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복지담당 기자
발 신	위 4개 단체
제 목	국민연금기금에서 융자지원한 민간보육시설의 융자조건 변경에 대한 입장
날 짜	2000년 5월 24일 (총 2 쪽)

연락처 참여연대 이은경   전화:723-5056  팩스: 723-5055

위 4개 단체는 국민연금기금에서 융자지원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융자조건을 변경하려는 최근의 움직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총의를 모아 성명을 발표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손실,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전국민연금시대의 개막은 우리 사회보장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행보로서 전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이라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였고,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다. 또한 국민연금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다지는 것이 시급하였기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결합하여 기금운용의 합리화와 적실화를 일구는 데 노력해 온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여전하며 몇십 년 후를 기대해야 하는 제도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제2차 회의를 올 5월 31일(수)에 열고 연금기금에서 융자지원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융자조건의 완화를 통과시키려고 준비중이다.

연금기금으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융자지원이 이루어진 배경은, 정부가 부족한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95년부터 97년까지 국민연금기금에서 장기저리(이자율 연 8%, 거치기간 5-8년, 상환기간 3-10년)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융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던 데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금기금의 융자지원을 받는 민간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14.7%에 이른다.

그간에 민간보육시설연합을 중심으로 하여 융자시설들의 재정악화에 대한 호소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최근에는 융자조건의 완화에 대한 전방위 로비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정부가 융자이자율의 3% 인하와 원금상환기간의 2배 연장 등을 융자시설의 재정악화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시하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국민연금기금의 손실을 통해 일부 융자시설의 재정악화를 수습하겠다는 발상으로서 민간시설 확충에 의지해 온 정부보육정책의 실패를 정부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국민연금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현재 재정악화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융자시설은 전체 융자보육시설 중의 10% 정도이며 시설개선 자금으로 소규모 융자를 받은 경우보다 대규모 융자를 받아 신축한 경우에 집중되어 있다. 이 사실은 정부가 주도한 융자지원방안이 부실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책임을 국민연금기금의 손실로 떠 안는 방안에 우리는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정부는 민간시설에 의지해 온 보육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일부 융자시설의 재정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적합하면서도 책임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더 이상 우리는 국민연금기금의 일방적 손실을 묵과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을 결의한다.

2000. 5. 24.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