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노동조합준비위원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보건복지 담당기자
발 신	위 노동, 시민사회단체
제 목	2002년도 사회보장예산안 의견청원 접수
날 짜	2001. 11. 12. (총 쪽)

연락처	참여연대 문혜진  전화:723-5056  팩스: 723-5055, 019-318-5301

보 도 자 료

□2002년도 사회보장예산안 의견청원 접수□

- 서민 관련 35개 주요 사업에 대한 □대체예산(안)□ 청원 -

일시: 2001년 11월 12일(월) 오후 2시  장소: 국회 본청 6층 민원실

1. 11월 12일(월) 오후 2시, 국회 본청 6층 민원실에서 민주노총, 여연, 참여연대, 사회복지노동조합준비위원회 등 상기 7의 시민사회단체들은 □2002년도 사회보장예산안□ 의견청원을 국회 민원실에 접수하였다.

2. 예산청원안의 핵심내용은 ① 빈곤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체계의 수립, ②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및 내실화, ③ 복지인프라의 구축, ④ 국민보건 및 의료보장의 충실, ⑤ 실업대책의 적극화에 필요한 35개 사업의 필요예산(청원안의 주요골자 별첨)으로 약 12조 5천억 원 규모이다.

3. 정부는 지난 10월 2일 국회에 2002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7조 3,000억원이 증가되어 모두 112조 5,800억원의 규모가 된다. 평균증가율은 6.9%로, 정부의 재정 증가 규모는 지금까지의 긴축재정 기조에 비교해 볼 때 상당히 큰 폭이다. 이에 반해 복지예산은 2001년 올 해 예산규모와 비교할 때 3.1%(본예산대비 18.6% 상승) 증가에 그쳤고, 복지부 예산만을 보면 일반회계 기준 7조 7,100억원 정도로 3.4% 증가에 해당한다.

4.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순증 예산인 2,520억원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했던 적절한 복지예산 확보기조와는 엄청난 괴리를 보이는 것이고, 정부가 스스로 밝힌 서민계층의 생활 보장이란 기조를 이행하는 예산으로 보기에 매우 빈약한 수치이다. 사회보장부문의 예산은 경제악화와 장기실업으로 인해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데 현재의 예산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 현재 국회에 제출된 2002년도 예산안을 보면, 장기실업과 최저생계비 인상 등으로 인한 수급자 수의 증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155만명에서 오히려 8만명이 감소된 147만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만을 반영했으며, 수가 인상 등으로 인해 예산의 증대가 명확한 의료급여 예산의 증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음이 확인된다. 무엇보다도 사회보장 분야 예산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순증주의(純增主義) 적인 예산편성 방식이다. 장애수당과 경로연금 등은 월 5천원의 일률적인 증가에 그쳤고, 열악한 처우에 있는 민간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최소한의 임금인상 요구도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의 변화에 따른 정책과 예산의 반영이 아닌 금액을 비율에 맞춰 증액하는 방식은 국민의 진정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6. 위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35개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대체예산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청원함과 동시에, 앞으로 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 이러한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따라서 청원 접수 후, 국회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과 예결위 모니터 등을 추진하여 서민층을 위한 사회보장예산의 확충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 별첨 : 2002년도 사회보장예산 청원안의 주요골자

◑ 별첨 : 2002년도 사회보장예산청원안의 주요 골자

* 2002년도 사회보장예산청원안의 중점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안

(단위 : 백만원)

중점추진분야 I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A)	2002년
				정부안 (B)	요구액 (C)
						01년과의 차 (C)-(A)	정부안과의 차 (C)-(B)
생활보장	기초 - 1	기초보장수급자 규모의 확대	2,792,300	3,396,901	4,455,000	1,662,700	1,058,099
	기초 - 2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	-	495,000	495,000	-
	기초 - 3	소득공제의 정착	-	-	576,000	576,000	-
	기초 - 4	해산, 장제 급여의 현실화	6,468	6,495	21,350	14,882	14,855
	기초 - 5	자활사업의 내실화	92,400	147,584	277,400	185,000	129,816
	기초 - 6	노숙자 지원 사업	12,283	9,997	19,783	7,500	9,786
	기초 - 7	쪽방생활자 지원 사업	340	347	892	552	545
	소 계		2,903,791	3,561,324	5,845,425	2,941,634	1,213,101

중점추진분야 II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A)	2002년
				정부안 (B)	요구액 (C)
						01년과의 차 (C)-(A)	정부안과의 차 (C)-(B)
여성복지	여성 - 1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25,000	80,000	429,454	404,454	349,454
	여성 - 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2,316	2,400	8,607	6,219	62,207
	여성 - 3	취약계층 여성의 보호 강화	-	-	8,102	8,102	8,102
	여성 - 4	근로여성의 보호 강화	-	-	9,538	9,538	9,538
	여성 - 5	여성능력개발사업의 전개	-	-	10,600	10,600	10,600
	소 계		27,316	82,400	466,301	438,913	439,901

중점추진분야 II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A)		2002년
						정부안 (B)	요구액 (C)
									01년과의 차 (C)-(A)		정부안과의 차 (C)-(B)
노인복지	노인 - 1	경로연금의 수급자 및 급여수준의 충실화		199,867	246,000		310,841	110,974			64,841
	노인 - 2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의 확대		3,868	5,563		8,775	4,907			3,212
	소 계			203,735	251,563		319,616	115,881			68,053
장애인복지	장애 - 1	장애수당의 현실화		33,124	44,780		326,424	293,300			281,644
	장애 - 2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장애보호수당의 도입		-	-		166,138	166,138			166,138
	장애 - 3	장애인그룹홈의 확대		400	630		1,000	600			370
	장애 - 4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		-	-		500	500			500
	장애 - 5	재활보조기구연구개발비		-	-		100	100			100
	소 계			33,524	45,410		494,162	460,638			448,752
아동복지	아동 - 1	영유아·아동보육시설의 지원 확대		67,474	101,205		121,681	54,207			20,476
	아동 - 2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확대		97,878	105,164		163,225	65,347			58,061
	아동 - 3	아동그룹홈의 전면적 확대		187	196		2,204	2,017			2,008
	아동 - 4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확보		975	805		2,000	1,025			1,195
	소 계			166,514	207,370		289,110	122,596			81,740
계				431,089	586,743		1,569,189	1,138,028			1,038,446

중점추진분야 III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A)	2002년
				정부안 (B)	요구액 (C)
						01년과의 차 (C)-(A)	정부안과의 차 (C)-(B)
복지인프라 구축	인프라 - 1	중앙생활보장 전문위원회 상설화	-	-	4,000	4,000	4,000
	인프라 - 2	공공 전담인력의 확충	43,700	60,600	63,000	19,300	2,400
	인프라 - 3	민간복지인력 보수 현실화	399,840	419,832	470,841	71,001	51,009
	소 계		443,540	480,432	537,841	94,301	57,409

중점추진분야 IV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A)	2002년
				정부안 (B)	요구액 (C)
						01년과의 차 (C)-(A)	정부안과의 차 (C)-(B)
보건정책	보정 - 1	국가중점관리질환 관리체계 구축	-	-	29,400	29,400	29,400
	보정 - 2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	-	2,750	2,750	2,750
	보정 - 3	요양병원 기능전환 지원	-	-	10,718	10,718	10,718
	소 계		-	-	42,868	42,868	42,868
보건증진	보증 - 1	전염병관리사업의 내실화	1,248	1,455	7,510	6,262	6,055
	보증 - 2	저소득층 노인 건강관리	-	-	313,116	313,116	313,116
	소 계		1,248	1,455	320,626	319,378	319,171
건강보험충실화	건보 - 1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확대	3,371,709	2,574,723	3,500,000	128,291	925,277
	건보 - 2	의료보호법 개정에 따른 추가재원의 확보	-	-	100,000	100,000	100,000
	소 계		3,371,709	2,574,723	3,600,000	228,291	1,025,277
계			3,372,957	2,576,178	3,963,494	590,537	1,387,316

중점추진분야 V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A)	2002년
				정부안 (B)	요구액 (C)
						01년과의 차 (C)-(A)	정부안과의 차 (C)-(B)
실업대책	실업 - 1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256,000	245,000	525,000	269,000	280,000
	실업 - 2	비정형근로자 보호센터개설	-	-	24,500	24,500	24,500
	소 계		256,000	245,000	549,500	293,500	304,500

총 35개 사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A)	2002년
		정부안 (B)	요구액 (C)
					01년과의 차 (C)-(A)	정부안과의 차 (C)-(B)
총 계	7,407,377	7,449,677	12,465,449		5,058,000	4,000,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