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국회의장

제목: 국민연금법 개정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청원자(대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전화 : 723-5300 / 전송 : 723-5055

비정규노동자기본권보장과차별철폐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약칭 비정규공대위)

공동대표 김중배

※ 청원참여단체 별지목록

소개의원 :    김홍신

청원참여 단체 목록

비정규노동자기본권보장과차별철폐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총 9인)

김금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

김중배 (참여연대 공동대표)

단병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봉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표)

송두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이남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석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은방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표)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참여단체 목록 (총 26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TEL. 771-0376

기독교윤리실천운동	TEL. 871-7487

노동인권회관	TEL. 749-6502

문화개혁시민연대	TEL. 777-006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TEL. 522-7284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TEL. 888-3683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TEL. 778-4001

산재추방연합	TEL. 468-4925

서울YMCA	TEL. 730-9391

인권실천시민연대	TEL. 749-9004

전국노동단체연합	TEL. 774-3153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TEL. 762-847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TEL. 2635-1133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TEL. 774-3153

전국여성노동조합	TEL. 708-4623

참여연대	TEL. 723-5300

천주교대안경제연대	TEL. 323-6871

한국노동사회연구소	TEL. 393-1457

한국노동조합총연맹	TEL. 782-3884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TEL. 739-6851

한국비정규노동센터	TEL. 708-5815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TEL. 708-4620

한국여성단체연합	TEL. 2273-9535

한국여성단체협의회	TEL. 794-4560

한국여성민우회	TEL. 737-5763

NCC선교위원회	TEL. 744-3717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대표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성 명 : 김중배 (비정규공대위 공동대표)
건 명	국민연금법 개정청원
소개년월일	2000년 11월 일
소개의견 국민연금의 수혜자가 점차 늘어가고,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관심과 의미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안정화에 있어 가입자간 형평을 제고하고,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가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이 중 가입자간 형평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 임시·일용·시간제 노동자 등 비정규 노동자와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지역가입자로 되어있고, 정규직 및 대기업 노동자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점차로 이들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현재 소득의 4%에서 9%까지 늘어갈 계획으로 있어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상대적인 저임금 상태에 있는 비정규 및 영세사업장 노동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처럼 비정규 노동자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고용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있어 오히려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미 과반수가 넘어버린 상당수 비정규 노동자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노후대책의 미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우리의 후대가 그대로 떠안아야 할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 및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에서 직장가입으로 전환함으로써 균형되고 안정적인 노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청원인의 뜻에 동의하여 국민연금법 개정안 청원을 소개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의 형평 뿐 아니라 연금기금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이루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연기금의 각종 투자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고, 납부기피현상도 극복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절한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소개의원 : 김홍신 (인)

청 원 서

청원제목 : 국민연금법 개정 청원

첨    부 :	청원안 1부

2000년 11월  일

비정규노동자기본권보장과차별철폐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약칭 비정규공대위)

○ 청원의 취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임시·일용직, 시간제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성격상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서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 50%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다.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정규직 및 대기업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노동자간 불형평을 발생시키고,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 노후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시켜 연금 보험료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동자의 복지를 도모하고  복지의 형평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비정규 및 영세사업장 노동자 뿐 아니라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나 연간 고용기간이 60일 미만인 자의 경우에도 사업주로 하여금 사용자분담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열악한 처우의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자 한다.

○ 청원의 주요골자

1.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개념을 비정규 노동자로 확대하고,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로서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또는 연간 고용기간이 60일 미만인 자로서 업무를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사업주로 하여금 사용자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안 제3조)

2. 사업장 가입자의 범위를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인에서 1인 이상의 사업장의 노동자와 사용자로 확대하여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일반노동자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실현한다. (안 제8조, 부칙 제1조)

○ 청원의 내용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호 중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사업자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로 하고, 다음 각 목을 신설한다.

가. 연간 고용기간이 60일 미만인 자로서 업무를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은 자.

나. 1주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로서 최저임금 미만인 자.

제8조제1항 본문중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 주한외국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제2항□을 □제1항□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당연적용사업장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부칙을 신설하여 제1조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 -------------------------- ------------------------- -----------------------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사용자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가. 연간 고용기간이 60일 미만인 자로서 업무를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은 자. 나. 1주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로서 최저임금 미만인 자.

제8조 (사업장가입자) ⓛ사업의 종 류, 근로자의 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를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제8조 (사업장가입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 -------------------------- -------------------------- -------------------------- -------------------------- -------------------------- -------------------------- -------------------------- -------------------------- -------------------------- -------------------------- -------------------------- -------------------. 1.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 주한외국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삭 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하 □임의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제외한다)는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탈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신 설>	③제1항 ------------------ -----------사업장------------------------------------------------------------------------------------ ----------------------. ④제1항의 사업장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