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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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복지담당 기자
발 신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송경용 신부/담당 문혜진 02-723-5056)
제 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대정부 항의 집회
날 짜	2000년 5월 19일 (총 4 쪽)

연락처 참여연대 문혜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056  팩스: 723-5055

천리안 nation21 / 전자우편:nation21@chollian.net

보 도 자 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대정부 항의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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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0년 5월 19일 (금) 오후 2시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연대회의(63개 시민사회단체 참가, 이하 연대회의)는 5월 19일(금)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대정부 항의집회□를 개최하였다. 이 집회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인천실업극복운동본부, 성남실업극복운동본부,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전국실직노숙자종교시민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부천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의 소속 단체들이 참여하였다.

2. 집회에서 참여단체들은 현행 제도시행 준비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이 정부의 사회보장정책 시행의지가 박약함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현행 재산기준의 전면적 재고, 행정인력의 확충,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에 대한 대책마련 등의 요구사항이 실현되지 않을 때에는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집회 참석자들은 항의서한의 내용을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하였다.

2000년 5월 19일

기초생활보장 연대회의

건강사회실천운동협의회,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경주실업대책본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 광주시민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추진전북연대회의, 군산지역빈민연대회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서울경인지역사회복지학과학부학생회연합,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성남시민모임, 성남참사랑복지회, 시민연대회의, 실업극복강릉시민연합, 실업극복위한시흥시민간단체협의회,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인천본부, 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실업극복포항시민운동본부, 실업대책을위한범국민운동경남본부, 실업자종합지원서울센터, 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 안산지역실업극복운동협의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일용직저소득노동자실업대책협의회(관악주민연대, 기독교도시빈민협의회, 빈민여성연합,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성공회나눔의집, 열린사회시민연합, 예장전도부특수선교위원회,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 전국노점상연합, 주거권실현국민연합,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정의평화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실업자연대(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좋은사회시민연합, 참여연대, 참여자치와환경보전을위한제주범도민회, 천주교시화일꾼복지관, 충북·청주지역실업극복시민사회단체협의회, 크리스챤아카데미사회교육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자활지원센터협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에 보내는 항의서한

생존권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지난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만장일치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미와 필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제 더 이상 국가가 빈곤을 방치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하에 인간답게 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선언이자, 사회구성원들이 □나눔□의 실천을 통하여 사회연대성을 발휘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러나 지금 이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예산상의 이유로, 부정수급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제도의 장벽은 높을대로 높아지고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재산기준 상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몇몇 예외조항으로 문제를 미봉하고 현재의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을 강행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빈곤층에게 보장하려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다. 정부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지 않는다면 그 정부를 과연 국민의 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후퇴는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한 □생산적 복지□의 국정기조가 흔들리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현재의 문제가 각 부처의 알력과 견제에서 기인하였다고 본다. 이것은 우리사회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개발독재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에서 정부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세기,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나눔과 복지의 패러다임을 거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통령이 국정의 3대 기조 중 하나로 채택한 □생산적 복지□의 유일무이한 수단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생산적 복지□에 담긴 국정운영의 철학과 기조를 유지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준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직시하여 현재의 선정기준을 재고할 것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시행을 위해 정부 부처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협력, 지원해 나갈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야 한다.

만약 대통령과 현 정부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계속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가혹한 선정기준을 유지하여 그야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선전입법으로 형해화하려고 한다면, 우리 연대회의는 전국의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 모든 방법을 통하여 대정부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한다.

하나. 대통령과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시행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지와 제도적 보완책을 밝혀라.

하나. 수급자 선정기준 중 재산기준을 상향조정하라

하나. 수급자 선정기준 중 새로이 도입된 주택 및 토지면적기준, 자동차소유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

하나.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기준 적용을 전면 백지화하라

하나. 일선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획기적으로 증원하고 전담행정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주거자, 저소득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2000년 5월 19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