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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및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 이은아 : 723-5056 euna@pspd.org )
제 목	재정건전화 관련 특별법 제정에 관한 여야 입장에 대한 질의
날 짜	2001. 03. 16. (총 2 쪽)

보  도  자  료

재정건전화 관련 특별법,

무엇을 위한 재정건전화인가?

- 참여연대, 여야에 추경예산편성 제한과 세계잉여금 사용 등에 대해 질의 -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林鍾大 한신대 교수)는 최근 국회 여야 9인소위에서 협의되고 있는 재정건전화 관련 특별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16일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각각 전달하였다.

2. 민주당은 지난 해 12월 □재정건전화를위한특별조치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을, 한나라당은 지난 해 7월 □국가채무축소와재정적자감축을위한특별조치법안□(박종근 의원 대표발의)을 국회에 각각 제출하였고, 현재 여야 9인소위를 꾸려 최종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협의 중이다. 이 특별법안들은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추경예산편성이 가능한 경우을 제한하며 세계잉여금(세입-세출)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 등이다. 재정적자 축소와 국가채무 상환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제한이 실업률 증가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이나 의료보장 등에 대한 예산소요에 대응할 수 없어 국민의 고통이 그대로 방치될 수 있다는 점이다.

3. 재정적자 축소 및 국채 상환을 통한 재정건전화 노력은 중요하며 추경예산편성 또한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 그렇지만, 빈곤문제 해결과 부실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추경예산편성의 기본 취지로 보더라도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중대사안이다.  IMF체제 이후 고용불안, 소득분배구조의 악화 등이 심화되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양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인 현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계 및 자활 지원 등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현재 정부는 실업인구가 100만 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2001년도 실업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투입할 계획이며 건강보험 위기에 따라 국고지원 잔여금 1조 2000억원을 보험재정에 긴급 투입한다고도 밝혔다. 이처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이 긴급해질 수 있으므로 특별법에 국민생활 안정이 시급한 경우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4. 또한 세계잉여금의 사용에 있어서도 양당의 법안은 국가채무의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국가채무를 축소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안정을 위해서 참으로 중대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예산으로 고실업사회의 복지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사회보장예산의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고 시급한데도 현재 6조원이 넘는 세계잉여금을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5. 재정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궁극적인 목적은 최소한의 국민생활 보장이다. 기본적인 국민생활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재정건전화라면 과연 무엇을 위한 재정건전화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국민의 공복을 자처해온 여·야당의 입장이 과연 그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정건전화를 위해 제정되는 특별법이 국민생활의 안정과 부실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양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하였으며 양당의 신속한 답변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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