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보장과 복지기본권확보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캠페인단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복지담당 기자
발 신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캠페인단 (연락처 : 참여연대 723-5056, 간사 정지인)
제 목	장애인수급자 최저생계보장을 촉구하는 공동의견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전달
날 짜	2001. 11 . 16 . (총 6 쪽)

보  도  자  료

장애인수급자, 현재의 최저생계비로는 최저생계 유지못한다

- 장애인단체 최저생계비 개선 의견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전달

2001년 11월 15일, 공동캠페인단은 장애인단체 공동의견서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전달

1. 빈곤계층의 최저생계보장과 복지기본권보장을 촉구하는 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0월 24일부터 공동캠페인단을 구성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과 사회복지예산확대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본 공동캠페인단은 최저생계 보장에 있어 일반 수급자들보다도 더욱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장애인수급자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장애인단체들의 의견과 제도개선안을 담은 공동의견서를 2001년 11월 15일 중앙생활보장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

2.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생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장애로 인한 추가생계비 지출부문이 최저생계비에 반영되지 않아 대상자선정과 생계급여액 결정에서 비장애인가구와 비교할 때 많은 제약과 차별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래적인 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3. 장애인단체는 공동의견서에서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생계비용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소득기준완화방안, 부가급여의 확대방안,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도입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수급자선정 및 생계급여액의 두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도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끝.

◑ 별첨 1. 장애인단체 공동의견서

최저생계보장과복지기본권확보를위한 공동캠페인단

광주시민연대, 대구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불교인권위원회, 울산참여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시민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천주교대안경제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장애인실업자연대, 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노들장애인야학, 서울DPI,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한국뇌성마비연합회 □롬, 한국뇌성마비부모회

연락처 :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엄태근 사무국장 02-825-0143

장애인수급자는 최저생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수급자에 있어 현 최저생계비의 문제와 대안

1. 장애인수급자 최저생계비 문제점

◎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는 보장구·  의료비·간병비·특수교육비 등의 추가 지출로 인하여, 장애유형·등급별로 다양하    나 평균적으로 월 157,900원의 추가 생계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 (자폐)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계
총 추가비용	132.6	199.0	86.1	124.9	132.4	217.5	338.0	147.0	383.9	192.7	157.9
교통비	35.5	25.2	17.1	12.5	24.4	44.0	54.1	27.3	64.7	24.1	29.1
의료비	67.9	130.1	39.7	24.7	85.1	67.6	30.6	109.7	287.5	153.7	83.3
교육비	2.0	1.6	0.9	6.8	10.1	91.5	191.9	0.0	0.0	0.0	7.5
보호·간병인	5.8	27.4	4.0	1.3	11.0	0.7	17.8	1.0	26.5	6.5	9.6
보장구 구입·유지비	15.3	7.8	12.2	64.7	1.2	0.7	0.8	0.0	4.8	1.2	15.6
기타	1.6	6.1	1.5	5.8	0.0	11.6	25.5	12.3	0.4	7.3	4.2

단위 : 천원

◎ 그러나 현행 최저생계비용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상대 적으로 비장애인가구와 비교하여 장애인가구는 수급자 선정과 생계급여액에서 상당    한 차별을 받고 있음.

◎ 수급자 선정과 관련하여

현행 산정방식은 장애로 인한 추가생계비 지출이 최저생계비에도 소득평가액에도      반영되지 않아, 장애인가구는 상대적으로 수급권자 선정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놓     여 있음. 차상위 계층 장애인 가구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생계비로 인하여 실질소득이 오히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로 인한 추가생계비 부담이 장애인 개인 혹은 가족에게 모두 전가되고 있음.

◎ 생계급여액과 관련하여

장애인가구가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채 비장애인가구와 동일한 생계급여를 받으므로 장애인가구는 생계급여의 상당부분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으로 지출함으로 인해, 비장애인가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생계급여를 받는 것임.

◎ 현행과 같이 장애로 인한 추가생계비 지출이 최저생계비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과 생계급여액에 있어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와 비교하여 많은 제약과 차별을 감수해야 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아울러 저소득 빈곤계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2. 대   안

⑴ 소득기준 완화 방안 : 소득평가액 산정방식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생계비 지출을 공제

◎ 소득평가액 산정시, □소득공제□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을 공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유형별·등급별 추가지출비용을 실제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생계급여에 포함시키는 방안

◎ 이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실제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추가지출비용만큼의 생계급여를 더 받게되는 효과와 함께 수급대상자가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 할 수 있음 그러나 장애인 수급자 가구의 대부분이 실제소득이 없어 소득공제의 효과가 크지 않아 실질적인 생계급여의 확대로 이어지기가 어려워, 생계급여의 측면에서 비장애인 수급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사라지지 않음.

⑵ 부가급여의 확대 방안 : 장애관련 수당을 통하여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을 보장

◎ 현행 장애인부가급여로는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과 중증장애인보호수당 등이있으나,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자 중 1,2급의 중증장애인(정신지체3급 포함)만을 대상으로 월4만5천원의 장애수당만 지급하고 있어 차상위계층은 물론 국가에서 최저생활을 보장한다고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들까지도 최저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 부가급여의 확대 방안은 전체 장애인가구 또는 최소한 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가구에,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장애수당이나 중증장애인보호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등의 부가급여를 통하여 보장하는 방안임

◎ 부가급여확대방안은 장애관련 부가급여를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만큼 확대함으로써, 차상위 계층과 수급자의 실제 생계급여액이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포함하여 일반 비장애인수급자와의 형평성이 이루어짐. 반면에, 장애인수급자의 선정 기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게됨.

⑶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도입 : 가구유형별 지출요인과 정도를 반영한 최저생계비 도입

◎ 가구유형별 지출요인과 정도를 반영한 최저생계비를 도입하여, 장애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장애로 인한 최저생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과 생계급여액 결정 기준인 최저생계비가 장애로   인한 추가 생계비를 포함하여 대상자와 생계급여액이 확대되어, 일반 비장애인    가구와의 형평성이 맞게 됨. 그러나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도입은 현행 최저생   계비 계측 방법과 관련법을 모두 개정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3.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최저생계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28.7%가 실업자로 같은 시기 일반실업률보다 무려 9배가 높음.

□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월 평균 소득의 46.4% 수준에 불과하며, 월 평균 158천원의 추가생계비가 들어감으로 인하여 저소득 실업과 아울러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상자 선정의 소득기준이나 생계급여 지급에 장애로 인한 추가생계비가 반영되지 않고 있어, 비장애인 가구와 비교하여 장애인 가구는 수급자 선정이나 생계급여액의 산출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음.

□따라서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생계비용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①소득기준 완화방안(소득평가액 산정 시, 장애로 인한 추가생계비 공제)  ②부가급여의 확대방안(장애관련 수당을 통하여 장애인 가구의 추가비용을 보장)  ③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도입방안(가구유형별 지출요인과 정도를 반영한 최저생계비 도입) 등이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