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시민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참여연대

연락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문혜진 부장 T: 02-723-5056/019-318-5301 welfare@pspd.org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복지관련 담당기자
발 신 제 목	위례시민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참여연대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주소지찾기 행정소송 승소
날 짜	2001. 1. 18. (총 2 쪽)

보 도 자 료

비닐하우스촌 주소지찾기 행정소송 승소

-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전입신고 거부는 부당,

복지 사각지대 해소할 길 열려 -

2001년 1월 18일(목), 서울행정법원

1. 지난 2000년 8월 9일 강동송파시민단체협의회(현재 위례시민연대)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참여연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찾기운동'의 일환으로, 최문숙씨(송파구 화훼마을)와 심재선씨(송파구 개미마을)를 원고로 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고, 오늘(2001년 1월 18일) 오전 10시 행정법원은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2.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은 오랫동안 정부가 주민등록전입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근 친척집이나 연고자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여 왔고,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종의 사회복지 및 행정서비스로부터 배제되어 왔다. 더군다나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주민들의 계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의 경우 1개월간의 긴급급여만을 인정하여 일반 수급자보다 훨씬 적은 급여를 지급하였고, 강남구 등 다른 지역은 아예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3. 오늘 해당 동사무소의 전입신고 반려가 부당하므로 전입신고의 거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행정법원의 판결로 인해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은 실제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각종 복지제도의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정부와 해당 지자체는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이 그동안 부당하게 침해받은 권리를 회복시켜야 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각종 제도의 복지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

※ 연락처 : 위례시민연대 최영선 간사 T: 413-2112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강경규 국장 T: 3673-303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문혜진 부장 T: 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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