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을 위한

공공행정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

주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일시 : 2000년 10월 26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 흥사단 3층 강당

- 순서 -

○ 사회 :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표 : 1시 40분 ∼ 2시 30분

♤ 이재완 (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 기초생활보장제도 행정체계 및 인력의 개편 방안

♤ 이문국 (안산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급여 및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정토론 : 2시 30분 ∼ 3시 30분 (각 10분씩)

♤ 강혜규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심재호 (한서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 김진학 (사회복지전문요원동우회 회장)

♤ 김홍일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정책위원장)

♤ 이영찬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 박재영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장)

○ 종합토론 : 3시 40분 ∼  4시 30분

기초생활보장제도 행정체계 및 인력의 개편 방안

이재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남서울대 교수)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민의 최저생활보장 목적으로 만들어진 현 제도를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는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부재. 과거의 일반행정중심의 복지행정전달체계의 구조개선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복지행정의 지역화에 부합하는 조직, 전문적 서비스와 이용자중심의 서비스를 위해 전문인력의 체계적 배치(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꼭 필요한 기간설비인 복지행정조직체계의 완비와 사회복지전문인력 확충)

□ 복지행정인프라의 부재로 현정부의 국정운영의 핵심인 생산적 복지의 총화로써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적 시행에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어 부정수급자 발생 문제는 제도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부재로 인해 정확한 자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 중장기적 사회복지행정체계의 개편과 함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용가능한 단기적 대책마련 필요. 그 동안의 문제로 지적된 사회복지행정체계의 이원적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기존 내무행정체계 내에 사회복지전담조직을 강화 재편하고 여기에 전문인력을 배치함. 기존 행정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문제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구(조직)설치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 현재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전담행정체계가 없이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읍,면,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일반행정체계의 하부조직(읍,면,동 단위)에서 공공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어 전반적인 제도운영 및 관리에 통합성이 부족하고 전담조직의 부재로 서비스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떨어짐

□ 사회복지전담인력의 복지업무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업무 중복 수행

□ 시,군,구청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미배치되어 지역복지정책수립 및 정책        기획업무 불가능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로 과거보다 더 부가된 전문적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전담조직의 부재로 파행적 운영이 우려됨.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복지행정체계의 개편 논의는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복지전담기구 설치 등을 핵심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었음.

) 이와 관련된 핵심 쟁점으로 ①운영주체의 경우 정부관리로 할 것인가 또는 민간관리로 할 것인가의 문제, ②조직체계를 내무행정조직체계로 할 것인가 또는 보건복지부조직의 독립된 체계로 할 것인가의 문제, ③전달체계를 중앙집권화하는 방안으로 할 것인가, 지방분권화하는 방안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 ④대상서비스의 영역설정에 있어 기존의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만으로 한정할 것인가 또는 건강, 보건업무와 사회보험에 관한 업무까지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⑤복지전달체계의 단계와 주요 지점을 어느 수준에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4단계/3단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가 제기됨.

그러나 많은 논의들이 현실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사장되었거나 실험적인 수준(보건복지사무소)에 머무르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별정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으로 실질적인 사회복지직렬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일반내무행정체계 내의 복지전담조직을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음. 문제는 실제로 일선 최하부 조직에서부터 최상위 부서인 정책기획부서까지 사회복지직렬을 설치하는 것임.

† 따라서 실질적인 사회복지직렬화가 이루어지고 충분한 전문인력이 확보된다면 현재의 복지행정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들의 점증하는 복지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을 것임.

현재 복지전달체계의 현황과 발전방향<표 1>으로 ①지방분권적 행정시스템으로 재편 ②복지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③정부의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복지전담일선조직 확충(주민복지센타) ④민간기관과의 역할 분담추진 ⑤복지전담행정조직의 설치 및 재편 ⑥ 도시형/농촌형 등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복지전달체계 구축 ⑦대인서비스업무의 강화 ⑧지역사회 공/사적 복지관련기관과의 연계망 구축 ⑨사회복지전문인력 확충 ⑩사회복지직렬화 실시 등이 있음.

이중에서 관련부처와 협조를 통해 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인 복지전담조직의  문제는 사회복지직렬화를 통해 해결하고, 전문인력의 확충은 지속적인 신규채용과 함께 기존 복지관련 업무담당 인력의 재교육을 통해 배치함. 기초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우선 실현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으로 실행해 나갈 필요 있음.

<표 1>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현황 및 발전(개편)방향

구 분	현 황	발전(개편) 방향
복지환경	-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중앙집권적 행정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으며 행정에의 주민참여 저조함 - 고령화, 실업 등 복지수요 급증 - 정부행정기구개편 등 행정환경 효율화 추진(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논의) - 민간복지기관 증대 및 다양화	-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함께 지방분권적 행정시스템으로 재편. 행정으로의 주민참여 활성화 - 복지부문에 대한 관심과 투자 확대 -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시 복지전담 일선조직을 마련(복지센터) - 민간기관과의 역할분담 및 지역별 복지네트워크 구축
조 직	- 복지전담 행정조직의 부재 - 지역특성(도시/농촌)에 부합하는 복지전달체계 미구축	- 복지전담행정조직의 설치 및 재편 - 도시형과 농촌형 복지전달체계 마련
사 업	- 현금급여위주 사업수행(복지행정 대상부문간 업무중복), 대인서비스 수행 미흡 - 대상자별 관리 및 서비스 미흡 - 취약계층에 대한 제한적 서비스 - 민간복지기관 및 보건소와 기능적 서비스 연계망 부재	- 단순한 현금급여업무와 대인서비스업무 구분(현금급여는 시□군□구 본청에서 관리하고 대인서비스는 복지센터의 업무담당팀, 지역팀에서 담당) - 도시지역의 경우 복지센터의 업무담당팀에서 전문적 서비스 제공,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별 담당제 운영 - 일반 주민대상 서비스 확대 - 민간복지기관 및 보건소와 서비스 연계망 구축(지역 복지자원이용 극대화)
인 력	- 복지전문인력 부족 - 복지전담행정조직의 사회복지직 직렬화 미실시	- 복지전문인력 확충 - 사회복지직렬화 실시

2. 사회복지행정조직의 확대 개편 : 실질적인 사회복지직렬조직화

□ 유명무실한 사회복지직렬화

1992년 12월 26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일반직 행정직군에서 사회복지직렬(사회복지직 5급-9급)이 신설되었고, 1995년 제80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사회복지분야 별정직 공무원의 사회복지직렬화가 확정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전문성을 가진 중간관리자의 부재, 승진제한으로 인한 사기저하, 효율적인 사회복지업무 저해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지난해 행자부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직급조정을 하였는데 조직편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급만 조정되어 직급에 따른 업무분담 및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1999. 10. 1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전환지침에 의거 2000년 1월 사회복지전문요원 사회복지직렬 전환 완료).

□이러한 직급조정이 지방자치체의 복지행정여건을 무시하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을 7급 33%, 8급 33%, 9급 34%로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의 시행과정에서 사회복지전문인력의 사기저하는 물론 사회복지전문요원간의 갈등이 나타남.

□가령 경기도의 경우 가장 무난하게 직급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기존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채용을 통해 직급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반면 청주시의 경우, 기존의 사회복지전문인력에서 직급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8급, 9급으로 강등당했으며 이로 인한 사회복지전문요원간의 갈등과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한편 현재 기초자치단체와 읍면동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음.

1987년 7월부터 저소득층의 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일선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된 사회복지전문요원과 1960년 이후 지금까지 사회복지 및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인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 모자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 등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원 등이 있음.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사회복지직렬이 되어 있으나 복지상담원(지도원) 등은 아직도 별정직으로 있어 신분의 불안정으로 인한 사기저하가 고조되고 있음.

□ <표 2> 현행사회복지행정체계를 보면 사회복지직렬이 법령상으로 5급-9급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7급-9급까지 직렬화가 이루어짐(여기에서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는 비슷하나 그 곤란성, 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을 종적으로 배열한 계열을 의미함).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고 아동복지지도원, 여성복지상담원은 시·도, 시·군·구의 가정복지담당부서, 시·도의 여성복지과 또는 여성회관(여성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있음.

† 지역복지정책의 기획, 조정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 본청에 사회복지직을 만들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해야 함.

사회복지직렬화는 기존의 행정조직체계 내에서 관련법(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의 공공복지행정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대안임.

<표 2> 현행 사회복지행정체계

시·도
복지환경국(국장 행정3급)
사회복지과(과장 행정4급)
사회복지담당 (행정5급-8급)	생활보호담당 (행정5급-7급)		가정복지;아동,노인,장애인 (행정5급-8급, 별정5급-8급)
시·군·구
사회환경국(국장 행정4급)
사회과;사회복지과 (일반행정5급-8급)		가정복지과 (일반행정5급-9급, 별정5급-8급)
읍·면·동
사회(복지)계(일반사회복지7급-9급)

□ 사회복지직렬화 실현 방안

①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가 대단히 중요함.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칫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 전문인력 채용에 소극적일 수 있음. 즉,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충원이 지방행정기구개편과 관련하여 인력구조조정의 해소책으로 활용될 수 있음.

사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신속하게 충원하지 아니하고 내부인사를 채용한 사례발생(지난해 전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채용의 경우, 신규채용 인원이 20명인데 이중 7명은 내부인사로 채용하고 나머지 13명만을 공고하여 신규 채용함).

둘째,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조례개정을 통해 시·도 및 시·군·구에 사회복지직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음.

이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총 정원은 그대로 두고 사회복지직에 대해 정원 내에서 배정하는 것은 단지 명칭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지 사회복지업무이외에 타업무까지 떠맡을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일선 읍,면,동사무소에 보장대상가구(수급자)의 증가요인이 있어 사회복지전문요원 2명을 배치할 경우 지방공무원 정원에서 조정됨. 이때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빠진 행정공백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떠맡게 됨(주민등록발급업무 등).

따라서 복지행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충원시, 총 정원을 늘려야 함.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총 정원을 조정할 경우 중앙정부가 행하는 각종  행·재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억압되며 이것은 복지행정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

② 별정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일반직화

□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공공부조업무와 공공복지서비스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약 4,475명(8월말 현재)의 사회복지전문요원과 아동복지서비스와 여성복지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여성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그리고 이외 복지분야 별정직 인력을 포함하여 약 1,200명이 있음.

† 이중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올해 1월부로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여성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등은 별정직으로 남아있음.

□ 사회복지행정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전문적인 복지행정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신규인력의 충원 못지 않게 중요함.

특히 여성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등은 지난 1962년부터 별정5급-8급으로 배치되어 복지분야에서 묵묵히 일해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임. 현재 복지상담원(지도원)들의 업무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는 모두 중요한 복지업무이고 사회복지사 자격요건도 갖춘 동일한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렬에서 누락시킨 것은 불공평한 처사임.

□ 복지상담원(지도원)이 별정직(별정5급-8급)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될 경우 법령에서 규정한데로 5급까지 사회복지직렬화를 이룰 수 있음. 물론 직급조정이 되어 현재 직급에서 어느 정도 강등이 예상되지만 현재 일반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는 5급, 6급을 점진적으로 대체할 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사회복지직렬화에 도움이 될 것임.

또한 현재 복지상담원(지도원) 등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복지과)나 여성회관(복지관) 둥에 사회복지전문요원들도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음.

일반직 전환시 기존인력배치의 지역별 차이로 인해 지방정부마다 사회복지직렬화의 수준과 정도는 다르게 나타날 것임. 기존의 사회복지전문요원 7급의 경우 근무경력 등을 고려해 특별임용 등을 통해 6급의 지방사회복지주사로의 승진을 고려해야 할 것임.

③ 일반행정직의 공무원이 사회복지사인 경우, 사회복지직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

□ 복지상담원(지도원) 등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사회복지직렬이 이루어진다 해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총 인원은 약 5,675명(사회복지전문요원 4,475명, 복지상담원(지도원) 1,200명)에 불과함. 물론 복지부는 기초보장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총 인원을 7,200명으로 상정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700명 충원만 반영되어 총 인원이 5,500(4800명 + 700명)에 이를 전망임.

† 따라서 현재 일반행정인력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직렬에 특별 임용시킬 필요 있음.

□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행자부의「사회복지직렬정원책정에 따른 인사업무 처리지침」상에 나와있는 □자격증소지자 특별임용 시험자격요건□ 경우 5급은 사회복지사1급 소지한자로 7년 동안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고, 6급은 사회복지사1급(3년 근무경력), 7급은 사회복지사 1급, 8급은 사회복지사 2급, 9급은 사회복지사 3급으로 되어 있음

이러한 지침에 의해 사회복지직렬을 도모하고자 해도 일반행정직의 경우 승진 등의 처우가 일반 행정직 중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직렬로 전직한다는 것은 쉽지 않음. 따라서 5급 지방사회복지사무관에서 4급 지방서기관 승진시 차별대우 등 여타의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3. 사회복지전문인력 확충

□ 현재 전국적으로 배치된 사회복지전문인력은 4,800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이것도 잦은 이직 및 전직으로 인해 정확한 전문인력의 추계가 어려운 실정임

□ 2000년 8월말 현재 사회복지전문인력은 총 4,475명이며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미배치된 읍면동은 전체 읍,면,동 3516개소 중에 111개소임(<표 3> 전국 사회복지전문요원 현황 참조).

□ 현재 기초법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빈곤층, 혹은 부정수급(신청)자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대배치가 시급한 실정인데 2001년도 예산에는 700명 충원만 반영되어 있어 기초법의 안정적 정착이 우려됨(복지부는 현재 복지대상 350가구당 1인 전문인력의 수준을 250가구당 1인 수준인 7,200명까지 확대추진할 계획임)

□ 한편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배치기준은 도시지역의 경우 저소득층 50가구 이상의 동에 1명, 200가구 이상의 동에 2명, 400가구 이상의 동에 3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에서는 저소득층 150가구 이상의 읍,면에 1명, 400가구이상의 읍,면에 2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기초법과 관련하여 복지행정수요(업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①신규신청자의 증가추세 - 그 동안 기초법 시행에 따른 홍보와 수급권자들의 권리의식 고양으로 신규신청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에는 현재의 신청(수급)자 탈락율 20%를 훨씬 상쇄하고도 남는 수급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②각종 민원발생 및 상담업무의 증가 -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93만원에서 현물급여,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 특별위로비 등을 제외한 생계급여비(697,000)지원 등에 대한 민원발생과 상담업무의 증가.

③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증가 - 특히 장애인복지업무의 폭증으로 일선 현장에선 이를 담당할 전담전문인력의 배치를 요구하고 있음.

□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 장애인복지업무 - 장애인 등록 및 관리, 장애인 보장구 교부 및 수리, 장애인증 재교부·발급신청,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카드 발급대상자 관리,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지급, 장애인 증명서 발급, 장애인자녀 교육비, 장애인자립자금융자, 장애인 시설입소의뢰, 장애인 LPG연료사용증명 등.

□ 저소득 편부모가정 - 모자/부자가정 조사 및 책정, 모자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조사, 모자보호시설 입소의뢰, 모자가정생업자금융자, 모자가정자녀교육비, 아동양육비, 난방비 지급 등.

□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가정아동 - 소년소녀가장세대조사 및 책정, 소년소녀가장세대 시설입소 의뢰, 소년소녀가장결연, 소년소녀가장세대(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지원, 생활보호대상 및 저소득가정자녀 어린이집 입소지원 등

□ 노인복지업무 - 경로우대증 관리 발급, 노령수당, 경로승차요금지급, 노인건강진단, 노인무료진료사무지원 등

† 이상의 복지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내년도 사회복지전문요원 약5,500명 수준은 기초법의 시행의지를 떠나 최소한의 공공복지행정조차 수행하기 힘든 인력구조임. 공공부조업무이외 사회복지서비스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인력충원 및 배치가 필요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적정 생활보호담당가구수를 기준으로 소요인력을 추산할 경우 91가구를 기준으로 생활보호가구 728,000가구를 담당할 경우 8,000여 명이 필요하고, 적정 보호담당가구 117가구를 기준으로 전체 보호대상가구 180만명 담당시 15,3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음.

) 한편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현재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과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일반행정업무를 모두 수행한다고 했을 때 적정인력은 약 28,000여명 정도 소요인력이 필요함(이재완,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결정방식 및 행정인프라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00. 5).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력추계를 단순화시켜 추산할 경우 해당 기관에 2명씩 배치할 경우 소요인력은 7,554명임.

) 1992년 박경숙·강혜규의 「사회복지사무소 모형개발」연구결과에서도 1개 읍면동사무소당 2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안이 제시되었음.

- 전국 읍면동 3,516개소에 2명 배치 = 7,032명

- 245개 시,군,구 본청에 2명 배치 =490명

- 16개 시,도에 2명 배치 = 32명

† 이것은 내년도 사회복지전문인력 5,500명과 비교할 때 약 2,000명 정도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수치임.

□ 따라서 현재 일선 읍,면,동사무소에 기초법시행과 관련하여 단순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공근로요원(기관당 3명 배치)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배치기준에 의해 인력충원이 이루어 질 때까지 단순업무(서류정리, 초기민원접수, 각종 행정보조)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으로 계속 활용할 필요 있음.

<표 3> 전국 사회복지전문요원 현황(2000. 8월말 현재)

구 분	읍면동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된 읍면동수	미배치 읍면동	총사회복지전문요원수	생보자수(가구)	사직(휴직)자 (1-8월말현재)
서울	522	499	23	687	159,508(73천가구)	40(26)
부산	221	219	2	315	91,871(42천가구)	4(2)
대구	139	135	4	181	56,045(25천가구)	4(1)
광주	83	83	0	142	43,230(20천가구)	2
대전	76	74	2	125	38,137(17천가구)	2(1)
인천	136	126	10	166	68,970(31천가구)	15(5)
울산	58	54	4	61	14,662(7천가구)	3
경기	482	473	9	707	262,314(119천가구)	52(13)
강원	187	167	20	196	55,377(25천가구)	6
경남	314	304	10	323	93,635(43천가구)	7(2)
경북	337	330	7	388	130,226(59천가구)	17
전남	298	294	4	408	149,375(68천가구)	21(1)
전북	249	243	6	310	111,795(51천가구)	12(2)
충남	206	202	4	241	97,028(44천가구)	11
충북	152	146	6	169	46,608(21천가구)	5
제주	56	56	0	56	16,927(8천가구	0
계	3,516	3,405	111	4,475	1,435,708(653천가구)	201(53)

4. 행정전산망 확충과 상담수당 신설

□ 복지행정조직체계의 재편과 함께 행정정보화사업의 조기구축을 통해 사회복지행정의 효율성 확보.

□ 현재 일선 읍,면,동사무소에 컴퓨터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전산자료입력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증가된 복지행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복지행정전산망 구축이 필요함.

□ 사회복지전문요원 전용 컴퓨터 확보, 자산조사 자료 확보를 위한 관련전산망간 연계구축, 동사무소 내 LAN 설치, 통합급여 지급 및 보고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전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전자우편계정을 주어 직원 상호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교환케 함으로써 업무의 협조체제 유지.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책으로 상담수당 신설

□ 읍면동의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사회복지전문요원들에게 1인당 5만원 수준의 상담수당지급. 일선 읍면동 주민등록담당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민원수당명목으로 3만원 지급하고 있으며 세무담당의 경우에는 정보비 명목으로 8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경우 기초법의 시행과 함께 각종 상담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단순행정업무에 비해 시간과 노력(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임.

<표 4>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자격 및 업무

명칭	업 무		자 격	법적근거	비 고
사회복지전문요원	공공부조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이 도입되어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됨. 시험과목은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령	지방 일반직 공무원 (7,8,9급)
아동복지지 도 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지도		- 전문대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아동 복지법 시행령	지방일반직(사회복지직렬), 지방 별정직 공무원 (5,6,7,8급)
여성복지상담원	수석상담원	윤락여성 및 요보호 여성에 대한 상담·지도, 일반상담원의 업무지도 및 감독	- 30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① 사회복지사 2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② 일반상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	지방일반직공무원(사회복지직렬), 지방 별정직 공무원 별정6급
	일반상담원	윤락여성 및 요보호여성에 대한 사항을 상담·지도	-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상동	지방 별정직 공무원
노인복지 상 담 원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지도		-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임명하 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 외의 자로 위촉할 수 있음. - 아동복지지도원, 장애인복지지도원,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겸직할 수 있음.	노인 복지법 시행령	8급 지방 공무원 상당
장애인 복 지 지도원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지도		①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② 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겸직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8급 이상 공무원 상당

별첨자료 1.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1998.11.16 조례제3528호 전문개정]

개정 1999.03.15 조례제3566호

1999.04.30 조례제3597호

1999.07.31 조례제364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5,52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 개정 99. 7. 31)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 10,261명

2. 본청·소방학교·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4,746명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319명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200명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규정)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조례시행 전에 초과한 현원 168명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 현원이 1급 지방공무원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지방공무원 정원 중 24명(교통운영개선기획단)과 15명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30명(월드컵주경기

장건설단)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부  칙(1999.03.15 조례제3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4.30 조례제35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 현원이 별정직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1999.07.31 조례제364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표 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 2」를 각각 적용한다.

②제1항 「표 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13명(집행기관의 정원 213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별정직인 경우는 2000년 6월 30일)까지, 「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50명(집행기관의 정원 350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1년 1월 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58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첨자료 2.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1998.11.25 규칙제2951호 전문개정]

개정 1998.12.21 규칙제2971호

1999.03.15 규칙제2988호

1999.04.30 규칙제3003호

1999.08.10 규칙제3040호

1999.10.25 규칙제3066호

1999.12.20 규칙제3080호

1999.12.31 규칙제308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별 정원) 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 현원이 별정직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정원) ① 집행기관 정원 중 교통운영개선기획단 정원24명(5급 3명, 6급 4

명, 7급 8명, 8급 1명, 전문직 가급 1명, 전문직 다급 1명, 전문직 라급 1명, 전문직 마급1명, 기능직 4명)과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 정원 10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기능직 1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한다.

②집행기관 정원 중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정원 30명(2·3급 1명, 4급 2명, 5급 6

명, 6급 8명, 7급 9명, 전문직 마급1명, 기능직 3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한다.

부  칙(1998.12.21 규칙제297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 현원이 별정직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1999.03.15 규칙제29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 현원이 별정직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감축되는 직속기관 정원중 수의사무관 정원에 대하여는 현직자 퇴임시까지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1999.04.30 규칙제300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 현원이 별정직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1999.08.10 규칙제30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0. 7.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213명(직렬·직급별 총 감축인원 371명＞2·3급 1, 4급 3, 5급 14, 6급 17, 7급 22, 8급 9, 9급 24, 기능직 247, 별정직 6급상당 6, 7급상당 27, 8급상당 1)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별정직이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1999.10.25 규칙제30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8명(직렬별 총 감축 정원＞기능직 6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1999.12.20 규칙제30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직렬별 총 감축

정원 22명＞일반직 2명, 별정직 5명, 기능직 15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별정직(7급 상당 4, 8급 상당 1)이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1999.12.31 규칙제30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13명(직렬별 총 감축

정원 52명＞연구직 1명, 기능직 51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첨자료 3.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문개정   [1999.01.12 조례 제202호]

개정       [1999.10.02 조례 제242호]

개정       [1999.12.15 조례 제249호]

개정       [2000.05.18 조례 제27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941명으로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99.10.02> <개정 '99.12.15> <개정. 2000.05.18>

1. 집행기관의 정원 : 91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3명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구의 본청·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및 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및 이 조례 시행 전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 공무원이 초과 현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1999.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서울특별시금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 「표 1」을, 2001년 7월 31일까지「표 2」를 각각 적용한다.

<표1> <개정 '99.12.15> <개정. 2000.5.18>

서울특별시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1000

1. 집행기관의 정원               977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3

<표2> <개정 '99.12.15> <개정. 2000.5.18>

서울특별시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973

1. 집행기관의 정원               950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3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 부칙 제2조<표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2명(집행기관의 정원22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27명(집행기관의 정원27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1년 1월 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32명(집행기관의 정원 32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별표2」의 규정에 대한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정한다.<개정 1999.12.15>

부  칙(1999.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자료 4.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전문개정 [1999.02 .1 규칙 제136호]

개정     [1999.03.13 규칙 제146호]

개정     [1999.06.03 규칙 제154호]

개정     [1999.10.02 규칙 제168호]

개정     [1999.12.15 규칙 제182호]

개정     [1999.12.24 규칙 제184호]

개정     [2000.02.29 규칙 제193호]

개정     [2000.05.18 규칙 제197호]

개정     [2000.07.29 규칙 제20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구"라 한다)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 동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별 정원)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에 두는 직급별 정원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및 이 규칙 시행 전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31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 공무원이 초과 현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1999.0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6.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0.02)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22명(5급 2, 7급 2, 8급 6, 9급 5, 기능직 4, 고용직 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 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별정직이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1999.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7명(6급 3, 8급 17, 기능직 7급 1, 기능직 8급 2, 공용직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1. 7. 31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급여 및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문국(안산공대 교수)

1. 문제제기 - 현행 자활지원제도의 문제점

○ 현행 자활지원제도는 전달체계만을 분리하여 논의할 수 없는 대상자, 재정, 자활급여내용,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음

- 먼저 전체적인 관점에서 문제점들을 진단한 후, 구체적으로 전달체계 상의 문제를 밝힐 것임

- 결론에서 새로운 대상자의 선정과 이러한 대상자를 근간으로 생산적 복지 이념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전달체계와 자활급여 모형을 제시할 것임

○ 자활지원 대상자의 문제

<표1> 생활보호대상자의 변화 추이

구분	90	91	92	93	94	95	96	97
합계 (천명)	2,256	2,246 *5.2%	2,176	2,001	1,902 *4.3%	1,755 *3.9%	1,506 *3.3%	1,414 *3.1%
시설 거택 (가구) 자활 (가구)	81 340 (179) 1,835 (455)	82 338 (180) 1,826 (476)	83 338 (183) 1,755 (476)	83 338 (183) 1,580 (428)	81 320 (180) 1,501 (407)	78 307 (181) 1,370 (420)	76 296 (183) 1,134 (338)	77 297 (189) 1,040 (300)

구분	99	2000(1-9월)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보자	거택 331 시설 78 자활 766	거택 315 시설 81 자활 763	전체 148만 8천명(69만 가구) 조건부 수급자 7만여명으로 추산
한시 생보자	한시생계 190 한시자활 380	한시생계 190 한시자활 350
합계	1,745	1,699

* 전체인구대비 수급자 비율

- 소득양극화에 따른 빈부격차와 불안정 고용인구가 심화되는 추세에 있음

) 보사연 박찬용 박사의 올 3월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한 전국가구 지니계수 추정치는 97년 0.399, 98년 0.440, 99년 0.437에 이르러 선진국 0.319에 비해 대단히 높은 소득불평도를 나타내고 있음; 불안정 고용계층인 비정규직 노동인구가 2000년 현재 53%로 정규인력을 상회하였음; 현재의 안정된 실업통계(9월 실업률 3.7%)는 비정규직 고용인구의 증가에 기인한 바가 큼

- 상기 <표1>의 생보자 대상자 변화추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IMF 이전과 비교할 때 경제수준이 나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공부조 대상자 규모는 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끊임없이 문제제기 되어왔었던 자활보호대상자의 노동능력 문제와 차상위 노동가능 고용불안정인구계층(소위, 도시빈민)의 소외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후에도 지속됨

- 과연 생산적복지 이념의 정책적 실체인 자활급여권자가 자활능력자로서 노동가능한 인구이며 필요한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가 라는 본질적인 의문이 제기됨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과거 생활보호법에 따라 생계비 지급 없이 월 10일 내외의 취로사업에만 참여했던 실질적인 노동 불가능의 자활보호대상자 상당수가 생계비를 지급 받는 긍정적인 성과를 올림

- 그런데 상기 <표1>과 같은 조건부 수급자 총수가 조건유예를 제외한 7만 여명에 국한된다면 자활급여 전달체계 상의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가설이 성립됨

- 이러한 가설은 복지이데올로기상의 좌·우파로부터 공히 공격과 비판의 대상이 될 것임

-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된 이유는 상당수의 강력한 노동욕구를 지닌 모자가정의 가구주가 육아나 간병의 문제로 조건이 유예되었고 자활예산의 부족, 유의미한 노동인센티브가 없는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 현재까지의 자활 관련 법령내용들과 자활후견기관의 역할

- 지금까지 나온 자활 관련 모든 법령과 문헌들은 실질적인 노동활동을 통해 빈곤탈출이 가능한 고용불안정 계층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기획된 것임

) 현재 자활후견기관의 실무자들은 자활사업의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이하로 한정 짓는 것은 기존사업마저도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 예를 들면, 마포센터의 약손엄마회 경우 모자가정이나 기타저소득층의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료시장에서 월평균 100∼15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당분간 이들이 스스로 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한 홍보, 관리, 파견,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활사업대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1년 이내에 지원을 중단할 것을 종용한다면 이 사업단의 성공가능성을 저버릴 뿐 아니라, 그 동안 애써 쌓아올렸던 자활사업에 대한 신뢰감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 특히 조건부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을 선정시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지를 조회 확인 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인 조건을 무시한 지침이라고 반발하고 있음

- 물론 이는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가구가 공공부조의 수급권자로 포함될 경우 발생할 다수의 노동능력가구를 감안한 구성이었음

- 자활후견기관인 자활지원센터의 역할과 경험 역시 해당 지역의 불안정고용 계층인 장기실업자나 일용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틈새시장을 노린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3섹터형 협동조합공동체 기업의 창업과 고용창출에 두어졌음

○ 1-2인 가구의 문제

①자활급여 비수급권자

- 이들 비수급권자 가구는 대다수 노인 혹은 장애인 단독가구로서 과거 취로사업을 통해 소득부족분을 보충하였음

- 현 제도하에서는 근로의 기회를 전면 박탈당한 상태에서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의료급여가 공제되고 교육자녀도 없는데 교육급여가 원천 공제될 뿐만 아니라 장애수당이나 노인수당이 공제되는 이중적 고초를 겪게됨

) 이럴 바엔 병원에서도 약국에서도 많은 스티그마를 부여받는 의료보호제도 보다는 차라리 국가가 의료보험료를 대납하고, 수술비용이나 기타 비용을 전액 감면 받는 □특례의료보험수급자□를 신설한 통합 의료보험제도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

②자활급여 수급권자

- 자활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노동인센티브가 없는 현 제도하에선 전체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게 되어 전면적인 수급권자 탈락이 예상됨

- 신규 진출자가 없다는 가정 하에 특례 수급기간이 종료되는 3년 이후의 시점에는 1-2인 가구의 조건부 수급권자는 없어진다는 예상을 할 수 있음. 결국 자활에 의한 공공부조체계에서의 탈출이 아니라 퇴출이 될 가능성이 큼

-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자활공공근로 일수를 조정하거나 자원봉사만 급여로 제시된다면 상기의 1-2인 가구 비수급권자에서 발생하는 소득부족현상이 마찬가지로 초래됨

- 특히 자활프로그램이 생계비 지급을 위한 강제노역으로 전락하게 됨

- 이런 문제는 자활공공근로를 통해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3인 이상 가구에서 특히 심각하게 제기될 것임

- 근로인센티브제도의 획기적 상향조정과 조기 도입이 요청됨: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을 경우 소득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 부문으로 수급권자를 내모는 □구걸조장정책□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2. 자활급여 공사전달체계 상의 문제점

○ 중앙단위:

-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자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건의 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없어 자활을 위한 원활한 협조체계 수립 및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됨

- 특히, 이런 통합기구가 없을 경우 지자체가 제대로 움직일지에 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됨

- 대통령 직할 □자활지원사업추진단□을 구성하거나 기존의 국무총리 산하 □실업대책기획평가단□과 지자체의 □실업대책반□을 중앙과 지방의 기획조정기구로 전환하는 방안도 한 가능한 대안이 될 것임

- 이런 통합조정기구가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부적인 문제점은 논의를 진행하면서 해당 쟁점에서 구체화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

- 현재의 자활수급권자 규모로는 지역밀착형 자활사업의 구상에서 나온 자활기관협의체나 네트워크 구성에 따른 효과성이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복지관련 단체의 네트워크에 대한 동기가 사실 희박함

- 지역밀착형 자활지원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본 사업의 성패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것이나 지자체에서 감지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사고는 기존의 취로사업 정도로만 이해하는 분위기임

- 이러한 왜곡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주민밀착형 자활지원사업이 기존의 취로사업보다 더 후퇴할 가능성도 예측됨

○ 자활후견기관

- 기존의 자활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주요 대상군은 노동능력이 상급인 차상위 계층이었음

) 별첨자료 1, 2를 참조

- 별로 노동능력이 없어 보이는 다수의 자활수급권자가 대규모로 사업 영역에 진입하게 될 것을 상당히 우려하는 분위기임

- 자활후견기관은 노동능력 정도와 노동의지에 따라 상당히 선별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행동양태가 예상됨

- 보건복지부가 자활후견기관의 지정을 할 때 지역별 수급자 규모를 반영한 우선순위와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음

* 10월 13일 집계 결과에 의하면 현재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된 지역을 살펴보면 노원구의 경우 비취업대상자가 1,308명임에 비해 대구 서구는 89명, 남구는 128명에 불과한데 동일하게 1개소씩 지정되어 있음. 또한 시흥시의 경우 지역편차(부천인근 북부지역 1개소; 시화공단 남부지역 1개소)와 모자가정이 상대적으로 많아 여성자활지원사업을 특화하자는 입장이 반영된 결과이긴 하지만 어쨌든 비취업대상자 규모가 모두 220명에 불과한데 2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 물론 이러한 결과는 수급자 규모가 최초로 집계된 까닭이거나 재개발로 저소득층이 대규모로 이동한 결과(예를 들어 인천 동구)이므로 단순히 보건복지부나 자활후견기관협회의 오류나 잘못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단,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수급자 규모를 감안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 노원구의 경우 적어도 1개소 이상의 추가 지정이 필요함

- 2001년 추가지정시 인근 지역의 수급권자 규모를 반영하여 자활후견기관의 활동영역을 2-3개 시군구를 담당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나 지방비의 배정문제, 자활공공근로 대상자의 배정문제 등으로 인해 실질화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 그렇지만 인근 시군구의 비취업규모가 소수이며 지역적으로 밀착성이 높은 경우라면 모든 시군구에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할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여 어느 정도 수급권자의 원활한 이동과 취업이 용이한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자활후견기관은 소속 법인이나 기관의 프로그램 일부로 운영되어서는 안될 것임

) 기존 20개 자활후견기관의 경우 소장이 후견기관에 전임하고 있는 경우는 강원도 태백자활후견기관 1개소 뿐이라고 함.  그 외 지역의 경우는 소장이 소속법인내의 별도 시설장이 겸임하고 있음.  또한 복지관의 경우는 초기 자활후견기관 인건비 지급규정에 따라서 후견기관의 실무책임자인 실장이 복지관의 과장급으로 편성되어 전혀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자활후견기관의 실무책임자가 복지관의 사회복지부장이나 총무부장에게 결재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기존 20개 자활후견기관 중 9개소가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마포센터 1개소를 제외하면 모두 실무책임자를 과장급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자활후견기관 실무책임자는 복지관의 부장에게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인사 및 운영의 독립이 필요)

○ 취업대상자를 위한 노동부 급여전달체계의 문제점

- 자활지원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다수 포함된 집단이지만 프로그램과 전달체계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취업 대상자의 참여동기가 생길지 의문시됨

(자활공공근로, 직업훈련, 임금보조금, 취업)

- 기업체에 획기적인 고용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지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

- 취업되었다고 하더라도 조건부 수급자의 한계를 이용하여 신종 임금착취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으며, 또한 소득공제 없는 고용은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할 수 있음

- 고용안정센터의 경우 취업대상자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추가 지정은 우선순위상 보류해도 될 것으로 판단됨

- 직업훈련기관과 취업형 수급권자의 거주지 격차 문제가 심각

3. 기존 전달체계의 활용 및 적극적 지원방안

○ 기존 자활후견기관에서 창업한 □자활공동체 기업□ 활용

- 협동조합형 여러 공동체 자체가 지역밀착형 전달체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자활후견기관과 자활공동체기업을 직업훈련기관이나 임금보조금 우선 기업으로 지정

- 고용불안정 계층의 노동능력과 기술력을 감안하여 사업들이 구성되었고, 후견기관의 활동가들이 경험도 풍부하기 때문에 주민밀착형 직업훈련소나 취업장소로 매우 적합함

(노동부 취업대상자와 복지부 비취업대상자 간의 원활한 수급자 상호의뢰체계 필요)

- 직업훈련기관과 취업형 수급권자의 거주지 격차 문제가 심각한데, 자활후견기관이 벽지의 농어촌 지역 취업대상자의 훈련기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특히, 공동체로서의 집단역학이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체의 경우, 다소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수급권자가 소외를 느끼지 않고 안정되게 직업기술을 연마하고 취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눈높이 교육 및 관계설정 가능)

- 공동체형 기업에는 많은 일손이 필요하지만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한계로 인해 추가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자활공동체에 자활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하거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취업대상자를 신규 인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임금보조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배려

- 자활지원센터협회 산하에 자활지원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 평가 기능을 담당하는 (가칭)한국자활정책연구소 설립/ 혹은 보건사회연구원내에 □자활지원연구센터□ 설치

- 지자체 발주 사업의 우선 배정: 수의계약 수준을 5000만원-1억원 정도로 상향조정 필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재정법; 지자체 계약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 필요)

) 실례로 관악자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공동체사업단 비젼□의 경우 98년도에 22건의 관급공사를 수주했으며, 이 수주건수 중에서 자활공동체기업이기 때문에 특혜적 발주를 받은 것은 한 건도 없었다고 함. (오히려 자활공동체 사업단이라고 하면 , 계약 담당 부서에서는 경쟁력 부족, 실적 부족, 하자보수 능력   등을 이유로 계약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함)

- 국가에서 상시 구매하는 업종과 일감의 주요 수급처로 자활공동체 활용: 예를 들면 국방부에서 필요로 하는 군복, 군화 등의 일감을 전국 자활후견기관과 연계하여 배분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일정 기간 소규모 단위로 수의계약)

- 자활공동체기업의 독립이 이루어지는 일정기간 동안 조세특례업체로 지정

(세법 개정 필요)

- 자활지원센터 공동작업장 공간마련을 위해 지자체 소유 유휴 건물이나 토지의 무상임대 혹은 저리임대 적극적인 지원

(국기법 근거 조항; 단체장의 인식수준과 시행의지가 중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5조, 16조, 18조; 시행령 17조, 22조; 시행규칙 19조

- 동사무소의 주민복지센터 전환시 자활수급권자에게 공간을 우선 임대하거나 동시에 각종 문화/복지프로그램 제공장소로 연계하여 활용시 육아 문제, 방과후 아이 교육문제와 부모와의 관계형성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임

(행자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배려 필요)

4. 새로운 자활프로그램 전달계획 제안

1) 자활수급권자의 재규정

○ 법령 내의 자활수급권자

- 법령내의 자활급여 수급권자 중 노령(예를 들어 50세 이상), 노동능력, 노동기술이 떨어지는 자를 자활미약자로 규정(아마도 청년실업자나 모자가정 가구주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거의 전원일 것임)

- 본인의 노동 희망에 따라 자원봉사나 지역도우미제도와 같은 특별취로사업 프로그램 개발하여 선택케 함 (단 급여수준은 큰 차이가 없도록 일수나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차상위계층에 대한 규정인 최저생계비 1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2인 가구에 우선순위를 할당하여 배분

- 가구규모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음

- 본 현금급여는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가칭)자활지원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임

- 소득 초과분(120% 초과분) 혹은 인센티브 한도를 초과한 소득은 □자활지원금고□에 적립하여 □제3섹터형 사회적 기업 창업□을 위한 seed-money로 활용

○ 법령 밖의 저소득 자활능력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법 테두리에 들어오는가의 여부에 따라 모든 급여가 주어지기도 하고 급여로부터 완전히 소외되기도 하는 제한점이 있음

- 일정 소득수준 이하, 노동능력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활급여만을 제공하는 특례수급권자□ 지정

- 시행규칙(기타 자활 관련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근로의 대상사업은 제3섹터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구상들서, 법령 내의 자활수급권자가 감당하기에는 많은 제한점이 있는 사업안들임

) 시행규칙 25조 1항: ①집수리도우미, ②환경정비사업, ③재활용품 등 환경관련사업, ④사회복지시설·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⑤간병·보육·보호 등의 사회복지도우미 사업, ⑥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⑦기타 사업 등

- 본 저소득 자활능력자를 자활수급권자로 지정하여 자활공공근로나 자활공동체사업에 우선 배당해야 함

- 본 특례수급권자가 자활공동체에서 활동시 자활공동체 구성원 요건 1/3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해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 31조 1항

- □(가칭)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특별법으로 지원도 모색 가능

2) 전국단위 표준 자활프로그램 모형 제안

(1) 프로그램 개발 원칙

○ 효율성의 원칙 : 자활프로그램 자체가 새로운 일자리임과 동시에 전달체계 기능을 수행해야 함

○ 효과성의 원칙 : 프로그램간의 긴밀한 연계성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자활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야 함

○ 충분성의 원칙 : 자활급여를 통한 소득 수준이 최저 가계운영을 충족시킬 수 잇을 정도로 충분해야 함

○ 표준화의 원칙 : 전국 단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가능한 프로그램이어야 함

○ 적합성의 원칙 :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의 원칙

(2) 모델 프로그램 제안 : 자활공공근로를 활용한 개인취업프로그램 사례

○ 프로그램 명: 공공근로를 활용한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 전달체계의 구축방안

○ 프로그램 사례연구와 필요성

□ 스칸디나비아 반도국가의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예: 1인 단독가구에서 조차도 와상 노인이나 와상 장애인이 단 한 명도 없다

□ 가능한 이유: 제대로 훈련받은 home-helper가 아침/낮/저녁/밤에 나타난다

(주민 1만 명 당 400명의 도우미 배치)

- 아침; 도우미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와 침대에서 일으켜 주고 화장실 이용, 세면과양치질 원조, 원하는 옷을 입히고 휠체어에 태워 가벼운 아침식사 차림과 먹임을 지원

(※ 아무리 중증이라도 욕창에 걸리는 일이 없음)

- 점심; 복지관이나 노인정 무료급식소로 차량이동 지원, 외출을 원하지 않는 날에는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실시함, 가정에서 말벗(심리지지서비스)이나 가사활동, 쇼핑 등을 보조

- 저녁; 아침, 점심과는 다른 도우미가 나타나 저녁식사를 지원

- 밤; 저녁 도우미가 다시 나타나 양치질과 잠옷입히기, 잠자리 봐주기 등을 지원

- 비상시를 위한 SOS 시스템; 화장실 이용이 급하거나 침대나 휠체어에서 굴러 떨어졌을 경우 각자의 목이나 신체 주변(손목시계 형)에 비상호출기를 착용하여, 이를 누르면 가정도우미센터로 자동 연결되어 5분 이내로 SOS 도우미가 2인 1조로 나타남

(※ SOS 내용; 화장실이 급하다, 오늘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이 있으니 평소보다 조금 늦게 잠자리 지원을 와달라, 외로우니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등등)

- 방문간호사(home-visiting nurse)나 사례관리자(case-manager)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재택 노인이나 장애인의 의료적 상태를 살피고 불편한 것이 없는 지 모니터링을 실시

- 가정도우미센터를 중심으로 주변 1킬로미터 이내(우리 나라의 경우 동 단위)에 살고있는 1만 가구 1만5천명의 인구 담당

- 센터를 중심으로 가정 도우미(home-helper) 대기소가 20개소 배치되어 있음

- 도우미 400명이 33개 팀으로 노인이나 제반 장애인의 일상활동을 지원

□ 우리 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의 한 축을 형성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왜곡되어 있고 정상화(normalization)의 함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 도우미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엄격한 Care-Training을 실시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사회복지사나 사례관리자, 방문간호사, 자원봉사자, 도우미가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팀 어프로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 일주일에 한 두 번 형식적인 가사지원서비스를 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음

- 복지관의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또한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무급자원봉사자의 책임성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음

- 생활보호대상가구가 아닌 경우 주로 가족(자식, 며느리)이 책임지도록 구조화되어 있음

- 현재 자활지원센터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3섹터형 간병인사업단은 공공부문 및 의료부문과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보임

□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수준에 따른 삶의 질 차이

- 지역복지보호체계가 미비된 사회

·와상노인이나 장애인: 항상 누워서 지내야 하므로 천장만을 바라보다 욕창에 걸리기 쉬우며, 또한 타인이 자신의 대소변을 감당해야 하므로 인간적인 자존감이 상실되어 치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사회

·수발대상자를 보호해야할 가족: 별도의 수발서비스를 구매할 능력이 없는 가구는 가구원 중의 일인이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감당해야 하며, 이로 인해 가계소득의 상실이 항구화됨

- 지역복지서비스체계가 완비된 사회: 정상화의 이념 실현

·항상 기상상태로 일상생활과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욕창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되며, 타인과 시선교환이나 표정유지가 풍족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언제나 몸단장을 욕구에 맞게 이루어진채 외출이 가능하고 대소변의 수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자존감이 고양되는 사회

·가족부담 해소, 케어부담자의 경제활동 전념 가능

○ 새로운 지역사회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 방문도우미 전문교육센터 설치

□ 구청 사회복지과, 보건소 방문간호과 혹은 보건복지사무소(설치된 곳)와 연계관계를 수립하여 이를 구 단위 센터로 활용함

□ 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활용: 도우미대기소로 운영

- 주간(8시-4시), 야간(5시-11시), 비상대기팀(3명)으로 일정 기간 순환제로 삼원화

□ 독거 노인이나 독거 장애인 가구를 위한 비상호출시스템 구축

□ 복지관이나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역할과 위상 변화: 어느 정도 거동가능하거나 중산층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달함으로써, 재가복지서비스의 범주를 확대하여 장애인이나 거동 불편 노인이 있는 가구는 누구나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격상시킴

○ 사업의 효과성과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

□ 효과성

- 직업훈련 -> 자활공공근로 -> 자활공동체 구성/개인 취업의 프로그램 연계성 확보

- 프로그램 참여 가구의 모자가정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발생 : 보육사, 방과후 아동지도사 등

- 본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 노인이나 장애인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노동가능한 가구원이 경제 활동에 참여케 됨(프로그램 참여 자체가 전달체계의 역할 수행)

- 공사 각 전달체계 간의 네트워킹 활성화 효과

□ 사회적 영향

- 단기적으로는 공공근로를 활용한 전국적 규모의 사회서비스형 자활프로그램으로서의 효과를 올림

- 중기적으로는 동사무소의 주민복지센터(참여 모자가정 보육센터, 지역사회보호센터, 주민모임공간) 활용가능성과 기능성을 제고시킴

-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사무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할 수 있으며, 특히 공공근로를 통해 전문성이 확보된 전국의 가정도우미들을 공공부문에서 흡수케 함으로써(예; 사회복지 기능직), 지역사회 중심의 전문 사회복지서비스 체계를 수립하고 향후 한국형 복지국가 구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함

- 가정도우미사업단 또는 간병인사업단을 구성하여 창업케 할 수도 있음

별첨자료 1. 기존 자활지원센터 자활공동체 기업 현황

사업분야별	시행센터/ 사업체명
봉제	관악 <나눔물산>, 노원 <실과 바늘><우리품새>, 대전< 솜씨공동체 >, 성북<들무새> 부산동구<MC어패럴>
청소용역	관악<푸른환경>, 노원·성북·울산북구<늘푸른사람들> 부산사상<다솔용역>
건설	관악<비젼><CNH>, 노원<나눔건설>, 마포<그림같은 집> 성북<두레건축> 천안<성노건축> 부산사상<창조하는 사람들> 대구북구<녹색마을>< 풀비> 대구남구<일구건축> 인천<다산건설>
헌옷재활용사업	성북<늘푸른마을>, 울산북구<자린고비>
음식물사업단	전주<되살림사업단>
일반재활용사업	관악, 광주남구<재활용센터 >
간병인	마포<약손엄마회> 노원<나눔간병인> 인천동구<한마음도우미> 광명<베이비시터>
세탁	마포<아름다운 세탁나라>
먹거리	마포<헨델과그레텔><맛을 만드는 사람들> 천안<늘푸른식품>

별첨자료 2. 1998-2000년 각 센터에서 실시한 특별취로사업

센터명	사업명
관악	무공해비누만들기/ 복지시설지원사업/ 경로당 등 청소사업 세탁사업/ 환경정비사업/ 지역복지도우미사업 무료간병인/ 공공시설환경정비/ 결연사업도우미
노원	임대아파트무료청소사업/ 생보자가정환경개선사업/ 무료간병인/ 무료세탁지원/ 무료도배사업
마포	공공시설청소·소독/ 간병사업 무료세탁/ 무료간식제공 제과제빵사업/ 도시락제공사업/ 간병인사업
인천	청소 및 정비/ 간병인사업/ 노숙자실태조사사업/ 사회복지관청소 간병인사업/ 집수리사업/도배사업/거리청소/ 복지시설지원사업
대전동구	음식물쓰레기재활용/ 헌옷재활용사업/ 가정도우미사업/ 후드뱅크지원사업/ 농수산물시장청소/ 자원봉사자관리보조사업/간병인사업/ 영세기업체 협동조합지원사업/ 도농직거래사업/ 지역자원조사/ 후드뱅크사업지원/ 공공기관특수청소/ 고령자생산협동조합 /전문청소사업/ 컴퓨터수리/ 고령자생산공동체사업/ 음식물재활용/ 장애우제과제빵사업/ 자활공동체지원
부산동구	의류재활용사업/ 환경정비사업/ 장애인공동작업장/ 도배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업무지원/ 농촌인력지원사업 의류완성사업(은빛사업단)
성북	헌옷재활용사업,음식물찌꺼기재활용사업, 간병인사업 헌옷재활용사업/ 집수리사업/ 컴퓨터재활용사업/ 청소도우미사업 집수리사업 / 청소년재활용품사업
광명	간병인사업/ 파지사업/ 베이비시터사업 홈케어사업/예술병사업/ 파지사업/ 세차사업/환경개선사업 요식업사업/ 제과제빵사업/ 콩나물재배사업
대구남구	집수리사업/ 간병인파견사업/ 헌옷재활용사업/ 특수청소사업 간병가사도우미사업/ 청소용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대구북구	풀비사업(무료도배)/ 녹색마을(수리 및 점검)/ 소망사업단(무료간병)/ 물레사업단(헌옷재활용) 블루넷사업단(집수리홍보) 집수리사업/ 헌옷재활용사업/ 무료간병인사업/ 잔디생산사업
천안	재활용사업/ 무공해먹거리사업/ 집수리조합/ 복지시설지원/ 간병인사업/ 조사사업 청소대행업/ 고용지원센터/ 무공해먹거리생산/ 헌옷재활용/ 공동부업장
울산남구	간병인사업/ 재가봉사사업/ 도배페인트사업/ 물탱크청소/ 임대아파트청소/ 재활용품수거/ 농한기채소재배사업/ 컴퓨터재활용사업 헌옷재활용/ 재생비누만들기/ 특수청소
울산북구	청소용역사업/ 도배사업/ 음식물재활용사업/ 컴퓨터가전제품재활용/ 페지헌옷재활용사업 폐자원재활용/ 헌옷재활용/ 무공해비누/ 음식물재활용시범농장/ 봉제
포항	건축개보수사업/ 간병인사업/ 가사도우미/ 김치배달서비스
태백	소외가정지원사업/ 나무나라자활지원사업
해남	도배지원사업/ 재활용사업/ 청소사업/등산로정비사업/ 벌초사업/ 수해복구 및 방역사업 도배사업/ 재활용의류사업/ 특수청소대행
광주남구	무등산가꾸기/ 재활용비누제작/ 독거노인간병사업 무료간병인사업/ 도배사업/ 의류재활용사업
부산사상	공원변환경정비/ 학교도서관환경정비 건물개보수/ 간병인파견사업/ 도배사업 환경정비사업/ 무료간병인사업/ 도배사업/ 집수리사업
전주	무료집수리/ 간병인사업/ 헌옷헌신발재활용/ 음식물재활용사업 폐목재활용/ 음식물재활용/
성남	간병인사업

자활급여 및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문

김홍일(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정책위원장)

1. 현재 자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생계보호와 자활지원의 상충

- 자활지원 정책과 최저생계보호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호법과의 상충성

- 수급권자 내부의 형평성,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의 형평성

- 단계적으로 자활지원 정책을 고용, 실업정책으로 전환, 국기법과 연계시켜야 할 필요성

- □사회적협동조합지원법□이나 □자활지원특별법□ 제정

2)대상의 한계

- 자활지원시 자활가능성이 높은 차상위 계층의 배제

- 현재 수급권자들의 대다수는 자활능력이 취약한 계층

- 차상위 게층을 포괄하는 정책대상의 상향조정

- 수급권자에서 배제된 한계게층, 공공근로 참여자, 장기실업자

3) 지원방향의 한계

- 현재 자활지원은 기존 노동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는 취업알선, 직업교육, 공공근로, 창업지원 등

- 차상위 계층의 시장진입을 목표로 하던 기존 자활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평가 / 시장경쟁력의 한계

- 초기 보호된 시장의 확보와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 구축의 필요성

- 직업훈련, 공공근로, 창업지원, 취업알선 등 자활급여 연계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소득공제의 부재와 근로유인의 한계 / 수급권자 선정이후 나타나고 있는 현상

- 소득공제의 즉각 도입과 차상위 계층의 자활급여 제공

4) 각 급여의 성격과 목적의 조정 및 재정립

- 수급권자에게 걸맞는 재활과 자활지원 대상의 구분과 급여조정 / 지역 자원봉사의 확대

- 자활공공근로와 자원봉사의 성격정리 / 공공근로는 자활가능성이 높은 대상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

- 모형개발을 위한 집중 지원대상의 설정과 모델 사업을 위한 다양한 급여연계 프로그램 개발

- 지역 자활후견기관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효율적 협력체계와 연계체계 구축

- 지역자활협의체와 지역자활지원계획을 통하여 구체화

2.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중앙부처의 협력체계 구축

- 중앙부처 전담인력의 부족과  복지부, 노동부, 행자부 및 관련부처의 협력을 위한 시스템의 부재

- 부처간 협력시스템의 부재와 진행된 자활사업 전환노력의 한계 / 음식물 재활용, 무료간병인 등

- 사회적 일자리와 보호된 시장형성을 위한 부처간 협력의 중요성 / 환경(재활용), 복지, 교육 등

- 한정된 자활예산과 차상위 계층을 위한 연계 가능한 재원의 활용방안 모색 / 고용촉진기금 등

2) 지방자치 단체

- 지자체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의 부족 / 사회복지과의 기존 취로업무 정도로 파악

- 취로사업과 자활공공근로의 동일시 / 보충급여로 균둥 배분할 계획

- 지역자활협의체의 형식화 / 민간단체와 관련부서 참여의 저조

- 각 지자체 단체장과 관련부서(복지,회계,토목,청소,녹지,산업경제 등) 담당자 교육의 필요성

- 자치체 공간지원, 사업위탁(수의계약 규모) 및 물품구매(소모품 등)를 위한 조례제정

- 지역자활협의체에 참여 관련부서에 대한 예시와 협의체 참여단체 규모 제한 철폐

-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계획 및 전달체계 연계 / 광역자치체 기관의 역할 조정 및 연계

3) 자활후견 기관. 고용안정센터

- 가장 경험이 많고 전문 인력이 있음에도 현행제도에서는 지원대상이 비취업 대상자에 집중

- 자활후견기관의 기능을 자활가능성이 높은 조건부 수급권자 지원체계로 하고 고용안정센터와 연계

- 후견기관에 노동부, 지자체 직업훈련 기능 연계 / 자활을 위한 총체적 통합교육의 중요성

- 지자체 차원에서의 고용안정센터, 자활후견기관,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능 상호연계

- 장기적으로 현행 연령을 중심에 둔 취업, 비취업대상자 구분의 철폐와 대상별, 기능별 연계

4) 민간단체

- 자활급여에서 자원봉사 / 지역봉사의 개발과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운영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

- 자활사업에서 전문성을 필요로하는 민간단체와 연계 / 재활용협회 등

- 후견기관이 아닌 자활지원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 지원 방안마련 / 복지부, 지자체

- 청년 수급권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모델개발 / 직업훈련 직종개발, 자활 공공근로 7개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