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보험료 인상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노동·농민·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발 족 기 자 회 견

○ 일 시 : 2001. 3. 20. (화) 오전 11:00

○ 장 소 : 경실련 강당

○ 주 최 : 부당한 보험료 인상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노동·농민·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강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교청년의료인회/녹색소비자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YMCA/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21세기생현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참여연대/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당한 보험료 인상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노동, 농민,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

사회 : 이강원 경실련 정책부실장

- 인사말

- 취지 및 경과보고

- 임원구성

- 발족 기자회견문 발표

-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원인과 근본적 해결방안 발표

- 향후 사업계획

- 질의응담

♠ 취지 및 경과보고

1. 2001년 초부터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 위기 상황을 예견하고 수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강보험 재정 대책과 개혁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여 왔음.

2. 특히 최근 건강보험 재정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공동대응 기구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음.

3. 공동대책위 발족 배경

- 통합의료보험으로 새롭게 출범한 건강보험이 지난해 의료대란을 거치면서 네 차례의 수가인상으로 인하여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보험급여비에 대한 획기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5-6월 정도가 되면 급여비 지급불능 사태에 빠질 것이 확실해지고 있음.

- 재정위기의 징후는 이미 수년 전부터 감지되어 왔음. IMF 위기로 중산층이 붕괴되고 서민의 삶이 황폐화되었을 때에도 급여비 증가율은 20%를 넘었을 정도로 지속적인 증가 양상을 보여왔음.

- 정부는 예견된 재정위기에 대한 사전 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채 의료계 무마용으로 대폭적인 수가인상을 단행함으로써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였음. 뒤늦게 각종 재정절감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부분은 실효성이 의심되는 여론 호도용일 뿐 아니라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비켜나가고 있음.

-  당면한 재정위기가 갖는 사회적 파장과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해볼 때 노동, 농민, 시민단체간의 공동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되어지고 있음. 더욱이 무소신과 무능력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와 의약분업 이후 정치적 영향력이 훨씬 커진 의료계의 모습을 볼 때 노동, 농민, 시민단체간의 연대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임.

4. 활동방향 논의

○ 재정위기의 직접적 원인인 부당한 수가인상과 무원칙한 상대가치점수 배정 등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다.

○ 건강보험의 근본적 개혁 없는 일방적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대 활동을 전개한다.

○ 지역의보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50%확대 및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국고지원을 요구한다.

○ 국민의 추가부담 없는 급여확대를 이루어내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 합리적 수가의 재조정, 부당허위청구의 방지, 약가의 주기적 조사 및 인하조치 등 재정절감정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한다.

○ 의료저축제도, 사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제도의 도입을 저지하고,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도 등과 같은 급여축소 정책을 단호히 반대한다.

○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공급구조 개편,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개인별 수진내역 홈페이지 공개, 지역의약협력위원회 설치 등), 공공의료 확충 등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활동한다.

♠  임원 구성안

1. 공동대표

노동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농민 :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시민사회 :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서울 YMCA, 참여연대 등

2. 운영위원장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3. 운영위원회

공대위 참여단체 각각 운영위원 1인씩으로 구성

* 추후 참가단체의 확대에 따라 임원구성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 사업계획안

1. 공대위 조직 확대 및 지역공대위 구성

○ 공대위 참여단체를 확대하여 범국민연대기구로 한다.

○ 지역차원의 활동을 전개할 지역공대위를 구성한다.

2. 건강보험 대책 정책 개발

○ 건강보험의 위기 사태를 해결할 단기적 대책 마련

○ 건강보험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공청회 개최

3. 대국민 홍보와 캠패인

○ 보험 가입자 알 권리 확대 및 감시 활동

♤ 진료비 가격표 비치 요구

♤ 진료비와 약제비의 내역서와 영수증 발급 요구

♤ 진료비, 조제료에 대한 부당, 과잉 청구 감시

♤ 처방전 2매 발행 요구

○ 병원경영투명성 확보 요구

♤ 신용카드 사용 요구

○ 보험급여 확대 요구

♤ 2000년 12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2001년 7월부터 MRI, 예방접종, 불소도포의 보험적용 시행을 요구

4. 부당한 보험료 인상 반대 활동

○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참여를 통해 부당한 보험료 인상 반대

○ 보험재정 지출 방지대책과 국고지원 확대가 전제되지 않는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문》

보험재정파탄에 대한 책임자 문책과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노동·농민·시민단체 입장

새롭게 출범한 건강보험이 재정파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해 1조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하면서 재정위기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금년들어 지역과 직장 모두 사정이 악화되면서 재정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현재 매일 약 100억원씩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금년에만 자그만치 4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 상태로 라면 5-6월을 전후로 재정파탄과 함께 진료비 지급 불능사태마저 예상되고 있다. 국민들은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자칫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것 같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뚜렷한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해오다가 재정위기가 현실화되자 충분히 검토도 되지 않은 정책들을 발표하는 등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은 다름 아닌 정부가 의료계 폐업을 달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친 일방적 퍼주기식 수가인상에 기인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해 의약분업 시행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 휴파업을 무마하기 위해 노동·농민·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대폭적인 수가인상을 단행하였다. 2000년 7월의 처방료와 조제료 인상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의료계 달래기용 수가인상이었으며, 2000년 9월의 수가인상은 잘못된 원가분석 자료를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마저 무시하였다. 여기에 금년 1월 상대가치수가를 도입하면서 상대가치 점수보다 낮다면 올리고, 높다면 낮게 조정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낮은 것만 올리고 높은 것은 낮추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수가인상만을 위한 제도로 활용하고 말았다. 더구나 재정운영위원회가 보험수가를 동결하도록 한 결의마저 무시하는 등 의료계와의 약속 지키기에 급급하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우리 노동·농민·시민단체는 그동안 과도한 수가인상의 부당성을 수 차례 경고한바 있다. 수가인상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국민부담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당한 수가인상으로 건강보험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안겨준 보건복지부장관의 사과와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한다.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임시방편식 방법으로 결코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현재의 건강보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재정위기는 얼마지나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선 단기적 처방으로 부당하고 근거 없는 수가인상은 전면 재조정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과다하게 산정된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를 없애야 하며, 진찰료와 처방료를 당장 통합하여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 약가를 즉각 추가 인하하고 의약품 유통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아울러 진료비 누수 방지를 위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시행하여야 한다. 수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병원 경영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시와 함께 병원 경영 투명성 제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며, 가입자의 알권리는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보다 근본적 대책으로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대신할 새로운 수가제도를 도입하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1차의료 강화방안과 의료기관 종별 차등수가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공공의료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건강보험의 획기적인 보장성 확대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대폭적인 국고 추가지원을 즉각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은 건강보험의 위기이자 기회이다. 정부는 무책임한 수가인상으로 초래된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방식인 보험료 인상이나 본인부담금 인상 등의 미봉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 구조인 보건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 노동·농민·시민단체는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나, 의료저축제도 같은 즉흥적이고 반개혁적인 재정안정대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해결하지 않고 또다시 일방적인 보험료 인상이나 반 개혁적 방법으로 사태해결을 무마하려 한다면 노동·농민·시민단체는 보험료 인상 반대투쟁은 물론 인상된 보험료 납부 거부를 위한 범국민 운동도 전개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노동·농민·시민단체의 주장

1. 부당한 수가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초래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1. 건강보험의 근본적 개혁 없는 일방적 보험료 인상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1. 지역의보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50%확대 및 사업주 부담비율 확대하라.

1. 합리적 수가의 재조정, 부당허위청구의 근절, 약가의 주기적 조사 및 인하조치 등 재정절감정책을 즉각 시행하라.

1.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공급구조 개편,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공공의료 확충 등 건강보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1. 의료저축제도, 사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제도도입 검토를  중단하고,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도 등과 같은 급여축소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2001.3.20

부당한 보험료 인상 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노동·농민·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원인과 근본적 해결 방안

부당한 보험료 인상 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노동·농민·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건보공대위)

1. 건강보험 재정파탄은 부당하고 과도한 수가인상을 단행한 정부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책임이다.

1)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재정 파탄을 눈앞에 두고 있음. 이는 의약분업 시행 과정에서 촉발된 의료계의 폐/파업에 굴복하여 정부가 부당한 수가 인상을 하였기 때문임.

<표 1> 최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요약

수가인상 시기	수가인상율	재정 부담 증가액
1999년 11월 15일	9.0%	3,956억 원
2000년 4월 1일	6.0%	2,246억 원
2000년 7월 1일	9.2%	9,262억 원
2000년 9월 1일	6.5%	4,257억 원
2001년 1월 1일	7.08%	4,700억 원
계	43.9%(복리)	24,421억 원

- 1999년 11월 15일과 2000년 4월 1일의 수가인상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소득 보전 차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그러나 2000년 7월 1일 처방료와 조제료 등 의약분업 관련 수가 인상(9.2%), 2000년 9월 1일 재진료, 원외처방료, 주사제 처방료 인상(6.5%), 2001년 1월 1일 상대가치수가를 도입하면서 7.2%의 수가 인상(실제로는 10% 정도의 수가 인상으로 추정됨) 등 세 번에 걸친 수가 인상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임.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계의 수입손실을 이미 보존해준 상태에서 추가적인 수가인상은 결국 보험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음.

2) 정부는 부당한 수가인상이 보험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경고를 무시하였다. 또한, 정부는 수가인상이 보험재정의 파탄으로 이어질 것임을 알고서도 근거 없는 수가인상을 절차상의 문제를 야기하면서까지 단행하였다.

- 시민단체는 2000년 7월 1일 이후 세 번의 수가인상은 잘못되었고 이를 철회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

- 2000년 7월의 처방료와 조제료 인상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의료계 달래기용 수가인상이었음.

- 2000년 9월의 수가인상은 잘못된 원가분석 자료를 이용하였음. 수가인상의 근거가 된 자료에 의하면 1997년 의료보험수가는 원가의 64.8%이고 2000년 7월에는 80% 수준이라고 했으나, 경영수지분석에 의하면 수가는 1997년에 경영수지의 96.1%이고 2000년 7월에는 120% 수준(추정)에 달해서 이미 의료기관의 경영을 보존하고도 남는 정도였음. 따라서 수가를 대폭 올린 것은 잘못된 것임.

- 2001년 상대가치수가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다시 7% 정도의 수가 인상 효과를 내도록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였음. 상대가치수가를 결정한 국민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음. 또한 보험수가를 동결하도록 한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정부는 의료계와의 약속을 이유로 수가가 7% 정도 인상되도록 상대가치수가를 결정하였음.

- 당시 시민단체 대표들은 상대가치수가제도의 도입이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을 1년간 유보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정부와 의료계가 다수를 차지하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가 이를 묵살하였음. 상대가치수가 도입의 수가인상 효과는 아직 정확히 평가되지 않았으나 당초 7%를 훨씬 상회하는 10%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음. 복지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함.

2. 보건복지부의 잘못으로 초래된 건강보험재정위기를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인 보험료 인상이나 본인부담금 인상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미봉적이고 반개혁적인 재정안정대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 정부는 아직 건강보험 재정 안정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약 15-20% 정도의 보험료 추가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정부는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의 도입, 의료저축제도 등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저해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반개혁적인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우리는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당한 보험료 인상과 반개혁적인 본인부담금 인상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음.

3. 보험재정의 안정과 보험적용의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건강보험 개혁방안을 제시하라.

보험료 인상이나 본인부담금 인상 등의 미봉책은 현재의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되지 못한다. 수가재조정, 재정 절감과 국고 분담 확대 등의 단기방안과 함께 수가제도의 개혁, 1차의료의 강화 등 의료체계의 개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과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단기 방안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경영평가에 따른 수가재조정, 국고지원 확대 및 지원방법 변경, 진료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을 즉각 시행해야 함.

< 재정 절감 방안 >

1) 병의원 및 약국의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수가를 재조정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의 재정조정위원회는 2001년 6월까지 병의원 및 약국의 경영평가 및 상대가지수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결의하였음.

- 이 결의대로 병의원 및 약국의 경영평가를 시행하고 이에 근거해서 현재의 건강보험 수가 인하를 포함한 건강보험수가 재조정을 2001년 6월까지 실시해야 함.

2) 과다하게 산정된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를 없애야 하며, 진찰료와 처방료를 재정 보호적 방식으로 당장 통합하여야 한다.

- 의약분업 이후에도 주사제 사용이 줄어들 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가 책정되어 이것이 주사제 사용에 대한 잘못된 인센티브를 주었기 때문임. 주사제 사용을 줄여서 국민건강에 도움을 주면서 보험재정을 보호하려면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를 즉각 없애야 함.

- 또한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하여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약제를 처방하고 조제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지 않도록 해야 함.

3) 건강보험 약가를 즉각 추가 인하하고 의약품 유통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 정부는 2001년 3월 건강보험 약가를 평균 13% 인하하였으나 약가의 거품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였음. 아직도 실제 약가 거품은 30%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약가를 지속적으로 인하해야 함.

4) 진료비 누수 방지를 위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

- 보험진료비 누수방지는 강력하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1) 의료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되어야 함.

- 유명무실한 의료기관 실사를 대폭 강화하여 부당청구에 대한 유인을 없애야 함.

- 수진내역을 실시간으로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

(2) 불필요한 진료 행위 감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현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심사평가원이 불필요한 주사제, 항생제 등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실명으로 발표하며 이를 진료비 지불에 반영해야 함.

< 재원 확충 방안 >

5)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 분담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도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 2001년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은 1억9천억원으로 전체 재정의 30% 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됨. 정부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당초 약속한 국고지원을 35% 규모인 2조4350억 원에 더해서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과 약국 및 의료기관의 수입 증가로부터 얻은 조세 증가에서 1조원 정도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해서 분담율을 50% 수준으로 올려야 함(3조 4,786억 원).

- 국고지원 확대와 더불어 국고 지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을 일정 소득 이하에 집중하고, 저소득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도 국고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6) 자영자 소득파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공평한 보험료 부담을 보장해야 한다.

- 자영자 소득파악은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세정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임.

< 의료기관 투명성, 알 권리 및 보험적용 확대 >

7) 수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병원 경영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시와 함께 병원 경영 투명성 제고 방안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 수가와 보험료를 인상하려면 병원의 경영 상태를 보험가입자가 투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함. 2000년 9월 1일 수가 인상의 근거가 된 병원 경영 자료의 타당성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제기 되었음. 재정운영위원회에서 2001년 6월까지 실시하기로 약속한 □병의원 및 약국의 경영자료 파악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 경영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

- 병원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새로운 병원회계준칙 마련□, □종합병원 이상 회계결산 시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첨부□, □수가의 조정률 산출에 필요한 보건의료기관의 경영정보 제공 의무화□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8) 가입자의 알권리가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 적정한 수가를 위해서는 경영 투명성과 함께 가입자의 알 권리가 대폭 확대되어야 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의대로 진료비 가격표를 비치하고, 진료비과 약제비 영수증 발급과 상세한 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며, 처방전 2매 발행이 지켜져야 함.

9) 2001년 7월 시행을 약속한 보험적용확대 방안을 시행하라.

-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약속한 대로 MRI, 예방접종, 불소도포의 2001년 7월 보험적용 시행 약속을 지켜야 함.

근본적 개혁방안

- 최근 건강보험의 재정이 급격하게 악화된 이유는 과도한 수가인상에 있지만 그 동안 보험재정을 지속적으로 악화시켜 온 구조적인 요인이 존재하였음. 이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재정문제와 보험적용 확대 과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1) 행위별수가제를 대신할 새로운 수가제도를 도입하라.

-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구조적으로 과잉진료와 진료비의 급격한 앙등을 가져와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함.

- 진료비 총액을 의료기관과 보험자가 계약하는 총액계약제로 전환해야 함.

2)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1차의료를 강화방안과 의료기관 종별 차등수가제를 도입하라.

- 우리 나라 의료전달체계는 대형병원 위주의 낭비형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음. 이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나 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의료비를 낭비하는 구조임.

- 1차의료 강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의료계의 반발로 시행이 보류되어 있는 주치의제도를 시급히 도입하여야 함.

- 아울러 의료기관이 자신의 규모와 기능에 적합한 진료를 했을 때만 적정한 진료비를 지급해주는 의료기관 종류별 차등수가제를 도입해야 함.

3) 공공의료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진료비 급등과 보험재정 악화를 유발하는 구조적인 원인의 하나임.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도시에도 보건지소를 확대 설치하고, 치료는 물론 예방과 재활서비스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

- 시군구에 최소 한 개의 공공병원을 만들고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여 2차병원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요양병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해야 함.

4) 건강보험의 획기적인 보장성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

- 건강보험제도 시행 이유는 국민에게 적절한 보험혜택을 제공하는데 있음. 보험재정 위기 해결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 또한 보험혜택이 확대되지 않으면서 이루어지는 보험료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음.

-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함. 의료체계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예방함으로써 절감되는 재정과 국고 지원의 확대를 통해 보험혜택 확대를 위한 재정 근거를 만들어야 함.

- 보험재정의 악화는 국민과 정부 모두에게 위기이지만 이제까지 썩을 대로 썩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따라서 보험재정 악화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제와 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이라는 전망 하에서 단기적인 재정 절감방안과 재정 확충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