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국회의장

제목: 고용보험법 개정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청원자(대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전화 : 723-5300 / 전송 : 723-5055

비정규노동자기본권보장과차별철폐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약칭 비정규공대위)

공동대표 김중배

※ 청원참여단체 별지목록

소개의원 :  한명숙 (인)

청원참여 단체 목록

비정규노동자기본권보장과차별철폐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총 9인)

김금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

김중배 (참여연대 공동대표)

단병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워장)

손봉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표)

송두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이남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석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은방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표)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참여단체 목록 (총 26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TEL. 771-0376

기독교윤리실천운동	TEL. 871-7487

노동인권회관	TEL. 749-6502

문화개혁시민연대	TEL. 777-006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TEL. 522-7284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TEL. 888-3683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TEL. 778-4001

산재추방연합	TEL. 468-4925

서울YMCA	TEL. 730-9391

인권실천시민연대	TEL. 749-9004

전국노동단체연합	TEL. 774-3153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TEL. 762-847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TEL. 2635-1133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TEL. 774-3153

전국여성노동조합	TEL. 708-4623

참여연대	TEL. 723-5300

천주교대안경제연대	TEL. 323-6871

한국노동사회연구소	TEL. 393-1457

한국노동조합총연맹	TEL. 782-3884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TEL. 739-6851

한국비정규노동센터	TEL. 708-5815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TEL. 708-4620

한국여성단체연합	TEL. 2273-9535

한국여성단체협의회	TEL. 794-4560

한국여성민우회	TEL. 737-5763

NCC선교위원회	TEL. 744-3717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대표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성 명 : 김중배 (비정규공대위 공동대표)
건 명	고용보험법 개정청원
소개년월일	2000년 11월 22일
소개의견 사회의 각종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험이 우리 나라에서도 그 체계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은 그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4대 사회보험 중 최초로 지난 98년 10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1개월 이상, 월80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임시·계약·일용직 등 비정규 노동자가 급증하여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넘어서게 되었고,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직 및 대기업 노동자들에 비해 열악한 고용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회보험에 대한 지출부담이 없는 것이 사용주로 하여금 비정규 노동자를 선호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는 적용예외 규정을 없애고, 비정규 노동자의 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는 청원인의 뜻에 동의하여 개정청원을 소개합니다. 고용보험법의 조항을 개정한다고 해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98년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동자의 52%만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행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어야만 고실업시대에 걸맞는 실업대책으로서의 고용보험 시스템이 갖추어질 것입니다.

소개의원 : 한명숙

청 원 서

청원제목 : 고용보험법 개정 청원

첨    부 :	청원안 1부

2000년 11월 22일

비정규노동자기본권보장과차별철폐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약칭 비정규공대위)

○ 청원의 취지 및 주요골자

<청원 취지>

현행 고용보험법에는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에 따라 적용범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고용계약기간 1개월 이상, 월 80시간 이상 노동자에 한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임시·일용직, 시간제 노동자 등 비정규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들의 근로조건과 처우 또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 적용범위의 예외조항을 없애고, 비정규 노동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의 법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보험에서 제외되는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 분담금을 두도록 한다.

<주요 골자>

1. 고용보험 적용범위의 예외조항을 없애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안 제7조)

2.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를 1주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로서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또는 연간 고용기간이 60일 미만인 자로서 업무를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안 제8조)

3.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를 고용하였더라도 사업주는 사용자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안 제8조)

○ 청원의 내용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2호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를 □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단서조항 □단,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사용자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와 다음 각 목을 신설한다.

가. 연간 고용기간이 60일 미만인 자로서 업무를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은

자.

나. 1주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로서 최저임금 미만인 자.

제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도 사본 1부를 주어야 한다□로 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

현행 법	개정(안)
제7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적용제외 근로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0세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60세이상인 자를 포함한다) 1의2. 65세이상인 자 2.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간미만인 자 3. 일용근로자(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4. 삭제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13조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단서 조항 삭제) 제8조 (적용제외 근로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단,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사용자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가. 연간 고용기간이 60일 미만인 자로서 업무를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은 자. 나. 1주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로서 최저임금 미만인 자. 3. 삭제 4. --------------------- 5. --------------------- 6. --------------------- 7. --------------------- 제13조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도 사본 1부를 주어야 한다.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