입자 23.9%, 지역가입자 4.4%). 또한 임금의 인상 및 과표수준의 자연상승 등을 생각할 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 1인당 18.7%,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적용인구 1인당 11.4% 인상된 것이므로 모두 두 자리수를 나타내는 것임.

□ 보험료 결정과 관련된 우리의 주장

○ 현재의 상황은 분명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면서 재정위기의 원인이 마치 국민에게 있는 것으로 책임이 전가된 상황에서 보험료인상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좌시할 수 없음.

○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선결요건을 밝히는 바임.

1. 수가는 인하되어야 한다.

○ 98년 이후 5차례에 걸친 수가인상은 46.7%에 달하는 누적효과

○ 특히 2000년 9월 수가인상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헌재에서도 간신히 합법 판결

○ 더군다나 2001. 1.의 7.08% 수가인상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행한 재정중립적 수가조정이란 합의사항을 정부가 완전히 무시한 처사임. 이때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수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수가연구를 통해 그 결과를 기초로 수가를 결정하자는 입장을 취하여 적어도 2001년에는 수가를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전제하에서 보험료 인상을 동의하여 준 상태임. 2001. 1. 의 수가인상은 보험재정에 2,000억원 이상의 추가 부담을 지움.

○ 따라서 올해 적어도 2001. 1. 의 부당한 수가인상분만큼은 반드시 인하하여야 하며 나아가 2000년 7월분 이후의 수가인상 전체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2. 수가의 先 결정

○ 2001.1. 부당수가인상분이 철회되어야 하는 상태에서 이러한 수가인하 관철이 확인된 가운데 이에 기반하여 보험료 수준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3. 11. 19. 복지부가 발표한 보험급여확대 무기연기등 대책 철회

○ 복지부는 초음파 및 MRI의 보험급여 포함의 무기연기, 1,300개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 등을 발표하였으나 이는 작년 12.14 결의 일방적 번복 사항이며, 보험재정의 적자분을 모두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음

4. 5·30대책의 효과에 대한 명확한 분석

○ 정부는 5·30 대책을 발표함에 있어 시민사회단체가 수가인하로부터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묵살하고 임기웅변식의 대책으로 일관하였는 데, 과연 그러한 대책이 어떠한 재정절감이 있었는지 그리고 국민의 부담분은 어떻게 변화하였는 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진 뒤, 그 기초위에서 보험료 논의가 가능할 것임.

5. 정부의 지역가입자 50% 국고보조 및 5인미만 사업장 가입자의 지원 이행 여부

○ 정부는 2002년 예산안에 2조 5,740억원만을 책정하고 나머지는 건강부담금으로 충당한다고 계획하고 있는 바, 건강부담금 관철이 예정대로 되지 않을 때의 대책을 아울러 밝혀야 하며 아울러 직장가입자로 편입된 5인미만 사업장 가입자의 지원에 대해서도 그 입장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