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건강보험 공대위, 의료법 개정청원 국회 제출

연 락 처 : 건강연대 강창구 실장 018-327-2361, 참여연대 문혜진 부장 019-318-5301

날    짜 : 2001년 6월 21일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보건복지 담당기자

부당한 보험료 인상 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노동,농민,시민단체 공동대책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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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대위, 의료법 개정청원 21일 국회 제출

-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자격관리 요건 및 행정처분, 처벌규정 강화

- 의료기관 경영투명성 및 환자 알 권리 확보방안 명문화

1.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대위(이하 공대위)는 6월 21일 (목) 오후 1시, 의료법 개정법률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 공대위는 이번 의료법 개정법률안이 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건강보험 재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률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의료법 개정안과 더불어 이미 국회에 상정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약사법 등의 제개정 과정을 모니터할 것이며, 의원들과 여야가 당리당략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과 편익을 우선으로 하여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3.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관리규정의 강화와 이에 따른 처벌 근거규정 마련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건전화하기 위한 허위 및 부당청구의 근절은 이미 사회적인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공대위는 청원안에 형법상 불법행위인 허위청구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나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는 의료업 정지처분과 면허정지, 자격정지처분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기관이 허위청구에 대해 고발의 의무를 갖도록 규정하였다.

4.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집단적인 진료거부 및 휴폐업의 금지

최근 의료계의 집단 휴폐업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권이 백척간두에 놓여지는 위급한 상황을 경험하였기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진료거부와 집단휴폐업 유도의 금지를 명문화하였다.

5. 병원 경영 투명성 확보

병원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수가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 것으로, 이미 수차례의 부당한 수가인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경영 투명성에 있어서 일보의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지난 99년 11월 수가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미 정부와 의약계, 시민단체 등이 합의한 바 있는 합리적인 의료기관의 회계준칙을 마련할 것과 외부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것, 의료기기 및 의약품 선정위원회에 구성과 여기에 공익인사가 반드시 참여할 것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의료법인 이사회에 이사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친인척 등의 참여를 금지하고 공익인사가 이사회에 1/3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았다.

6. 환자 알 권리 보장

최근 부당한 수가인상 등으로 인하여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진료비의 산정 근거가 되는 의료보수에 대한 정보를 의료기관이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가를 받고 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의료기관은 비급여와 급여항목의 가격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비치하도록 규정하였다.

◑ 별첨 : 의료법개정법률안 청원 이유 및 주요골자

◑ 청원안 전문은 http://peoplepower21.org 문서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부당한 보험료 인상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노동·농민·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강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교청년의료인회/녹색소비자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YMCA/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참여연대/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1세기생협연대

<별첨>

의료법개정법률안 청원이유 및 주요골자

1. 청원이유

최근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지출구조를 건전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허위 또는 부당한 진료비 청구행위 근절을 위한 행정처분과 처벌규정이 보완·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강화, 허위 또는 부당한 진료비 청구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면허 및 자격의 관리 강화하고, 처벌규정을 보완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최근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집단적인 휴·폐업으로 인해 국민건강권이 훼손되는 지극히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였다. 이에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진료거부, 집단 휴·폐업 유도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자 한다.

99년 11월 정부와 의약계, 시민단체들은 수가를 정상화하는 전제조건으로 병원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과 이에 따른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 합의를 한 바 있다. 몇 개월에 걸친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던 이러한 합의는 병원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수가의 적절성 평가의 기본이라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수차례의 부당한 수가인상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경영 투명성에 있어서 일보의 진전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의료기관회계준칙, 외부 회계감사, 시민감사청구제도 등 병원경영 투명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한다.

부당한 수가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이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점차 가중되어 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의료기관별 의료보수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얻고, 이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인가제, 의료보수 자료비치 등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것이며, 아울러 의료인과 환자들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2. 주요골자

가. 의료기관의 직업윤리 강화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의료인의 징계사항에 제명이나 면허취소와 같은 중징계처분이 전혀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유사한 전문직이라할 수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변호사법에서 중징계인 1)영구제명 2)제명, 3) 3년이하의 정직 등 강력한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고(법90조 1항) 이와 별도로 강력한 결격사유(법제5조 - 가령 집행유예 기간 경과후 2년이 지나야 자격회복됨), 등록거부 제도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실례로 1년에 10명 가량의 변호사들이 제명되고, 수십명이 정직처분을 받는 상황과 비교하여 보면, 현재의 의료법은 적어도 징계나 형사처분과 관련하여는 솜방망이나 다름 없으며 이로 인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이 의문이 될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조항들을 현실적인 실효성이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1) 의료인 결격사유 보완 (안 제8조)

(2) 개설허가의 취소 및 폐쇄명령 관련 규정 강화 (안 제51조)

ㄱ. 의료인으로서의 결격사유가 허가나 신고 이후 발생하거나 허가, 신고 당시 확인되지 않았다가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신고 대상 의료기관은 당연히 폐쇄하여야 한다.

ㄴ. 의료법인 등이 해산 또는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당연히 산하 병원들 역시도 개설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

ㄷ. 업무정지처분(과징금 포함)을 3회 받은 의료기관은 설립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도록 한다.

ㄹ. 의료업 정지처분의 기준을 현실화한다. (안 제51조제2항 및 동조제7조 신설)

(3) 면허의 취소 강화 및 재교부 요건 엄격화 (안 제52조)

(4) 자격정지 등 내용보완

ㄱ. 자격정지의 기간을 단기 1개월로 신설하고, 장기를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안 제53조제1항)

ㄴ. 종전의 규정상 자격정지처분에 의한 법률효과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개설자가 제3의 의료인을 고용하여 사실상 의료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고자 한다. (안 제53조제4항 신설)

(5) 과징금 처분의 현실화

- 과징금 하한을 규정하여 현실화하고 상한을 2억원으로 증액하여 실효성을 제고한다. (안 제53조의2)

(6) 행정처분 기준현실화 (안 제53조의3)

(7) 고발의무조항 신설

- 행정기관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나 의료법 위반 등 행위를 한 점에 대하여 인지하고도 경미한 행정처분을 하고는 고발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의료인들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고발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고자 한다.(안 제53조의4 신설)

(8) 진료거부행위 금지 등 강화

ㄱ. 환자들이 진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의 임의적인 진료중단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없는 휴폐업(환자들의 동의를 받아 휴폐업하는 경우 제외)은 위법한 진료 거부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금지규정을 두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둔다. (안 제16조제3항)

ㄴ. 정당한 이유없는 진료거부행위를 선전, 유동하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금지규정 및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정적인 의료수급권을 보장한다. (안 제16조의2 신설)

(9)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에 대한 금지규정

- 진료기록부 등의 내용의 진실성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둔다. (안 제21조제3항 신설)

(10) 영리목적 의료소개, 알선 등 행위금지 (안 제25조제3항)

(11) 처벌규정의 보완

ㄱ. 정당한 이유 없는 불법 진료중단, 진료거부를 집단적으로 유도하는 행위의 반사회성은 의료인의 개인적인 진료중단행위 및 휴폐업 참여행위보다 그 가벌성이 크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규정을 둔다. (안 제66조제3호)

ㄴ. 정당한 이유 없는 진료중단행위는 진료거부행위보다 가벌성이 크다는 점, 허위진료기록부등의 작성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폐해를 고려하여 이에 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다.(안 제67조)

ㄷ. 처방전 미발행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다. (안 제68조)

ㄹ. 기타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다. (안 제71조제3호 내지 제5호 신설)

나. 의료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보 방안

(1) 의료기관 회계준칙과 외부 회계감사 실시

2000. 7.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하였던 의료기관 회계준칙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이를 강행규정화하여 시행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법인이나 종합병원의 경우 공익적인 기관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된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로 선임되어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둔다. (안 제49조의2 신설, 제71조)

(2) 시민감사청구제도의 신설

- 개인 또는 단체에서 특정 의료기관의 비리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할 경우 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의 요지를 청구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안 제49조, 제49조의3 신설)

(3)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사회 친·인척 참여 제한 및 공익이사제도 도입

- 의료법인은 비영리 재단법인 겸 공익법인이며, 따라서 다른 공익법인의 경우와 같이 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사회에 이사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1/5 이상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익적 성격을 갖는 인사가 공정한 추천 절차를 거쳐서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한다. (안 제41조의2 신설)

(4) 의약품 및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의약품 및 의료장비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여 요양기관에서의 의약품 및 의료장비 심의과정을 투명화한다. (안 제32조의2 신설)

다. 환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적정 의료보수 산정에 관한 개선

(1)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인가제 전환  및 정보 공개

- 요양급여 중 비급여 항목과 관련하여 현행 신고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비급여 항목에 대한 허위신고에 관한 통제장치가 전혀 없어 수가의 적정한 산정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의료소비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선택권 보장을 위한 가격정보가 차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과거의 인가제로 환원함과 동시에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가격정보를 의료소비자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안 제37조)

(2)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시 선택진료비 추가 징수조항 폐지

- 현재 선택진료제는 각 병원에서 해당 분야를 전공하는 전문의사는 극소수여서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여지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특진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별도의 진료비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의료의 질적 개선과 무관하게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선택진료비 추가 징수조항을 폐지한다. (안 제37조의2)

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평가(안 제4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