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보험료 인상 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 위원회

건강연대 서울시 마포구 공덕2동 140-5호 3층 / 전화 711-0835 / 전송 711-0834 / 홈페이지www.konkang.or.kr / E-mail kkyd99@hitel.net

수 신	각 언론사 복지부 출입기자 및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건강보험 공대위 (담당 : 건강연대 조경애 사무국장, 연락처 : 02-711-0835)
제 목	보험재정 파탄의 진짜 원인을 밝힌다 토론회 보도자료
날 짜	2001. 3. 30. (총 2쪽)

노동.농민.시민단체,

보험재정 파탄의 진짜 원인을 파헤치다.

의보통합, 의약분업 때문이 아니라, 부당한 수가인상으로 밝혀

1. "부당한 보험료 인상 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3월 30일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강당에서 <보험재정 파탄의 진짜 원인을 밝힌다>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건강보험 재정 파탄 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관하여 심층적인 토의를 진행하였다.

2.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주제 □의보수가 인상때문인가? 의약분업 때문인가?□에 대한 발표에 나선 강창구 건강연대 정책실장은 단기적 재정작자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최근 재정적자의 직접적 원인은 작년에 집중적으로 인상되었던 수가인상과 이익집단의 압력에 의한 의약분업제도의 왜곡으로 인한 추가소요가 주요원인이었다고 지적하면서 2차수가인상분 부터는 과다인상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 강창구 정책실장은 분업자체의 요인으로 추가소요되는 재정은 1천 6백억원에 불과하며 수가인상에 따라 3조 9천억원의 재정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약가마진제거로 발생하여야 할 1조 6천억원의 재정절감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의약계의 반발로 심사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단기적 재정적자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3. 강창구 정책실장은 2차수가인상분은 약가마진의 추가제거 없이 추진되었고 3차인상분은 근거가 없으며 4-5차인상분은 RBRVS 기준을 원가이하로 측정되는 부분은 인하하지 않고 원가이하로 추정되는 부분만 수가를 인상하는 등 그 근거와 절차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수가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강창구 정책실장은 단기적 재정적자 대책으로 합리적인 수가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강창구 정책실장은 단기적 재정적자대책으로 약가 재인하 및 기준약가제 도입, 재정누수방지를 위한 심사강화 및 부당청구 방지 대책,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 50% 법제화 및 직장의료보험재정 국고지원을 주장하였다.

4. 두 번째 주제 □보험재정 위기의 구조적 원인과 대책□을 발표한 조홍준 건강연대 정책위원장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의보통합 때문이라는 주장을 반박하였다. 보험료 징수율이 낮아진 이유는 IMF 관리체계 이후 국민소득 감소와 복지부의 통합 전산망 준비 부족, 그리고 3개월 이상 보험료 연체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철폐 및 보험료 납부 확인 제도의 철폐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를 의보통합 때문이라고 뭉뚱그려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더구나 보험료 징수율이 1% 감소하면 연 300억원 정도의 수입 감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징수율 저하로 재정 적자 4조원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또한 의보통합으로 보험료 인상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해 직장조합 적립금이 소진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998년에 근로자 소득이 감소하면서 보험료 수입 감소 요인이 있었으며 통합에 반대하던 직장의보조합이 적립금을 소진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을 기피하였으며 감독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가 이를 방조한 것이 원인이라고 반박하였다. 따라서 직장의보의 보험재정 악화가 의보통합 이라는 제도 때문이 아니라 통합에 반대하는 세력과 복지부의 관리 소홀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5. 조홍준 교수는 따라서 의보통합을 중단하면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의료저축제도,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도 등은 우리 나라 사회보험의 근간을 흔들면서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대안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6.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가조정, 주사제 처방료 및 조제료 삭감, 국고지원 확대, 약가 재인하 등 단기 재정 확충 대책, 심사 및 실사 강화를 통한 과잉, 부정 진료 차단 등 재정 절감 방안과 더불어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주장하였다. 먼저 의료비 낭비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인 행위별수가제를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 등으로 전환해야 하며, 취약한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과도한 민간의료기관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효율적이고 공평한 의료제공을 위해서 주치의 등록제 및 의료기관 종별 차등수가제 등 1차의료 및 의료전달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런 비효율성이 제거된다는 전제하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의료기관 1개 당 진료수입 현황

<표 1> 의약분업 전후 의료기관 당 보험진료수입(보험급여비 + 법정본인부담금) 변화 : 약제비 미포함시

(단위 : 천원)

구분	2000년 상반기 평균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1년 1월
종합병원	1,122,531	1,461,210	1,979,505	1,292,553	1,106,429	1,217,204	1,386,567	1,235,075
병원	105,042	153,376	154,708	130,195	121,096	164,706	184,453	166,987
의원	16,277	23,083	21,509	14,497	18,173	30,111	35,328	34,791

<심사평가원 자료 참조>

○ 이 표는 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종별 보험진료비 심사결정액 자료를 해당 의료기관수로 나누어 계산된 값임(따라서 의료기관 1개소당 진료수입 임). 기관당 수입을 비교하기 위해서 의약분업 도입 전인 2000년의 상반기에서의 외래 약제비용을 제거하여 추계함.

○ 분석 결과 의원의 경우 2001년 1월의 진료비 수입은 의약분업 전에 비해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병원의 경우에는 59.0%,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0.0%가 증가하였음.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볼 때 의약분업 도입 전에 비해 외래 환자수가 19.9%가 증가하였다는 심사평가원의 자료를 감안하면, 환자수 증가보다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국 환자의 의원 이동 보다는 수가인상 때문에 급여비가 급속히 상승한 것으로 보임. 특히 분포곡선에서 7월과 9월의 수가 인상 효과가 진료비 신청으로 나타난 11월 이후에 급속하게 증가한 것은 수가인상이 기관당 진료비 수입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됨.

<표 1> 의료기관 종별 기관 당 진료수입(보험급여비 + 법정 본인부담금) 변화 : 약제비 포함 시	(단위 : 천원)

구분	2000년 상반기 평균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0년 하반기 평균	2001년 1월
종합병원	1,401,657	1,461,210	1,979,505	1,292,553	1,106,429	1,217,204	1,386,567	1,407,245	1,235,075
병원	121,299	153,376	154,708	130,195	121,096	164,706	184,453	151,442	166,987
의원	21,111	23,083	21,509	14,497	18,173	30,111	35,328	23,783	34,791

<심사평가원 자료 >

- 약제비를 포함하여 분석하면 증가율은 줄어들지만 의원의 진료비가 64.8% 증가하여 환자수 증가 19.9%를 감안하더라도 수가인상에 의한 효과가 더 큼을 알 수 있음.

- 의원 : 2000년 상반기에 비해 2000년 하반기의 1개 기관 당 진료비 수입은 23,783(천원)으로 12.7% 증가하였으며, 2001년 1월에는 64.8% 증가하였음.

- 병원 : 2000년 상반기에 비해 2000년 하반기의 1개 기관 당 진료비 수입은 121,299(천원)에서 151,422(천원)으로 24.8% 증가하였고, 2001년 1월에는 37.7% 증가하였음.

- 종합병원 : 2000년 상반기에 비해 2000년 하반기의 1개 기관 당 진료비 수입은 1,407,245(천원)으로 0.4% 증가하는데 그쳤고 2001년 1월에는 오히려 11.8% 감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