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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복지부 및 건강보험 관련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 문혜진 : 723-5056)
제 목	전자건강카드 추진위원회 설립에 대한 논평
날 짜	2001. 11 . 15 . (총 쪽)

논  평

건강보험과 개인정보를 시장에 내던지는 복지부

복지부의 전자건강카드추진위원회 발족과 민간보험 추진에 대한 논평

2001년 11월 14일 (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1. 복지부가 11월 12일 『건강보험 전자카드화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복지부 내에 전자카드화사업 추진단의 운영계획을 발표하는 등 전자건강카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간업체에 사업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맡기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오던 복지부가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2. 한편으로는 여당이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발의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자건강카드의 시범사업과 도입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이 제대로 심의되기도 전에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추진단을 설치하겠다는 복지부의 사업추진 과정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기존의 □전자건강보험카드□의 말을 바꾸어 □건강카드 전자화추진□으로 하면 법률적 근거 없이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인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약속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공청회나 국민적 합의과정을 모두 생략할 수 있는 것인가?

3. 전자건강카드 사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 제기되었던 ① 확인되지 않은 전자건강카드 사업의 재정절감 효과, ② 개인정보보호 방안의 미비, ③ 국민의료비의 전체적인 증가 등의 문제가 아직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현재 종이 건강보험증에 수록된 내용만을 담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고 보완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건강카드 도입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복지부는 잊은 것인가? 모든 행정전산망의 아이디인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의 보건의료 정부의 한 축인 처방전 내용을 사소한 개인정보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전자건강카드 도입을 통해서 카드의 부정사용을 막고, 자격확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카드의 부정사용 때문에 낭비되는 예산의 규모나 전자건강카드 도입에 소요될 공적,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카드도입으로 국민들이 얻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거나 설득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한 바 없는 채로 카드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6. 보건복지부는 전자건강카드 이외에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업의 추진은 두가지 점에서 서로 맞닿아 있다. 하나는 관련 산업 분야의 경기활성화와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의 동일한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공단에 공적으로 집적된 개인정보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자건강카드가 지금 당장에 도입되어야 할 근거가 부족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없이 자리잡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애써 쌓아온 공적인 건강보험 체계나 개인의 건강정보를 시장에 내던질 수는 없다는 점을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금에라도 보건복지부는 전자건강카드와 민간보험 도입을 백지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 수립에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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