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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담당 :김기식, 이은경 : 723-5056 welfare@pspd.org )
제 목	인의협지지성명
날 짜	2000. 9. 6 . (총 2 쪽)

성  명  서

국민과 함께하고자 하는 인의협, 희망연대를 지지한다.

지난 9월 5일, 전공의, 전임의에 이어 진료현장의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의대 교수들까지 진료실을 떠났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다. 더구나 오는 7일, 15일 더욱 강경한 폐업일정이 예고되어 있어 한달이 넘는 의료계 폐업에 지칠대로 지친 환자와 그 보호자들은 점차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어제 처음으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희망연대를 중심으로 의사사회 내부에서 현 의료계의 폐업방침에 반대하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같은 의사로서 의료계가 처한 현실은 이해하지만, 별다른 요구안도 정리하지 못한 채 폐업을 한달이나 지속하는 무책임한 지금의 방식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지 못할뿐더러, 폐업의 대의로 의료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대정부요구안을 통해 구체화된 내용을 보면 결국 의사들만을 위한 요구이며 나아가 의료개혁에서 국민을 배제하자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계가 진정으로 의료개혁에 앞장서고자 한다면 폐업사태를 종결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과는 거리가 먼 대정부요구안을 철회함과 동시에 국민과 함께 하는 의료개혁에 동참하라고 동료 의사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 이들은 정부가 그 동안의 정책에 대한 변화없이 폐업주도의사들의 비개혁적 요구에 미봉책으로 대응함으로써 현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보건의료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어제 발표된 인의협과 희망연대의 의견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바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의료계에 국민과 함께 하는 보건의료개혁에의 동참을 호소하여 왔다. 또한 국민부담에 대한 고려나 비젼없이 무원칙하게 의료계의 요구만을 수용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의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의 구성을 요구하여 왔다. 진정한 보건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의료계 등의 전문가들간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의료계 일부에서나마 국민과 함께 보건의료개혁에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기조가 의료계 전반에 걸쳐 형성되기를 소망한다.

따라서, 의료계는 이제라도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참의료인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기대한다. 더불어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본인부담금 인하 등의 조치를 즉각 단행하고 보건의료발전특위를 개편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의료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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