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국회의장

제목:『2001년도 사회보장예산안』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청원자(대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전화 : 02-723-5056 / 전송 : 02-723-5055

성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 상 증

청원참여단체(별지 목록)

소개의원 :  이 미 경 의원

심 재 철 의원

청원참가단체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2동 140-5호 3층

전화 : 02-711-0835 / 전송 : 02-711-0834

단체명 : 국민건강권확보를위한범국민연대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2 월드비젼 941호

전화 : 02-786-2962  / 전송 : 02-786-2978

단체명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1동 922-16 진일빌딩

전화 : 02-521-5364 / 전송 : 02-584-7701

단체명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5층

전화 : 02-2635-1133 / 전송 : 02-2635-1134

단체명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5층

전화 : 02-675-9747 / 전송 : 02-2635-1134

단체명 : 전국실업극복단체연합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23 구세군 중앙회관 별관2층

전화 : 02-734-8643 / 전송 : 02-734-8645

단체명 :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전화 : 02-723-5056 / 전송 : 02-723-5055

단체명 : 참여연대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

전화 : 02-782-3884 / 전송 : 02-784-6396

단체명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집 2층

전화 : 02-2273-9535 / 전송 : 02-2273-9539

단체명 :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3 보이스카웃빌딩 3층

전화 : 02-783-0067 / 전송 : 02-783-0069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대표)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성 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
건 명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안』 청원
소개년월일	2000년 9월 1일
소개의견 1. IMF 경제위기가 낳은 어려움으로부터 대다수 서민들이 탈출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최근의 급속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빈곤층이 구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급증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신□빈곤층의 잠재적 집단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기회복의 효과가 상위계층에게 편중됨으로써 소득분배구조의 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99년의 소득격차는 79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예산이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년 현재 12% 정도에 머물러 중진국가의 1/3 수준, 선진국의 1/4-1/5에 그치고 있고, OECD 평균을 100으로 하였을 때 29.2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2.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전면적 확대와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국가의 적절한 개입과 그에 필요한 적정예산 투입이 시급합니다. 국가채무의 해소와 정부의 재정적자를 해결해야 하는 당위 하에서 대다수 서민들을 위한 사회복지 지출과 기타 사회보장 관련 예산이 축소되어서는 안되며, □남북 화해와 평화의 시대□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서 통일시대 사회보장의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투자가 더 이상 미루어져서도 안될 것입니다. 3. 최근의 국채변제제일주의와 정부 재정적자 해소 우선주의 등의 기류 속에서 실제 국민 생활과 관련된 필수예산이 삭감되거나 동결될 위험이 존재하고,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보건 및 의료보장의 충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과 관련한 필요예산의 적정 편성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10개 시민사회단체가 2001년도 사회보장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원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로서 환영하며, 이 의견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소개하는 바입니다. 5. 끝으로 이 청원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이번 2001년도 예산 확정에 반영되어 우리사회 사회보장의 향상 및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소개의원 : 이 미 경 의원

심 재 철 의원

청 원 서

청원제목 :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안』청원

첨    부 :	청원안 1부

2000년 9월 1일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 상 증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 청원안

Ⅰ. 청원경위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동안 끊임없이 복지, 보건, 노동 및 여성부문의 예산(이후 □사회보장예산□으로 칭함)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국민에게 국민생활최저선을 보장하면서 나아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정착되어야 하는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위하여도 필요한 것일 뿐더러, IMF 경제위기 속에서 심각한 가정과 생계의 위험을 맛보았던 국민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위기의 순간이 오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성해야 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예산의 확충은 현재와 같은 경기회복기라고 하더라도 그 필요성이 감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절실한 일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 우리의 세제(稅制) 등 분배구조상 경기회복의 성과가 각 계층에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상위계층에 보다 그 몫이 집중됨으로써 분배구조가 더욱 악화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세계화, 국내적으로는 시장위주의 경제정책 추구로 인해 계층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본격적인 경제성장 이후 우리 나라의 정부 정책 기조는 양적인 경제성장에만 치우쳐 왔었고,  그 결과 빈민을 포함한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지지하는 사회보장정책은 등한히 하여 왔음이 명백하여, 우리의 사회보장예산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년 현재 12% 정도에 머물러 중진국가들의 1/3수준, 선진국의 1/4 - 1/5에 그치는 것만을 보아도 우리 국민생활의 사회안전망(social safety-net) 수준이 얼마나 열악한 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복지후진국적인 면모를 한시라도 탈피하고자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여 왔으며,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청원하여 마침내 작년 9월 제정·공포하기에 이르렀으며 사회보험의 충실화, 국민보건의료체계의 확충,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시한 신빈곤층에 대한 복지대책 강구, 여성의 양육부담에 대한 사회화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결국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현실화되는 데에는 정부의 예산 확보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어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예산편성기관인 기획예산처에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바 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정부로부터 어떠한 긍정적인 답도 얻지 못하였으며, 기획예산처가 작성한 2001년도 복지 관련 예산안에 따르면 우리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이는 결국 예산편성당국은 우리 사회 내의 빈곤계층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결의지도 없음을 물론 이들의 존재와 고통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여지며, 이제 국민의 진정한 이해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정부의 오류를 시정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우리 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예산안에 대한 의견청원을 아래와 같이 하는 바이다.

Ⅱ. 청원안의 주요골자

1. 청원안의 핵심

2.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의 편성기조

우리는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을 편성함에 앞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실히 구축하며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한국의 사회구조 자체가 전환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2001년 예산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빈곤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체계의 수립, 여성·장애인·노인·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그리고 국민보건 및 의료보장체계의 확충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결국 이를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예산 편성에 있어 오랜동안 관행화되어있던 대로 경제개발과 국방 등에 치우친 소위 □개발재정□의 기조를 완전히 바꾸어 □사회재정□으로의 기조변환이 전제된다 하겠다.

이를 간단히 표현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001년 복지재정운영의 추진 방향

기본방향		4대 중점추진분야		달성 목표
사회정책강화로의 정책파라다임 전환	□	□ 빈곤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체계의 수립 □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추진 □ 국민보건 및 의료보장의 충실	□	● 국민 삶의 질향상 ● 사회안전망의 강력한 구축 ● 한국사회구조의 변환

3. 2001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중점 추진분야와 사업

위에서 제시한 예산편성 기조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33개 분야에 대한 핵심적인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적절한 예산액이 배정되어야 할 것이다.

○ 4대 중점추진 분야와 33개 핵심추진 사업

(기본방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있는 시행과 운영

(설정취지) 현재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제공에 있어서의 미진함을 제거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래 취지를 관철하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됨.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실행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에도 행정적, 재정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핵심추진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규모 및 급여의 적정화

○ 기초생활보장 시행상의 인프라 구축

○ 자활체계의 확립

○ 의료급여의 충실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운영의 신축성 확보

(기본방향)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적 급여 제공 등 사회안전망 수립

(설정취지) 현재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있어서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등에 대한 제도적인 틀은 갖추어져 있으나 내실이 기해지지 않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는 한편, 실제적인 보장기능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에 유의하여 전면적인 사회안전망의 재구축을 꾀하여야 함.

(구체적인 핵심추진사업)

○ 여성복지부문

♤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 분만수당, 분만급여 및 출산휴가기초수당 등의 실시

♤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설치 및 운영비 지원

♤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출연

○ 노인복지부문

♤ 경로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급여액의 현실화

♤ 노인전문인력은행체계의 구축

○ 장애인복지부문

♤ 장애인수당의 현실화

♤ 장애인 그룹홈의 전면적 확대

○ 아동·보육부문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

♤ 영유아보육시설·방과후아동지도사업 인건비 지원

♤ 아동그룹홈의 전면적 확대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확보

♤ 가정위탁사업의 확대

○ 시설복지

♤ 입소시설 보육사 2부제 도입

♤ 시설종사자 보수의 현실화

♤ 시설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기본방향) 노동능력보유자의 노동시장 진출 적극 지원

취약계층의 만성적 복지수급자화 방지

(설정취지)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한 근로기회 제공 및 직업능력개발에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구축에 적절한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구체적인 핵심추진사업)

♤ 실업대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의 2000년 수준으로의 유지

♤ 고용안정센터 등의 운영 내실화

♤ 빈곤층 취업알선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처간 필요정보의 공유체계 수립

♤ 적극적 구직활동과 생계비의 연계

♤ 다양한 훈련형태 및 직종개발 실시

(기본방향) 국민의 기초적인 보건과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선진적으로 구축

(설정취지) 보건의료 예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국민의 보건 및 의료의 공적 책임이 매우 약화되는 현실을 타개하고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도록 적절한 예산이 시급히 확보되어야 함

(구체적인 핵심추진사업)

○ 기본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 수돗물불소화 사업

♤ 국가건강증진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의 기반 확충

♤ 보건소망을 통한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

♤ 공공보건의료계획 및 평가사업

○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 강화

♤ 저소득층 노인 건강관리

♤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활성화

♤ 의료보호법 개정에 따른 추가소요재원의 확보

○ 보건의료공급 체계의 정비

♤ 주치의 등록제 시행 지원

○의료보험의 국고부담

♤ 건강보험 재정의 50% 국고지원

4. 2001년 중점추진분야 및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안 (단위 : 백만원)

□ 중점추진분야 1(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중점추진 분 야 1	번호	핵심추진사업	소요예산
빈곤계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체계의 수립	1-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규모 및 급여의 적정화(의료급여제외)	2,520,000
	1-2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상의 인프라 구축	50,800
	1-3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자활체계 확립	274,730
	1-4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의료급여 충실화	1,744,000
	1-5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상의 예산 신축성 확보	252,000
계			4,843,530

□ 중점추진분야 2(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중점추진 분 야 2	핵심추진사업			소요예산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	여성복지	소계		177,262
		2-1-1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 분만수당, 분만급여, 출산휴가기초수당 등	141,770
		2-1-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운영비와 보호시설 운영비, 피해자 치료비	15,492
		2-1-3	여성발전기금 출연	20,000
	노인복지	소계		367,100
		2-2-1	경로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급여액의 현실화	358,000
		2-2-2	노인전문인력은행체계의 구축	9,100
	장애인복지	소계		223,600
		2-3-1	장애인수당의 현실화	222,600
		2-3-2	장애인그룹홈의 전면 확대	1,000
	아동·보육	소계		110,373
		2-4-1	저소득층보육료지원 확대	91,980
		2-4-2	영유아보육시설·방과후아동지도사업 인건비 등 지원	11,893
		2-4-3	아동그룹홈 전면 확대	2,000
		2-4-4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확보	2,000
		2-4-5	가정위탁사업의 확대	2,500
	시설복지	소계		114,300
		2-5-1	입소시설 보육사 2부제 도입	24,000
		2-5-2	시설종사자 보수의 현실화	83,300
		2-5-3	시설평가관련	7,000
계				992,635

□ 중점추진분야 3(소관부처 : 노동부)

중점추진 분 야 3	핵심추진사업		소요예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실시	3-1	실업대핵으로서의 공공근로사업	700,000
	3-2	근로자파견 및 비정규직 보호 사업	200,000
	3-3	고용보험상의 실업부조 도입	200,000
	3-4	직업능력개발 사업 확대	380,000
계			1,480,000

□ 중점추진분야 4(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중점추진 분 야 4	핵심추진사업			소요예산
국민보건 및 의료보장의 내실화	기본보건 의 료	소계		34,400
		4-1-1	수돗물불소화사업	2,000
		4-1-2	국가건강증진사업	32,400
	공공보건 의 료	소계		40,500
		4-2-1	보건소망을 통한 여성 어린이 건강사업	39,800
		4-2-2	공공보건의료계획 및 평가사업	700
	취약계층 보건의료	소계		327,300
		4-3-1	저소득층 노인 건강관리	313,000
		4-3-2	장애인 건강보호사업	3,800
		4-3-3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활성화	10,500
	보건의료 공급체계	소계		12,000
		4-4-1	주치의 등록제 시행 지원	12,000
	의료보험 국고보조	소계		2,722,702
		4-5-1	의료보험 재정 45% 국고지원	2,722,702
계				3,136,902

○ 2001년 4대중점추진분야 33개 핵심추진사업의 소요예산총액 :

10,453,067백만원

Ⅲ. 사업별 예산요구안 세부내역

○ 33개 핵심 추진사업의 소요예산액 추정의 근거자료

□ 사업번호 : 1 - 1

○ 사업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규모 및 급여의 적정화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그간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정책의 핵심이었던 생활보호제도가 지닌 한계를 극복코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 누구나 최저생계 이하의 생활을 벗어나도록 정부가 소득보전을 하는 한편, 자립적 생활기반을 확보하도록 자활유도를 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기대와 정부의 공언속에 추진되는 제도이다. 특히 2001년은 2000년의 시험적인 3개월간의 시범적 성격의 시행을 거쳐 본격적이고 충실한 제도적 기틀을 확보하여야 하는 시기로서 이 제도의 성패를 국민으로부터 심판받는 중요한 해임에 틀림없다.

이 제도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수급적격자(deserving poor)가 완전히 제도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느냐와 그들에게 적절한 급여가 지급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2001년의 경제 상황과 고용시장의 상황,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의 해소정도, 물가수준 등등에 의하여 수급자수는 탄력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수급자규모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에 대한 적절한 급여수준도 확보해야만 국민기본선의 최후보루로서의 본 제도의 정신이 국민들에 의하여 승인될 것이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규모 200만명 추정

(근거) 2001년의 예상 빈곤선 이하의 가구비율은 6%내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약 100만가구, 300만명에 이름. 단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를 생각할 때 약 200만명 정도로 예상됨.

2000년 현재 보호중인 대상자수는 약 153만명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앞두고 수급권자에 대한 신청을 지난 5월부터 받은 결과 지난 7월 중순현재 190만명을 돌파하였으므로 2001년 수급권자를 200만명으로 보는 것은 최저한을 상정한 것으로 생각됨.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한 급여 수준을 일인당 연 180만원, 월 15만원

(근거) 수급권자들에게 있어서 평균급여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소득조사 결과에 의하여 명확해지지만, 일인당 월 15만원선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음.

2000년도 최저생계비가 1인가구 32만원, 2인가구 54만원, 3인 가구 74만원으로 공공부조대상자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3인가구의 최저생계비가 1인당 24~32만원이다. 따라서 수급가구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1인당 평균 월 6만원 가량)을 포함하여 최소한 24~32만원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의 자가소득이 월 평균 6만원이었던 점과 의료비 지원의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없애야 하고, 본인부담금이 없는 의료보호 대상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1인당 월 5만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의료비지원을 제외한 생계보장지원분은 최소한 1인당 15만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본이 실질 1인당 GDP수준 1만불에 다다렀던 1978년 생활보호자 지원수준이 23.8%에 이르른 것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GDP 1만불이 완전 회복되는 내년의 경우 수급권자 1인당 그 20%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경제력규모를 생각할 때 수용가능한 수준임.

○ 2001년 소요예산 : 총 규모 3,6000,000백만원(중앙정부 2,520,000백만원, 지방정부 1,080,000백만원)

(산출근거 및 타당성) 수급권자 200만명에 대하여 월 15만원을 보장할 때 3조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는 내년 국내총생산 예상치 525조의 0.69%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국의 공적부조예산의 대 GDP 비율 2.3%에 비하여 아직 미약한 상태임.

기초생활보장급여 소요예산(중앙정부)

2000년 1,334,747백만원 -> 2001년 2,520,000백만원

(1,186,253백만원 순증, 전년대비 71.3% 증)

□ 사업번호 : 1 - 2

○ 사업명 : 기초생활보장 시행상의 인프라 구축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현재 보건복지부 직제 상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생활보장심의관 산하의 생활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이는 과거의 생활보호제도를 담당한 직제로서 새로운 공공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는 절대적으로 빈약한 직제임. 따라서 이에 걸맞는 국단위의 직제 요구됨.

또한 지방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현재의 인력으로는 소득 조사 및 재산조사에 소요되는 업무부담만을 수행하기도 모자라며 이외에 자활계획 수립 및 상담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에는 개입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필요한 만큼의 충원이 요구됨.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 보건복지부 직제 개편

현재의 1과 체제에서 1국 3과 체제로 개편되여야 함. 즉,

생활보호과 -> 기초생활보장국 산하 생활보장정책과, 급여관리과, 자활지원과

와 같은 체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물론 현재 작은 정부, 정부조직의 slim 화에 따라 모든 정부기구를 축소조정하고 있으나 일괄적인 축소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예외적인 확충을 반드시 인정해야 함.

♤ 지방의 사회복지전문요원 확충

2000년 전문요원의 총원은 4,800명에 이를 전망이며, 이는 1개 읍면동에 평균 2인이 안되는 상태이며, 100만 가구를 생각할 때 208가구당 1명이 배정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100가구당 1명이 배치되어있으나 우리의 경우 150가구당 1인을 배치하는 것으로 하여 총 6,700명정도로 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현재보다 1,900명정도의 증원이 요구됨. 또한 이들에 대한 철저한 보수교육 등의 지원을 실시하여 이들의 전문성 및 사기를 배양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함.

○ 2001년 소요예산 :

♤ 복지부 담당 직제 확충

2과가 증원됨에 따라 약 15명 정도가 새로이 충원된다고 보면, 인건비 6억, 업무추진관련비용 2억 등 총 8억의 행정비용 발생

♤ 전문요원 확충

6,700명에 대하여 500억원 소요(2000년 358억, 142억 순증)

직제 개편 및 인력충원 소요 예산(중앙정부)

2000년 35,800백만원 -> 2001년 50,800백만원(15,000백만원 순증, 전년대비 41.9% 증)

□ 사업번호 : 1 - 3

○ 사업명 : 자활체계의 확립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자활급여의 대상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정보의 제공 등을 노동부 산하 직업안정센터 등과 연계하여 추진해나가는 한편, 민간부문에서의 고용기회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것을 감안하고, 특히 고령 저소득실업자에 대한 적합한 자활급여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근로사업 등을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종전의 취로사업과 같은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단순 지급성 사업이 아닌 생산적인 분야에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전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또한 노숙자는 이제 IMF 경제위기에 의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구조 속에 상존하는 자들이라보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대책까지 수립되어야 한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소요예산 :

(1) 자활지원사업의 확립

지자체에서 그동안 행한 공공근로사업 중 효과성과 생산성이 입증된 사업 위주로 일정한 공공근로 사업영역과 물량을 확보하여 그 시행을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자활급여대상자로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한다.

또한 자활사업의 충실화를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지원도 행한다.

♤ 2001년 소요예산 : 360,000백만원(중앙 252,000백만원, 지방 108,000백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총액의 10%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다.

(2) 노숙자 대책 수립

IMF 이후 국가경제의 위기 상황하에서 발생한 노숙자는 상징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민간과 정부가 자발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과 보호 사업을 시행하여 왔음. 1998년 7,000명(파악된 인원 기준) 선으로 늘어났던 그 숫자는 민간과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 지원정책과 경기의 호전(정부 발표)으로 인한 구직 등으로 약간은 줄어들었으나(2000년 현재 6,552명), 경기가 호전된 상황에서도 노숙자의 숫자는 큰 변동이 없는 상태임.

민간과 정부의 노력으로 노숙자일시보호시설(쉼터)을 설치하였으며, 2000년 상반기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노숙자일시보호시설(쉼터)은 150개소이고, 노숙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설치된(임시사업의 성격) 일시보호시설은 삶의 의지를 다지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음.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현실적이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며, 적절한 재정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상태에서 노숙자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불가능임. 이에 무료급식사업을 비롯하여, 종사자 인건비의 개선, 쪽방거주자의 사업전개 등에 대하여 예산이 시급히 확보되어야 함.

♤ 소요예산 : 22,730백만원

- 무료급식비 : 7,059,963천원

1,520원 × 834식 × 6,552명 × 0.85

- 숙소요원 인건비 5,828,280천원

상담원 / 생활지도원 : 1,200천원 × 12개월 × 377명 ×0.85 = 4,614,480천원

취사원 : 700천원 × 12개월 × 170명 ×0.85 = 1,213,800천원

- 사회보장비 / 신설 : 1,165,656천원

상담원 / 생활지도원 : 240천원 ×12개월 × 377명 × 0.85 = 922,896천원

취사원 : 140천원 × 12개월 × 170명 × 0.85 = 242,760천원

- 자활사업비 : 3,007,368천원

45천원/월 × 12개월 × 6,552명 × 0.85

- 의료구호비 : 1,958,400천원

입원 40천원/회 × 600명 × 0.85

외래 4천원/회 × 6,000명 × 0.85

- 관리운영비 : 2,673,216천원

40천원 × 6,552명 × 12개월 × 0.85

- 노숙자 예방을 위한 쪽방 편의시설 지원비 / 신설 : 825,350천원

상담원 인건비 : 35천원 × 4명 × 10개소 × 365일 × 0.85 = 434,350천원

운영비 : 2,000천원 × 10개소 × 12개월 × 0.85 = 204,000천원

설치비 : 20,000천원 × 10개소 × 0.85 = 170,000천원

실태조사비  20,000천원 × 0.85 = 17,000천원

- 신규 시설 지원금 / 지자체 보조 : 212,500천원

마산, 목포, 포항, 부천, 여수 등 5개소

50,000천원 × 5개소 × 0.85

공공근로사업 예산(중앙정부)

2000년 50,000백만원 -> 274,730백만원(224,730백만원 추가, 450% 증가)

□ 사업번호 : 1 - 4

○ 사업명 : 의료급여의 충실화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보호와 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앰에 따라 종전 의료보호의 1,2종 구분이 없어짐.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의 자가 지나친 의료비 부담에 따라 부채의 폭증 내지는 의료기관 이용의 포기라는 종전 의료보호제도의 모순이 해결될 수 있어야 함.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현재 200만명에 대한 무상 의료부조서비스를 행할 때 종전의 1종 대상자 1인당 연평균 진료비 1,246천원이 지급됨으로써 의료급여의 충실화가 도모되어야 한다.

○ 2001년 소요예산 : 2,491,647백만원(중앙정부 1,744,152백만원, 지방정부 747,494백만원)

(근거) 98년도 1종대상자 1인당 연평균 진료비 1,246천원이 3년간 연평균 13% 상승했다고 가정함.

의료급여의 충실화(중앙정부)

2000년 796,905백만원 -> 2001년 1,744,152백만원(947,247백만원, 119% 순증)

□ 사업번호 : 1 - 5

○ 사업명 :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현재의 예산책정 및 집행 원칙 상 권리성 급여인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예산 및 결산 사이에 심각한 괴리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생활보장수급대상자에 대한 지체없는 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며, 이를 위해 기금 조성이 필요함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10%선에서 기금을 조성해 놓는다.

○ 2001년 소요예산 : 360,000백만원(중앙 252,000백만원, 지방 108백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액(중앙정부)

신규 252,000백만원

(1) 여성복지

□ 사업번호 : 2 - 1 - 1

○ 사업명 :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 사업의 필요성  :

현재 우리사회에서 분만과 육아가 철저히 개인과 가족의 책임아래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우리사회의 미래를 담보할 차세대의 양육을 사회적 책임아래 행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후진적인 면모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장된 출산휴가 및 수당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함은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성노동자 고용기피의 빌미가 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저소득여성농민, 도시영세자영업자 및 가내여성노동자들은 아예 이러한 출산에 따른 노동행사중단 및 소득중단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개인이 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며 가계재정의 악화는 물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 물론 전업주부의 경우도 출산에서 오는 부담을 고스란히 스스로가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기본적을 동일선상에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이 갓태어난 유아와 함께 건강한 모성(母性)을 지니며 생활할 수 있도록 분만수당을 통하여 분만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수당의 형태로 지불하고, 분만시의 본인부담을 없애는 분만급여를 통해 출산 자체가 축복인 동시에 사회적인 배려를 경험하는 의미를 실현시켜야 한다. 나아가 출산유가기초수당을 도입하여 누구라도 출산에 따른 소득중단을 최저임금수준에 준하여 보전받는 제도도 모성보호와 유아의 건전양육을 위해 긴요하다 하겠다.

아울러 산전진찰에 대한 보험혜택의 폭을 확대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소요예산

1) 분만수당 : 19,008백만원

♤ 대상자 : 20001년에는 농어촌 지역과 도시저소득층부터 실시하고, 기초생활보장에 의해 해산급여를 받는 대상자를 제외할 경우 98년도 총분만자수 633,600명 중 30%를 상정해 보면 190,080명으로 추정해서 소요예산 산출

♤ 지급수준 : 분만시 200,000원 정액 지급하되 2001년 7월부터 실시(관련법 정비후)

♤ 소요액 : 19,0008백만원

2) 분만급여 : 10,657백만원

♤ 대상자 : 20001년에는 농어촌 지역과 도시저소득층부터 실시하고, 기초생활보장에 의해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 대상자를 제외할 경우 98년도 총분만자수 633,600명 중 30%를 상정해 보면 190,080명으로 추정해서 소요예산 산출

♤ 지급수준 : 분만시 20%에 이르는 본인부담금을 면제시켜줌. 단 내년 7월부터 실시

♤ 소요액 : 10,657백만원

·제왕절개시  190,080명 × 0.43(제왕절개율) × 863,491원(평균진료비) × 0.2                    (본인부담율)   = 14,115백만원(7,057백만원)

·자연분만시  190,080명 × 0.57(자연분만율) × 332,885원(평균진료비) × 0.2                    (본인부담율)   = 7,213백만원(3,600백만원)

3) 출산휴가 기초수당 : 98,366백만원

노동부에서 산전후 휴가기간의 연장(60일-90일)에 따른 사업주의 추가부담금 지원예산으로 산모 10만명에게 월평균급여 746천원을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하에 373억원을 책정했으나 기획예산처에서 신규예산이라는 이유로 책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도시 저소득층, 농어촌여성까지 포함해 출산휴가기초수당을 국가 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기왕에 노동부가 제출한 예산과 복지부에서도 정부예산으로 확충하여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지급하거나 국가가 수당 형태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 대상자 : 633,600명(98년도 총분만자수) 중 위와 동일한 기준으로 190,080명

♤ 지급수준 : 분만후 3개월간의 출산휴가를 전업주부를 포함한 모든 출산여성에게 인정하고 최저임금수준만을 국가가 수당의 형태로 보장함

♤ 소요액 : 98,366백만원

190,080명 × 345,000원(최저임금수준) × 3개월 × 0.5

4) 산전진찰 의료보험혜택 확대 : 13,739백만원

♤ 대상자 : 633,600명(98년도 총분만자수)

♤ 지급수준 : 2000년 1인당 산잔진찰비 책정 63,4000원에 초음파 진료비 20,000원 포함해서 산전진찰비를 83,400원으로 상향 조정

♤ 소요액 : 13,739백만원

초음파 633,600명 × 0.52(지역피보험자 구성비) × 83,400원 × 0.5(국고지원비율) = 13,739백만원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중앙정부)

신규  141,770백만원

□ 사업번호 : 2 - 1 - 2

○ 사업명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운영비와 보호시설 운영비 및 피해자 치료비

1)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 사업의 필요성과 의의 : 98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가정폭력방지법□에의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상담과 피해자 지원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 국면에서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피해여성이 자녀를 동반하여 입소할 경우 자녀에 대한 학비와 생활비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 상담원 1인의 인건비만 지원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상담소와 병행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 지원 인건비를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 가정폭력상담소만 운영하는 경우는 성폭력상담소와 같이 최소 3인의 인건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 소요예산 :  2,655백만원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

46개소 x 58,764천원(국고 29,382천원) = 2,703,144천원(국고 1,351,572천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46개소 x 44,532천원(국고 22,266천원) = 2,048,472천원(국고 1,024,236천원)

-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 1,826명x 61,200원 x 50% = 55,875천원

-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치료비(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30천원 x 15회 x 500명=225,000천원

2)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

○ 사업의 필요성과 의의 : 성폭력에 대한 상담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성폭력상담소 지원을 늘리고, 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 최소한 16개 시·도에 1개씩은 지원하고 기존 보호시설의 경우 임대료 상승분을 지원해야 한다. 단 보호시설을 현행처럼 장소를 확보한 경우에 허가를 내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주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어린이 피해자(근친강간피해자)를 돌보는 시설의 경우 피해어린이의 학비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피해정도가 깊은 자에 대한 전문적 치유과정에 대한 지원, 보호시설에 있던 피해자가 퇴소할 경우 자립할 수 있는 방안 등 피해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예산이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

○ 소요예산 : 2,095백만원

-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

49개소 x 51,432천원(국고 25,716천원) =2,520,168천원(국고 1,260,084천원)

- 성폭력피해자 검사비 :

49개소 x 258천원 x 32명(1년) = 404,544천원(국고 202,272천원)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16개소  x 48,000천원(국고 24,000천원)=768,000천원(국고 384,000천원)

-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

16개소 x 258천원(정신과 진료 + 산부인과 검사) x 30명(1년) = 123,840천원(국고61,920천원)

- 피해어린이 학비 지원 : 30명 x 300천원 x 4회 = 36,000천원

- 피해자 자립 지원 : 30명 x 3,000천원 = 90,000천원

(3) 여성장애인 자립 지원 및 여성농민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1) 현재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피난처인 □쉼터□ 가 전국적으로 13곳이 있다. 그런데 이 곳에서는 비장애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우는 아예 받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편의시설 등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고, 청각장애우는 수화통역사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모두가 위기 여성이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장애우를 동료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아예 장애우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여성 장애우를 위한 □쉼터□ 의 설치는 절실한 실정이다.

이로인해 여성이면서도 장애인인 경우 가정폭력 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안식처가 부재함으로써 피해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 얼마전 경기도 군포에서 일어나 정신지체여성장애인 유순자씨의 남편살인사건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은 단적으로 드러났다.

2) 여성장애인의 경우 산후조리시 비장애인에 비해 자녀출산에 따른 추가비용이 든다. 또한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자녀교육비 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성장애인이 출산후부터 자녀 양육에 따른 비용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장애인들이 큰 부담을 나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3)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장애인에 비해 1/2에 불과하고 정부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의 수혜자가 대부분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여성장애인들이 소외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직종 개발과 여성장애인 직업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는 예산이 확충되어야한다.

4) 여성농민의 경우 출산후 산후조리하는 기간이 열흘도 채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농업노동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여성농민이 출산 이후 충분한 조리기간을 갖고 농업에 복귀하고 이 기간동안 농사일, 가사일 등을 담당하는 농가도우미 제도를 현실화시켜야 한다.

○ 소요예산 : 10,742백만원

- 여성장애인 성폭력 방지예산 : 177백만원

· 상담소 운영비 : 154백만원

6개소 x 51,432천원(국고 25,716천원) = 308,592천원(국고 154,296천원)

· 피해자 치료비

6개소 x 258천원(정신과 치료+산부인과 검사) x 30명 = 46,440천원(국고 23,220천원)

- 여성장애인 자녀 출산, 산후조리 지원비 : 8,308백만원

10,386명(95년 여성장애인 출산추정수) x 200천원 = 2,077,200천원

10,386명 x 50천원 x 12월 = 6,231,600천원

- 여성장애인 쉼터 설치 및 운영비 : 800백만원

6개소 x 200,000천원 = 1,200,000천원(국고 800,000천원 / 지방정부 400,000천원)

- 여성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 607백만원

직종개발 및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 500,000천원

여성장애인 직업상담사 배치

: 9개소(일하는여성의집) x 1명 x 979천원 x 12월 = 107,732천원

- 여성농민 농가도우미 지원 : 임금을 27,000원으로 상향하고 국고에서 50% 지원해서 850백만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상담소 운영비와 여성장애인쉼터 운영 및 피해자 지원(중앙정부)

15,492백만원

□ 사업번호 : 2 - 1 - 3

○ 사업명 : 여성발전기금 출연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정부가 2001년까지 여성발전기금 1000억을 조성하겠다고 하였으나 2000년에 책정된 50억까지 포함해 현재 250억이 조성되어 있다. 여성발전기금에서 조성된 이자로 전국의 수백개에 이르는 여성단체 등이 민간영역에서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위해 사업비를 신청하지만 신청에 비해 기금의 규모가 적어 채택되는 사업이 적다. 더구나 여성부로 승격되면 여성발전기금의 쓰임새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2001년 예산에 반드시 최소 200억의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 2001년 소요예산 : 20,000백만원

여성발전기금출연(중앙정부)

신규  20,000백만원

(2) 노인복지

□ 사업번호 : 2 - 2- 1

○ 사업명 : 경로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급여액의 현실화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현재 결식노인의 존재 등 빈곤노인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령계층의 취업기회 확대와 함께 우선적으로 빈곤노인에 대한 경로연금의 지급 현실화가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이는 우리나라의 세대간 분배정의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제 2008년 본격적인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의 연금미가입자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생각할 때 단계적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폭을 높여 균등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따라 수급권자인 노인들의 생활은 비교적 안정되는 반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노인의 생활을 향상시켜 주어야 함.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현재 생활보호대상 노인 275천명, 저소득노인 440만명 등 모두 715천명에게 2-5만원씩 지급되는 경로연금을 확대지원하도록 한다. 따라서 모두 종래의 지급대상자 715천명을 모두 5만원씩 지급하고 다시 30만노인을 추가로 지급대상으로 하여 3만원씩 지급한다.

○ 2001년 소요예산 : 총 537,000백만원(중앙 358,000백만원, 지방 179,000백만원)

(근거) 715천명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할 때 4,290억원

300천명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할 때 1,080억원

경로연금 확대 소요예산(중앙정부)

2000년 200,000백만억원 -> 2001년 358,000백만원(158,000백만원 추가, 79% 증가)

□ 사업번호 : 2- 2 - 2

○ 사업명 : 노인전문인력은행체계의 구축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노년기에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노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소득의 창출이다. 특히 최근 조기은퇴가 보편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건강한 노인들의 근로를 통한 지속적인 사회참여는 최선의 노인복지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노인은행 등의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노인의 취업욕구를 적극 해결하는 데에 분명한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시스템이 개발되고 그 효과가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생산적 복지의 개념과도 부함되는 것이다. 즉, 노인들의 기본생계가 위협받을 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경로연금으로 지지하여주고, 나아가 일자리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전국에 노인전문인력은행을 설치하되, 기초자치단체 당 1개소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사무소의 설치는 기존 노인관련 기관을 활용하고 적정 인력의 배치와 운영비의 지급을 행한다.

○ 2001년 소요예산 : 13,000백만원(중앙정부 9,100백만원, 지방정부 3,900백만원)

(근거) 260개소 * 50백만원

노인전문인력은행 설치(중앙정부)

신규 9,100백만원

(3) 장애인복지

□ 사업번호 : 2 - 3 - 1

○ 사업명 : 장애인수당의 현실화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현재 장애인수당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수당만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차상위소득계층에 있는 자들이 장애인의 가정내 보호로 인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가계부담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보호를 하지 못하고 비인간적인 상태로 장애인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장애아동의 양육에 들어가는 추가적 지출 및 일반장애인의 보호 시에 요구되는 추가 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본인은 물론 그 가정의 보호을 사전적으로 충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우선 장애인수당의 경우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중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전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약 23만명에게 5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애아동부양수당으로 장애아동 10만명에게 5만원씩을 지급하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정 20만 가구에 5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2001년 소요예산 : 318,000백만원(중앙정부 222,600백만원, 지방정부 95,400백만원)

(근거)

♤ 장애수당            230천명 * 월 50천원 * 12개월

♤ 장애아동부양수당    100천명 * 월 50천원 * 12개월

♤ 장애인보호수당      200천명 * 월 50천원 * 12개월

장애인수당의 현실화(중앙정부)

2000년 27,656백만원 -> 2001년 222,600백만원(194,944백만원 추가, 705% 순증)

□ 사업번호 : 2 - 3 - 2

○ 사업명 : 장애인 그룹홈의 전면적 확대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장애인의 지역사회보호 및 자립생활적응을 위하여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2000년 2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이제 더욱 전면적인 확대가 요구된다. 특히 장애인의 취업을 통한 자활과 사회적응을 통한 재활에 있어서 그룹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면적인 확충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현재 미신고 상태에서 그룸홈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400-500여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므로 이들에 대한 일정한 지원과 행정적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는 물론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책임맡고 있는 국가의 역할이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2000년 현재 21개소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80여개소 추가하여 총 100여개소로 확대한다.

○ 2001년 소요예산 : 2,500백만원(중앙정부 1,000백만원, 지방정부 1,500백만원)

(근거)	100개소 * 연 25백만원

장애인그룹홈 확대(중앙정부)

2000년 190백만원 -> 2001년 1,000백만원(810백만원 추가, 426% 순증)

(4) 아동·보육부문

□ 사업번호 : 2 - 4 - 1

○ 사업명 : 보육료지원의 확대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2000년 3월 현재 민간보육시설의 이용율과 징수율이 각기 83.0%와 82.3%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설의 재정난이 심화되어, 융자시설인 경우 원리금 상환이 매우 비관적으로 되고 있다. 이에 보육료의 지원대상과 수준의 확대를 통하여 특히 저소득계층의 보육시설 이용기회의 균등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시설운영의 정상화에 기여하게 된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현재 저소득층 자녀와 농어촌의 만5세아 및 장애아 143천명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는 전체 보육료 이용아동 641천명 중 22.3%에 해당하는 것으로 향후 평균소득 이하의 자에게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다. 따라서 당장은 도시지역의 만5세아 및 평균소득의 70%소득 이하자에 대하여도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하며, 차츰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평균소득 이하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인 확대를 꾀한다. 이로써 보육료의 차등지원제가 실제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 2001년 소요예산 : 131,400백만원(중앙 91,980백만원, 지방 39,420백만원)

(근거) 저소득층 자녀 20만명까지 표준보육단가의 50% 지원 1,144억원

도시지역 만5세아아동까지 표준보육단가의 50% 지원  170억원

보육료지원의 확대(중앙정부)

2000년 50,700백만원 -> 2001년 91,980백만원(41,280백만원 추가, 81.4% 순증)

□ 사업번호 : 2 - 4 - 2

○ 사업명 : 영유아보육시설·방과후아동지도사업 인건비 등 지원

(1) 민간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국공립시설의 운영기준에 준하는 운영세칙을 갖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이 인건비 부담과다로 영아보육을 기피하므로 영아보육교사 인건비(1명)을 지원하여 민간보육시설운영지원 및 영아보육사업의 활성화 도모

○ 소요예산 :

- 민간보육시설(국공립시설의 운영기준에 준함) 운영비 지원

1,500개(민간보육시설 7,500개 중 20%) x 교사 1인 인건비 x 939천원(국고 45%) x 12개원 = 16,902백만원(국고 7,605백만원)

(2) 농촌 보육시설의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농촌지역 보육의 경우 이용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마을에 보육시설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마을회관, 헌집 등을 보육시설로 개보수할 수 있는 개축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농촌보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2001년에는 10개 시·도의 군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한 후 2002년부터 확대한다.

○ 소요예산 :

- 농촌지역 보육시설 개보수비, 운영비 등 : 388백만원

개보수비 : 10개 x 5,000천원 = 50,000천원

운영비 : 10개 x 33,800천원 = 338,000천원

(3) 방과후아동지도사업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IMF이후 해체가정이 늘어가고 결식아동과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들이 교육비 부담으로 학원을 그만두고 방과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을 돌보는 방과후보육시설에 대한 교사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 소요예산 :

-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3,900백만원

인건비 : 500개 x 1인 x 700천원(국고 350천원) x 12개원 = 4,200,000천원(국고 2,400,000천원)

운영비 : 500개 x 500천원(국고 250천원) x 12개원 = 3,000,000천원(국고 1,500,000천원)

영유아보육시설·방과후아동지도사업 인건비 등 지원(중앙정부)

11,893백만원

□ 사업번호 : 2 - 4 - 3

○ 사업명 : 아동그룹홈의 전면적 확대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2000년 현재 15개의 그룹홈을 정부가 운영하고 있으나 아동의 지역사회내 보호 및 시설병의 퇴치라는 점에서 현재의 시설에 그룹홈 설치를 장려해야 하며, 아울러 전국적으로 70-80여개의 미신고 그룹홈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들을 그룹홈으로 인정하는 정식으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과 감독이 동시에 요구된다.

특히 장애인분야에서는 2000년에 이미 50개의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분야에서는 아동학대나 가출아동 등 일반단순 보호아동과 구별되어야할 유형의 아동들이 출현함으로써 가정적인 보호양식을 지닌 그룹홈의 활용이 더욱 요구된다하겠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현재의 15개 그룹홈에서 60개소르 추가로 설치하되, 기존의 육아시설에서 운영하는 분원형태 30개, 그리고 현재 미신고시설로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우수그룹홈 30개를 각기 지정하여 지원한다. 이때 시설의 분원은 설치비용과 운영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미신고시설은 운영비에 대한 지원만이 필요하다.

○ 2001년 소요예산 : 총 3,000백만원(중앙정부 2,000백만원, 지방정부 1,000백만원)

(근거) 분원형태  :  설치비용 5천만원 * 30개소 = 15억원

운영비용 2천만원 * 30개소 =  6억원

미신고시설 : 운영비용 2천만원 * 30개소 =  6억원

기지원시설 :          2천만원 * 15개소 =  3억원

그룹홈 확대(중앙정부)

2000년 66백만원 -> 2001년 2,000백만원(1,934백만원 추가, 2930% 순증)

□ 사업번호 : 2 - 4 - 4

○ 사업명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확보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학대아동을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긴급신고전화설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는 100가구당 2.6가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따라서 50만명의 아동이 피학대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학대아동에 신속히 개입하고 학대부모나 피학대아동에 대한 심리적 치료, 의료서비스제공, 가정지원서비스 제공 등등의 개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우 확고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하겠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16개 광역자치단체에 긴급전화라인을 겸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는 것은 물론 도시의 경우 인구 100만명당, 군의 경우 인구 50만명당 1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필요로 된다. 또한 각 기관당 최소 5명의 상담원이 필요로 되며, 현재는 기존에 아동학대를 다루어 온 민간기관이 있으므로 설치비용이 필요치 않으며, 운영비용 지원이 긴요하다. 차후 이들 기관을 확대배치할 때는 설치비용이 추가로 요구된다.

○ 2001년 소요예산 : 총 4,000백만원(중앙정부 2,000백만원, 지방정부 2,000백만원)

(근거) 아동보호전문기관 40개소 * 개소당 운영비용 1억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중앙정부)

신규 2,000백만원

□ 사업번호 : 2 - 4 - 5

○ 사업명 : 가정위탁사업의 확대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원래의 가정에서 양육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진 아동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양식 중 가장 최선은 건전한 위탁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되는 □가정위탁□이다. 그러나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주의의 뿌리가 깊고 혈연에 대한 강박관념이 강하여 국내입양은 물론 가정위탁조차 활성화되지 못하고 최후의 수단인 시설보호로 일관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도에 가정위탁사업을 의욕적으로 확대실시하였으나 아직도 미진한 여지가 많아 당장 활성화되기 까지는 쉽지 않다.

따라서 현실적인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우선 가정위탁사업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위탁가정에 대한 필요한 교육 및 연계체계를 갖추도록 민간단체의 육성이 필요하며, 위탁가정의 충실한 아동양육을 위해 의료비를 포함한 양육비의 지급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요구된다.

2000년 600개소의 위탁가정에 월 6만5천원씩 지급되었으나, 이를 대폭 확대 연간 요보호아동 발생건수 6,000건 중 절반인 3,000건은 위탁가정에서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01년 소요예산 : 총 3,700백만원(중앙정부 2,500백만, 지방정부 1,200백만)

(근거) 3,000가정 * 월 10만원의 아동 양육비 = 36억원

가정위탁사업 지원 및 교육, 홍보단체 지원 1억

가정위탁사업 활성화(중앙정부)

2000년 300백만원 -> 2001년 2,500백만원(2,200백만원 추가, 733% 증가)

(5) 시설복지

□ 사업번호 : 2 - 5 - 1

○ 사업명 : 입소시설 보육사 2부제 도입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현재 사회적으로 주5일근무제가 거론되는 등 노동조건에 대한 획기적 접근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840여개의 사회복지입소시설 근무자들은 일일 24시간 주7일 근무체제에 놓여있어, 이들의 전인간적 희생만을 요구할 뿐이다.

그동안 이러한 입소시설근무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우리나라 사회복지현장의 중요한 버팀돌이 되어왔으면서도, 이로인해 전문성있는 사회복지인력의 확보가 어렵웠고, 장기근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나마 전문성이 축적되지 않았으며, 보호효과가 극히 떨어지는 문제점을 존속시켜 온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중심인 입소시설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지금쯤은 입소시설의 보육사를 2 교대제 체제로 바꾸어 만성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갈수록 사회환경이 급변하면서 여타분야의 노동조건과 비교되는 관계로 시설의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전망이어서 이러한 인력활용체제의 혁신을 시급히 이루어져야만 시설에 대한 막대한 재원의 투여가 효과적으로 사용되게 될 것이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현재 840개의 입소시설에 약 12,000명의 종사자가 배치되어있으며 이중 보육사는 약 3,000명에 이르고 이들을 2배수로 늘려 6,000명으로 증원시킴으로써 2교대 근무가 가능하게 한다.

○ 2001년 소요예산 : 36,000백만원(중앙 24,000백만원, 지방 12,000백만원)

(근거) 추가 배치 보육사 3,000명 * 평균연봉 12백만원

입소시설 보육사 2교대제(중앙정부)

신규 24,000백만원

□ 사업번호 : 2 - 5 - 2

○ 사업명 : 시설종사자 보수의 현실화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사회복지시설종사자는 장시간근무 등만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낮은 보수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3D 업종 종사자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공무원 보수의 80-85%정도에 머무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보수는 우리 사회에서 하위권에 머무는 상태며, 대졸자의 경우 그 보수액은 기업체와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전문인력이 사회복지 현장을 외면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이들의 보수수준을 적어도 공무원수준으로 하겠다는 약속은 수없이 되풀이되어 왔지만 그에 대한 실현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실현의 효과를 생각한다면 보수의 현실화 역시 관건이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840개 입소시설 종사자 12,000명과 1,500개 이용시설 종사자 20,000명 등에게 20%정도의 임금상승율을 적용해서 향후 3-5년 만에 공무원수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올해 일반노동자의 임금교섭에 따른 임금상승율이 15%내외를 기록하는 것으로 보도되는 것과 비교할 때 이러한 상승률 역시 그동안의 저임금을 보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 2001년 소요예산 : 119,000백만원(중앙정부 83,300백만원, 지방정부 35,700백만원)

(근거) 3,5000명 * 평균연봉 17,000천원 * 0.2

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중앙정부)

신규 83,300백만원

□ 사업번호 : 2 - 5 - 3

○ 사업명 : 시설평가관련 예산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현재 1,500여개의 사회복지시설은 그간 정부예산지원액의 부족과 시설운영자의 자구노력 부족으로 시설의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 및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후진적인 면모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1999년부터 시설평가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수시설과 열악시설의 구분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우수시설에는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며 반대로 열악시설에는 중점적인 지도가 따라야만 시설평가제 본연의 의도를 살릴 수 있다고 하겠다. 이에 상위 20%와 하위20% 시설에 대한 지원 또는 지도를 위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 사업내용 :

♤ 평가결과 우수시설(상위 20%) : 자율적인 프로그램 수행비 또는 담당 인력의 복리후생비 지급

♤ 평가결과 열악시설(하위 20%) : 중점지도 감독을 통한 시설운영의 전문성 향상

♤ 평가 작업 수행              : 1,500개 시설에 대한 평가 수행

○ 사업의 효과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에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인권유린 또는 비전문성을 과감히 극복하는 계기가 됨

○ 소요예산 : 7,000백만원

♤ 평가결과 우수시설(상위 20%)

300개 시설 * 10백만원

♤ 평가결과 열악시설(하위 20%)

300개 시설 * 10백만원

♤ 평가 작업 수행

1,000백만원

□ 사업번호 : 3 - 1

○ 사업명 : 공공근로사업의 2000년수준 유지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 노동연구원과 KDI의 실태조사결과(2000년, 2월, 미발표) 1주기준 7.7%, 4주기준 10.9%로 나타났음. 이는 당시 정부통계상 실업률 4.6%, 4주기준 4.9%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민주노총이 실망실업자 등을 포함하여 실질실업률을 추계한 바에 따르더라도 최소 정부통계보다 5%이상 높게 나타남. 실업대책은 실질적인 실업상황에 맞게 수립되어야 함.

- 특히 장기실업률은 정부통계와 민간 통계간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정부통계상으로는 6개월 이상이 99년 8월 20.8%까지 급증하다가 이후 99년말 15.3%로 떨어지고 , 2000년 경기회복으로 더욱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노동연구원 등의 실태조사나 민간 연구기관의 조사결과는 전체 실업자의 40%이상이 12개월이상 미취업상태이고, 2/3이상이 6개월 이상 미취업상태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장기실업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 올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므로 공공근로를 축소한다고 하나 실제 공공근로 참여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가 될 사람은 20%에도 못미칠 것으로 보임

○ 사업내용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이 2000년도 수준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이때 2000년도 공공근로 사업의 수행과 예산책정은 아래와 같음.

<표> 2000년도 공공근로 추진계획                      (단위: 억원, 천명)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예산 (억원)	계	14,408	6,900	4,900	1,550	1,058
	중앙	6,938	2,630	2,000	1,250	1,058
	지자체	7,470	4,270	2,900	300	-
인원 (천명)	계	717	344	246	77	50
	중앙	324	111	101	62	50
	지자체	393	233	145	15	-

자료: 노동부 실업대책추진단.                 (한국노동연구원 강병구 박사 발표)

- □99년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단계별 실업자수 대비 신청자수는 각각 37.4%, 35.0%, 34.4%, 36.0%로 평균 35.8%의 신청율을 보이고 있으며, 신청자수 대비 선발자수의 비율(선발율)은 평균 78.1%를 기록하였음. 따라서 전년도 정도의 사업시행이라는 것도 최소한의 현실반영에 그치는 것임.

○ 소요예산(중앙정부)

2000년 공공근로 예산 700,000백만원

□ 사업번호 : 3 - 2

○ 사업명 : 파견근로자 및 비정규직 보호사업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현재 노동계에는 불법파견근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따라서 파견2년이 경과한 경우에 대한 정규직전환 등을 위한 대책사업비가 반영되어야 함. 또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예산반영이 고려되고 있지 않는 현실임.

○ 사업내용

♤ 실태조사

♤ 비정규직 보호센터 개설 등이 필요함.

♤ 4대보험중 노동관련 2개보험의 경우, 비정규직이 배제되어 있는 경우, 우선 보험적용을 하고

차후 사용자등으로부터 환수토록 할 수 있어야 함. 비정규직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필요함.

○ 소요예산

200,000백만원

□ 사업번호 : 3 - 3

○ 사업명 : 고용보험에 실업부조제도 도입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 장기실업자에 대한 실업부조를 일반회계에 반영해야 함.

- 공공근로를 200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최소 10만명에 대한 실업부조 대책이 필요함.

○ 소요예산

2000,000백만원

□ 사업번호 : 3 - 4

○ 사업명 : 직업능력개발사업 확대

○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과 통계상 실업감소를 이유로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사업을 축소하고 있는나 이는 한국 노동시장 및 사회구조가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을 무시한 것임. 특히 비정규직 등에 대한 대책사업이 대대적으로 확충되어야 함. 아울러 시범사업으로 일관하고 있는 훈련 바우쳐제도를 시행해야 함. 그중 비정규직부문에 대한 능력개발 바우쳐를 50% 이상 배정해야 함.

○ 소요예산

380,000백만원

□ 사업번호 : 4 - 1- 1

○사업명 : 수돗물불소화사업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우리 국민의 구강건강을 파탄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구강병인 치아우식증(충치)은 우리 나라에서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음. 치아우식증을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공중구강보건사업이 수돗물불소화사업임. 따라서, 정부가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실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및 기술을 지원하고, 사업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결과적으로, 수돗물불소화사업을 통해 국민 각자가 치아우식증 치료를 위해 지불하여야 하는 국민의료비용을 절감시켜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구강건강수준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음.

우리 나라에서 1981년 진해시와 1982년 청주시에 시범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실시한 이래, 이 사업의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그래서, 1998년도와 1999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지원해 왔음. 그러나, 기금에 의한 사업의 수행은 많은 한계가 존재하고, 2000년 1월 12일에 제정공포된 구강보건법에서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실시를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국가보건정책의 하나로써 확정하여, 일반회계에서 안정적으로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 구체적인 사업내용 :

- 10,000톤 이상의 일일 정수능력의 정수장을 지닌 전국 모든 시, 군, 구 중에서,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0개 시, 군, 구를 선정하여,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지원함.

- 세부 지원내용으로 불소투입기 구입 설치 및 약품비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기술 지원 및 평가 지원으로 나열할 수 있음.

- 시, 군, 구에서 지방비를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불소투입기 구입 설치 및 약품비를 보조하고, 해당 시, 군, 구는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추진 및 관리 운영하도록 함.

-  사업을 추진 또는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위하여 수돗물불소화사업기술지원단이 운영되어야 함.

-  또한, 사업의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소요예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불소투입기 설치	1,500	1,500	1,500
불소약품비	300	300	300
사업기술지원	100	100	100
사업평가	100	100	100
계	2,000	2,000	2,000

□ 사업번호 : 4 - 1- 2

○사업명 : 국가건강증진사업

○ 사업의 의의와 필요성 :

- 최근 우리 나라의 사망원인은 뇌혈관질환, 암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런 질병은 음주, 흡연, 스트레스, 식이 등 생활습관과 밀접한 것으로 생활습관의 개선이 요구되는 것임.

- 생활습관의 개선은 일회적인 서비스의 제공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교육, 홍보, 지원, 기반조성 등 장기간의 투자와 노력이 요구됨.

-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사업의 내용과 기금조성이 가능해졌으며, 건강증진시범보건소를 통해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의 내용이 개발되고 있음.

- 우리 나라 성인의 흡연률은 세계 1위이며, 청소년 흡연율도 세계 1위임. 성인흡연율은 1996년 67.7%이며 고등학생 흡연율은 1997년 35.3%임. 흡연에 기인하는 폐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994년 19.1명임.

- 성인의 고도음주자 비율은 1995년 6.9%이며 청소년 음주율은 1995년 9.9%임. 음주와 관련있는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1996년 인구 10만명당 27.3명임.

- 운동은 적극적인 건강증진활동으로 고혈압 예방, 체중조절, 관상동맥질환 예방에 매우 중요함. 1996년 성인의 과체중 비율은 23.1%에 이르고 있으며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인구 10만명당 12.8명임.

- 고혈압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1996년 인구 10만명당 13.8명,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1996년 인구 10만명당 74.7명임. 조기발견으로 치료 가능한 일부 암의 경우 자궁경부암 사망률은 1996년 인구 10만명당 2.2명, 위암사망률은 1996년 인구 10만명당 25.5명, 유방암 사망률은 1996년 인구 10만명당 2.9명임.

- 우리 나라의 각종 성인병의 발생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되며 국가는 각종 위험요인을 감소하고 올바른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은 전개해야함.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건강증진 사업별 주요 대상

	영유아	학동기	청소년	성인	중년	노인
금연		++	+++	+++	++	+
절주 및 금주			++	+++	+++	+
영양	+++	++	+	+	++	+++
운동 및 신체활동		++	+++	+++	++	+
질병 조기발견	++	+	+	++	+++	++

+ : 각 사업별 대상자에 대한 우선 순위, 임의적으로 선정된 것임.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흡연

○ 흡연 인구의 감소

- 교육·홍보: 인력개발, 매체개발, 프로그램개발, 사업수행,

- 금연 프로그램 개발 제공 : 프로그램 개발, 인력개발, 사업수행

- 규제 및 관리 - 합리적 규제 및 관리 방안 개발 및 시행

교육, 홍보

□학동기 - 금연의 위해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청소년 - 금연의 위해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성인 및 중년 - 직장, 가정 내 환경 조성

금연 프로그램

금연프로그램(금연교실) 제공 - 청소년, 성인, 중년 대상

규제 및 관리

금연구역, 담배판매시설, 공공장소 등

기타

흡연에 대한 조사 연구

절주

○ 과도 음주 비율의 감소

- 음주문화개선 - 대학생, 직장인 대상 홍보

- 단주 모임 지원 -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음주 시작 연령의 단축

- 교육, 홍보 - 중, 고등학생, 직장

- 음주 예방 프로그램 개발 제공 - 프로그램 개발, 인력개발, 사업수행

- 규제 및 관리 - 합리적 규제 및 관리 방안 개발 및 시행

구강보건

영양

○ 규칙적인 식이습관 형성

○ 비만의 예방

○ 결식 및 영양부족의 예방

운동 및 신체활동

○ 정기적인 운동 실천율의 향상

- 교육, 홍보 - 중, 고등학생, 직장,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운동에 대한 교육, 홍보

- 운동 프로그램 개발 제공 - 보건소, 생활체육협의회 등 지역기관에서 운동, 체육 프로그램 보급

-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지역단위 생활체육 활성화(조깅, 자전거타기, 걷기대회 등)

- 기반조성 - 지방자체단체의 주민체육시설의 개선 및 확보,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질병 조기발견

○ 고혈압 조기발견

- 교육, 홍보 - 고혈압에 대한 인지도 향상,

- 조기발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 자궁암, 위암 등 조기발견

- 교육, 홍보 - 암에 대한 교육, 홍보, 암 예방 실천 및 조기검진율 향상

- 조기발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 소요예산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 내용	2001	2002	2003
금 연	5,625	5,675	6,775
사업추진체계개발	30	30	30
학생흡연예방
사업실시, 효과평가	450	500	500
학생금연 프로그램
인력개발	245	245	245
사업운영	2,450	2,450	3,000
학내 환경조성
금연학교사업운영	2,450	2,450	3,000
금주 및 절주	4,770	4,790	4,860
음주예방 사업추진체계 개발
전략개발	30	50	50
음주예방 교육홍보
교육실시 및 평가	4,500	4,500	4,500
절주 사업추진체계 개발 및 평가
사업체계 개발	120	120	150
절주사업 실시
교육 및 홍보(학교,직장)	60	60	80
교육 및 홍보(업소)	60	60	80
운동 및 신체 활동	5,350	5,400	5,400
운동생활실천 홍보
홍보매체 개발	450	500	600
운동생활 기반조성
시설 개선비	2,450	2,450
시설 확충비	2,450	2,450	4,900
질병 조기발견	16,660	15,435	14,455
지역주민 고혈압 교육 및 홍보
교육 및 홍보 자료 개발	1,225	1,225	1,225
인력 개발	245	245	245
장비 지원	490	245
고혈압 환자 교육
교육자료 개발	1,225	245	245
지역주민 암 교육 및 홍보
교육 및 홍보 자료 개발	1,225	1,225	490
암 조기검진비 지원
사업지원비	12,250	12,250	12,250
계	32,405	31,300	31,490

□ 사업번호 : 4 - 2 - 1

○사업명 : 보건소망을 통한 여성어린이 건강 사업

○ 사업의 필요성과 의의 :

-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은 국민의 미래 건강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임. 최근 가족계획, 안전한 분만 등의 기본적인 건강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하였으나, 미래 인구의 건강을 위한 모성과 어린이의 보호, 새로운 인구와 성 관련 문제의 증가(미혼모, 청소년 성 문제, 성비, 불임, 폭력 등), 일부 모성보건 문제의 지속(성비, 불완전한 산전관리, 약물남용, 인공임신중절 등), 건강보호자로서의 여성의 역할 등은 좀 더 포괄적인 범위의 보건사업을 요구하고 있음.

- 특히 민간의료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관련 서비스가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제공되고 있음. 그 결과 취약계층은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는 기존의 공공의료체계인 보건소 망을 통해 가장 잘 시행될 수 있음. 그러나 일선 보건소의 경우 인력과 시설의 제한, 프로그램 미비 등의 이유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모자보건 선도 보건소 사업□을 통하여 일부 보건소에서 새롭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단시간에 진전을 보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

- 한편, 국가보건사업의 핵심이자 가장 비용-효과가 높은 사업인 기본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여전히 미흡한 상태임. 보건소에서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나, 대상자의 약 30%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질적 수준에 대한 문제제기도 적지 않음.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의 전액 국고지원

- 현재 보건소에서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은 원칙적으로 전액 국고지원으로 시행하도록 추진(폴리오, DTaP, MMR, B형 간염, 풍진 포함).

- 현재 보건소의 인력과 시설로 전체 사업량을 전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민간 의료기관이 참여하되 재원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함. 즉, 바우쳐(voucher) 형식의 공비(公費)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은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민간의료기관이 사업을 시행하고 보건소를 통하여 비용을 지불받도록 함.

- 현재 대상자 수는 연간 약 70만명이나, 기존에 보건소를 통하여 접종받고 있는 대상자 수는 예산편성시 30%로 전제하고 있음(2000년 현재 약품비 및 재료비 명목으로 약 34억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 단 BCG와 일본뇌염은 제외).

( 전국 보건소의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 추진

- 현재 일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을 전국 보건소로 확대 실시함.

- 일차적으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1~2종의 해당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함. 해당 보건사업의 종류는 산전·산후 관리, 가족계획, 영유아 건강 및 발달 관리, 취약계층 관리(저소득층, 장애아, 미혼모 등), 장년기 여성 건강관리 사업 등을 포함함.

- 현재 각 보건소의 인적 자원, 기술 및 지식자원의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므로,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각 보건소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역점을 둠.

○ 소요 예산 :

- 기본예방접종에 대한 국고지원

추가약품비	: (70/30) × 3,400 Ａ 7,933

※ 추가 약품비는 현재와 같은 형태로 구입하여 지원

재진비	: 70만명 × 70% × 8회 × 50% × 3,700 Ａ 7,252

※ 민간의원에 대하여 건당 재진비 지급

-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 지원

경상비	: 99 × 243개소 × 50%

사업비	: 50 × 243개소 × (100 → 75 → 50%)

중앙기술지원단 : 200

연구개발 및 평가 : 200

※ 경상비의 규모는 보건복지부 선도보건소 편성 예산에 준함.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2001	2002	2003
기본예방접종에 대한 국고지원(추가약품비／재진비)	15,185	15,185	15,185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 지원	24,579	21,542	18,504
경상비	12,029	12,029	12,029
사업비	12,150	9,113	6,075
중앙기술지원단	200	200	200
연구개발 및 평가	200	200	200
계	39,764	36,727	33,689

□ 사업번호 : 4 - 2 - 2

○사업명 : 공공보건의료계획 및 평가사업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 공공보건의료법의 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수행여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함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간의 효과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며,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조정, 지원, 연계, 통합기능을 강화함

- 이를 통해 과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축소를 방지하며, 나아가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사업 대상

구분	공공보건의료기관종류	관련법률	관련부서
국립(10)	국립의료원, 서울정신, 재활원, 춘천정신, 공주정신, 나주정신, 목포결핵, 소록도, 마산결핵, 부곡정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보건복지부
국립(1)	암센터	암센터법	보건복지부
국립(1)	경찰병원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행정자치부
국립(19)	수도통합병원외 18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국방부
국립(1)	국립감호정신병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법무부
공립(13)	연천군보건의료원외 12	지역보건법	보건복지부
시군구(243)	보건소(지소 진료소 포함)	지역보건법	보건/행정
시·도립(12)	서대문, 아동, 은평, 부산시립정신질환요양, 대전시립정신, 경기도립정신, 백암정신, 용인정신, 축령정신, 소양신경정신, 광양치매전문요양, 경남도립정신질환요양	시·도조례	보건복지부
지방공사(34)	강남병원, 부산의료원외 32	지방공기업법	행정자치부

구분	공공보건의료기관종류	관련법률	관련부서
특수법인(1)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교육부
특수법인(7)	부산대학교병원외 6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교육부
특수법인(6)	서울적십자병원외 5	대한적십자조직법	보건복지부
특수법인(9)	산재의료관리원중앙병원 외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부
특수법인(5)	서울보훈병원외 4	한국보훈복지공단법	보훈처
특수법인(1)	원자력병원	원자력연구소법	과기처
특수법인(1)	의료보험관리공단일산병원	의료보험법	보건복지부
국립(1)	국립보건원	국립보건원설치법	보건복지부
국립(1)	검역소
시도립(16)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외 15		보건/각시도
특수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결핵협회, 나관리협회,		보건복지부

사업내용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활성화를 위한 지원예산의 확보

공공보건의료기관 기술지원평가단구성운영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평가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활성화 기금운영

사업일정

	공공보건의료기술지원평가단(가칭) 구성
	|| ▽
	대상기관, 일정확정 및 재원확보		¶ 공공보건의료기관지원비확보
	|| ▽
	기획서 및 평가지침개발
	|| ▽
	관계자 설명회		사업의 취지, 계획서작성방법 등
	|| ▽
	기획서 접수, 검토, 보완요청		계획미비 시 보완요청
	|| ▽		¶ 우수 계획서제출기관에 대한 지원
	1년단위 간이평가
	|| ▽
	5년마다 정기평가시행		¶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지원
	|| ▽
	평가결과환류		각 관할기관장에게 평가결과환류

○ 소요예산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상세내용	2001	2002	2003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활성화를 위한 지원예산 확보	년마다 5억씩 예산확보	500	500	500
공공보건의료기관 기술지원평가단 구성 및 운영	공공보건의료계획수립을 위한 관련 지침의 개발	100
	관계자 교육	100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심사	50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평가		50	50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활성화 기금운영	-	-	-
합 계		750	550	550

□ 사업번호 : 4 - 3 - 1

○사업명 : 저소득층 노인건강관리사업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이중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일 것임.

- 국가에서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복지봉사사업, 주간보호사업, 시설운영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의 방문보건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이중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일 것임.

- 국가에서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복지봉사사업, 주간보호사업, 시설운영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의 방문보건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그러나 저소득층노인에 대한 보건사업이 개별화되고 있으며 노인의 필요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향후 사업은 노인 중심으로, 문제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1) 대상 노인인구 : 전체 의료보호대상자중 65세이상 노인

〈 표 〉 전체 의료보호대상자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단위: 명)

연도	□92	□93	□94	□95	□96	□97	□98
65-74세	179,836	173,421	167,820	164,576	163,153	157,107	175,256
75세이상	117,029	113,897	108,592	108,468	113,660	111,952	108,701
65세이상	296,865	287,318	276,412	273,044	276,813	269,059	283,957
전 체	2,167,555	1,826,396	1,590,324	1,413,141	1,288,492	1,163,687	1,322,696

2) 사업 내용 및 대상자 추계

- 전체 대상 노인 건강진단 : 연 1회 (283,957 명)

- 전체 대상자 노인 건강평가 : 연 4회 (283,957 명)

- 전체 대상 노인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

65-74세 인구중 35 %

75세 이상 인구중 50 %

98년 기준으로 전국 115,690 명

- 건강 문제 발견 노인 사례관리 : 평균 월 1회 방문

65-74세 인구중 60 %

75세 이상 인구중 70 %

98년 기준으로 전국 181,244 명

- 건강 문제 발견 노인에 대한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연 3개월 기준)

65-74세 인구중 15%

75세 이상 인구중 25%

98년 기준으로 전국 53,464 명

-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 서비스 지원

65-74세 인구중 25%

75세 이상 인구중 35%

98년 기준으로 전국 81,859 명

- 와상 노인에 대한 시설 지원 : 전체 노인 중 5% 추계

98년 기준으로 전국 14,197 명

○ 소요 예산 :

- 전체 대상 노인 건강진단

283,957 × 13,360 = 3,793,665,520

- 전체 대상자 노인 건강평가 : 연 4회

283,957 × 4 × 1/4일인 × 30,000 (방문간호사 인건비)

= 8,518,710,000

- 환경 개선 사업

115,690 × 500,000 = 57,845,000,000

- 건강 문제 발견 노인 사례 관리 : 평균 월 1회 방문

181,244인 × 12 × 1/4일인 × 30,000(방문간호사 인건비)

= 16,311,960,000

- 건강 문제 발견 노인에 대한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

53,464명 × 30일 × 1/4일인 × 25,000(가정봉사원 인건비)

= 10,024,500,000

-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 서비스 지원

81,859 / 30 × 51,500,000 원(연평균 운영비)

= 140,524,616,667

- 와상 노인에 대한 시설 지원 : 전체 노인 중 5% 추계

14,197 × 5,360,000 (연평균 운영비)

= 76,095,920,000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전체 대상 노인 건강진단	3,794	3,794	3,794
전체 대상자 노인 건강평가	8,519	8,519	8,519
환경 개선 사업	57,845	57,845	57,845
건강문제발견 노인 방문 진료 : 평균 월 1회 방문	16,312	16,312	16,312
건강문제발견 노인에 대한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	10,025	10,025	10,025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 서비스 지원	140,525	140,525	140,525
와상 노인에 대한 시설 지원	76,096	76,096	76,096
계	313,116	313,116	313,116

□ 사업번호 : 4 - 3- 2

○사업명 : 장애인 건강보호사업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 급속한 사회화와 도시화 추세에 따른 중도장애 발생과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인해 장애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비용 증가

- 장애인은 대다수가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의료비 지출(약10만 7천원, 1995년 보사연실태조사)과 장애의료에 관련한 의료자원의 미비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정적·지리적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계층임

- 따라서 장애 인구 증가(WHO추정 전체인구 10%/한국 약 4백5십만 추정)에 따른 의료비·의료자원의  확충과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올바른 인식 개선 및 방법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 예방 및 인식 개선

- 장애 예방과 올바른 장애인 인식에 대한 학교보건교육

- 보건소 등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과 도움방법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

( 의료 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 현재 장애인 의료이용 실태 및 구체적인 재활의료서비스 현황 조사

- 장애인 의료재활 서비스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정책 연구

( 의료재활서비스 확대 및 재활의료 접근성 보장

- 장애인 재활 의료 자원 확충 및 적절한 배치

- 보장구 급여 범위 확대

-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보상범위 확대

- 진료 체계와 급여 항목 개선

- 종합병원내 수화통역사 배치 : 청각장애인 진료환경 개선

( 지역사회 의료 재활 지원

- 재활전문도우미제도의 시행 및 도우미 교육 실시

- 지역내 장애인재활센터 설치(장애인구 10만명당 1곳)

- 현재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전국 확대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 개발, 시행

- 재활병원 설치

○ 소요 예산 :

(교육 예산)

- 책자 발간 : 3종×5,000,000원 =15,000,000원

- 학교 양호 교사(현재 약 6000명) 교육 실시 : 20,000,000원

- 전국 초등·중증·고등학급 교육 실시 : 50,000,000원

(보건소 등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과 도움방법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 )

- 책자 발간 : 3종×5,000,000원 = 15,000,000원

- 교육 실시 : 262개소×2회×100,000원 = 52,400,000원

(장애인 의료이용실태·재활의료서비스 현황 조사)

- 실태조사 : 10,000,000원

- 보고서 제작 및 배포 : 30,000,000원

(정책 연구 )

- 의료재활서비스 개발팀 구성 및 운영 : 100,000,000원

(장애인 재활의료 자원 확대)

- 배치현황도 제작 및 배포 : 20,000,000원

(보장구 급여범위 확대)

- 보장구 급여범위 확대 : 100,000,000원

(진료체계와 급여항목 개선 )

- 재활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 내용 확대 : 수술, 처치 중심의 보험수가항목 개선과 재활치료에 관한 항목 포함

(재활전문도우미제도 운영 및 교육)

- 인건비 : 100명×25,000(일당)×300일 = 750,000,000원

- 교육  :  100명×50,000원×4회 = 20,000,000원

(지역내 장애인재활센터 설치)

- 장애인 재활센터 45개 설치 지원 : 50,000,000원 × 45개 = 2,250,000,000원

(재활병원 설치 )

- 재활병원 5개 설치 지원 : 1,000,000,000원 × 5곳 = 5,000,000,000원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교육 예산	39	24	22
책자 발간	15	0	0
양호교사 교육	7	7	6
학생 교육	17	17	16
보건소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32.5	17.5	17.4
책자 발간	15	0	0
교육 실시	17.5	17.5	17.4
장애인 의료이용실태·재활의료서비스 현황 조사	40	0	0
실태 조사	10	0	0
보고서 제작 및 배포	30	0	0
정책 연구	10	0	0
장애인 재활의료 자원 확대	20	20	20
보장구 급여범위 확대	100	100	100
진료체계와 급여항목 개선	-	-	-
재활전문도우미제도 운영 및 개선	770	770	770
인건비	750	750	750
교 육	20	20	20
지역내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750	750	750
재활병원 설치	2,000	2,000	1,000
계	3,762	3,682	2,679

□ 사업번호 : 4 - 3 - 3

○사업명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활성화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따른 국가정신보건체계 구축필요

-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함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정신질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촉진시킴

- 정신보건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임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활성화

- 향후 10년간 매년 각 시도별 1개소 정신보건센터운영 지원

- 향후 10년간 정신보건센터운영지역을 제외한 시, 군, 구 보건소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 지원

( 지역사회 정신보건복지시설 대폭확충

- 향후 10년간 시, 군, 구당 사회복귀시설, 그릅홈, 보호작업장 등 정신보건복지시설을 5개소이상 설치 운영함.

( 시도 정신보건 기술지원단 운영

- 광역자치단체별 기술지원평가단 구성지원

( 광역정신보건센터 설립운영

- 향후 10년간 시도마다 3개소의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을 지원함.

○ 소요 예산 :

- 정신건강센터 지원

매년 1억원×50% 중앙정부부담×16개소 = 8억원

- 보건소 중심 정신보건사업지원

매년 1,000만원×50%중앙정부부담×200개소 = 10억원

-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 설립비 지원

; 전국 시, 군, 구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

서울 900만원×25개소×50% 중앙정부부담 = 11억2,500만원

지방 900만원×218개소×70% 중앙정부부담 = 137억 3,400만원

- 지역사회정신보건시설 운영비 지원

80억

- 시도 정신보건 기술지원단 구성지원비

1000만원×16개소×3년 = 4억 8,000만원

- 광역정신보건센터 설립운영

설립비용      16개소×2억원×50% 중앙정부부담  =16억원

운영비용지원  15개소×2억원×50% 중앙정부부담  =15억원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2001	2002	2003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활성화	1,800	1,800	1,800
지역사회 정신보건복지시설 대폭확충	7,620	7,620	7,620
광역정신보건센터 설립운영	1,034	1,033	1,033
시도 정신보건기술지원평가단 활성화	160	160	160
계	10,614	10,613	10,613

□ 사업번호 : 4 - 4 - 1

○사업명 : 주치의 등록제 시행 지원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의 혼란, 양질의 일차의료인력 부족, 대형병원과 대학병원 중심의 의료이용 관행 등으로 말미암아 의료체계의 비효율성과 낭비가 극심한 상황임. 인력, 시설 등의 보건의료자원은 의료제공체계의 각 단계별로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1996년 정부 주도로 □주치의 등록제□가 제안되었고, 1998년에는 여당에 의하여 비슷한 내용의 □단골 의사제도□가 제안되었으나, 의료계 일부의 반대와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그러나 최근 들어 주치의 등록제 시행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금년 7월 이후 의약분업의 시행과 의약품 실거래가의 정착 등이 이루어지면, 그 동안 의료이용에서 굳어져 있는 □의사 쇼핑□과 약국에서의 □임의조제□의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동시에 새로운 제도 시행과 함께 위협을 받고 있는 일차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을 건실화 하여야 함. 이를 위해 주치의등록제의 시행을 서둘러야 함.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 주치의 등록

- 원하는 국민에 한하여 원하는 주치의에게 등록함. 1년간 이사, 이직, 전근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골의사를 바꿀 수 없음. 단, 산전진찰을 위해 산부인과에, 정신분열증 관리를 위해 정신과에, 치아우식증 및 치주염 문제로 치과에 등록한 경우에는 또 다른 의사를 이중으로 단골의사로 정할 수 있게 함.

- 주치의의 자격은 전문과목이나 전문의 취득과 관계없이 일정기간 허용함.

- 등록자 수는

주치의 1인이 개업시는 일인당 최대 1,000명까지,

주치의 2인이 집단개업시 의사 일인당 최대 1,500명까지,

주치의 3인이 집단개업시 의사 일인당 최대 2,000명까지로 함.

- 등록료는 20,000원으로 하되, 본인부담금은 10,000원으로 나머지 10,000원은 보험자가 부담함.

( 등록시 급여

- 필수 서비스를 제공: 건강위험평가, 건강 교육, 전화 상담 서비스, 방문진료 서비스, 예방접종

- 주치의를 이용한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10%를 감면하고, 의뢰서를 지참한 경우 병원 및 종합병원의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의 10%를 감면함.

- 단골의사와 전화 상담이 가능.

(「주치의제도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 복지부 주무 국장 및 과장,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개원의협의회(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으로「주치의제도관리운영협의회」구성

- 실무는 같은 구성으로「관리실무단」에서 담당함.

-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며, 기술적인 지원을 담당함.

- 아울러 일정 간격으로 제도 시행을 평가함.

○ 소요 예산 :

(1) 등록료의 일부 국고지원

- 등록료를 20,000원으로 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연간 1인당 10,000원으로, 이는 장기적으로는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러나 제도시행 초기 국민의 일부만 이 제도 시행에 참여하고, 또 제도의 원활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여야 함.

- 2001-2003년 기간 중 연간 평균 2,000,000명 등록을 목표로 함. 이에 필요한 연간 소요 비용은 200억원임. 이중 50%(100억원)를 국고에서 건강보험에 지원함.

(2) 본인부담금 감면 비용

- 건강보험이 부담함.

(3) 주치의제도 관리단 운영비

지침 개발 : 10종 × 50백만원

제공자 교육 : 3,000명 × 0.1백만원

환자교육용 매체개발 : 20종 × 20백만원

홍보 : 3종 × 200백만원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2001	2002	2003
등록료 국고지원	10,000	10,000	10,000
주치의제도 관리단 운영	2,100	2,000	1,900
지침 개발	500	500	500
제공자 교육	300	300	300
환자교육용매체 개발	400	400	400
홍보	600	500	400
관리운영비	200	200	200
평가	100	100	100
계	12,100	12,000	11,900

□ 사업번호 : 4 - 5 - 1

○사업명 : 건강보험 재정 45% 국고지원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사업 배경

- 지역의료보험의 재정 불안정이 심각한 수준임. 1999년 말 현재 지역건강보험의 적립금이 7,278억원임. 보험재정 추계치를 근거로 할 경우 2000년 말까지 약 1조 2,91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바, 적립금을 모두 소진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재원 5,632억원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조달하여야 함. 또한 의약분업의 해결과정에서 의료수가를 인사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재정압박은 더욱 가속화될 것임.

- 만약 적립금을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1999-2000년의 예상적자 1조 2,91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며, 또한 만약 적립금을 법률에서 정한 수준(6개월분)은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의 반인 3개월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조 6,612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실정임.

- 의료보험 재정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으나, 징수율 제고와 같이 일정한 한계를 가진 방법을 제외하면, 근원적으로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 확대의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음.

그러나 이미 1999년에도 18.5%의 보험료 인상을 단행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통합을 앞둔 시점에서 일방적인 지역의료보험 보험료 인상은 지역/직장 간 보험료 차이를 더욱 심화시킬 것임.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연도별 보험료 차이를 살펴보면, 경상가격기준으로 월 평균 4,512원, 불변가격 기준으로 월 평균 5,110원을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가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1988년 농어촌 의료보험 시행과 함께 지역의료보험의 총 소요재정 중 50%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바 있음. 이는 보험료의 50%를 사용자 혹은 정부가 부담하는 직장 및 공교 가입자와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약속이었음.

그러나 정부의 약속은 지역의료보험 시행 초기에 잠시 지켜지는 듯 했으나 해가 거듭될수록 국고지원 비율은 떨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국고지원 50% 약속 불이행은 지역의료보험 재정 불안정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정부가 국고지원 50% 약속을 지키고, 이를 보험료 인하에 반영했을 경우, 1999년과 2000년 누적적립금을 전년도 보험급여 3개월치로 확보하고도 월 평균 보험료를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었음. 정부가 국고지원 50% 약속을 지켰을 경우, 재정공동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월 평균 보험료를 현행보다 약 2,500원(불변가격 기준) 인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임.

- 정부의 국고지원 부족은 지역의료보험의 재정 불안정을 낳았고, 이로 인하여 보험적용 범위와 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은 의료보험제도를 신뢰하지 않고 있음. 또한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불안정은 국민들간의 사회적 연대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의료보험통합을 앞두고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와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음. 자영자 소득 파악 미비와 함께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불안정은 의료보험통합에 대한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음.

사업 내용 및 방법

- 보험급여 확대, 본인부담금 상한제 실시에 따른 보험재정 추가소요와 같은 정책적 요인을 제외한 상태에서 급여비 지출 예측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지원액을 도출함.

- 1999년 5월부터 적용되는 평균세대당 월평균 보험료의 인상폭은 18.4%이며, 연간 평균 인상폭의 효과는 11.5%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소요 예산

국고에서 2001년의 경우 2조7천2백억원, 2002년 3조8천1백억원, 2003년 4조8천1백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되어야 함.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연도	지출				수입			A/B (%)
	정책요인 없는경우	본인 부담금 상한제	보험급여 확대	보험재정 총지출	국고지원 제외수입	국고지원 (A)	보험재정 총수입 (B)
2001	5,523,716	187,833	312,563	6,024,112	3,301,410	2,722,702	6,024,112	45.2
2002	6,168,690	193,468	1,253,351	7,615,509	3,804,073	3,811,436	7,615,509	50.0
2003	6,805,482	199,272	2,108,734	9,113,488	4,297,004	4,816,484	9,113,488	52.9

※ 본 추계에는 누적적립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만약 2000년에 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충분치 않을 경우,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누적적립금 부분이 본 추계

에 더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