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결정방식 및 행정인프라에 관한 공청회

2000년 5월 25일 (목) 오후 2시 종로성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연대회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결정방식 및

행정인프라에 관한 공청회

○ 사회 : 문진영 (서강대 교수, 연대회의 정책위원장)

○ 모두발언 : 송경용 신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추진연대회의 집행위원장)

○ 발제	2시 10분 ∼ 3시 00분 (각 10분)

- 생계급여액의 결정방식 (허선 순천향대 교수) / 2쪽

- 의료급여 결정방식 (신영전 한양의대 교수) / 8쪽

- 주거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박윤영 안산공대 교수) / 19쪽

- 자활급여 및 시스템구축 (이정운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사무국장) / 26쪽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을 위한 선결조건

: 복지전문인력확충 (이재완 남서울대학교 교수) / 37쪽

○ 토론	3시 00분 ∼ 4시 00분 (각 7분)

- 노동부 고용정책실 김성중 심의관

- 복지부 김창순 기초생활보장 심의관

- 새천년민주당 최민식 전문위원

- 한나라당 고경화 전문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부연구위원

- 현도사회복지대 이태수 교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재관 책임연구원

○ 종합토론  4시 10분 ∼ 5시 00분

생계급여액의 결정방식

허 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생계급여액 결정의 원칙

1)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는 최저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법 제 4조)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①이 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생계급여액은 타급여와 수급가구의 소득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어야 한다.(법제7조)

제7조(급여의 종류) ② □□□□□ 급여의 수준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생계□주거□의료□교육) 및 제7호의 급여(자활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최저순생계비(현물이나 다른 방식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를 제외한 최저생계비)가 보장되어야만 수급가구가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최저순생계비가 보장되어야한다.

2. 생활보호제도에 있어서의 생계보호 수준 및 결정방식의 문제

<표 1> 생활보호가구 생계보호비 급여 기준표 (2000년 1월~9월)

(단위; 원)

가구규모 소득등급(1인당)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거택보호 대상가구	7등급: 24만원 초과	30,000	50,000	69,000	-	-	-
	6등급: 20 ~24만원	80,000	155,000	211,000	258,000	296,000	-
	5등급: 16 ~20만원	90,000	175,000	241,000	303,000	344,000	388,000
	4등급: 12 ~16만원	100,000	185,000	254,000	320,000	364,000	411,000
	3등급: 8 ~12만원	113,000	205,000	282,000	355,000	403,000	455,000
	2등급: 4 ~ 8만원	153,000	235,000	323,000	407,000	462,000	522,000
	1등급: 4만원 이하	193,000	275,000	378,000	476,000	541,000	610,000
최저생계비		320,000	540,000	740,000	930,000	1,060,000	1,200,000
자활보호자 한시생보자	24만원 초과	30,000	50,000	69,000	-	-	-
	24만원 이하	79,000	150,000	210,000	250,000	290,000	320,000

(자료) 복지부, □생활보호사업안내□, 2000년

○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생계보호액이 크게 미달.

○ 복지부가 거택 1인가구 1, 2, 3등급의 급여충족율 (급여액+자가소득+타법지원액) / 최저생계비〕이 100%가 넘는다고 보고 있다는 점(복지부, 생활보호사업안내, 2000년, 16쪽)

○ 생활보호제도의 급여에 있어서의 부족부분

<생활보호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	의료비		의료보호		의료보호		의료보호		의료보호			최저생계비	의료비
							A		A						의료급여		의료급여
			B		B		B		B
	교육비		교육보호		교육보호		교육보호		교육보호	□			교육비		교육급여		교육급여
			C		C		C		C
	주거비		D		D		D		D				주거비		주거급여		주거급여
	기 타 생계비		생계보호		생계보호		생계보호		E				기 타 생계비		생계급여		생계급여
							F
									소득
					소득										소득 평가액		소득 평가액
			G
			소득이 없는 경우 (가)		소득이 있는 경우 (나)		소득이 없는 경우 (다)		소득이 있는 경우 (라)						소득이 많은 경우 (마)		소득이 적은 경우 (바)
가구 종류			거택보호대상가구				자활보호대상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참고)

	: 부족액

A : 자활가구(의료보호2종)의 경우 본인부담액이 있음(진료비의 20%)

B : 의약품 구입비 등 기타 의료비용이 지원되지 않음

C : 학용품비, 육성회비 등 기타 교육비용이 지원되지 않음

D : 임대료, 유지수선비, 이사비용 등이 지원되지 않음

E : 자활가구의 경우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비가 지원되지 않음

F : 자활가구의 경우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비만 지원

G : 거택가구의 경우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지원 금액이 최저생계비 미달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액 결정방식(안)

○ 문제제기

- 지금 까지 정부에서는 대상가구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이 가구소득과 합산하여 최저생계비를 넘어선다고 한다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현물로 이루어지는 급여 이외의 최저순생계비를 보장하여야만 최저생활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생활보호제도에서의 산정방식으로 생계급여액을 산정한다고 하면 생계급여액과 가구 소득인정액을 합산하여도 해당가구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현재 방식

생계급여액 = 최저생계비 - 가구소득 - 평균의료급여액 - 평균교육급여액

- 의료급여, 교육급여는 수급가구 중 해당자가 있는 경우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전 가구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생계급여가 이루어질 경우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가 없는 가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생계비만 보장받을 수 있게 됨. 즉, 최저순생계비가 보장되지 못함.

- 예를 들어 2000년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가 93만원이고, 예산상 수급자 1인당 월평균 의료비가 47,307원(4인가구 189,228원), 1인당 평균 학비가 6,050원(4인가구 24,200원)인데, 의료비□학비(21.3만원)를 가구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제하고 나면 의료□교육급여 수급자가 없는 가구도 가구소득을 포함하여 72만원(93만원-21만원)을 가지고 생활할 수 밖에 없게 됨.

- 결과적으로 이 가구는 최저생계비만큼을 보장받지 못해서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됨.

○ 대안

- 생계급여 기준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가 핵심.

- 최저생계비에는 최저 의료비(최저생계비의 4.7%)와 최저 학비(최저생계비의 4.7%)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21만원 보다는 훨씬 적은 87,420원에 불과.

- 이번에 공표된 2000년 최저생계비 중 보건의료비(4.7%)와 교육비(4.7%)가 차지하는 비율은 9.4%에 불과하다. 그런데 교육비에는 학비이외의 여러 품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비와 학비만을 합한 금액은 이 보다 훨씬 적다.(표2참조)

<표 2> 1999년도 최저생계비의 구성내용과 생계급여액 기준

(단위; 원)

비목(비율)	항 목		비 용	비 고
보건의료(4.7%) 42,749 원	의료보험료		12,750	A
	의료서비스 이용비	입원	25,333	B
		외래	8,759	C
	의약품 및 보건의료용품 구입비		8,657
교육(4.7%) 42,071 원	납입금 및 보충교육비		30,000	D
	교재비		10,000
	문방구비		2,071
주거(19.4%) 174,833 원	전세자금(융자원금상환, 이자 등)		144,776	E
	관리비		24,960
	이사비		3,650
	복비		1,447
식료품 (40.7%)	366,948
광열수도(5.7%)	51,224
가구집기(3.5%)	31,833
피복신발(4.8%)	43,331
교양오락(2.2%)	19,917
교통통신(6.2%)	56,005
기타소비(5.8%)	52,679
비소비지출(2.2%)	19,720
최저생계비(100%)	901,357

(참고) * 위의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한 표준가구(부 36세, 모 33세, 1자 7세, 2자 5세)의 최저생계비임.

: 현물급여가 이루어 질 경우 생계급여기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항목

: 생계급여기준액에 포함되어야 할 최저순생계비

(자료) 김미곤 외, □1999년도 최저생계비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 따라서 최저생계비에 의료와 교육과 같은 현물로 지급되는 급여의 몫으로 최저생계비의 해당 부분의 비용만을 뺀 나머지 금액을 생계급여액의 산정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임.

- 또한 수급가구내에 의료□교육급여 수급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수준의 금액이 보장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의료비와 학비가 아무리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최저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의 최저순생계비는 필요하기 때문.

○ 기타 고려사항

- 가구원 중에 중고등 학생이 있는 경우와 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는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급여를 실시해야 할 것임.

- 시설수급자의 생계급여 수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

- 노숙자 쉼터 등의 이용자를 시설수급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의료급여결정방식

신영전 (한양의대 교수, 건강연대 정책위원)

현황 및 정책과제

o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는 사회부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급여임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의료급여는 의료보호법에 위임하고 있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3항)

o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관련한 의료급여의 문제는 크게 네 가지임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비 지급을 위한 추계모형에 관한 문제

둘째,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부조 실시문제

셋째, 의료보호의 종별구분 및 본인부담금과 관련한 문제

넷째, 대상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급여의 제공과 관련한 문제

이상의 문제는 단지 의료급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작게는 최저생계비의 산출방식 및 생계비 산출 공식에 대한 문제에서 시작하여, 크게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이념까지도 재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과 연결되어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비 지급을 위한 추계모형에 관한 문제

o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생계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음

o 이 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타법령에 의한 지원금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것임. 이것은 수급자에게는 실제로 지급받는 생계비의 수준을 결정하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며,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국가에게는 전체 소요예산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임

o 특히, 이미 최저 생계비의 추계 상 포함되어 있는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과 의료보험료 등은 그 급여의 추계방식과, 각 부문의 특성 상 일관된 원칙을 분명히 설정하는 것이 초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착단계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 될 것임

o 최저생계비(4인기준 93만원)에는 보건의료비와 관련한 부문이 세 가지 들어 있음. 첫째는 의료보험료 10,838원, 보건의료서비스 본인부담금(월 37,724원), 의약품/보건의료용품비(8,657원)가 그것임

o 현재 의료비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보충급여결정방식과 그 의미를 요약하면 (그림 1)과 같음

o 의료이용은 다른 급여와는 달리 발생예측이 불가능하며, 발생시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평균 이용액을 기준으로 한 의료급여는 이러한 의료서비스의 특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잘못된 것임

o (1안)의 경우, 의료이용을 이용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보건의료서비스 본인부담금액을 주는 것이 되므로 적절한 지원기준이 되지 못함

o (3안)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결정 시에 보건의료서비스 외래 본인부담금의 추계는 의료보험 표준가구 5-9세, 35-39세 남녀의 본인부담비율자료를 이용하고(비급여제외), 입원진료비는 □최적생계비 계측을 위한 생활실태조사□결과를 이용하여 결정했으면서도, 정작 생계비를 추계할 때는 1인당 평균 급여액으로 계산하는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음

	(1안)					(2안)				(3안)
93 만원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보험료 10,838		타법령 지원액			보험료 10,838		타법령 지원액		보험료 10,838
최저	보건의료 서비스 본인부담금 (월37,724원)		보충적 급여			보건의료 서비스 본인부담금 (월37,724원)
												타법령 지원액
										1인당 평균급여액 *4인
생계비	의약품/ 보건 의료용품 8,657원					의약품/ 보건의료용품 8,657원
										=약 20만원
								보충적
								급여
												보충적 급여
	o 4인 가족기준 (대도시기준)수치임. 의료보험료는 농촌기준 o 보건의료서비스 외래 본인부담금의 추계는 의료보험 표준가구 5-9세, 35-39세 남녀의 본인부담비율자료이용, 비급여제외. 입원진료비는 □최적생계비 계측을 위한 생활실태조사□결과이용 o 일부 수치는 실제수치와 차이가 날 수 있음
	(그림 1) 생계비 지원 및 보건의료서비스 본인부담금과 관련 안

o 만약 1인당 평균급여액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최저 생계비의 추계에서도 동일한 1인당 평균급여액을 사용하여야 할 것임

) 이럴 경우, 최저생계비는 올라가 결국 지급해야 하는 보충적 급여액은 (1, 2안)과 차이가 없게 된다.

	내용	본인 부담금 재원	초과부담금 필요여부 (재원)	비고
1안	o 본인부담금을 월 약 34,000원 한도 내에서만 물리고 이에 초과되는 금액은 국가가 추가부담함.	기초 보장	필요 (기초보장 또는 의료보호)	o 환자가 우선 추가 부담금을 본인인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의료이용을 대폭 제한함 o 기초보장부문의 재원부담이 커짐 o 의료이용을 안하면 유리함(의료이용을 안해도 본인부담금을 받음)
2안	o 본인부담금을 의료보호에서 물리지 않는 대신, 보충적 급여에서 그 금액을 제외함	의료 보호	불필요	o 기초보장의 재원부담이 줄어 듬 o 고액의 의료이용을 하면 상대적으로 수혜액 규모가 커짐 (1안의 37,724원보다 본인부담금이 많은 경우, 이를 전액 보상받으므로)
3안	o 대상자 1인당 평균진료비를 가족수를 곱하여 타법령에 의한 지원비로 계산함	의료 보호	불필요	o 기초보장의 재원부담이 대폭 줄어 듬 o 생계비가 대폭 줄어 듬

o 최저생계비에서 의약품/보건의료용품비는 가정상비약 등, 기존의 의료보장체계상 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최저 생활의료비에 해당하므로,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에서는 이 내용을 제외하여할 할 것임.

o 따라서 향후 보충적 급여액을 결정할 때에는 (2안)의 방식을 따라야 할 것임

o 향후 최저생계비 설정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부조 실시문제

o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파산을 막기 위하여 □의료부조수급권자□ 규정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여야 함(의료부조의 재실시).

o 의료부조제도는 1985년 12월 실시된 적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그 혜택이 의료보험 대상자보다도 적었고,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1994년 1월부터 폐지되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과도한 진료비를 담당할 능력이 없으나 의료보호대상자의 기준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

) IMF경제한파 이전에도 보험료를 체납하여 의료보험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200만명이 넘었음. 이들 중 상당수는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빈곤가정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o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 피보험대상자 4백95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8 의료보험 고액수혜자 분석」보고서를 발표하면서 98년도 5백만원 이상의 고액 의료보험 수혜자가 2만1천1백53명이라고 발표하였는 데, 이는 현재 본인부담금액의 비율이 50%나 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연간 500만원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이 공교 피보험대상자 중 2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이를 전체국민으로 환산하면 약 19만명에 달함.

) 전체 보장인구 중 공,교 피보험자비율은 약 10.6%이다.

o 고액진료비로 인한 경제파탄을 방지할 목적으로 정부는 본인부담금보상제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명확하지 않음. 또한,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의료비는 빈곤층이 부채를 가지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음.

) 본인부담금보상제는 조합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른 데 공교,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경우, 수진자 1인이 한 달 내에 의료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였을 때 그 초과한 금액의 50%를 되돌려 주고 있으며(지역의료보험에서는 1998년 10월1일 진료부터 실시), 직장의료보험에서는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같은 달 또는 30일 이내에 같은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50만원을 초과하였을 때 그 초과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조합의 정관이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다(의료보험법 시행령 77조).

) 만약 월 150만원의 법정본인부담금이 발생했다면 이의 대부분이 법정본인부담률이 20%인 입원진료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우리나라 평균 본인부담율을 40%로 놓고 계산하면 약 150만원의 추가적인 비급여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진료비 총액이 월 300만원이나 됨을 의미한다. 이중 본인부담보상금으로 100만원 초과금액인 50만원의 50%인 25만원을 보상받지만 최종적으로 275만원은 본인이 내어야 함을 의미한다.

)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도시 저소득가구의 소득 및 생활실태 분석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층 응답가구 329가구 중 부채이유가 의료비인 가구가 전체의 6.1%에 달했다(최일섭 등, 1995).

o 최근 경제한파로 양산된 노숙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의료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서, 의료보호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게 됨. 따라서 이들 집단에 대한 의료보장을 위해서는 의료보호대상자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의료보험의 급여수준의 확대 등과 같은 조치와 함께 의료비로 인한 가정과 개인의 파산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장치가 바로 의료부조제도임.

o 현재 입법 예고된 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서 □만성질환 등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경우□ 그 의료비를 소득평가액에서 □근로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에 포함시킨다고 명시하고 있어,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할 경우, 자연스럽게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가 됨으로서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만성질환□의 정의가 대단히 모호하고, 같은 진료비의 발생에 대하여 굳이 만성질환으로만 국한한 논리가 부족함

o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인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가구원의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에 의한 고액의 치료, 재활비용으로 인하여 가구 전체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 그 치료, 재활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앞서와 같이 만성질환의 정의가 모호하고, □가구 전체의 생계가 곤란해 질 경우□라는 모호한 기준은 이 조항의 시행가능성을 희박하게 하고 있음

o 따라서 높은 본인부담금이 존재하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상황하에서 낮은 급여수준이 대폭 호전되기 전까지는 의료비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부조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o 구체적으로 의료부조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의료부조를 실시하는 것이며, 두 번째 소득에 비해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한 군에 대해서 의료부조를 실시하는 것임

) 이와 같은 방식은 미국의 메디케이드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데 메디케이드에서 현금급여를 받지 않는 의료부조그룹은 다음과 같이 다시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① 범주적 의료부조군(categorically related medically needy)

: 이 군에는 현금을 지원받는 4개의 분류(AFDC 대상 어린이와 어른, 장애인, 노인) 중의 하나로 포함되면서 수입이나 재산이 medically needy standard내에 있는 사람들(예: 빈곤수준의 1.33배)이 포함된다.

② 의료부조군(medically needy only)

: 그들의 재산과 돈을 진료비 때문에 소진하여 medically needy standard에 들어가 버린 사람들이 포함되며, 연방정부의 지침 하에 주정부들은 현금급여와 medical eligibility에 대한 수입과 재산의 기준을 설정한다. 주마다 적용을 받는 선택적 그룹의 변이와 지역에 따른 수입기준의 큰 차이가 존재하여, 지역별 급여범위의 차이가 현저히 크다.

의료보호의 종별구분 및 본인부담금과 관련한 문제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에 따라 의료보호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의 구분이 없어진 상황에서 기존 생활보호법에 의해 대상자가 1, 2종으로 구분되던 방식도 없어져야 하는 상황임

o 의료보호법의 전면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종별 구분을 철폐했을 경우, 기존 의료보호 종별구분에서 2종 의료보호대상자에게 부과하던 본인부담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임

o 기존 의료보호법에서는 자활보호대상자를 2종 의료보호대상자로 설정하고, 외래시 방문당 1,500원, 입원시 20%의 본인부담금을 물려왔음

o 정부는 2종 의료보호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철폐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전체의료비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기존의 종별구분과 본인부담금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음.

o 그러나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적인 취지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임

o 또한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보험에서 제공하는 급여수준이 전체 진료비의 50%밖에 안되는 매우 낮은 보장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만을 급여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는 완벽하게 전액 보장되어야 함

o 또한, 의료보호의 법정본인부담금을 없게 하여도 20-40%정도의 본인부담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임

) 의료보호대상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으나, 법정본인부담금이 없는 1종의 경우에도 비급여 등으로 인하여 약 20%,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는 2종의 경우 약 40%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o 더욱이 현재 입법 예고된 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서 □만성질환 등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경우□ 그 의료비를 소득평가액에서 □근로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에 포함시킨다고 명시하고 있어, 결국 본인부담금은 소득평가액에서 공제되고 이는 다시 보충적 급여액에 포함되게 되어있음. 따라서, 의료보호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부담하데 되는 셈임

기존 2종 의료보호대상자의 본인부담금 (D)

소득평가액(A=소득액(I)-의료비(D))

보충적 급여액 (C = 최저생계비(T)-소득평가액(A)-타법령지원액(B)

C = T - ( I - D ) - B = T - I + D - B

T : 최저생계비, A :소득평가액, I : 소득, B : 타법령지원액, C : 보충적 급여액, B : 본인부담의료비

대상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급여의 제공과 관련한 문제

o 의료보호환자의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특징은 경제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노령화,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렵고,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또한 질병관련 의사표시가 적극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음.

o 또한 의료보호대상자의 인구, 사회, 경제학적 특성상 만성퇴행성질환과 정신질환이 전체 질환 중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 구체적으로 의료보호 입원 10대 다빈도 상병 중 정신분열증, 알코올중독, 인격장애, 간질, 뇌손상으로 인한 정신장애 등 5개가 정신질환임

o 정신질환 외에도 만성폐쇄성폐질환, 간경화, 만성신부전, 고혈압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특히 만성신부전의 경우, 지속적인 혈액투석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의료보호환자화□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외래이용 역시 고혈압, 위십이지장염, 위궤양, 관절염, 정신분열증과 같은 만성질환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혈액투석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이혼 등을 통하여 의료보호자격을 취득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신장협회 부산지부는 19일 부산지역의 만성 신부전증 환자 2,500여명 가운데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여성환자의 70% 이상이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고 남성의 경우도 이혼율이 40%를 넘는다고 밝혔다. 한국신장협회는 양씨와 비슷한 처지인 사람이 부산지역에서만도 최소한 500명은 넘고 전국적으로는 2만5,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만성 신부전증 환자들은 올해부터 장애인으로 등록됐으나 다른 장애인과는 달리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야 무료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수성 때문에 눈물을 삼키며 가정을 버리고 있다(서울경제, 2000.5.19).

o 따라서 이러한 의료보호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질병의 특성에 알맞은 급여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보호제도의 급여내용은 일부내용을 제외하고 의료보호의 급여내용과 차이를 가지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의료보호환자에게 더욱 필요한 일차의료기관입원, 약국의료보험이 정작 의료보호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최근 의료보호의 일차기관입원기준이 일부 완화되었으며, 약국보험급여는 최근 실시예정 중인 의약분업의 시행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

o 미국의 경우, 간호시설서비스, 중간치료시설, 정신보건관련시설서비스도 급여에 포함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입원, 퇴원 및 전원시 이송료, 증상이 심한 사람에 대한 간호료, 일반 분만과 관련한 출산부조, 인공영양비 등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독일은 특별부조의 형태로 개별 사안에 대한 개별부조의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표 1)과 같음

(표 1) 주요국가의 의료부호관련 제공 서비스

미국의 메디케이드	일본의 생활부조, 의료부조	독일의 특수부조
·입원서비스 ·간호시설서비스(Nursing Facility Services) ·의사진료, 임상검사, 방사선검사 ·병원외래서비스 ·중간치료시설(Intermediate Care Facility(MR)) ·정신보건관련시설서비스(Mental Health Facility Services) ·가정보건서비스(Home Health Services) ·약처방(Prescription Drugs) ·메이케어 지불 ·HMO등 집단관리기구에 대한 진료비지급(HMO & Group Health Payments) ·기타	[의료부조] ·입원, 진료, 투약, 주사, 수술 ·입퇴원, 전원시 교통비(이송비) ·치료의 일환으로 행하는 수혈, 안경 등 치료재료 ·증상 심한 경우 간호료 [출산부조] ·분만료, 목욕료, 기타 위생재료비 등(자택분만인정) ·이상분만은 의료부조 [장제부조] [생활부조] ·임신부 가산(임산부 및 산후 6개월까지의 산부에 대한 영양보급) ·인공영양비(인공영양의존률이 20%이상인 0세유아에게 지급) ·병원이나 진료소에 입원한 피보호자의 일반생활비	·노령부조 ·건강예방을 위한 부조(어린이, 청년, 노인 및 어머니들의 휴양 및 회복을 위한 조치와 질병의 조기발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조하는 것) ·질병자부조(응급 진료 및 병원 진료를 위한 의료 및 치과 진료, 의약품의 조제, 의치 등을 위한 소요되는 비용을 부조. 수급자는 의사를 임의로 선정 가능. 진료비는 질병보험에서 부담) ·임신부와 출산부를 위한 부조(어떤 사유에서든 질병보험에서 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 질병보험에서와 유사한 급여 청구 가능) ·결핵부조 ·맹인부조 ·간호부조(질병, 사고 등으로 환자가 된 경우 시설이나 자택에서 보살펴주는 보호인을 필요로 할 때, 소요되는 인건비를 부조) ·인력부조(가정주부의 질병시에 가계를 꾸려나갈 인력채용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조) ·장애자부조(육체적, 정신적 장애자들이 완전히 치료, 또는 병의 악화를 막기 위한 비용과 앞으로 사회활동을 재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조) ·특수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조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보호재정안정화방안연구, 1999 재인용

의료급여의 올바른 방향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에 따른 의료급여의 올바른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의료보호□라는 시혜적 개념에서 □기초건강의 수급권□이라는 개념으로의 전환을 이루어 내어야 함

둘째, 경제적인 이유로 기본적인 의료이용이 제한받지 않도록 완전한 의료보장을 이루어내어야 함

- 생계비 지급결정 방식은 앞의 (2안)대로 시행하여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자들에게 종별구분없이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여야 함

셋째, 차상위계층과 고액진료비로 발생군에 대한 의료부조를 실시하여 의료비로 인하여 빈곤층으로 편입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내어야 함

넷째, 대상자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서비스들에 대한 급여가 이루어져야 함

- 간병급여, 의치 등의 보장구급여,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급여 등

- 상병수당 등

다섯째, 단지 질병에 대한 치료의 보장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기초건강보장의 개념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임

- 예방, 치료, 재활을 포함하는 포괄적 서비스 제공체계로

-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포함하는 건강보장체계로

궁극적으로는 의료보험을 포함하는 4대 사회보험제도와 통합적이며 긴밀히 연계되는 급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주거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박윤영 (안산공대 교수)

□ 주거급여의 의의 : 주거급여는 과거 생계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어 왔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자의 주거실태에 따른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급자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급여를 분리·신설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업안내, 2000: 60). 이와 더불어 주거급여의 실시는 장차 주거수당제의 본격적인 도입 및 최저주거수준의 확보 등 본격적인 주거복지제도의 실시를 위한 계기로 작용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현 복지부의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업안내)에는 주거급여의 각 항목에 대한 지급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1. 임차료(시행규칙안 제9조)

□ 지급대상: 유료 임차인 모두(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임대료의 과부담 등의 이유로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생보자 등 극빈층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볼 때, 이들의 탈락 방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은 물론 입주자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지급액

1). 원임차료의 50/100으로 하되 상한액 및 하한액을 두도록 규정

□ 나머지 50/100은 생계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며, 전액 지급의 경우 주거시장내의 과수요로 임차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원임차료에 비례한 정율급여는 같은 조건의 주거수준이라 할지라도 지역별로 임차료 수준이 상이함으로 인해 지역별 임차료 수준의 차이에 따른 불합리가 존재할 수 있으나 , 이것이 곧 (임차한) 주거수준의 차이로 연결되지는 않으므로 큰 문제가 없음. 또한 정율급여는 기존의 주거수준보다 나은 주거수준 혹은 임차형태의 상향이동을 가능케 함. 따라서 시행규칙안의 지급액 결정방식에 동의할 수 있으며, 앞으로 법의 시행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문제 발생을 예의 주시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임.

2). 시행시기(부칙 제3조)

□ 2003년부터 실시. 2002년까지는 임차형태 및 가구원 수 등을 기준으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차료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그 이유로 복지부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제도가 2003년부터 실시되고, 전세의 월세환산도 재산의 소득환산방법에 따르게 되어 있음을 주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00: 35).

1).2) → 위와 같이 지급액 선정기준은 대체로 동의할 수 있으나 시행시기가 2003년부터 실시되는 것이 문제임. 즉 임차료 지급을 통한 주거수준 상승효과는 이 기간 이전까지는 기대하기가 어려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음.

1) 복지부의 안과 같이 임차료의 50%를 지급하되, 전세금이나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의 경우, 월세환산액의 산정을 재산의 소득환산액 결정방법이 확정되기 이전인 2002년까지 ① 시중금리(대출금리)를 적용하는 방법(상한액 및 하한액 규정 적용) 혹은 ②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 적용되는 시중의 관행(2부, 24%)을 인정해 이를 적용하는 방법, ③ 전세 상승률을 반영하는 방법 ---> ① 방법은 복지부 안의 최대 장점인 주거수준 향상을 계속 기대 할 수 있음. ② 방법은 시중의 관행을 인정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너무 많은 임차료의 지급을 가져와 정부 내 관련부처의 반발 및 기존 월세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③ 방법의 경우 지역별(대도시 및 중소도시, 농어촌) 전세 상승률 차이와 지역내 수급자 집중 거주지역의 전세 상승율 등을 고려해야 하는 바, 재산조사 방법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임.

2) 시행규칙 부칙 제3조의 규정대로 2003년까지 유보하고, 대신 복지부의 안과 같이 □임차형태 및 가구원 수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법□ --->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형태 및 가구원 수□외에 □지역별□ 차등지급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이는 최저생계비 산출에 있어 여타 항목보다 주거항목이 지역에 따른 격차가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임. 특히 지역별 월세 및 전세 동향과 최저주거비 및 차이의 비율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주거향상을 유도하는 효과는 적음.

3) 한편, 2003년 재산의 소득환산액 확정이후 장기적으로 기존의 복지부 안 외에 다음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최저생계비 산출 항목에 있어 지역별 최저주거비(4인가구 기준: 대도시 225,338원, 중소도시 174,833원, 농어촌 114,837원)에서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 ---> 이 방법은 최저주거비에 미달하는 만큼 지급되고 생계급여의 원리와도 유사하며 최저 주거수준 이상의 주거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또한 앞서의 1)안과 같이 시중금리 등을 적용하여 전세등의 월세환산을 한다면 2000년 10월부터도 시행가능함).  다만, 수급자들이 일시에 주거향상을 꾀하는 경우 임대시장에 변화를 가져와 임대료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 임차료 지원의 혜택을 임대인이 볼 수 있으므로 주택공급(특히 최저주거 수준을 갖춘 저렴한)이 현재보다  많아 임차료의 지급이 주택시장에 주는 영향이 적은 경우가 보다 바람직 할 듯함. 따라서 2003년 이전까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된다면 적용가능.

2. 전세자금 대여

□ 지침에는 대상자 선정기준, 대여조건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음 :  건교부의 현 시행안:

1) 2000년도 건교부의 영세민 전세자금 지급기준 및 방법: 금리 3%, 대출기간 2년 1회 연장가능, 대출금 호당 1,000만원, 총3,000억원(3만 호 지원 가능, 1999년 생보자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생보가구 중 전세가구 수는 45,803가구).

2) 이 외에도  5인 이하 사업장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올 3월에 포함)에게 전세자금 지원이 있음: 지원대상 -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모든 무주택 근로자, 호당 대출한도: 전세금의 1/2까지 최고 5,000만원 한도, 대출기간- 최장 6년까지(2회 갱신), 금리 - 7.75%(4,000만원) 초과시 9.0%. 총지원금액 - 1조 2,000억원, 지원 호수 - 4만호.

→ 1)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의 조건을 현행과 같이 기초법의 전세자금 대여에도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초법하 대상가구의 확대 및 전세가구 비율에 따라 예산확대의 필요성이 있음.  2) 또한 대상지역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기타 시군의 경우 시도지사의 필요성 판단에 의존케 되어 있으나 이에 상관없이 모든 시군구 지역에까지 확대가 바람직 할 것임.

3) 1회에 한한 연장 기간 제한을 늘릴 필요가 있고, 1000만원을 연리 3%로 대출받는 경우 월 이자부담은 25,000원 임. 이러한 이자부담도 더욱 낯추거나 없앨 필요가 있음.

3. 유지수선비(현금급여와 점검 및 수선): 자가소유가구에게 지급

1) 유지수선비(현금급여): □집수리도우미사업단□에게 점검.수선을 위탁할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시군구에서 시행.

□ 지침에는 지급대상 외(자가소유자 및 자가소유자 중 타인의 주택을 유료임차한 자)에 어떠한 규정도 없음. ---> 일단, 급여는 유지수선을 원하는 경우, 유지수선 이전에 청구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이후 유지수선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 제출하게 함. 급여수준은  현물급여(직접 유지수선 제공) 수준 및 임차료 지원수준과 형평성을 맞게 조절할 필요.

2) 유지수선비(점검 및 수선)

□ 점검.수선의 추진체계: 지침상의 규정 중 보장기관의 지원액 중 50%를 선수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50%을 수선실시 이후에 지급: 잔액에 해당하는 수선비용을 어디서 충당하는 지 불명확함. 따라서 우선 전액 지급--> 수선 --> 과도지급분 환수라는 절차가 바람직 함.

3) 개축을 요하는 자가소유자의 지원 (지침상에 해당사항 없음.)

□ <□99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분석>중 주거상태 분석에 따르면 자가소유자 169,136가구 중 붕괴위험 등으로 개축을 필요로 하는 가구가 4,119가구이며, 지붕.벽체등이 낡아 보수를 요하는 긴급보수 필요가구가 5,579가구, 난방시설 변경이나 화장실 보수 등 편의 도모를 위한 부분적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31,655가구, 도배 등 환경개선을 요하는 가구 40,078가구, 양호하거나 해당사항이 없는 기타가구가 87,705가구임.

→ 이 중 개축을 필요로 하는 가구는 붕괴위험 등으로 생명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있는 모든 수급자에게 최우선적으로, 지원액의 상한 등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근거규정의 마련 및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함. 단, 개축 후 일정기간동안 유지수선 신청을 제한함은 무방할 것임.

4. 최저주거기준(시행규칙 제10조)

□ 시행규칙 제10조에 복지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건설교통부, 2000년 주요업무계획)

→ 건교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금년내에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바, 건교부와 협력하여 가능하면 올 상반기 내에 끝마치도록 하여 이를 주거급여에 참조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임.

5.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주택기준(200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완사항)의 문제점

□ 주택기준:

1) 전용면적 15평(50□)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가구, 전용면적 20평(66□)을 초과하는 주택 임차가구임.

2) 적용 배제기준

- 가구전체가 근로능력 없는 자

- 재산세(건축물분) 비과세 주택 및 무허가 주택

- 읍.면지역 소재의 건축연도 15년 이상된 주택

- 주택이 가압류.경매 상태에 있는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금액기준에는 부합하나 면적기준과 승용차 기준에 의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자 중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급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 가능.

→ 이러한 주택기준(승용차 기준 및 토지면적 기준 포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1) 국가가 급여를 조건으로 특정의 생활양식을 빈민(수급권자)에게 강요:

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금액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주택과 토지의 면적이 크다거나, 승용차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해당가구를 수급자에서 배제하는 이러한 규정은 특정제도의 시행이나 수급여부를 떠나 국가가 판단하는 빈민들의 생활·행동양식 혹은 문화양식의 기준을 강요하는 것으로 반문화적, 반인권적 규정으로 볼 수 있음.

② 만일, 복지부의 이러한 기준의 추가가 앞으로 제기될 지도 모르는 사회여론의 부담 때문이라면, 이 역시 사회의 주류가 생각하는(혹은 기대하는)  빈민들의 생활양식 혹은 문화양식을 수급권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임.

③ 즉 이러한 규정은, 빈민들은 사회의 통념에서 벗어나는 보다 넓은 주택이나 토지, 승용차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국가 혹은 사회주류의 가치를 기준으로 그 기준선을 넘으면 문제시하고 일탈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이는 사회학 혹은 문화학에서 논의되는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혹은 낙인이론의 사회문제 규정 방식이 제도적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불합리한 면적 기준

① 가구원 수를 고려치 않음:  앞서의 복지부가 제시한 주거면적 기준은 가구원 수를 전혀 고려치 않고 있음. 즉 1인 가구이거나, 6-7인 이상 가구에게 주거의 편의성이나 1인당 면적을 고려치 않은 단일 기준을 적용하는 우를 범하고 있음.

② 세계 각 국의 주거면적에 관한 최저 기준을 보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일본은 최저기준이 50□(표준가구)이고, 쾰른 기준(□57) 56.3-60.5□, 파커모리스 기준(영국 □61) 68-76.5□으로 이미 복지부가 제시한 면적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그 동안 제시된 최저주거 기준에 관한 국내의 연구에서도 6인 15평(하성규), 6인 50.6□(서울시, 1997.7), 7인 이상(주침실+(2인 침실x2)+1인 침실) 51.87□(건설교통부의 제시안, 1997) 등이다. 이러한 최저주거 기준을 복지부의 기준안과 비교하여 보면, 다인 가구의 경우 최저주거 수준을 충족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는 것이다.

→ 그러므로 주택면적 기준과 승용차 기준은 폐지되어야 함.

자활급여 시행에 따른 쟁점

이정운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사무국장)

1. 들어가는 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보장법□)의 주요 핵심내용중의 하나인 자활지원은 그 사업의 성격이 매우 복잡한 것에 비추어 제도화가 용이하지 않았으나 보장법의 시행을 통해 제도화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우선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자활지원사업은 생활보호법에서는 형식적인 규정에 그쳤지만 보장법에서는 조건부 수급과 관되어 자활사업의 조건과 환경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자활은 노동, 복지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게 참여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때 자활이 갖는 내용과 복잡성에 비추어 제도화가 용이하지 않았으나 우선 보장법 틀내에서 제도화의 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보장법이 빈곤계층에게 소득보전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자활사업은 노동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 넓은 의미에서 자활지원 사업은 재활 자활 자립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재활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노동능력과 의지를 상실한 사람들이 다시 일할 의지욕을 되찾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자활은 실적이나 극히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취업내지 창업기회를 가짐으로써 노동을 통한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사업이다. 자립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 대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보장법에서 자활은 노동동(일자리)과 복지가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자활은 궁극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일자리와 고용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보장법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보장법과 사회보험법 등에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함과 아울러 사회적협동조합법, 사회연대금고의 마련 등을 통해서 제도화와 사회적 지원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우선 전제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자활사업

보장법에서 자활사업과 관련한 규정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자활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자활급여) ①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4.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②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 또는 민간기관·시설에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제16조(자활후견기관) □보장기관은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5.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6.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보장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행할 수 있다.

1. 자활후견기관의 설립·운영비용 또는 제1항 각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위탁

③보장기관은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자활후견기관의 신청·지정 및 취소절차와 평가 기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활후견기관협회) ①자활후견기관은 자활지원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활후견기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조사·연구·홍보사업

2.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3.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의 기술·경영지도

4.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가 위탁한 사업

5.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운영자 등에 대한 교육

6. 기타 자활후견기관 또는 자활공동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협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자활공동체) ①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이하 "공동체"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공동체는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한다.

③보장기관은 공동체에게 직접 또는 자활후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구매

5. 기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공동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자활대상자 : 자활대상자는 자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총칭하고 있으나, 법규적 해석이나 기타 해석에 따라 다른 표현이 사용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자활급여 수급권자□이다. 여기서 자활급여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계비이하의 소득을 가지며, 부양의무조항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

○ 자활공동체 : 자활공동체는 일반적으로 자활대상자 스스로 자활을 위해 설립한 생산조직을 의미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서도 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 자활지원단체 : 포괄적으로 자활지원단체는 공공, 준공공, 민간단체 중 자활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정의되고 있다. 첫째가 자활후견기관으로,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킨 단체를 지칭한다. 둘째는 자활후견기관협회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규정된 자활후견기관들의 협의체를 지칭한다.

○ 자활정보센터 : 자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기능을 하며, 현재 시행령 하에서는 자활후견기관협회의 산하기관으로 수립될 수 있다.

○ 자활지원금고 : 서구의 사회연대금고 혹은 윤리은행 등에서 그 이론적 토대를 발견할 수 있는 기구로 저소득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은행의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서구의 경우는 저리 혹은 무이자로 창업자금을 빌려주고 창업과정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보장기금이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 기존 생활보호법 하에서 지방생활보호위원회에 준하는 기관이나, 구성이나 기능면에서는 훨씬 보강된 조직으로, 자활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자활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자활사업 쟁점과 대안

1. 자활급여 성격 : 조건부 수급 강제근로인가 권리인가 ?

법 제9조 제5항의 조건부 수급 즉 근로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한다는 규정해석의 문제이다.  노동을 의무로 보느냐 아니면 강제로 보느냐이다. 노동의 의무적인 측면만을 강조된다면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실제로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지침에는 그런 성격이 강하게 입안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자활급여의 성격이 생계비 지급을 위한 조건부 급여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국민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법 정신과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5항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을 감안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활급여는 인간으로 하여금 노동행위를 통해 사회적 자아를 완성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급여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2. 자활공급여력(전달체계)와 급여(프로그램)

자활급여 시행과 관련하여 전달체계와 급여(프로그램)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시되어 있는 전달체계와 프로그램은 아래 그림과 같다.

<자활사업 수행 체계도>

보건복지부							조건부 수급자 구분기준					노 동 부
↓												↓
시·군·구							자치기관 협의체					직업안정기관
	↓
	조건부 수급자
	가구별 자활지원 계획
					일괄 의뢰
	비취업 대상자			←	취업불능자								취업 대상자
					철회 요청
	↓												↓
□ 시·군·구 □ 자활후견기관 □ 자원봉사센타 □ 사회복지기관 등										□ 직업안정기관 □ 고용안정센터 □ 인력은행 □ 직업훈련기관(민간기관포함)
·자활공동체사업, 공동작업장 ·공공근로·자원봉사·재활 치료 ·사회복지서비스 ·생업자금 융자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지원 ·고용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자활사업
		통↓지
		생계급여 결정				←		조건이행 통지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결과, 2000년 4월4일

위의 그림에서는 취업대상자는 노동부에서 비취업대상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여 각종 급여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우선 되는 문제점은 전달체계의 이중구조이다. 이는 수급권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의 구분이 불명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활급여와 관련하여 전달체계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으며, 급여판정에 있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수급권자의 상황에 따른 급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활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3.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가

앞서 밝혔듯이 자활급여는 단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에서 끝나는 일은 아니다. 특히 자활이 자립의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 기본적인 것이라면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노동과 복지의 통합 서비스연계선상에서 볼 때 중요한 쟁점이 아닐 수 없다. 현재로서는 단순히 (자활)공공근로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4. 지역자활지원계획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 입법예고된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지역자활계획은 다음과 같다.

□ 수립주체 : 시군구, 시도, 보건복지부

□ 수립시기 :

- 시·군·구 : 매년 2월말까지 작성하여 시도에 보고

- 시  ·  도 :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계획내용

1. 자활지원 수요와 자활관련기관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자활지원수요와 자활관련기관의 수용능력간 균형확보와 자활관련기관의 육성 지원          에 관한 사항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연계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자활지원계획 집행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6. 기타 인접 시군구와의 협조 등 지역주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 수립절차

- 의견수렴 : 지역주민, 자활관련전문가, 자활관련기관의 의견수렴

- 심의 의결 : 생활보장위원회

지역자활지원계획은 급여(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공급총량을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계획 수립시 필요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자활급여 수급권자의 수요 규모 추정

수요 규모 추정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나 우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1999년도 생활보호대상자 규모(자활보호 및 한시자활) 및 2000년 1/4분기 규모와 공공근로사업 참여 규모, 자활관련기관(자활후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등의 사업참여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여기에 제외되어 있기나 또는 추가 편입(신규실직 등) 규모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려되는 부분은 규모 추정에 있어 기존의 데이터의 정확성이다.

규모 추정의 중요성은 지역사회자원, 유형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중요한 척도가 된다.

(2) 지역사회자원 파악

지역사회자원 파악은 공급총량과 함께 전달체계구축에 있어 필요요소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이를 다시 유형화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고용안정센터+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이 연결하여 지원,공급할 부분과 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사회복지시설이 연결되어야 할 부분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3) 유형에 따른 지원 계획

유형에 따른 지원계획은 지역사회자원파악과 연결되는 것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을 유형화 하는 것이다.

□  사례 1 :  여성가구주(39세)

학력 : 중졸 / 전직 : 가사 /

상황 : 남편이 죄졸중으로 쓰러져 월 26만원의 병원비가 필요함. 부인이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음. 20세, 18세 자녀가 있음.

- 위의 사례는 여성가장인 본인의 노동활동이 없이는 병원비는 고사하고 가계경제  가 위태한 상황임.

- 여기에 필요한 서비스는 사회복지시 서비스 이용(보육시설, 간병인)이 필요하며,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노동(공공근로,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여야  함.

- 직업안정기관 + 자활후견기관(또는 자활공공근로 수행 민간단체)+사회복지시설

□ 사례 2 : 실직자(28세. 남)

학력 : 전문재졸 / 부양가족 : 2인

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2급, 전자기기 2급, 음향영상기기 2급

- 위의 사례에서 우선 지원하여야 하는 것은 취업알선이다. 본인 갖고 있는 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취업알선이 필요하며, 구직활동기간에 기능에 적합한 공공근로의 제공도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 직업안정기관 + 자활공공근로

(4) 관련 조례의 제개정

생활보호위원회, 보장기금 확보 및 운용, 자활지원체계 및 내용(자활공동체, 자활후견기관지원 등) 등에 대한 조례의 제개정 필요하다.

5. 민간단체 역할분담의 문제

이 문제는 민간단체에 있어서는 지역단위에서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어떻게 역할 분담 및 지원체계를 갖출 것인가의 문제이지 자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자활후견기관 선정과 과정에서 보여지는 것은 민간단체간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민간단체간에 상당정도의 차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6. 사업참여대상의 범위 및 사업대상지역문제

현재 20개소의 자활후견기관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문제가 계속제기되고 있는 사업참여대상과 사업대상지역의 범위 문제이다. 자활후견기관, 직업안정기관 등 자활관련기관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사업참여대상 및 사업대상지역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가 되는 근본요인은 예산문제에서 제기된다. 해당 시군구에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대상자만이 사업에 참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지원과 사업참여 대상과 지역범위는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7. 예산문제

자활사업예산만이 아니라 보장법 시행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보장법 시행과 관련하여 수급권자의 재산기준,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소득공제의 연기 등은 예산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또 보장법에서 □보장기금□이 명시되어 있지만 기금을 만들 수 있는 구성은 불확실하다. 특히 기금내용중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수익금□이 있는데 이는 자활급여 수급권자들에게 근로를 강제하고 그 결과에서 오는 이익금을 보장기관이 갖고 가겠다는 발상은 자활급여에 대한 법적 성격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자활급여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하고, 장기적인 전망하에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사회연대금고□와 같은 사회적 기금을 제정하여 자활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맺음말

최근 자활사업과 관련한 논의는 크게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조건부 생계보호□ 방법(소극적 자활)으로서 자활논의 둘째. 제3섹터를 통한 사회적 고용창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다 넓은 범위의 사회적 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들이 포함된다.  셋째. 넓은 의미로 자활(적극적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자활이다.

이러한 논의들이 갖는 공통점은 자활이란 소외와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당사자 스스로의 노력과 사회정책 또는 사회적지지와 연대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소외와 빈곤의 극복이라 정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연대, 지역공동체, 참여와 기회라는 자활지원사업의 기본적인 원칙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혹은 사회정책을 세워갈 것인가는 새로운 과제로 남는다.

따라서 자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이 필요하다.

1) 인간다운 최저생활보장 : 급여를 통해 실질적인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권리로서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2) 실행가능성 고려 : 조사, 수급권자 선정, 급여 방식결정, 전달방식 등이 통합적이면서도 단순명료해야 한다.

3) 권리로서 노동에 대한 이해 : 자활급여의 수급여부는 일차적으로 수급권자의 노동욕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로서 성격을 분명히 한다.

4) 형평성 추구 : 자활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노동불가능한 최하위 계층의 급여 수준이 최저생활에 미달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인간 성장 지향 : 인간을 무한히 성장 가능한 잠재력을 지닌 존재로 파악하여 급여 방식을 결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6) 사회적 연대 형성 :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배려를 위한 사회적 통합과 연대 의식을 공고히 한다.

7) 관련 타 법의 우선 적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이와 연계하는 방안을 찾는다.

8) 개인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의 원칙 : 개인의 욕구와 능력에 따라 자활계획을 수립한다.

9) 지역사회 자활지원계획 수립의 원칙 : 가능한 적극적인 자활지원계획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수립한다.

<참고문헌 및 자료>

이문국(2000), □자활급여의 쟁점과 전망□. 한국도시연구소 『도시완 빈곤』제42호

노대명·김홍일·김신양외(2000) 『도시영세민 자활지원방안』,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인제(2000), □자활사업 특성과 정책과제□, 자활정책연구회 발표원고.

이정운(2000), □자활사업의 과제와 전망□, 성남자활연대 창립 심포지움 발표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을 위한 선결조건 : 복지전문인력확충

이재완 (남서울대 교수)

○ 문제제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 동안 공공복지행정체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지만 복지행정인프라의 부재로 현정부의 국정운영의 핵심인 생산적 복지의 총화로써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적 시행에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본전제는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복지행정조직체계의 완비와 충분한 복지전문인력의 확보에 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간설비이다. 복지행정조직은 여러 가지 미흡하지만 현 행정조직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제도의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충 없이는 제도의 안정적 수행이 불가능하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대상자 접수 및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급여신청자에 대한 접수와 이에 따른 부양의무자조사 및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대상자에 대한 조사표 작성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인력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패는 전문인력 확충에 있다.

- 사회복지전문요원 3,900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적 수행이 불가능함.

-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현재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과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일반행정업무를 모두 수행한다고 했을 때 적정인력은 28,640명. 여기에 신규업무인 자활계획수립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107명을 포함할 경우 총 28,747명이 필요함.

※현재 생활보호가구 : 668천명 + 신규신청 예상가구(기존 생보가구 대비 30% 추가신청 추정) × 5(부양의무자 4명 추정) = 334만가구(명)임.

- 조사대상가구 334만명(기존 생보대상자와 신규신청자 그리고 부양의무자)에 대해 1년 동안 1일 8시간씩 조사를 한다고 할 때 이에 필요한 총 전문인력은 5,728명이며 전체 업무 중 단순업무에 대해 보조요원(공공근로요원)의 도움을 받을 경우에는 4,659명의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함.

-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1999년) 사회복지전문요원 업무시간 할당 중 생활보호 및 공공부조대상자 책정에 할애되는 시간이 전체 업무의 약 16.4%로 조사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철저한 대상자 조사(강화된 자산조사 실시 : 부양의무자조사, 소득, 재산 조사 등) 등으로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증가된 업무비중을 고려한다면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대상자 조사할당 비중은 약 20% 정도로 전체의 1/5 정도일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일선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단순업무에 대한 보조인력의 투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3900명, 2000년 4월 현재) 전문인력의 숫자로는 일선 공공사회복지업무를 감당할 수 없음(5,728명 × 5 = 28,640명).

현재처럼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과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일반행정업무를 모두 수행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인력은 28,640명이며, 여기에 신규업무인 자활계획수립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107명을 포함할 경우 총 28,747명이 필요함.

-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보호담당가구 수 91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생활보호가구 728,000가구를 담당할 경우 8,000여명이 필요하고, 적정 보호담당가구 117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전체 보호대상가구 180만명을 담당한다고 할 때, 이에 필요한 소요인력을 15,385명으로 추산하고 있음.

2. 조사보조인력의 허와 실

- 공공복지전문인력의 확충 없이 임시방편적인 조사보조인력의 활용은 제고해야함. 또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에 대해 조사보조요원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사회복지현장실습과 연계하지 말아야 함.

- 대상자 조사의 보조인력으로 민간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공공근로요원, 자원봉사자 등의 활용은 부족한 복지전문인력의 공백을 막을 수 있는 일시적인 방안이지 장기적으로는 복지전문인력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임시방편적인 비전문인력의 활용의 통한 미봉책은 현재의 전문인력(사회복지전문요원)에게 이들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나중에는 보조인력에 의한 민원발생의 책임까지 떠 안아야 하는 부담이 됨. 나아가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전문성 문제와 사회복지업무수행상의 비밀보장의 원칙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조사에 사회복지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회복지학과 대학생을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 함. 그러나 이것은 현재의 공공복지전문인력의 일시적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는 선택임.

- 조사보조요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고, 이것을 사회복지실습과 연계하는 것은 실습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한마디로 현재 읍·면·동사무소의 여건상(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부담) 실습지도 및 실습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즉, 임시방편적인 계획아래 추진되고 있는 실습과 연계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활용은 실습학생을 위한 수퍼바이저가 부재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올바른 실습을 기대할 수 없음.

- 따라서 사회복지학과 대학생을 활용한다면 공공근로사업(공공근로요원)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주일에 5일동안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토요일에 대학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공공우위에 관점에 의해 민간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을 공공복지의 보조인력으로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공공과 민간사회복지의 발전 및 협조체제 구축에 도움이 안됨. 특히 사회복지사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인력 등으로 분류되어 단순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전문직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짓밟는 행위이며 민간에 대한 공공의 횡포임.

- 한편 동일하게 조사보조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의 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수당은 시정되어야 함. 예를 들어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는 조사업무수당으로 1만원을 받고 있는데 비해 공공근로요원은 19만원, 대학생은 1만원을 조사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함.

3.행정정보화사업의 조기구축을 통하여 전문요원의 행정업무부담을 줄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 이전에 행정전산망이 확보되어야 한다.

- 사회복지전문요원에게 전용 PC와 전자우편계정을 주어 직원상호간의 업무를 둘러싼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노동부의 고용안정정보망을 기반으로 국토정보센타, 국세통합시스템, 4대 사회보험시스템 등 관련 전산망 등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시기에 맞춰 완벽한 준비.

- 또한 사회복지전문요원 전용 컴퓨터의 확보, 자산조사 자료 확보를 위한 관련전산망간 연계 구축, 동사무소내 LAN 설치, 통합급여 지급 및 보고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병행.

- 모든 사회복지전문요원에게 전자우편계정을 주어 직원 상호간의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협조체제 공고. 현재 일선 읍·면·동사무소에 컴퓨터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전산자료입력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4. 유명무실한 사회복지직 직렬화로 인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 사회복지직의 직렬화에 따른 법령은 마련되어 있으나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전문성을 가진 중간관리자의 부재, 승진제한으로 인한 사기저하, 효율적인 사회복지업무 저해 등의 문제 발생.

) 대통령령 제13786호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1992.12.26)에 의거 행정직군내에 사회복지직렬(사회복지직 5급-9급)이 설치되어 있음.

-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생활보호사업 등 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발하여 읍,면,동행정기관에 배치한 지방공무원임(보건복지부 훈령 4호, 95.2.13). 그 동안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1992. 12. 26)과 국가공무원임용령의 개정(1993. 9)을 통해 행정직군내에 사회복지직렬이 신설되었으나 이것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음.

- 특히 별정직 7급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일부 전문요원(약1/4)이 8급-9급으로 강등되고 동시에 월급이 강임되어 사기가 저하되고 이직율 증가(결원자 약300명 발생).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대상자선정 소요시간 추정을 통한 소요인력추계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조사와 관련하여 급여신청접수에서 최종적인 조사표 작성까지의 업무진행흐름은 다음과 같음.

① 신청자 접수 : 서류확인-급여신청서(가족사항, 직업, 소득·재산 등), 호적등본(제적등본)

② 초기상담(기초상담) : 주택, 자녀 확인 등 부양의무자 인적사항 파악, 근로능력 등 조건부수급자판정을 위한 기본사항, 필요한 서류의 제출 요구

③ 가구원 부양의무자 확인 : 호적등본(제적등본), 주민등록화상입력장치 등을 통해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후 조사표 기재

④ 전산조회 디스켓 입력

⑤ 복지부로 송부(일괄조회) : 행자부, 건교부,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통해 토지, 주택, 국세, 연금내역 등을 조회

⑥ 시,군,구 자체 전산자료 조회 :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원부, 차량소유현황 등

⑦ 부양의무자 조사의뢰 : 타 시,군, 구에 거주하는 부양의부자의 경우 해당 시군구에 조사가 필요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괄적으로 조사의뢰함.

⑧ 복지부의 회신자료 조사표에 이기

⑨ 현지확인 : 가정방문 등을 통해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

⑩ 조사표 최종작성

<표 1>기초생활보장대상자 조사 소요시간 추정표

○ 부양의무자 조사 및 조사표 작성

구 분	업 무 내 용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	비 고
	총 계	216분/175분	146분/130분
신청서접수	신청서 접수 및 초기상담	가구당 30분	가구당 30분	사회복지사
부 양 의무자 조 사	소 계	가구당 70분/45분
	호적열람 부양의무자 명단작성	가구당 20분		사회복지사
	주민등록 전국열람 주소지 파악	가구당 5분		□
	타읍면동 열람 및 등본출력	가구당 5분		□
	전산조회 디스켓 입력	가구당 2분		공공근로
	부양의무자 조사표 작성	가구당 10분		□
	전화번호 및 FAX 번호 조회	가구당 3분		□
	FAX 송신	가구당 5분		□
	수신 확인	가구당 3분		□
	회신 독려	가구당 2분		□
	회신자료 분류 및 이기	가구당 15분		사회복지사
조사표 작 성	소 계	가구당 116분/100분	가구당 116분/100분
	조사표 기본사항 작성 기재	가구당 10분	가구당 10분	공공근로
	재산세 자료 열람	가구당 3분	가구당 3분	□
	농지원부 열람	가구당 3분	가구당 3분	□
	대상가구 상담 및 조사표 작성	가구당 60분 (이동시간 20분 포함)	가구당 60분 (이동시간 20분 포함)	사회복지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정리	가구당 10분	가구당 10분	□
	조사표 최종 작성 (소득재산 회신자료 확인 기재)	가구당 30분	가구당 30분	□
※ 1인당 조사소요시간 및 인력 산정 □ 전체 업무를 전문인력이 다 할 경우 - 총 필요인력 5,728명 - 부양의무자 없는 가구(30%) 조사시 소요인력 200,400 가구 × 146분 = 29,258,400분(487,640시간/60,955일) 60,955일 □ 273일(공휴일 8시간과 토요일 4시간 산정 제외) = 223명 - 부양의무자 있는 가구(70%) 조사시 소요인력 668,000가구×5(부양의무자 4명 추정) = 3,340,000가구(명) 3,340,000가구(명) × 216분 = 721,440,000분(12,024,000시간/1,503,000일) 1,503,000일 □ 273일 = 5,505명 □ 공공근로요원이 수행한 업무를 제외할 경우 - 총 필요인력 4,659명 - 부양의무자 없는 가구조사 소요 인력 : 199명 - 부양의무자 있는 가구조사 소요 인력 : 4,460명 ※ 일수계산은 1일 8시간 동안 조사에 전념할 경우를 기준으로 함

※ 공공근로요원이 지원하는 시간 포함 / 사회복지사의 업무 소요시간

○ 자활계획 수립

구 분	업 무 내 용	부양의무자가 있을경우	비 고
자활 계획 수립	소 계	(가구당 70분)
	조건부수급자 선정	가구당 5분	사회복지사
	조건부수급자 상담예약	가구당 5분	공공근로
	조건부수급자 상담	가구당 30분	사회복지사
	상담내역 정리	가구당 10분	사회복지사
	자활관련기관 의뢰	가구당 20분	사회복지사
※ 자활계획수립(8-9월)→자활계획수립가구 규모는 전체(868,400가구)의 약30%인 200,400 가구임 ※ 1인당 업무소요시간 및 인력 산정 200,400가구 × 70분 =14,028,000분(233,800시간/29,225일) 1년 동안 1일 8시간씩 업무를 볼 경우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29,225일 □ 273일=107명)은 107명임. ※ 자활지원계획 이행 점검 소요시간은 제외함

<표 2>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시간 할당

(단위 : 시간, %)

구 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농어촌
주당 평균 근무시간	57.3(100.0)	59.6(100.0)	54.9(100.0)
사회복지업무 소계	47.5(83.0)	52.1(87.1)	43.0(78.0)
보호신청 및 민원접수	6.2(10.5)	8.0(13.4)	4.4(8.0)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6.0(10.5)	7.2(12.1)	4.8(8.7)
대상자 급여지급	4.0(6.9)	4.3(7.1)	3.7(6.7)
공공서비스 대상자 책정	3.4(5.9)	3.5(5.9)	3.2(5.8)
공공서비스 급여지급	2.8(4.8)	3.2(5.2)	2.3(4.2)
보호대상자 가정방문	4.9(8.6)	5.2(8.8)	4.5(8.2)
지역자원발굴 및 연결	1.3(2.2)	1.6(2.8)	0.9(1.6)
지역민간자원 관리	0.8(1.4)	1.0(1.7)	0.6(1.1)
복지서비스기획, 평가	0.6(1.0)	0.7(1.3)	0.5(0.9)
재가서비스 관리	1.5(2.6)	1.8(3.1)	1.1(2.0)
취로사업관리	5.4(9.5)	4.7(7.8)	6.0(10.9)
공공근로 관련업무	1.1(2.0)	1.6(2.8)	0.6(1.1)
고용촉진, 구인구직업무	0.7(1.1)	1.2(1.8)	0.2(0.4)
기안, 보고 등 행정업무	8.2(14.7)	7.2(12.1)	9.2(16.8)
기타	0.8(1.4)	0.6(1.1)	0.9(1.6)
일반행정업무 소계	9.8(17.0)	7.6(12.9)	11.9(21.7)
서무, 보고, 회계 등	0.9(1.5)	0.9(1.8)	0.8(1.5)
국민운동(환경 등)	1.0(1.7)	0.8(1.4)	1.3(2.3)
위생, 환경, 청소관련	0.8(1.4)	0.5(0.8)	1.2(2.2)
주택, 건축, 토목, 세무관련	1.1(1.9)	0.7(1.2)	1.6(2.9)
민방위, 병사업무	0.1(0.2)	0.1(0.1)	0.1(0.2)
교통민원, 도시정비관련	0.2(0.3)	0.1(0.1)	0.1(0.2)
주민등록업무	0.5(0.9)	0.7(1.1)	0.3(0.5)
호적, 인감, 제증명업무	0.1(0.2)	0.05(0.1)	0.2(0.4)
통·리 담당업무	4.3(7.5)	3.2(5.3)	5.4(9.8)
기타	0.7(1.2)	0.5(0.8)	0.8(1.5)

주 : 1)급여업무에는 생계비·학비 및 수당지급, 생업자금 융자 등이 포함됨. 2) 공공복지서비스는          소년소녀가장,모자가정,부자가정, 장애인, 노인 등에게 제공되는 제반 법정급여 등을 의미함.

자료 : 강혜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1999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연대회의

건강사회실천운동협의회,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경주실업대책본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 광주시민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추진전북연대회의, 군산지역빈민연대회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서울경인지역사회복지학과학부학생회연합,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성남시민모임, 성남참사랑복지회, 시민연대회의, 실업극복강릉시민연합, 실업극복위한시흥시민간단체협의회,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인천본부, 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실업극복포항시민운동본부, 실업대책을위한범국민운동경남본부, 실업자종합지원서울센터, 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 안산지역실업극복운동협의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일용직저소득노동자실업대책협의회(관악주민연대, 기독교도시빈민협의회, 빈민여성연합,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성공회나눔의집, 열린사회시민연합, 예장전도부특수선교위원회,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 전국노점상연합, 주거권실현국민연합,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정의평화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실업자연대(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좋은사회시민연합, 참여연대, 참여자치와환경보전을위한 제주범도민회, 천주교시화일꾼복지관, 충북·청주지역실업극복시민사회단체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자활지원센터협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연락처 : 참여연대 02-723-5056 welfare@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