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원가추계 허구성에 관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00. 11. 21

건강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노총/민중의료연합/참여연대/전국농민총연맹/한국노총/한국농업경영자연합회

<기자회견문>

근거없이 이루어진 과다한 진료수가 인상을 철회하라!

- 경영수지분석환산지수에 의하면 2000년 9월 1일 원가보전율 120% -

지난 8월 10일 정부는 9월 1일 수가 인상 조치를 발표하면서 □연세대 보건정책 및관리연구소의 연구결과, 1997년 당시 수가는 진료원가의 64.8% 수준이었고, 이를 기준으로 2000년 7월 재추정한 결과, 현행 수가는 진료원가의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수가 인상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은 무리한 수가 인상을 위해 연구팀의 연구결과를 왜곡 적용한 것임이 드러났다. 연세대 보고서는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분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가항목의 상대가치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세대 연구진은 이를 위해 다양한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대규모 의료기관 8개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의료수가의 원가분석 자료로 쓰일 수 없는 것이다. 이 대형의료기관 8개는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대표성이 없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연구결과의 제한점은 연구팀의 연구보고서에도 지적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지적은 무시하고, 고비용 구조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산출된 연구결과를 전체 의료기관의 수가를 인상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의료기관을 단위로 한 경영수지분석 결과와 수가항목별 원가분석 결과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진료행위를 단위로 한 수가항목별 원가분석 결과를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수가를 과다 인상하는 결과를 야기한 것이다. 연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험 적용 진료행위를 단위로 한 원가분석 결과는 1997년 수가가 원가의 64.8%이지만, 의료기관을 단위로 한 경영수지분석 결과는 1997년 수가가 원가의 96.1%□ 수준이었다. 여기서 경영수지분석 결과와 원가분석 결과간에는 무려 31.3%에 이르는 원가보존율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원가분석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은 비보험 진료로 인한 것이다. 즉, 보험적용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수가가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지만, 이로 인한 손실분을 비보험 진료수입을 통해 대부분 보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원가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수가를 인상하고자 한다면, 비보험 진료를 모두 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보험 적용 대상의 확대 없이 원가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수가를 인상함으로써 진료수가를 원가의 120% 수준에 이르게 만들었다. 이에 국민들은 과다한 수가 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진찰료와 조제료 인상으로 인한 본인부담 증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비보험 진료 등으로 인한 삼중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 행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8월 10일 수가 인상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8월 9일 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의 결정을 토대로 수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수가 인상을 논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8월 10일 수가 인상 조치에 대해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서면결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정책 결정을 회의 한번하지 않고 결정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더군다나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수가 인상에 반대할 것 같은  위원들에게는 서면결의 요청조차 하지 않았으며, 일부 위원들에게는 수가 인상이 발표된 8월 10일 이후에 서면결의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수가 인상의 절차상 불법성 문제가 제기되자 짜맞추기 식으로 문제를 봉합하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의료계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 수가를 불법적으로 과다 인상하고, 이 같은 불법성을 숨기기 위해 국민들을 끊임없이 기만한 것이다. 10월 19일 제시된 민주당 김태홍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수가 인상으로 인해 의원은 매월 458만원씩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과다 인상된 수가로 인해 의료기관의 수입은 늘어난 만큼 국민의 부당한 부담 역시 늘어나게 된 것이다.

또한 정부는 보험료 인상의 불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보험료 결정권이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소위 '자연증가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는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먼저, 자연증가분이라는 개념에 문제가 있다. 먼저 보험료 액수는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액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정부는 50% 국고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내년 국고지원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약품가격에는 아직도 거품이 많이 남아있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공단의 과다한 관리운영비 등 보험재정은 아직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반면 보험 적용 수준은 50%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소위 □자연증가분□에 대한 보험료 인상에 대해 동의를 얻으려면 먼저 내년도 국고지원 약속을 지키고, 약가 재인하 계획을 제시하고, 보험재정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보험혜택 확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어떤 보험료 인상에도 동의할 수 없다.

이처럼 8월 10일 발표된 정부의 수가 인상 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의 기만적 행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불법적이며, 근거도 없는 9월 1일 수가 인상 조치를 철회하라. 또한 9월 1일 수가 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방침도 철회하라.

2. 국민을 기만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라.

3. 보험료 인상에 앞서, 국고지원 약속 이행, 약가의 재인하, 효율적인 보험재정 운영방안과 보험혜택 확대 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라.

만약 이상과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현재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일체의 '보험료 인상'에 동의할 수 없으며, 보험료 납부 거부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00. 11. 21

건강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노총/민중의료연합/참여연대/전국농민총연맹/한국노총/한국농업경영자연합회

<설명자료>

정부가 제시한 수가 인상의 근거

○ 지난 8월 10일 발표된 보건의료발전종합 대책에서 정부는 현재 원가의 80% 수준인 의료보험 수가를 2년 동안 2조2천억원을 투입해 100% 대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음.

○ 수가현실화를 위한 2조2천억원의 재원 중 1조5천4백억원은 보험재정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6천6백억원은 환자의 본인부담으로 충당할 계획임.

- 보험재정에서 충당하는 1조5천4백억원 중 지역건강보험 부분인 7천6백억원은 국고지원, 직장과 공교건강보험 부분인 7천7백억원은 적립금과 보험료 인상으로 충당

○ 즉, 수가 인상의 경제적 부담은 보험료 인상 및 본인부담 인상의 형태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임. 현재 보험료 조정 및 보험재정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주장하고 있는 보험료 인상은 이상과 같은 수가 인상의 결과임.

○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대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당시, 9월 1일 수가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연세대 보건정책및관리연구소의 연구결과, 97년 당시 의료보험 수가는 원가의 64.8%이고, 이를 기준으로 2000년 7월 재추정한 결과, 현행 수가는 원가의 80% 수준□이라고 밝힘(김태홍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별첨 1). 그리고 □9월 1일 수가 인상은 2002년까지 현재 원가의 80%인 수가를 단계적으로 100%까지 보전하기 위한 개선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힘(이종걸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별첨 2). 8월 10일 기자회견에서 □수가 인상은 제도 개선의 일환이며, 이로 인한 국민 부담은 부당한 부담이 아니다□라고 주장함(8월 10일자 일간지 사회면).

○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부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과 국회의원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남. 따라서 수가 인상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대 역시 부당한 것으로 드러났음.

수가 인상 근거에 대한 정부 주장의 문제점

수가 인상을 위해 연구 결과를 무리하게 적용함.

○ 정부가 지난 8월 10일 수가 인상에 사용한 연세대 보고서는 수가항목의 상대가치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었음. 따라서, 다양한 의료행위를 골고루 시행하는 대규모 의료기관 8개를 선정하여 조사를 하였음. 이 중 4개 의료기관이 3차병원, 3개 의료기관이 종합병원, 나머지 1개 의료기관이 병원임.

○ 이 보고서는 수가항목별 상대가치에 대한 연구결과와 함께 각 수가항목별 원가를 조사하여 제시하고는 있으나, 이는 각 수가항목별 원가수준의 상대적 고저(高低)를 평가하기 위한 것일 뿐, 의료기관의 전국적인 수지분석 자료로는 쓰일 수 없는 것임.

○ 연구대상 병원이 대부분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이며, 특히 전체 의료기관(병·의원)의 97%에 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가 분석 대상에 한 군데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의원은 대형 병원에 비해 초기 시설투자비용이 낮고, 따라서 원가가 낮을 수밖에 없음. 반면 이 연구의 대상인 대형병원들은 시설투자비용이 높고 상대적으로 고비용 구조의 의료기관에 해당함. 따라서 이 보고서의 자료를 동네의원, 소규모 병원 등을 포함하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용 및 수입 구조를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됨.

○ 8개 분석 대상 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대표성이 없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은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표 . 의료기관 분포 비율(%)

	병상수 기준		기관수 기준
	전체의료기관	8개 의료기관	전체의료기관	8개 의료기관
3차기관	21.6	80.4	5.3	50.0
종합병원	41.9	18.1	30.9	37.5
병 원	36.5	1.5	63.8	12.5
계	100.0	100.0	100.0	100.0

- 즉, 분석 대상 의료기관의 분포가 전체 의료기관의 분포와는 정반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이 같은 연구결과의 제한점은 연세대 연구팀의 보고서에도 언급되어 있음(별첨 3).

□이 연구에서의 원가분석에 의한 환산지수는 8개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표하기에 문제가 있다□(의료보험 수가구조개편을 위한 상대가치 개발 최종보고서, 1997, 411쪽)

○ 다시 말해, 연세대 연구의 본 목적은 □의료행위의 상대가치를 산정□하는 것임. 즉, 의료행위의 가치의 상대적 순서를 매기는 것임.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전체 의료기관의 진료 원가의 절대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근거 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음.

○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무리한 수가 인상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로 □1997년 진료수가가 원가의 64.8%□라는 연구결과를 여과없이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였음.

○ 결과적으로 정부는 대표성이 부족한 근거 자료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수가 인상을 결정한 것임. 그리고 이 같은 정책 결정은 국민들의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 증대로 귀결되고 있음.

수가 인상의 근거로 진료행위별 원가분석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진료수가가 과다 인상되는 결과를 야기했음.

○ 연구보고서에는 보험 적용 진료행위를 단위로 한 원가분석 결과로는 □1997년 수가가 원가의 64.8%□로 산출되어 있으며, 의료기관을 단위로 한 경영수지분석 결과로는 □1997년 수가가 원가의 96.1%□로 산출되어 있음(의료보험 수가구조개편을 위한 상대가치 개발 최종보고서, 1997, 408-412쪽, 별첨 1)

표 . 대안별 원가보존율

환산지수 대안	환산지수(원/점)	원가보존율(%)
의료보험 재정중립*	32.923	32.923/32.923 = 100.0
경영수지분석	34.266	32.923/34.266 = 96.1
원가분석	50.784	32.923/50.784 = 64.8

* 의료보험재정을 동일하게 유지시켜 주는 경우

○ 경영수지분석 결과와 원가분석 결과간에는 무려 31.3%에 이르는 원가보존율의 차이가 존재함. 즉, 보험적용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수가가 원가에 상당히 못미치는 것이 사실일 수 있으나, 실제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은 이로 인한 손실분을 비보험 진료수입을 통해 보존하고 있었던 바, 정부는 비보험 진료 수입을 누락시키고 수가를 인상함으로서 과다한 수가 인상을 하게 된 것임.

○ 따라서 정부의 수가인상이 정당화 되려면 31.3%에 이르는 비보험 진료를 전부 보험급여에 포함시키는 조치가 동시에 취해졌어야 비교적 정확한 수가 인상이 되었을 것임. 그러나 정부는 급여 확대는 전혀 없이, 수가를 인상하였음. 결과적으로 진료수가가 과다 인상되는 결과를 야기하였음.

- 정부는 원가분석 결과를 토대로 진료수가를 재추정한 결과, 2000년 7월 현재 진료수가는 원가의 80% 수준이라고 밝힘(김태홍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별첨 1).

- 1997년에 비해 비보험 진료가 줄어들었다는 증거는 없음. 오히려 의학의 발전에 따라 비보험 진료는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됨.

- 9월 1일 재진료(23.3% 인상), 원외처방료(63% 인상), 주사제 처방료(46% 인상) 등의 인상 조치가 이루어졌음(전체 인상률 6.5%).

==> 단순 합으로 계산해 볼 때, 이미 경영수지분석 상으로는 수지가 진료원가의 120%수준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80%(2000원 7월 기준 원가대비 수가) + 31.3%(비보험진료) + 6.5%(9월 1일 수가인상)=117.8%

○ 결국 과다 인상된 진료수가를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메우게 된 것임. 국민들은 수가 인상으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고, 보험료가 과다 인상되고, 비보험 진료로 인한 비용 부담은 지속되는 삼중고에 시달리게 된 것임.

수가 인상 절차상의 불법성

: 국민과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거짓말

○ 수가 인상에 대한 근거 자료의 문제점뿐 아니라 9월 1일 수가 인상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

○ 이미 참여연대에서는 9월 22일 □9월 1일 수가 인상은 법률상 규정된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사전심의 등의 적법절차를 밟지 않아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보건복지부장관의 첫 번째 거짓말 : 관계장관회의에서 수가 인상을 논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

○ 10월 19일 국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9월 1일 수가 인상은 의약분업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결정된 보건의료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라고 밝힘(이종걸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별첨 2). 또한 수가 인상 조치를 발표한 8월 10일 기자회견에서도 □관계장관회의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토대로 수가를 인상한다□고 밝힘(8월 10일자 일간지 사회면).

○ 그러나 같은 날 김홍신 의원의 질의 결과, 관계장관회의에서 수가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짐(김홍신 의원의 질의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답변 속기록, 별첨 4). 더욱이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위원 중의 한 명인 재경부 오갑원 국민생활국장은 □9월 1일 수가 인상에 대해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는 이유로 수가 인상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남(별첨 4, 별첨 5).

계속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거짓말 : 수가 인상에 반대할 것 같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서면 결의 요청조차 하지 않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수가 인상에 동의하는 서면 결의를 받았다고 답변함(김홍신 의원의 질의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답변 속기록, 별첨 4). 회의를 하지 않은 채 서면 결의를 한 것 자체가 위법 행위에 해당함. 국민의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정책을 해당 위원회의 회의 한번 하지 않은 채 결정한 것임. 김홍신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동안의 □관행□에 따라서 서면 결의를 했으며, 이는 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임을 시인함.

○ 더군다나 모든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서면 결의를 받은 것도 아님. 20명의 위원 중에서 15명만이 서면 결의를 했으며, 이 중 한 명은 수가 인상에 반대를 했음. 나머지 5명으로부터는 서면 결의를 받지 않았음(별첨 5).

○ 특히 수가 인상에 동의한 위원들 중에서 확인된 일부 위원은 8월 10일 수가 인상 발표 이후에 서면 결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남(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8월 30일에 팩스로 결의). 즉, 이미 수가 인상 발표를 한 이후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 서면 결의를 받은 것임. (별첨 5).

○ 서면 결의를 받지 않은 5명중에서 아예 서면 결의 요청을 받지 않은 위원이 4명임. 서면 결의를 받지 않은 5명 모두 수가 인상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위원임. 즉, 수가 인상에 동의할 것 같지 않은 위원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서면 결의 요청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노진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서면 결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음.
차수련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양건모 보건의료산업노조 의료개혁위원장이 대행함)	8월 10일 이후 전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후 서면 결의 양식을 받거나 연락을 다시 받은 적 없음.
정명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서면 결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음.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	서면 결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음.
김태성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서면 결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음.

♠ 정부는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수가인상을 했을 뿐 아니라 이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 국민들에게 수차례의 거짓말을 한 것임. 이같은 기만적 행태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함.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 오히려 수입 늘어나

○ 10월 19일 민주당 김태홍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수가인상으로 인해 의원은 매월 458만원씩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짐(별첨 6).

- 하루 평균 50인의 보험환자를 예년과 같이 진료하면, 2000년 7월 이전 수입 827만원에서 458만원이 증가한 1,285만원의 수입을 올리게 됨.

○ 이 계산에는 MRI, 초음파 등과 같은 비보험진료 수입은 포함되지 않은 것임. 따라서 실제 의원의 진료 수입은 1,285만원을 훨씬 초과하게 되는 것임.

○ 즉, 정부의 무책임하고, 근거없는 수가의 과다 인상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수입은 늘어난 반면,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된 것임.

9월 1일 수가인상 및 보험료 인상방침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

불법적이며, 근거도 없는 9월 1일 수가 인상 조치를 철회하라!

○ 9월 1일 수가 인상은 절차상 불법적임.

○ 정부는 진료행위별 원가분석결과를 잘못 적용함으로써 수가를 과다 인상하였음.

♠ 따라서 9월 1일 수가 인상은 철회되어야 하며, 9월 1일 수가 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방침도 철회되어야 함. 만약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보험료인상'에 동의할 수 없으며, 보험료 납부 거부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임.

국민을 기만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사퇴하라!

○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가 인상의 불법성을 감추기 위해 수 차례에 걸쳐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음.

○ 특히 수가 인상에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위원들을 의도적으로 서면 결의 요청에서 제외하였음. 또한 수가 인상을 발표한 이후에 위원들에게 수가 인상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등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계속 하였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사퇴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