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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제 목	시민사회단체 공개토론회 □2001년 사회보장 예산확보운동의 방향과 전략□
날 짜	2000. 7. 5. (총 쪽)

보 도 자 료

□2001년 사회보장 예산확보운동의 방향과 전략□

- 사회보장 관련 분야 14개 시민사회단체 공개토론회 -

일시: 2000년 7월 5일(수) 오후 2시  장소: 흥사단 3층 강당

1. 7월 5일(수) 오후 2시, 흥사단 3층 강당에서 사회보장 관련 분야의 14개 시민사회단체(건강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추진연대회의,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가 □2001년 사회보장 예산확보운동의 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했다.

2. 7월 5일의 공개토론회는 위의 14개 단체가 1, 2차 간담회를 통해 2001년 사회보장 예산확보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한 후, 예산확보운동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토론을 공개적으로 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리였다.

3.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종합발제를 발표한 이태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사회보장예산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보장의 현실을 진단하였다. 우선, 정부의 □생산적 복지□에 대해서는 2000년도 예산소요액과 2001년도 예산안에서 보여지고 있듯이 정치적 수사에 그치고 있으며 생산적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원론적인 의지천명만이 있을 뿐 정책수단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지는 못하다고 평가했다.

4. 또한, 이교수는 총선에서부터 불거진 국채논쟁에 대하여 □국가부채의 변제와 사회복지 축소의 연동은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본질과 한국 사회복지 수준의 저열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며 우리사회의 사회안전망 구축의 절실함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현재의 재정적자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공적자금 투입과 임시방편적인 실업대책비의 소모적 지출 등을 짚으면서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소득분배악화 등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정부의 2001년도 예산 편성의 기조에 대해서는 실제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필수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하면서, 시민사회진영의 2001년도 예산책정의 기본방향과 4대 중점 추진분야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사회정책강화로의 전환□이라는 기본방향 속에서 설정된 4대 중점 추진분야는 (1) 빈곤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체계의 수립, (2)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및 내실화,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4) 국민보건 및 의료보장의 충실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산출해 본 4대 중점 추진분야의 소요예산 총액은 약 12조원 가량이다.

6. 현재 우리나라 복지재정 수준을 보면, OECD 평균을 100으로 하였을 때 29.2에 불과한 형편이기 때문에, 2005년경에 중진국 수준, 2010년경에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매년 사회보장 관련 예산이 20% 정도의 증가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관련 예산증대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서 정부지출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해서 경제사업과 국방비 등에 치중되어 있는 국가예산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강력한 복지, 노동 등의 분야에 먼저 투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기존의 정부예산 집행상의 낭비분을 제거하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철저한 징세를 통해 세수증대효과를 내고 이러한 세수증대분 등을 복지재정의 증대분과 연동시킴으로써 국가채무 해소라는 재정목표와의 큰 충돌 없이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7. 마지막으로 제 시민사회단체를 향해 사회보장 예산확보운동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과제와 전략으로서, 각 분야별 및 제도별 투쟁을 총괄적인 예산확보운동에 연계시켜 나갈 것과 시민사회단체 간의 예산운동을 위한 공조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8. 김용익(서울의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공개토론회는 건강연대 김창엽(서울의대) 교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추진연대회의 문진영 정책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윤우현 국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인순 총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렬 소장, 함께하는시민행동 오관영 국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각 단체별로 예산운동에 대한 고민과 사업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종합토론에서 앞으로의 2001년 사회보장 예산확보운동을 힘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 이 자료는 홈페이지에도 올라갑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

별첨

2001년 사회보장 예산확보운동의 방향과 전략

- 사회보장 관련 분야 14개 시민사회단체 공개토론회 -

○ 제목 : 2001년 사회보장 예산확보운동의 방향과 전략

○ 일시 및 장소 : 2000년 7월 5일(수) 오후2시∼5시, 흥사단 3층 강당

○ 주최 : 건강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추진연대회의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            의회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            단체총연맹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사회 :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

○ 종합발제 : 2시 10분 ∼ 2시 40분

2001년 사회보장 예산확보운동의 기본방향과 전략

-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 교수

○ 지정토론 : 2시 40분 ∼ 4시 00분 (각 10분씩)

- 건강연대 김창엽 서울의대 교수

- 기초생활보장법추진연대회의 문진영 정책위원장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윤우현 정책국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인순 사무총장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렬 소장

- 함께하는시민행동 오관영 국장

○ 종합토론 : 4시 00분 ∼ 5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