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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복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담당 : 문혜진 : 723-5056, moon@pspd.org )
제 목	서울시 각 지자체 말뿐인 저소득층 지원 조례
날 짜	2001. 7. 18 . (총 4 쪽)

보  도  자  료

서울시 각 지자체, 말뿐인 저소득층 지원 조례

자판기사업 저소득층 우선 위탁조례 위반하고, 직원상조회 수익으로

2001년 7월 18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공공기관 자판기 운영상황 조사결과 발표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임종대, 한신대 교수)는 서울시 및 각 구청의 「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의 운영실태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위반하고 그 수익을 직원상조회나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2. 서울시와 강동구를 비롯한 16개의 구청에는 시청사, 구청사를 비롯한 소속기관의 청사와 지방공기업 등이 운영하는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와 10□ 이내의 매점, 식음료자판기를 설치·계약할 때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 모자가정이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16개 구의 공공기관에 있는 총 1,120대의 자판기 중 64%에 해당하는 717대만이,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할 경우 434대 중 7.1%에 해당하는 31대만이 조례에 근거한 위탁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저소득층 지원 조례가 말 뿐인 지원이었음이 확인되었다.

3. 일부 지자체는 일반인에게 위탁하거나, 수익의 일부를 직원상조회에 지원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등 명백히 조례를 위반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신에서 □직영□으로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자판기 수익이 지자체의 세입세출로 잡히지 않고 법령에 근거 없이 직원상조회나 후생복지위원회의 수익으로 일괄 처리되어 사실상 상조회나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인 사업 기회를 준다는 조례를 위반하고 있었다. 지자체별로 4천만원 대에서 1억3천여만원에 달하는 식음료자판기 수익이 공무원 직원상조회 지원과 구내식당 지원, 직원용 콘도회원권구입, 체육대회 지원 등 후생복지비로 사용되고 있었다.

4. 특히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보건소, 동사무소 및 구민회관 등 소속기관에서는  조례에 근거한 저소득층 우선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시청사와 구청사에 있는 자동판매기는 모두가 편법적 직영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위탁관리를 맡기고 있어, 조례의 운영상황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시와 구에서 오히려 조례를 준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이번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서울시내 공공기관 및 시구 소속기관의 자판기 대수는 1,340여대에 달한다. 자치단체 별로 공공기관의 범위를 달리보아 공개를 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공공기관 내에 설치·운영되는 자판기의 수자는 1,500여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조례가 제대로 운영되거나, 해당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1,500여명의 저소득층에게 자활과 소득보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공기관		청사 및 소속기관의 자판기 대수	장애인, 저소득층 위탁
우선 계약 조례 있는 자치구	서울시 시청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50 520 166	0 520 166
	16개 구청	384	31
	계	1,120	717
조례 없음	9개 구청	219	1
총 계		1,339	718

6. 말 뿐이 아닌 실질적인 저소득층 지원이 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서울시와 각 구청은 현재의 자판기,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등의 설치계약 상황에 대한 점검을 시급히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조례 위반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내려야 하며, 편법적으로 직원상조회나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조례의 기준에 맞도록 저소득층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에 맞게 수백, 수천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현실화하여 저소득층이 명의만 빌려주거나 불합리한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조례의 합리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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