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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보건복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담당 : 정책부장 문혜진 : 723-5056, 011-9893-5488)
제 목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인가?
날 짜	2001. 3. 16. (총 2 쪽)

논   평

건강보험공단, 가입자의 이해를 옹호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한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입장발표에 대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논평

1. 3월 16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재정전망 및 요양급여변화 추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재정악화의 원인이 의약분업의 파행을 막지 못하고, 의료공급자인 병의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수가인상을 지속적으로 단행한 것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미봉적인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2. 우선,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의 조정 기타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의 인상은 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에 건강보험 재정 위기상황에 대한 보고나 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보험료 인상 계획을 발표하고, 회의를 연기하는 등의 독단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 한편, 공단은 파행적인 수가인상을 □왜곡된 의료구조 해소를 위한 수가의 현실화□로 표현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0년 8월 현재의 수가가 원가의 80%라는 것을 전제로 수가인상 계획을 발표, 이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재정운영위원회의 검토 결과 원가 80%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밝혀졌고, 보건복지부의 예산으로 새롭게 의료기관의 경영분석과 수가의 원가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보건복지부가 수가인상과 보험료 인상에 대한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원인을 여론을 통해 호도하는 것은 여전히 가입자인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지금까지 의료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파행적인 건강보험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4.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재정운영위원회를 보좌해 보건복지부의 무리한 수가인상을 견제하고, 포괄수가의 도입, 진료비 총액지불제 등 수가체계의 개편을 보다 강력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은 심사평가원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허위·부당청구와 과다청구를 막아낼 수 있는 요양급여의 적절성 평가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5. 참여연대는 3월 15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는 수가인하, 포괄수가제의 도입 등 수가체계의 개편, 처방전 2장 발행의 강제, 의료기관의 진료비 세부내역 공개, 병원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부과징수업무의 국세청 이관, 저소득층에 대한 국고 차등지원 등 구조적인 대책마련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근본적인 대응책과 이를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보험료의 납부와 지출 분야에 걸쳐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만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하는 시도는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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