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국회의장

제목: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청원자 (대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전화 : 723-5300 / 전송 : 723-5055

비정규노동자기본권보장과차별철폐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약칭 비정규공대위)

공동대표 김중배

※ 청원참여단체 별지목록

소개의원 :    김홍신 (인)

청원참여 단체 목록

비정규노동자기본권보장과차별철폐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총 9인)

김금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

김중배 (참여연대 공동대표)

단병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워장)

손봉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표)

송두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이남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석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은방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표)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참여단체 목록 (총 26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TEL. 771-0376

기독교윤리실천운동	TEL. 871-7487

노동인권회관	TEL. 749-6502

문화개혁시민연대	TEL. 777-006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TEL. 522-7284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TEL. 888-3683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TEL. 778-4001

산재추방연합	TEL. 468-4925

서울YMCA	TEL.730-9391

인권실천시민연대	TEL. 749-9004

전국노동단체연합	TEL. 774-3153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TEL. 762-847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TEL. 2635-1133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TEL. 774-3153

전국여성노동조합	TEL. 708-4623

참여연대	TEL. 723-5300

천주교대안경제연대	TEL. 323-6871

한국노동사회연구소	TEL. 393-1457

한국노동조합총연맹	TEL. 782-3884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TEL. 739-6851

한국비정규노동센터	TEL. 708-5815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TEL. 708-4620

한국여성단체연합	TEL. 2273-9535

한국여성단체협의회	TEL. 794-4560

한국여성민우회	TEL. 737-5763

NCC선교위원회	TEL. 744-3717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대표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성 명 : 김중배 (비정규공대위 공동대표)
건 명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청원
소개년월일	2000년 11월 일
소개의견 사회의 각종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험이 우리 나라에서도 그 체계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올 7월 지역과 직장의 통합으로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예고하고 있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또한 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질병, 노령, 실업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선진국에서의 사회보험이 저소득층 생산직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여 그 적용범위를 점차로 확대하여 왔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 고용상태에 있는 대기업과 정규직 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사회보험이 우선 적용되어 왔고, 그 결과 오히려 더욱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임시·계약·일용직 등 비정규 노동자와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사회보험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거나, 사각지대에 남아있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현재 전체 노동자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 노동자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건강보험에 있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및 5인이상 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의 50%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데에 반하여 임금도 낮고, 고용상태가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다 보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에도 보험 미가입자가 상존하는 현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을 통하여 비정규 근로자와 5인미만 사업장 가입자를 지역가입에서 직장가입으로 전환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청원인의 뜻에 동의하여 개정법률안 청원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인하여 건강보험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겠으나, 일선에서 관리와 운영에 내실을 기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는 행정체계의 개편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 중에서는 영세한 사업장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사회보험 비용에 대한 소득감면 혜택 등의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소개의원 : 김홍신 (인)

청 원 서

청원제목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청원

첨    부 :	청원안 1부

2000년 11월  일

비정규노동자기본권보장과차별철폐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약칭 비정규공대위)

○ 청원의 취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임시·일용직, 시간제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성격상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 50%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다.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정규직 및 대기업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노동자간 불형평을 발생시키고, 건강보험 가입을 기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시켜 보험료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의 직장가입 전환으로 인하여 현재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수준으로 더 큰 재정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 청원의 주요골자

1.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및 비정규 노동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시킴.(안 제6조)

2. 직장가입 적용제외 대상(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로서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또는 연간 고용기간이 60일 미만인 자로서 업무를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를 고용하였더라도 사업주는 사용자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안 제6조)

2.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비정규 근로자의 직장가입자로의 전환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안 부칙 제16조)

○ 청원의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직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자. 단,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사용자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가. 연간 고용기간이 60일 미만인 자로서 업무를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은 자.

나. 1주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로서 최저임금 미만인 자.

2.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한다) · 병 및 무관후보생

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다. 임시직 등의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서 이 법 제6조 2항의 □가목□

과 □나목□에 해당되는 자.

③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부칙 제16조 (지역가입자 중 직장가입자로의 전환) 이 법의 제6조 ② 항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법	개정(안)
제6조 (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직장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 등을 제외한다)와 그 사용자 2.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한다) · 병 및 무관후보생 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다. 임시직 등의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시행일 2000.7.1]	제6조 (가입자의 종류) ① ................. ② ................ 1.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자. 단,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사용자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가. 연간 고용기간이 60일 미만인 자로서 업무를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은 자. 나. 1주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로서 최저임금 미만인 자. 2. ................. 가. ............. 나. ............. 다. 임시직 등의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서 제6조 2항의 □가목□과 □나목□에 해당되는 자. ③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삭제) <부칙 제16조 > (지역가입자 중 직장가입자로의 전환) 이 법의 제6조 ② 항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