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강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청주, 광주, 부산, 대전)/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광주의약분업시민운동본부/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독청년의료인회/녹색소비자연대/대구의약분업시민운동본부/대구참여연대/대전노동법률사무소/대전의약분업을위한시민모임/대전YMCA/대전YWCA/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서울YMCA/서울장애인연맹/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대전지부/올바른의약분업시행을위한부산시민운동본부/울산참여자치연대/21세기생협연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사회보험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주부교실대전지부/제주범도민회/진보와연대를위한보건의료운동연합/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참여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한국노총/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여성운동연합

수 신	각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연락단체: 참여연대(담당 : 김기식, 이은경 : 723-5056 )
제 목	수가인상 등 최근 보건의료개혁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날 짜	2000. 8. 24. (총 21 쪽)

보  도  자  료

수가인상 등 최근 보건의료개혁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수가인상등 당면 보건의료개혁 과제를 전면 재논의하라-

일시 및 장소 : 2000년 8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

1. 오늘 24일 오전 참여연대 강당에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양대 노동단체들과 전농 등 농민단체, 건강연대, 경실련, 서울YMCA, 한국여성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44개 시민사회단체들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가인상 등 최근 보건의료개혁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2.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사들의 2차집단폐업을 맞아 국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8월 10일 □의약분업 관련 보건의료발전대책□을 통해  국민적 동의 없이 의료계에 3조 7천억에 이르는 수가인상을 일방적으로 약속했으며, 의료계의 주장을 논의하여 수용하기 위한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등 국민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들을 수립·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3. 특히, 수가인상과 관련하여 현재 수가가 낮을 수도 있지만 이를 인상하는 데는, □첫째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둘째 그 근거를 밝히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셋째 수가를 인상하는 대신 더 이상의 편법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담보가 있어야 하며, 넷째 이를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알권리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수가인상 방침의 경우 □정부는 이러한 조건을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한 채, 3조 7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진료수가를 일방적으로 대폭 인상하여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였다.□고 비판하고, □절차와 내용에서 잘못된 이러한 결정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전면 재논의 할 것□을 요구하였다.

4. 더불어 이들은 별도의 자료를 통해 □그렇지 않아도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세차례의 수가인상으로 인해 9월 1일부터는 초진의 경우, 3일분 투약을 받을 때 22.5%. 7일분 투약의 경우에는 38.3%, 15일분 투약의 경우에는 30.1%, 30일분 투약의 경우에는 19.6%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고, 재진의 경우도 7일분 투약의 경우에는 35.7%, 15일분 투약의 경우에는 39.2%, 30일분 투약의 경우에는 23.8% 본인부담금이 증가한다□고 제시하면서, □정부는 즉시 환자 본인부담금 부담체계를 조정하여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불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액진료비 적용기준을 현행 12,000원에서 15,000원으로, 총액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담율을 현행 30%에서 25%로 낮추면 외래환자의 경우 의약분업 이전의 본인부담액 수준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5. 그리고 □법률적으로 명확한 근거도 없고 환자가 선택할 상황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특진제의 경우 조속히 폐지되어야 하며, 초음파, MRI 등은 건강보험 급여범위에 포함시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할 것□과 □ 보건소에서 진료와 투약을 받던 저소득 노인계층이 의약분업이후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여 의료이용을 포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과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진료비 연체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6. 시민사회단체들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보건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할 국민적 합의 기구의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는 □위원의 압도적 다수가 의료계 추천이거나, 친의료계 인사들로 구성되어, 의사단체는 의사회장, 의학회장, 의과대학장협의회장, 병협회장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학장 또는 의무부총장이 참석하는 반면, 의사 외에는 치과의사, 약사, 제약협회장이 각각 1명씩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노동·농민·시민·소비자 대표는 단 1명도 없다. 정부가 설치한 위원회 역사상 이렇게 편파적인 구성을 가진 위원회는 없을 것이다□ 면서 그 구성상의 한계와 □위원회가 다룰 내용도 국민 건강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이 의료공급자 특히 의사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인 내용상 한계를 지적하면서 □의료공급자와 소비자가 1:1로 참여하고, 의제도 보건의료제도의 전면적 개혁과제, 특히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함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7. 이후 시민사회내부에서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지적한 내용뿐만 아니라 금번 의약분업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들을 포함한 보건의료 개혁과제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다짐하고, 우선 8월 29일부터 예정된 3차례의 보건의료개혁 국민대토론회를 시작으로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개혁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별첨자료◑

1. 기자회견문

2. 의약분업 관련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재인하 방안

3. 보건의료기관의 경영투명성 및 환자의 알권리 확보 방안

4.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 방안

5. 의료보호 환자의 차별대우를 박기 위한 진료비의 연체해소 및 진료비 청구방식 간소화 방안

6.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개편 방안

※ 이 자료는 홈페이지에도 올라갑니다. http;//peoplepower21.org

수가인상 등 보건의료개혁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지난 6월 의사의 1차 집단폐업에 이어 7월 31일부터 의사의 2차 집단폐업이 진행되어 국민은 불편과 공포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이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정부는 8월 10일 소위 □의약분업관련 보건의료 발전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는 향후 2년에 걸쳐 2조2천억 원의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는 조치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지난 6월 1조 5천억원의 수가를 인상한 데 이어, 이번에 2조 2천억원, 합계 3조 7천억의 막대한 금액을 국민에게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의과대학 정원을 2002년부터 10% 감축하며, 의료계의 주장을 논의하여 수용하기 위한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대책을 당면한 보건의료개혁 과제의 올바른 해결책으로 볼 수 없다.

먼저,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진료수가 인상을 국민적 동의 없이 단행한 것으로 내용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 현재의 진료수가는 의사들이 편법 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인상하는 데는, 첫째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둘째 그 근거를 밝히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셋째 수가를 인상하는 대신 더 이상의 편법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담보가 있어야 하며, 넷째 이를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알권리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조건을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한 채, 3조 7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진료수가를 일방적으로 대폭 인상하여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였다. 절차와 내용에서 잘못된 이러한 결정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건강보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낮은 수가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의 부족이다. 입원진료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의 약 40%에 달하며 상한선이 없어, 수백-수천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빚을 지고 집을 파는 환자가 비일비재하다. 만일 정부에 재원이 있다면 수가인상이 아닌 보장성 확대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한 채, 의사들의 수가인상에만 엄청난 금액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를 어떻게 납득할 수가 있겠는가?

셋째,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의 인적구성과 내용적 한계에 문제가 있다.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의 압도적 다수가 의료계 추천이거나, 친의료계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단체는 의사회장, 의학회장, 의과대학장협의회장, 병협회장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학장 또는 의무부총장이 참석하는 반면, 의사 외에는 치과의사, 약사, 제약협회장이 각각 1명씩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노동·농민·시민·소비자 대표는 단 1명도 없다. 정부가 설치한 위원회 역사상 이렇게 편파적인 구성을 가진 위원회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위원회가 다룰 내용도 국민 건강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이 의료공급자 특히 의사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 위원회는 결국 국민이 아닌 의사의 이익을 옹호하는 위원회가 될 것이다. 보건의료발전특위의 위원 구성과 의제는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당면한 보건의료개혁을 완수하고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이런 우리의 요구 사항을 정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우리는 보험료 인상 거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강력히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건강보험 수가인상 계획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우선 보건의료기관의 투명한 경영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수가조정 계획을 다시 작성하여 국민의 대표가 포함된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하라.

○ 작년 10월 15일 □의료보험 수가 및 약가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합의된 대로 보건의료기관의 경영투명성 및 환자의 알권리 확보 방안 등을 완수.

○ 위의 합의에 따르지 않은 일방적 수가인상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의료기관의 투명한 경영자료를 밝히고 이에 따라 수가조정 방안을 새로 수립.

2. 지난 6월의 건강보험 수가인상 및 이번 8월의 수가인상 계획으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인상되어서는 안된다. 환자 본인부담금 부담체계를 조정하여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불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 외래이용 본인부담금을 의약분업 전후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제인하해야 함. 정액진료비 적용기준을 12,000원에서 15,000원으로, 정액조제료 기준을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리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의 부담율을 30%에서 25%로 낮추어야 함.

○ 응급의료관리료는 폐지되어야 함.

○ 보건소를 이용하는 노인의 진료를 노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여 무료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3. 건강보험의 급여를 조속한 시일 내에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 특진비를 폐지하고, 초음파, MRI 등을 건강보험 급여범위에 포함시켜야 함.

4. 의료보호 진료비의 연체해소를 위한 재정대책을 수립하고, 진료비 청구방식을 대폭 간소화하여 병의원과 약국의 진료 및 조제 거부 사태가 방지되어야 한다.

○ 의료보호 진료비 체불을 일소할 수 있는 예산을 특별 배정하여 체불액을 해소하고, 향후 체불이 추가 발생하지 않을 수준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배정하여야 함.

○ 의료보호기금을 중앙화하고 건강보험공단에 관리를 위임하여야 함.

5.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1/2이 되도록 해야 하고 의제를 전면 확대해서 보건의료제도의 전면적 개혁과제 특히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 노동, 농민, 시민, 소비자 대표를 각 2명씩 위원에 추가 위촉할 것.

○ 건강보험과 의료보호의 보장성 확대, 공공의료 강화 방안, 동네의원 및 동네약국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의약분업 후 본인부담금 인하를 위한 방안, 의료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의제에 포함시켜야 함.

2000년 8월 24일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강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청주, 광주, 부산, 대전)/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광주의약분업시민운동본부/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독청년의료인회/녹색소비자연대/대구의약분업시민운동본부/대구참여연대/대전노동법률사무소/대전의약분업을위한시민모임/대전YMCA/대전YWCA/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서울YMCA/서울장애인연맹/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대전지부/올바른의약분업시행을위한부산시민운동본부/울산참여자치연대/21세기생협연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사회보험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주부교실대전지부/제주범도민회/진보와연대를위한보건의료운동연합/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참여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한국노총/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여성운동연합

<별첨자료 1> 의약분업 관련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재인하 방안

의약분업 관련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변동과 그 문제점

1) 수가인상의 경과와 외래진료비의 계산 방식

○ 지난 해 11월, 금년 4월, 7월의 수가 인상에 이어, 오는 9월 추가 인상 예정임.

1) 1999년 11월 15일: 약가인하와 수가인상, 의료보험 수가를 평균 9.0% 상향조정

2) 2000년 4월 1일: 약가인하분 보충을 위한 수가 추가인상 6%.

- 이 두번의 수가 인상에서는 주로 초진료, 재진료, 종별가산율 등이 인상되었고, 의약품 관리료가 신설되었음.

3) 2000년 7월 1일: 처방료, 조제료 등 의약분업 관련 수가 인상.

- 평균 9.2%라고 하나, □원내 처방료/조제료□가 적용되다가 □원외 처방료/조제료□의 적용을 받게 되어, 실제 수가 인상률은 이보다 훨씬 큼.

- 의약품 관리료는 병의원에서 폐지되고, 약국에 신설됨.

4) 2000년 9월 1일: 재진료, 원외 처방료, 주사제 처방료 등 추가 인상 (계획)

표 1-. 의약분업 관련 수가 인상 세부내역                               (원)

기관/시기 수가 항목	의원					약국
	□99.11.14 이전	□99.11.15 ∼□00.3.30	□00.4.1 ∼□00.6.30	□00.7.1 ∼□00.8.31	□00.9.1 이후	□00.7.1 이전	□00.7.1 이후
초진료	6,600	7,400	8,400	8,400	8,400
재진료	3,300	3,700	4,300	4,300	5,300
종별 가산률	13%	13%	15%	15%	15%
원외 처방료 (내복약)	490 (1일분)			1,510 (1일분)	2,460 (1일분)
주사제 원외 처방료				1,740 (건당)	2,450 (건당)
원내처방조제료	150(1일분)					300(1일분)
의약품 관리료		360 (방문당)	150 (처방일당)			170 (방문당)	90 (투약일당)
약국관리료						700(방문당)	760(방문당)
기본조제기술료						300(방문당)	360(방문당)
복약지도료						160(방문당)	260(방문당)
원외 조제료							1,350(1일분)

* 종별 가산율은 초진 ·재진료에는 가산되지 아니하며, 다른 수가에는 모두 적용됨.

○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외래진료비 및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됨.

표 1-.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산출방식

		구성 요소		본인부담금 산출
진료비		♠초진료 또는 재진료 ♤원외처방료 : 처방료(처방일당) × 종별 가산률 15% ♤외용약 또는 주사제 원외처방료(건당) - 내복약과 주사제 동시에 처방시, 내복약 처방료에 주사제 처방료의 50% 가산(종별 가산률 적용) ♤각종 검사료(종별 가산률 적용)		□진료비 총액이 12,000원 이하 → 2,200원 □진료비 총액이 12,000원 초과 → 총액의 30%
				□
조제비		♠약국관리료(방문당) ♠기본조제기술료(방문당) ♠복약 지도료(방문당) ♤내복약 조제료(투약일당) ♤외용약 또는 주사제 조제료(방문당) - 내복약과 동시에 조제 투약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 ♠의약품 관리료(투약일당) ♠약제비		□조제비 총액이 8,000원 이하 → 1,000원 □조제비 총액이 8,000원 초과 → 총액의 30%

※ 초진료 진찰료를 할증하는 경우: (1) 만 6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 초진은 500원, 재진은 200원을 가산, (2)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09시 또는 공휴일에는 진찰료에 30%를 가산

2)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의 문제점

○ 정부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잇따른 수가인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본인부담금 증가가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첫째, □정액(定額) 진료비□와 □정액 조제비□ 부담의 기준을 진료비 총액 12,000원과 조제비 총액 8,000으로 정한 것은 □초진 환자로서 주간에 진료하고 하루 1,000원의 약을 3일분 처방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임. 이 경우, 진료비 총액은 11,300원 조제료 총액은 7,350원이며, 의원에서 2,200원, 약국에서 1,000을 부담하면 됨.

- 초진 환자가 검사, 처치, 주사 중 하나라도 더 하면 본인부담금은 대폭 늘어남. 1,000원 짜리 주사를 맞으면 본인부담금은 6,778원이 되어 3,600원 정도가 추가됨.

- 만일, 평일 6시 이후, 토요일 1시 이후의 야간 할증이 되면, 모든 초진 환자가 정액 본인부담금의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됨. 2,000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함.

- 9월 1일 이후에는 주야간을 막론하고 모든 초진환자가 정액 본인부담금의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임. 1,500원 이상 인상 요인이 있음.

표 1-. 3일 투약 기준으로 산정한 본인부담금의 변화                     (원, %)

시 기 경 우				의약분업 직전	□00.7.1∼□00.8.31	□00.9.1 이후
성인	주간	초진	주사제-	3,841	3,200	4,707
			주사제+	4,346	6,778	7,381
		재진	주사제-	3,200	3,200	3,200
			주사제+	3,200	4,998	6,451
	야간	초진	주사제-	4,597	5,135	5,463
			주사제+	5,096	7,534	8,137
		재진	주사제-	3,200	3,200	3,200
			주사제+	3,200	4,998	6,928
아동	주간	초진	주사제-	3,992	3,200	4,857
			주사제+	4,496	6,927	7,531
		재진	주사제-	3,200	3,200	3,200
			주사제+	3,200	4,998	6,511
	야간	초진	주사제-	4,747	5,285	5,613
			주사제+	5,252	7,683	8,287
		재진	주사제-	3,200	3,200	3,200
			주사제+	3,200	4,998	6,988

둘째,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관절통 등)으로 장기 투약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크게 증가함. 30일 투약 기준으로 의약분업 전보다 이미 17-19% 인상되었으며, 9월 1일 이후에는 20-24% 인상될 것임.

표 1-. 투약일수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변화                              (원, %)

구분 일수	□99.11.15∼□00.6.30		□00.7.1∼□00.8.31		□00.9.1 이후
	초진	재진	초진	재진	초진	재진
1일	3,200	3,200	3,200 (0.0)	3,200 (0.0)	3,200 (0.0)	3,200 (0.0)
2일	3,200	3,200	3,200 (0.0)	3,200 (0.0)	3,200 (0.0)	3,200 (0.0)
3일	3,841	3,200	3,200 (-16.7)	3,200 (0.0)	4,707 (22.5)	3,200 (0.0)
7일	5,425	4,195	7,175 (32.6)	5,692 (35.7)	7,502 (38.3)	5,692 (35.7)
15일	8,561	7,331	10,806 (26.2)	8,716 (18.9)	11,134 (30.1)	10,204 (39.2)
30일	14,191	12,961	16,643 (17.3)	15,423 (19.0)	16,971 (19.6)	16,041 (23.8)
60일	25,197	23,967	28,971 (15.0)	27,741 (15.7)	29,299 (16.3)	28,369 (18.4)

* 괄호 안은 □99.11.15∼□00.6.30의 본인부담 금액을 기준으로 한 본인부담 인상률(%)임.

셋째, 실제로는 이보다 부담액이 더 늘어 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측됨.  의사들이 고가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향이 전보다 늘어나고, 각종 검사와 처치를 많이 하게 되면 정액진료비 및 정액조제비를 부담하는 12,000원 및 8,000원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임.

응급의료관리료의 문제점

○ 지난 7월 1일부터, 의약분업 실시 이후 비응급환자들이 응급실로 몰려 직접 투약받는 일을 방지할 목적으로 □응급의료관리료□가 신설되었음.

○ 응급의료로 규정된 이외의 비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진료비 외에 응급의료관리료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음.

-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분야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       터 : 30,000원

- 지역응급의료기관 : 15,000원

○ 비응급질환으로 규정된 경우에 응급의료관리료를 둘러싸고 환자와 병원간의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보건소를 이용하던 저소득 노인의 문제점

○ 의약분업 이전 보건소의 진료수가는 방문당, 투약일수 당 수가로 책정되어 있었음. 예를 들면, 혈압약 단독투약이나 혈압약과 관절약 복합투약 모두 투약일수가 1주일이면, 1,600원, 30일이면 10,000원 등과 같은 형태로 본인부담금이 책정되었음.

○ 의약분업 이후,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료와 투약을 받던 의료보험 적용 저소득 계층의 경우, 심각한 장벽에 직면하게 되었음. 보건소의 진료 및 처방료는 여전히 무료이지만, 약국 조제료는 투약일수에 따라 본인이 직접 부담을 하게 되었음.

○ 또, 약 100여 군데의 보건소에서는 노인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 전액 무료로 진료와 투약을 해 왔음. 그러나, 의약분업 후 폐지됨.

○ 이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 환자들이 진료를 포기하여, 의약분업 이후 환자수가 급감하고 있음. 이는 특히 노인 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요구사항

○ 본인부담금 체계를 재조정하여 본인부담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

1. 정액진료비 적용기준을 12,000원에서 15,000원으로, 정액조제료 적용준을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려야 함.

- 이 같은 방식으로 본인부담 체계를 재조정할 경우, 초친 및 재진 환자 모두 3일분 투약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3,200원이 됨. 대부분의 투약이 3일 이내로 이루어지므로 국민들의 본인부담금 증가는 현격히 줄어들 것임.

2. 총액 기준을 초과할 경우의 부담율을 30%에서 25%로 낮추어야 함.

- 이는 장기투약을 받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함.

표 1-. 본인부담금 체계 조정에 따른 초진환자 본인부담금의 변화          (원, %)

구분 일수	□99.11.15∼□00.6.30	□00.7.1∼□00.8.31	□00.9.1 이후	정액제 적용 기준 및 본인부담비율 조정시 *
1일	3,200	3,200 (0.0)*	3,200 (0.0)	3,200 (0.0)
2일	3,200	3,200 (0.0)	3,200 (0.0)	3,200 (0.0)
3일	3,841	3,200 (-16.7)	4,707 (22.5)	3,200 (-16.7)
7일	5,425	7,175 (32.6)	7,502 (38.3)	5,110 (-5.8)
15일	8,561	10,806 (26.2)	11,134 (30.1)	9,278 (8.4)
30일	14,191	16,643 (17.3)	16,971 (19.6)	14,142 (-0.3)
60일	25,197	28,971 (15.0)	29,299 (16.3)	24,416 (-3.1)

표 1-.  본인부담금 체계 조정에 따른 재진환자 본인부담금의 변화          (원, %)

구분 일수	□99.11.15∼□00.6.30	□00.7.1∼□00.8.31	□00.9.1 이후	정액제 적용 기준 및 본인부담비율 조정시 *
1일	3,200	3,200 (0.0)*	3,200 (0.0)	3,200 (0.0)
2일	3,200	3,200 (0.0)	3,200 (0.0)	3,200 (0.0)
3일	3,200	3,200 (0.0)	3,200 (0.0)	3,200 (0.0)
7일	4,195	5,692 (35.7)	5,692 (35.7)	5,110 (21.8)
15일	7,331	8,716 (18.9)	10,204 (39.2)	7,630 (4.1)
30일	12,961	15,423 (19.0)	16,041 (23.8)	11,830 (-8.7)
60일	23,967	27,741 (15.7)	28,369 (18.4)	23,641 (-1.4)

- 또한 가산율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3일분 투약을 기준으로 볼 때 과도한 본인부담금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게 됨.

○ 응급의료관리료는 폐지되어야 함.

- 의약분업의 예외조항을 악용하려는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막는 순기능보다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증가시키는 역기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

- 비응급환자들은 낮에는 다른 외래 환자와 동일하게 원외처방전을 받아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하루치의 약만을 응급실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의 회피 수단으로 응급실이 이용되리라는 예측은 기우에 불과함.

- 이런 조건이라면 응급의료관리료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며, 다만 주야간 모두 응급실 방문 환자는 하루치 이상의 약을 받을 수 없다는 조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응급실의 의약분업 예외조항 악용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보건소를 이용하는 노인계층 진료를 노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도록 함.

- 보건사업의 경우, 보건소에서 직접 투약을 하는 것도 가능함.

- 또는, 보건소에서 노인환자에게 처방전과 함께 쿠폰을 발급하고, 약국은 보건소에 쿠폰을 보내 약국 본인부담금을 후불 받는 제도를 실시하도록 함.

- 노인계층의 약국 조제료 지원을 위한 보건사업 재원은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나,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어야 함.

<별첨자료 2> 보건의료기관의 경영투명성 및 환자의 알권리 확보 방안

1. 보건의료기관의 경영투명성 및 환자의 알권리 확보 방안에 대한 정부, 보건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간의 합의 (1999년 10월 15일)

1) □의료보험 수가 및 약가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의 배경과 경과

- 의료보험 약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약가를 인하하고, 이에 따른 수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었음.

- □99. 3. 27. 대통령이 재정경제부의 국정개혁과제 업무 보고시 □물가인상 결정과정에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도록□ 지시함.

- 이에 따라 의보수가의 인상에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4월 29일 □간담회□를 구성하여, 10월 15일 제5차 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함.

-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보험 약가 인하와 수가 인상 및 보건의료기관의 경영투명성 및 환자의 알권리 확보 방안 등이었음.

2) 간담회의 구성

- 의협, 병협,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협회, 제약협회, 의약품도매협회

-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문제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노총, 민주노총, 소비자보호원

- 기타 공익대표 4인, 의료보험공단 및 의료보험조합연합회가 참여

3) 보건의료기관의 경영투명성 및 환자의 알권리 확보의 주요 방안

(1) 환자의 알 권리 보장 (2000년 1월부터 적용)

○ 병의원에서 진료비 수가표를 마련하여 수납창구 등에 비치하기로 함. (미실시)

○ 보건의료기관은 진료비의 내역을 환자에게 소상히 알려 줄 의무가 있음.

- 진료비계산서(약제비계산서)에 진료비(약제비)의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양식을 개정함. (실시)

- 뒷면에 환자의 알 권리와 권리 구제 방안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기로 함. (미실시)

- 진료비계산서에 기재된 내용보다 더 상세한 내역을 알고자 할 때는 보건의료기관에 세부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이를 법으로 보장함. (미실시)

(2) 병원 경영의 투명성 강화

○ 병원·종합병원들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회계준칙을 정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를 처리하기로 함. (2000년 7월부터 적용, 미실시)

○ 법인체인 병원·종합병원은 병원회계준칙에 의한 회계 결산 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병원·종합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함. (3차 병원은 2000년 7월, 2차 종합병원은 2002년 1월, 병원은 점차 확대: 미실시)

○ 법인체인 병원·종합병원은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의약품심의위원회 및 의료기기심의위원회 등에서 공정한 의사 결정 절차를 거쳐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을 선정함. (2000년 7월부터 적용: 미실시)

○ 법인체인 병원·종합병원이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 경쟁을 함. (3차 병원은 2000년 7월, 2차 종합병원은 2002년 1월, 병원은 점차 확대: 미실시)

○ 법인체인 병원·종합병원은 이사회에 이사장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1/5 이상 참여하여서는 안되고, 공익적인 성격을 갖는 인사가 공정한 추천 절차를 거쳐서 참여해야 함. (3차기관은 2000년 7월, 2차 종합병원은 2002년 1월, 병원은 점차 확대: 미실시)

○ 2000년부터 시행 예정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시 의료보험수가의 적정 인상률 산출에 필요한 보건의료기관의 경영 정보가 충분히 공개·제공되어져야 하고, 계약의 당사자는 이러한 자료를 작성할 때에 의료소비자를 대표하는 자를 참여를 보장하여야 함. (2000년 1월부터 적용)

4) 평가

○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계는 위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음. 보건의료계는 물론 정부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 특히, 지난 8월 10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일방적인 수가인상 발표는 이의 합의를 정면으로 어기는 것임.

2. 요구사항

○ 작년에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의 경영투명성 및 환자의 알권리 확보 방안 등을 일정대로 완수해야 함.

○ 위의 합의에 따르지 않은 일방적 수가인상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보건의료기관의 투명한 경영자료를 밝히고 이에 따라 수가 조정 방안을 새로 수립해야 함.

<별첨자료 3>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 방안

1. 건강보험 적용 범위의 한계

○ 정부는 수가정상화를 위해서는 3조 7천억원의 막대한 재원을 쓰려는 반면,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환자들은 총진료비의 35.8%를 직접 지불해야 함(의료보험관리공단 자료, 1998년 기준). 총본인부담금은 법정본인부담금(병의원의 종류에 따라 30-55%를 부담) + 비보험진료비로 구성됨. 비보험진료비는 아예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며,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이 부분이 전체 본인부담금의 52.8%를 차지하고 있음.

○ 비보험진료비 항목 중 비중의 크기는 병실차액, 식대, 임의비급여, 지정진료료, 초음파검사, MRI 순이었음.

표 3-. 총 본인부담금 중 주요 비보험진료비 항목의 비중           (%, 1998년 기준)

병실차액	식대	임의 비급여*	지정 진료료	초음파	MRI	기타	계
13.4	11.2	6.3	5.6	4.3	0.7	10.3	52.8

* 보험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나 회수나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의미함. 이 중 상당수는 금년이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음.

2. 요구사항

○ 이 중 국민들의 요구가 큰 대표적 비보험 항목인 초음파, MRI, 선택진료료의 보험적용 확대를 우선 시행하도록 요구함. 이를 위한 소요재원은 다음과 같음.

표 3-. 보험급여 확대시 소요재원 규모 및 누계                 (억원, 2001년 기준)

급여 항목	소요재원 규모	소요재원 누계
초음파	6,872	6,872
M R I	818	7,690
선택(지정)진료료	8,832	16,522

● (보충자료) 산출 근거

♠ 초음파 (2001년 기준)

소요재원 Ａ 검사 1회당 검사료×장비 1대당 검사회수×장비보유대수×의료보험 비중×의원              급 이상 외래보험급여율×물가지수

Ａ 30,000(원)×4,455(회)×9,371(대)×90%×57.3%×1.05

≒ 6,782억원

- 검사 1회당 검사료 :	30,000원 (관행수가의 75%)

- 장비 1대당 검사회수 :	4,455회 (적정회수 기준)

- 장비보유대수 :	9,371대 (1998년 기준 연합회 신고대수)

- 의료보험 비중 :	90%

- 의원급 이상 외래 보험급여율 :	57.3% (1998년 기준)

* 위 수치는 □보험급여 확대시 추가소요재정(2000년)□(의료보험연합회, 1999년)자료를 사용하였음. 단, 물가지수는 2000년 대비 105를 적용하였음.

♠ MRI (2001년 기준)

소요재원 Ａ 검사 1회당 검사료×장비 1대당 검사회수×장비보유대수×의료보험 비중×병원              급 이상 외래보험급여율×물가지수

Ａ 280,000(원)×2,417(회)×286(대)×90(%)×44.7(%)×1.05

≒ 818억원

- 검사 1회당 검사료 :	280,000원 (관행수가의 75%)

- 장비 1대당 검사회수 :	2,417회 (1996년 기준)

- 장비보유대수 :	286대 (1999년 기준 연합회 승인대수)

- 의료보험 비중 :	90%

- 병원급 이상 외래 보험급여율 :	44.7% (1998년 기준)

* 위 수치는 □보험급여 확대시 추가소요재정(2000년)□(의료보험연합회, 1999년)자료를 사용하였음. 단, 물가지수는 2000년 대비 105를 적용하였음.

♠ 선택진료료 (2001년 기준)

소요재원 Ａ 초음파 급여 소요재원×(임의비급여 본인부담중 초음파 대비 지정진료료 비중)

Ａ 6,782억원×(5.6%/4.3%)

Ａ 8,832억원

초음파 급여 소요재원에 상대적 비율을 곱해 계산함.

초음파 급여시 소요재원 추계치를 이용했으므로 의료보험 비중	90%, 보험급여율은 57.3%임.

● (보충자료) 선택진료료

- 선택진료제는 과거의 특진제로서, 지금까지는 지정진료제로 불렸음.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었음.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999년 12월 □선택진료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의료법이 개정되어 7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음. 그러나 아직 규칙이 발효되지 않은 상태임.

표 -3. 선택진료제 도입 이후 변경 사항

		도입 전	도입 후
실시 대상 병원		400병상 이상 수련병원(99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900여개)
진료자격	의사	면허 취득후 10년 이상	면허 취득후 15년 이상 혹은 전문의 자격 취득후 10년 이상
	치과의사	면허 취득후 10년 이상	면허 취득후 15년 이상
	한의사	면허 취득후 15년 이상	좌 동
병원당 의사수 제한		제한 없음	병원 재직의사의 80% 이내
진료범위		특진의사 당 진료의 70% 이내	특진의사 진료의 100%까지 가능
기타 사항		직접 진료 외의 행위에도 부과	의사의 직접 진료행위에만 부과

-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요건 강화로 전문의 가운데 70% 가량이 특진을 해오던 대형 종합병원의 경우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전문의의 40%에 불과해질 것으로 예상됨.

- 또 과거 의사가 직접 하지 않던 의료행위에도 특진비를 부과하던 것에서 의사의 직접 진료행위에만 선택진료료를 부과하게 되어 선택진료의 범위 자체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대상기관이 대폭 확대되어 전체적으로는 국민들의 선택진료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 선택진료제는 도입의 타당성이 없는 제도임. 각 병원에서 해당 분야를 전공하는 전문의사는 극소수여서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여지는 거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특진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별도의 진료비를 부과하는 것을 타당하지 않음.

<별첨자료 4> 의료보호 환자의 차별대우를 박기 위한 진료비의 연체해소 및 진료비 청구방식 간소화 방안

1. 의료보호 환자의 차별대우와 진료 빛 조제 거부 사태

○ 의료보호 환자는 끊임없이 차별대우를 받아 왔으나, 의약분업 후 진료 및 조제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1) 의료보호 진료비의 연체

○ 의료보호 진료의 실제 소요액에 비해 예산 배정액이 매년 항상 부족한 상태였음. 이것이 체불 발생의 근본 원인임.

표 4-1. 연도별 의료보호 예산, 진료비 지불액 및 체불액          (단위: 억원)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진료비 총액	2,759	3,179	3,792	4,618	6,099	7,433	8,098	7,969
예산 배정액	2,210	2,637	2,924	3,417	4,776	6,043	8,098	7,969
진료비 체불액	549	542	868	1,201	1,323	1,390	미정	-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9. 12.

○ 전년도에 발생한 체불액을 당년도의 기금에서 지불하여야 함으로 체불 상태는 악순환을 그리며 매년 계속될 수밖에 없음. 또, 각 시도의 재정상태와 예산 배정의 소요 기간 등에 따라 진료비 지불이 추가적으로 지체되며 이로 인해 지역간 격차도 나타나고 있음.

○ 의료보험환자의 경우, 진료비 청구에서 지급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개월임에 비해 의료보호 환자의 경우는 3-8개월에 달함.

○ 이것이 병의원이 의료보호 환자를 기피하고 차별하는 근원이 되고 있음.

2) 의료보호 진료비 지불제도의 문제

○ 의료보호 진료비는 각 시군구청이 지불하게 되어 있어, 의료보호 환자를 진료한 병의원은 전국의 시군구에서 일일이 진료비를 지불 받아야 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환자가 원거리에서 진료를 받게되는 경우, 병의원은 의료보호 환자를 기피할 수밖에 없음. (예) 전남 강진군의 환자가 서울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이 병의원은 강진군에 가서 진료비를 받아야 함.

3) 의약분업 후 약국의 경우

○ 약국도 의료보호 환자의 조제료 및 약품비용의 지불을 각 시군구청에서 받아야 하는 복잡함이 있고, 체불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조제를 거부하게 됨.

○ 특히, 의료보호 환자는 장기 투약자가 많고, 의사들이 과거에 비해 고가약을 투약하는 일이 많아져 체불액이 커질 것을 약국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음.

2. 요구사항

○ 그 동안의 의료보호 진료비 체불을 일소할 수 있는 예산을 특별 배정하여 체불액을 해소하고, 향후 체불이 추가 발생하지 않을 수준의 예산을 매년 지속적으로 배정하여야 함.

○ 보건의료기관과 약국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비도 청구 및 지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의료보호기금을 중앙화하고 건강보험공단에 관리를 위임하여야 함.

<별첨자료 5>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개편 방안

1.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의 현재 구성 및 의제

1)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이한동(국무총리)

○ 부위원장: 김동집(중앙적십자혈액원장, 전 가톨릭의대 교수)

○ 장관: 진념(재정경제부), 최인기(행정자치부), 전윤철(기획예산처), 송자(교육부), 최선정(보건복지부), 안병우(국무조정실장)

○ 의료계: 김재정(의사회), 김명석(의대학장협의회), 지제근(의학회), 나석찬(병협)

○ 치의, 약계: 김희중(약사회), 김정수(제약협회), 이기택(치협)

○ 학계: 이종욱(서울의대학장), 강진경(연대 의무부총장), 현진해(고대 의무부총장), 연하청(명지대 교수), 문옥륜(서울대 보건대학원장), 유승흠(연세의대 교수, 전 의협 이사), 박태영(건강보험 이사장), 이진순(KDI 원장), 김성남(변호사)

○ 국책연구원장: 장임원(보건산업진흥원장, 간사위원), 정경배(보사연원장)

2) 의제

○ 의료수가, 의료인력, 의료제도, 약업발전 등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음.

1. 의료보험수가의 단계적 현실화 및 재정지원 방안

2. 의과대학 정원 및 의학교육 수준 향상

3. 전공의 처우개선, 관련 제도 개선 및 이를 위한 지원방안

4.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5. 동네의원 활성화 및 의료기관 기능정립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6. 제약산업 및 약국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

2. 요구 사항

1) 위원회 구성의 변경

○ 노동, 농민, 시민, 소비자 대표를 각 2명씩 위원에 추가 위촉할 것.

2) 의제의 확대

○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8월 14일 보건의료개혁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한 바 있음. 이 요구사항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임.

1. 의약분업 정착

2.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재인하

3. 의료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국민적 합의를 통한 수가 조정

4. 건강보험 급여 대폭 확대

5.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운영 정상화 및 재정 절감대책 수립

6.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대

7. 보건의료예산의 획기적 확대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국고지원 50% 법제화

8. 저소득 계층을 위한 의료보호제도 개선

9. 환자의 알 권리 보장

10. 동네의원, 동네약국의 육성 및 주치의 등록제 실시

○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의 의제에 위의 의제들이 포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