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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담당 : 이은경간사 : 723-5056 legg@pspd.org )
제 목	심사평가원인사
날 짜	2000. 6.29.(총 2 쪽)

성  명  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전문성과 공정성이 확인된 인물이어야 한다.

-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

오는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과 더불어 출범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동안 의료계와 보험자 사이에 오랜 논란이 되어왔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급여의 적절성을 심사함으로써 양질의 진료를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의 진료와 진료비심사를 지불주체인 보험자가 담당해 왔지만, 의료계는 보험자가 진료비를 삭감하려는 의도로 부당하게 진료비를 삭감해 왔다고 불만스러워 했다. 또한, 심사기구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과잉진료에 대한 불이익 등을 찾아내지 못하였기에 진료비 심사의 또 다른 기능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유도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독립된 심사평가원의 설립을 환영하였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의료계, 보험자, 보험료를 지불하는 국민은 곧 출범하게 될 심사평가원에 대해서 그 어느 기관보다도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일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출범을 며칠 앞두고 심사평가원장을 비롯한 내부 인사들이 거론되는 과정을 보면, 시작부터 우리의 이런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먼저, 심사평가원장으로 의협에서 추천한 서재희 氏가 거론되고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심사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유도하고 보험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책임자인 심사평가원장의 능력이 중요하다. 보험심사나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춤과 동시에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아우룰 수 있는 고도의 행정적 능력까지 요구된다. 그러나 서재희 氏는 행정적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는 분이다. 또한 비록 의학박사라고는 하나 개원의로서 환자진료에만 정진하던 분이라 보험심사나 의료서비스 질 평가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지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심사평가원의 기틀을 다져야 할 초대 평가원장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는 그런 분이 심사평가원장으로 거론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특히 오랜 동안 심사평가원의 설립을 주장해왔고, 그 기능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의사협회가 그런 분을 추천했다는 점은 심사평가원을 마냥 의사들의 편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기구로 만들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더불어 정부도 추천된 인물에 대한 충분한 검증없이 내정한 것은 그분이 대통령의  전(前) 동서라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대통령의 친인척 배려에 급급하여 중요한 인사를 망치고 있다는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사진도 심사평가원이 가져야할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임이사로 거론되고 있는 양명생 氏는 병원협회의 연구위원으로서 보험료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또한, 그는 의료보험국장으로 재직당시 의료보험 통합을 반대해 왔던 인물로서 의료보험의 제도개선보다는 무리하게 수가와 급여체계만을 통해 의료보험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무능력한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의료보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관이다. 이는 결코 의료계를 위해서도 정부의 편익을 위해서도 존재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양적· 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심사평가원의 원장을 비롯한 이사진, 이하 직원들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성과 공정성 및 전문성이 인정된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의 공정성과 능력을 재고하고, 사회각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평가원 인사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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