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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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복지담당 기자
발 신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송경용 신부/담당 문혜진 02-723-5056)
제 목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결정방식 및 행정인프라에 관한 공청회
날 짜	2000년 5월 25일 (총 5 쪽)

연락처 참여연대 문혜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056  팩스: 723-5055

천리안 nation21 / 전자우편:nation21@chollian.net

보 도 자 료

기초생활보장제도, 어디로 가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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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추진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5월 25일 오후 2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결정방식 및 행정인프라에 관한 공청회를 종로성당 강당에서 열었다.

2. 최근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강화된 재산기준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선정된 수급자들에게 지급될 급여의 결정방식 또한 아직도 확정된 내용이 없고, 그 결정방식에 따라 급여의 액수가 많게는 20여만원(4인가족기준)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아직도 확정되지 않고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영될 급여결정방식에 대한 충분한 사전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착의 관건인 전문행정인력의 확충 또한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연대회의는 공청회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 우선 생계급여액의 결정방식에 대한 발제를 맡은 허선 교수는 2000년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가 93만원이고, 예산상 수급자 1인당 월평균 의료비가 47,307원(4인가구 189,228원), 1인당 평균 학비가 6,050원(4인가구 24,200원)인데, 의료를 이용하지 않거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가정도 일괄적으로 21.3만원을 제하게 되어 가구소득을 포함하여 72만원을 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평균을 빼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에 포함되어 있는 최저의료비(4.7%)와 최저학비(4.7%)에 포함된 의료비와 학비를 제외(최저의료+최저학비=87,420원 :4인가구 기준)하고 생계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생활보호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	의료비		의료보호		의료보호		의료보호		의료보호			최저생계비	의료비
							A		A						의료급여		의료급여
			B		B		B		B
	교육비		교육보호		교육보호		교육보호		교육보호	□			교육비		교육급여		교육급여
			C		C		C		C
	주거비		D		D		D		D				주거비		주거급여		주거급여
	기 타 생계비		생계보호		생계보호		생계보호		E				기 타 생계비		생계급여		생계급여
							F
									소득
					소득										소득 평가액		소득 평가액
			G
			소득이 없는 경우 (가)		소득이 있는 경우 (나)		소득이 없는 경우 (다)		소득이 있는 경우 (라)						소득이 많은 경우 (마)		소득이 적은 경우 (바)
가구 종류			거택보호대상가구				자활보호대상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참고)

	: 부족액

A : 자활가구(의료보호2종)의 경우 본인부담액이 있음(진료비의 20%)

B : 의약품 구입비 등 기타 의료비용이 지원되지 않음

C : 학용품비, 육성회비 등 기타 교육비용이 지원되지 않음

D : 임대료, 유지수선비, 이사비용 등이 지원되지 않음

E : 자활가구의 경우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비가 지원되지 않음

F : 자활가구의 경우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비만 지원

G : 거택가구의 경우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지원 금액이 최저생계비 미달

4. 한양의대 신영전 교수는 의료는 다른 급여와 달리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 비용 또한 고액의 경우가 많으므로 평균의료비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특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것이며, 안경·틀니 등 의약품과 의료용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 이외의 의료비용은 공제(아래 그림 2안)하되 현행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의료이용의 본인부담금과 종별구분(현행 생활보호1,2종 구분)은 전면적으로 철회되어야 하며 이러한 방식의 의료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져야함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또한 차상위계층과 고액진료비 발생군에 대한 의료부조의 실시, 간병급여·의치 등의 보장구급여,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급여, 상병수당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안)					(2안) 가능한 대안				(3안)
93 만원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보험료 10,838		타법령 지원액			보험료 10,838		타법령 지원액		보험료 10,838
최저	보건의료 서비스 본인부담금 (월37,724원)		보충적 급여			보건의료 서비스 본인부담금 (월37,724원)
												타법령 지원액
										1인당 평균급여액 *4인
생계비	의약품/ 보건 의료용품 8,657원					의약품/ 보건의료용품 8,657원
										=약 20만원
								보충적
								급여
												보충적 급여
	o 4인 가족기준 (대도시기준)수치임. 의료보험료는 농촌기준 o 보건의료서비스 외래 본인부담금의 추계는 의료보험 표준가구 5-9세, 35-39세 남녀의 본인부담비율자료이용, 비급여제외. 입원진료비는 □최적생계비 계측을 위한 생활실태조사□결과이용 o 일부 수치는 실제수치와 차이가 날 수 있음
	(그림 1) 생계비 지원 및 보건의료서비스 본인부담금과 관련 안

5. 주거급여는 임차료, 유지수선비, 주거안정 지원비, 전세자금대여 등 수급자의 주거실태에 따른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된 급여이다. 그러나 임차료의 50%지원 등은 2003년으로 유예되어 있고, 그때까지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박윤영 안산공대 교수는 주택형태나 가구원수, 지역별 차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6.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노동할 것을 전제로 급여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빈곤에서의 탈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이다. 그러나 현재 자활과 관련되어서는 인프라 구축이 미미하고 현실적인 일자리창출에 많은 한계, 예산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정운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사무국장은 최근 20개소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수행과정에서 해당 시군구에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대상자만이 사업에 참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나, 예산지원과 사업참여 대상과 지역범위는 한정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활급여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하고, 장기적인 전망하에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사회연대금고□와 같은 사회적 기금을 제정하여 자활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7. 남서울대 이재완 교수는 복지행정인프라의 부재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착에 적신호고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3,900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는 이 제도의 성공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교수는 조사대상가구 334만명(기존 생보대상자와 신규신청자 그리고 부양의무자)에 대해 1년 동안 1일 8시간씩 조사를 한다고 할 때 이에 필요한 총 전문인력은 5,728명이며 전체 업무 중 단순업무에 대해 보조요원(공공근로요원)의 도움을 받을 경우에는 4,659명의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복지사, 학생 등을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복지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며, 사회복지전문요원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최근 사회복지직의 직렬화에 따라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직급이 강등되고 월급이 강임되는 등 전문요원의 사기저하와 전문인력의 이직을 조장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서비스 분야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8. 이외에 복지부 김창순 기초생활심의관, 노동부 고용정책실 김성중 심의관, 새천년민주당 최민식 전문위원, 한나라당 고경화 전문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부연구위원과 변재관 책임연구원,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 교수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결정방식과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공청회 자료집이 인터넷에 올려져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문서자료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5월 25일

기초생활보장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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