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송파시민단체협의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복지관련 담당기자
발 신 제 목	강동송파시민단체협의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참여연대 비닐하우스촌 주민들, □주소지찾기□ 행정소송 제기
연 락 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은아 간사/011-312-8175) T: 723-5056 welfare@pspd.org
날 짜	2000. 8. 9. (총 14 쪽)

보 도 자 료

비닐하우스촌 주민들, □주소지찾기□ 행정소송 제기

- 주소지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신청조차 할 수 없어 -

일시 : 2000. 08. 09

1. 강동송파시민단체협의회(공동대표 김경호, 김동진)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공동대표 임근정, 현호월) 및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임종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찾기운동□의 일환으로, 최문숙씨(송파구 화훼마을)와 심재선씨(송파구 개미마을)를 원고로 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2000년 8월 9일(수)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2. 원고인 최문숙씨는 1988년부터 송파구 문정2동의 일명 □화훼마을□에서, 심재선씨는 1991년부터 같은 동 □개미마을□에서 거주하다가, 각각 지난 2000년 7월 25일자, 7월 28일자로 송파구 문정2동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문정2동 동사무소는 □원고들이 거주하는 시설이 당초 농작물의 재배를 목적으로 설치된 원예용 시설로서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지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각기 2000년 7월 26일, 7월 29일 원고의 전입신고를 반려처분을 하였다.

3. 이에 대해, 원고들은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의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가진 자를... 등록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민법 제18조 제1항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등을 법률적인 근거로 하여, 문정2동 동사무소의 전입신고 반려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4. 소송대리인인 이찬진 변호사는 □주민등록법상의 거주지는 주민의 사실상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장소를 의미하는 바, 원고들이 거주하는 곳이 비록 비닐하우스라고는 하나 수도, 전기 등 실제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는 법상의 명백한 □거주지□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거주 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려는 주민등록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장기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5. 이와 관련하여, 이미 지난 90년 서초3동 □꽃동네□ 주민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원고가 전입신고를 한 주소지상의 건축물이 타인의 토지 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지은 원예용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불법무허가 건축물이어서 언제든지 철거대상이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2년 6개월 이상 생활의 근거지로 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원고는 주민등록법상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주민이라 할 것이므로, ......관할 동장은...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991. 7. 26. 선고 90구3067 판결)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비록 □꽃동네□가 불타버림으로써 소송이 중도에 끝나버렸지만, 이는 비닐하우스촌에 대해 법원이 전입신고를 인정한 사례로 이번 최문숙·심재선씨 소송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6.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은 그동안 정부가 실제 거주지로의 주민등록전입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소지와 거주지의 불일치로 인하여 생활보호법을 비롯한 각종의 사회복지 서비스로부터 제외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교육 및 의료혜택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아왔다. 더군다나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단위로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살고 있지 못하는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은 급여신청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7. 따라서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은 실제 거주지로의 주민등록전입이 가능해질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실제 거주지에 주소지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감수해 왔던 여러 불이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더불어 이번 소송의 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주소지 규정으로 인해 수급권을 제한받고 있는 서울시의 5개 비닐하우스촌 주민들 뿐만 아니라 노숙자나 쪽방거주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강송시협, 주거연합, 참여연대는 □주소지찾기□ 행정소송이 수급권을 제한하는 행정상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수단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의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8. 올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모든 국민에게 국가로부터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령과 지침상으로 불합리한 수급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기초생활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권찾기운동을 펼쳐 왔으며, 행정소송을 비롯하여 조례제정운동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 이 자료는 홈페이지에도 올라갑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

※ 소송대리인 이찬진 변호사 연락처: 3474-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