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극복단체연합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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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보건복지 담당기자
발 신	건강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극복단체연합,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 목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안 의견청원 접수
날 짜	2000. 9. 1. (총 8 쪽)

보 도 자 료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안 의견청원 접수□

- 서민 관련 33개 주요 사업에 대한 □대체예산(안)□ 청원 -

일시: 2000년 9월 1일(금) 오전 11시  장소: 국회 본청 6층 민원실

1. 9월 1일(금) 오전 11시, 국회 본청 6층 민원실에서 민주노총, 여연, 참여연대 등 상기 10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안□ 의견청원을 국회 민원실에 접수하였다. 최근 정부의 2001년도 예산편성이 재정적자 축소의 기조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속적인 소득재분배구조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예산이 동결 내지 축소될 심각한 우려에 처해있다. 따라서 위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33개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대체예산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청원함과 동시에, 앞으로 있을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 이러한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 정부의 공적자금 20조 추가에 서민 관련 복지예산은 겨우 2천억 증가 :

9월 초 2001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당정협의회를 앞두고, 최근 기획예산처가 준비하고 있는 보건복지 관련 예산(안)의 수준은 정부의 생산적 복지가 얼마나 허구적임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2001년도 예산(안)을 보면, 2001년 본격적 시행에 들어갈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은 오히려 절대액이 감소되었고 자활사업에 관한 예산은 거의 책정되어 있지 않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자활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를 조건으로 급여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생산적 복지의 요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다는 사실은 과연 정부가 그토록 선전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구체적 의지가 있는 것인지를 의심케 한다. 또한 모성보호의 사회부담화는 아예 고려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실업사회에서 실업대책예산의 절대 부족,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는 의료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부담은 정부의 50% 지원 약속에서 8천억 여원의 괴리를 보이고 있는 등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데에도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쏟아 부은 100조 이상의 공적자금도 모자라 20조원의 추가적 공적자금 투입을 예정하고 있는 데에 반해 서민층의 생존과 소득재분배를 위한 사회보장예산은 겨우 2천억 원 정도의 증액에 그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예산배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과제이다.

3. 예산청원안의 핵심내용은 ①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및 정착, ②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③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추진, ④ 국민보건 및 의료보장의 충실에 필요한 33개 사업의 필요예산(청원안의 주요골자 별첨)으로 약 10조 4,530억 원 규모이다.

4. 위 시민사회단체들은 의견청원안을 접수한 후, 민주당 및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및 국회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을 추진하여 서민층을 위한 사회보장예산의 확충에 적극 노력할 것과 이를 위한 집회와 서명운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 별첨 :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 청원안의 주요골자

별첨

청원안의 주요골자

1. 청원안의 핵심

2.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의 편성기조

우리는 2001년 사회보장예산의 편성을 편성함에 앞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실히 구축하며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한국의 사회구조 자체가 전환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2001년 예산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빈곤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체계의 수립, 여성·장애인·노인·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그리고 국민보건 및 의료보장체계의 확충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결국 이를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예산 편성에 있어 오랫동안 관행화되어 있던 대로 경제개발과 국방 등에 치우친 소위 □개발재정□의 기조를 완전히 바꾸어 □사회재정□으로의 기조변환이 전제된다 하겠다.

이를 간단히 표현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001년 복지재정운영의 추진 방향

기본방향		4대 중점추진분야		달성 목표
사회정책강화로의 정책파라다임 전환	□	□ 빈곤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체계의 수립 □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추진 □ 국민보건 및 의료보장의 충실	□	● 국민 삶의 질향상 ● 사회안전망의 강력한 구축 ● 한국사회구조의 변환

3. 2001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중점 추진분야와 사업

위에서 제시한 예산편성 기조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33개 분야에 대한 핵심적인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적절한 예산액이 배정되어야 할 것이다.

○ 4대 중점추진 분야와 33개 핵심추진 사업

(기본방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있는 시행과 운영

(설정취지) 현재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제공에 있어서의 미진함을 제거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래 취지를 관철하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됨.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실행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에도 행정적, 재정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핵심추진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규모 및 급여의 적정화

○ 기초생활보장 시행상의 인프라 구축

○ 자활체계의 확립

○ 의료급여의 충실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운영의 신축성 확보

(기본방향)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적 급여 제공 등 사회안전망 수립

(설정취지) 현재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있어서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등에 대한 제도적인 틀은 갖추어져 있으나 내실이 기해지지 않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는 한편, 실제적인 보장기능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에 유의하여 전면적인 사회안전망의 재구축을 꾀하여야 함.

(구체적인 핵심추진사업)

○ 여성복지부문

♤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 분만수당, 분만급여 및 출산휴가기초수당 등의 실시

♤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설치 및 운영비 지원

♤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출연

○ 노인복지부문

♤ 경로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급여액의 현실화

♤ 노인전문인력은행체계의 구축

○ 장애인복지부문

♤ 장애인수당의 현실화

♤ 장애인 그룹홈의 전면적 확대

○ 아동·보육부문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

♤ 영유아보육시설·방과후아동지도사업 인건비 지원

♤ 아동그룹홈의 전면적 확대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확보

♤ 가정위탁사업의 확대

○ 시설복지

♤ 입소시설 보육사 2부제 도입

♤ 시설종사자 보수의 현실화

♤ 시설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기본방향) 노동능력보유자의 노동시장 진출 적극 지원

취약계층의 만성적 복지수급자화 방지

(설정취지)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한 근로기회 제공 및 직업능력개발에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구축에 적절한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구체적인 핵심추진사업)

♤ 실업대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의 2000년 수준으로의 유지

♤ 고용안정센터 등의 운영 내실화

♤ 빈곤층 취업알선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처간 필요정보의 공유체계 수립

♤ 적극적 구직활동과 생계비의 연계

♤ 다양한 훈련형태 및 직종개발 실시

(기본방향) 국민의 기초적인 보건과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선진적으로 구축

(설정취지) 보건의료 예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국민의 보건 및 의료의 공적 책임이 매우 약화되는 현실을 타개하고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도록 적절한 예산이 시급히 확보되어야 함

(구체적인 핵심추진사업)

○ 기본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 수돗물불소화 사업

♤ 국가건강증진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의 기반 확충

♤ 보건소망을 통한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

♤ 공공보건의료계획 및 평가사업

○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 강화

♤ 저소득층 노인 건강관리

♤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활성화

♤ 의료보호법 개정에 따른 추가소요재원의 확보

○ 보건의료공급 체계의 정비

♤ 주치의 등록제 시행 지원

○의료보험의 국고부담

♤ 건강보험 재정의 50% 국고지원

4. 2001년 중점추진분야 및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안 (단위 : 백만원)

□ 중점추진분야 1(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중점추진 분 야 1	번호	핵심추진사업	소요예산
빈곤계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체계의 수립	1-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규모 및 급여의 적정화(의료급여제외)	2,520,000
	1-2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상의 인프라 구축	50,800
	1-3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자활체계 확립	274,730
	1-4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의료급여 충실화	1,744,000
	1-5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상의 예산 신축성 확보	252,000
계			4,843,530

□ 중점추진분야 2(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중점추진 분 야 2	핵심추진사업			소요예산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	여성복지	소계		177,262
		2-1-1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 분만수당, 분만급여, 출산휴가기초수당 등	141,770
		2-1-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운영비와 보호시설 운영비, 피해자 치료비	15,492
		2-1-3	여성발전기금 출연	20,000
	노인복지	소계		367,100
		2-2-1	경로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급여액의 현실화	358,000
		2-2-2	노인전문인력은행체계의 구축	9,100
	장애인복지	소계		223,600
		2-3-1	장애인수당의 현실화	222,600
		2-3-2	장애인그룹홈의 전면 확대	1,000
	아동·보육	소계		110,373
		2-4-1	저소득층보육료지원 확대	91,980
		2-4-2	영유아보육시설·방과후아동지도사업 인건비 등 지원	11,893
		2-4-3	아동그룹홈 전면 확대	2,000
		2-4-4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확보	2,000
		2-4-5	가정위탁사업의 확대	2,500
	시설복지	소계		114,300
		2-5-1	입소시설 보육사 2부제 도입	24,000
		2-5-2	시설종사자 보수의 현실화	83,300
		2-5-3	시설평가관련	7,000
계				992,635

□ 중점추진분야 3(소관부처 : 노동부)

중점추진 분 야 3	핵심추진사업		소요예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실시	3-1	실업대책으로서의 공공근로사업	700,000
	3-2	근로자파견 및 비정규직 보호 사업	200,000
	3-3	고용보험상의 실업부조 도입	200,000
	3-4	직업능력개발 사업 확대	380,000
계			1,480,000

□ 중점추진분야 4(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중점추진 분 야 4	핵심추진사업			소요예산
국민보건 및 의료보장의 내실화	기본보건 의 료	소계		34,400
		4-1-1	수돗물불소화사업	2,000
		4-1-2	국가건강증진사업	32,400
	공공보건 의 료	소계		40,500
		4-2-1	보건소망을 통한 여성 어린이 건강사업	39,800
		4-2-2	공공보건의료계획 및 평가사업	700
	취약계층 보건의료	소계		327,300
		4-3-1	저소득층 노인 건강관리	313,000
		4-3-2	장애인 건강보호사업	3,800
		4-3-3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활성화	10,500
	보건의료 공급체계	소계		12,000
		4-4-1	주치의 등록제 시행 지원	12,000
	의료보험 국고보조	소계		2,722,702
		4-5-1	의료보험 재정 45% 국고지원	2,722,702
계				3,136,902

○ 2001년 4대중점추진분야 33개 핵심추진사업의 소요예산총액 :

10,453,067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