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0년 4월 28일 (금) 오후2시∼6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주최 : 관악사회복지  경기복지시민연대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워크샵 진행순서

사회 : 송원찬 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14:00∼14:10 등록

14:10∼14:40 기조발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쟁점과 대안 / 2

(발표자 : 류 정 순 박사)

14:40∼15:00 질의응답

15:00∼16:00 제안 1 : 수급권운동의 방법과 가능성

(발표자 : 이 찬 진 변호사)

제안 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지역활동

(발표자 : 이정운 관악사회복지 정책위원장)

16:00∼16:10 휴식

16:10∼16:40 참석자 소개 및 지역활동상황 보고

16:40∼      종합토론

자료집 목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대안 / 2

(류정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 경원대 행정대학원 강사)

□ 지역복지운동에 대한 제안 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지역활동 / 14

(이정운 관악사회복지 정책위원장)

지역복지운동에 대한 제안 2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운동의 방법 및 가능성 / 24

(이찬진 변호사)

□ 지역복지운동 단체 및 활동 소개

- 전국실직노숙자대책 종교·시민단체협의회

- (사)고용실업대책전북도민운동 실업자종업지원센터

- 성남자활연대

- (사)관악사회복지

- 구로건강복지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부산지역 간담회

<참고자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의 주요쟁점과 그 대안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문

3.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추진일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대안

류 정 순

) 경원대 행정대학원 강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연대회의 정책위원

I.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수급권자가 늘어나고 사회적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리고 보호수준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부처간의 협의를 끝낸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보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에 의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의 강화, 추정소득의 적용, 재산기준의 강화, 조건부수급 등으로 인하여 대상자를 줄이고 보호수준을 낮출 수 있는 조항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었다. 본고에서는 올해 10월부터 실시될 내용과 한시적 생활보호제도를 포함한 현행 제도로 비교의 범위를 좁혀서 선정기준, 수혜수준, 등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II.	생활보호법, 현행 제도 및 기보법 시행령의 비교

1.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생활보호법, 현행 제도 및 기보법 시행령의 비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년에 기초생활보장 시민연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홍보를 위해 제작하였던 팜플렛에 실린 예문에 대한 해설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Q1. 고령이지만 서류상 부양의무자가 있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16년 전 남편과 사별한 권OO씨(63세)는 행상으로 두 아들을 키우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왔다. 몇 해 전 생활고를 비관해 아들이 자살한 후 권씨는 충격으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쇠약해졌다 . 둘째 아들 또한 실제 부양능력이 없고 무료급식에 의지해 겨우 연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권씨는 생활보호법의 연령제한과 서류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므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 답 : 권씨는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현 생활보호법의 연령제한과 둘째 아들이 실제 부양능력이 없으나 서류상의 부양의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서류상 부양의무자인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부양능력이 없으며, 최저 생계비 이하의 국민은 생계보조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권씨 또한 생계보조비를 지급 받는다 - 권씨는 생계보조비 및 의료,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현행제도:  권씨는 현행법에 의하면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거택은 못되고 자활은 될 수 있다. 즉,  둘째 아들이 만약 생보자로 책정되어 있다면 자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라면 둘째 아들은 충분히 한시자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다.  만약 둘째 아들이 자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면 아들의 소득과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아들도 부양능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현장에서 대부분의 복지사들은 아들이 생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들가구의 부양능력조사를 할 인력이 모자라므로 부양능력이 있으나 이전소득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준다(한시거택이나 자활보호자의 선정기준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단지 이전소득만 파악하기로 되어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주관적 판단'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주는 담당자도 간혹 있는데, 현재로서는 한시자활과 자활의 혜택수준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 구분 중 어느 쪽으로 책정하더라도 수혜수준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굳이 구별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5월부터 조사가 착수될 예정이고, 10월부터는 한시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4월에는 거의 한시를 책정하지 않고 웬만하면 자활로 해주는 추세이다.

♠ 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초안에 의하면 부양의부자 기준이 현행 한시자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보다 훨씬 강화되었다. 따라서 둘째 아들의 소득평가액이나 재산으 둘 중의 하나라도 두 가구 최저생계비를 합한 액수의 120%가 넘을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급권자가 못된다. 그리고 소득평가액이나 재산 둘 중의 하나만이라도 두 가구 합한 액수의 100%와 120% 사이에 있는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여태까지 부양의무자의 선정 시에 재산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선정에 재산기준을 적용시킬 예정이다.  부부 2인 가족의 경우 우리 나라의 가구는 대체로 부모와 형제들(2촌 이내의 혈족)이 각자 3-4 가구가 있는데, 양가 합치면 6-8 가구 정도된다. 이 가구들의 재산을 모두 조사하여 부양의무자 여부를 가리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수급권자는 사적생활을 공무원에게 노출해야만 할 때 굴욕감을 가지기 때문에 조사 대상가구가 많을수록, 방법이 획일적일수록, 그리고 조사내용이 구체적일수록 피보호자의 숫자는 감소하게 된다. 즉 자산조사는 단순히 보호의 적격성에 대한 자료입수 기능에 그치지 않고 조사방법과 조사내용을 가감함에 따라, 피보호자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현재 수급권자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사실상 인력과 자료의 부족으로 6-8 가구의 과 소득이 얼마이며 재산이 시가로 얼마인지를 이 기간 내에 파악해낼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항이 삽입된 것은 수급권자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도하여 생활보호신청자의 수를 줄이고자 함에 있다고 사료된다.

Q2. 근로능력은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주물공장 노동자였던 박OO씨 (36세)는 회사부도로 일거리를 잃은 후 보증을 잘못 서 집마저 차압 당했다. 아내가 가출한 후 아이들은 고아원으로, 박씨는 노숙을 해왔다. 박씨에게 방 한 칸이라도 있었다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불행은 없었을 것이다.

♠ 답:  박씨는 근로능력은 있으나 생계대책이 없는 실직자로서, 현 생활보호법상의 연령제한으로 인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족이 헤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박씨는 최소한이지만 임대료를 지원 받거나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거처를 제공받을 수 있고, 자활이 가능할 때까지 생계보조비를 지급 받는다. -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살 수 있고 급식과 학용품의 지원을 받으며 학교를 다닐 수 있다.

♠ 현행제도: 박씨가 4인 가족이라고 가정하면, 현재 박씨 같은 사람들은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의 자격요건에 맞으며 긴급보호제도의 혜택으로 생보자 책정 전이라도 생계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아마도 노숙자 쉼터에 아이들과 같이 입소하여 숙식을 하고 아이들도 학교에 보낼 수 있다. 그리고 공공근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착실히 돈을 모으면 쪽방 등으로라도 주거문제를 해결하여 나갈 수 있는 길은 있다.

♠ 새 제도: 만약 박씨와 같은 경우가 올해 10월 이후에 생겼다면 현재의 제도에도 있는 생보자 책정 전이라도 긴급급여 형태로 생계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긴급보호에 주거보호가 없기 때문에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해야 되는 것은 현재와 마찬가지다. 그리고 쉼터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공공근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은 현재와 마찬가지이다. 현재는 공공근로 임금 54만원이 소득의 전부이다. 그러나 10월부터는 4인 가족 최저생계비 93만원에서 54만원을 제외하고  39만원을 원칙적으로 수혜 받게 된다. 만약 부자가정 아동양육비 5만원을 지원 받는다면 이 금액은 소득평가액에서 빼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44만원이 된다. 그리고 아이의 등록금을 20만원 지원 받았고 수급자의 평균의료비(아직 불분명)가 10만원이라면 합계 30만원은 현물로 받은 소득이므로 제하고 14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여기에 주거급여가 5만원이라면 합쳐서 19만원의 생계비가 지급된다. 따라서 현행 제도 아래에서 받는 54만원보다 새 제도 아래에서는 19만원의 현금과 30만원 어치의 현물소득 즉, 합계 49만원과 공공근로 소득 54만원을 받게 되어 총소득이 103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박씨가 만약 임시직이나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다가 실직을 하였고 공공근로나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실제 일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틀 일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소득을 매기도록 되어 있고 2001년까지는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일용직 노동자의 일당이 3만원이라면 일주일에 6만원이므로 한달 소득이 24만원으로 잡히게 된다. 최저생계비 93만원에서 24만원을 뺀 69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서 부자가정 아동 양육비 5만원이 더해져 74만원이 된다. 그리고 아이의 등록금을 20만원 지원 받았고 수급자의 평균의료비가 10만원이라면 30만원을 제하고 34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여기에 주거급여가 5만원이라면 합쳐서 39만원의 생계비가 지급된다. 그러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박씨 몫의 생계급여 80,000원을 제하기 때문에 31만원을 받게 된다. 따라서 박씨가 공공근로를 할 경우에는 19만원(생계급여)+30만원(현물급여)+54만원(공공근로 임금)=103만원의 총소득이 있으나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1만원(생계급여)+30만원(현물급여)=61만원의 생계급여 소득이 있게 되어 일하는 빈곤층에게 더 큰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실제로 박씨와 같은 경우에는 소득보조보다 살 집을 마련해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이러한 처지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주거지의 확보인데 주거급여 5만원보다  연리 3%의 전세자금 융자를 1000만원 받고 월이자 2만5천원을 부담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그러나 박씨가 전세자금 융자를 받을 가능성은 현재 희박하고 10월 이후에도 별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Q3. 실제 근로능력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조명공장에 다니던 정OO씨 (38세)는 결핵과 간경화증으로 정상적 직장생활이 어려워서 치료를 받고 있고, 부인은 약시가 심한 시각장애 6급자다. 부인은 주방보조원으로 취업을 했다가 곧 그만 두는 생활을 반복해 항상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씨 부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아무런 생활보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 답 : 정씨 부부는 질병과 장애로 정상적 직장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제 근로능력이 없으나, 현 생활보호법상의 '근로능력 무능력자'란 사고나 폐질로 '완전히' 근로능력을 상실한 자에게만 한하고 있고 보호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라는 연령제한 등으로 보호 받지 못했다. 정씨 부부는 나이와 근로능력 유무에 상관없이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므로 자활이 가능할 때까지 생계보조비를 지급 받는다. 또한 의료지원도 받을 수 있다.

♠ 현행제도: 정씨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부인도 간병인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정씨네는 한시거택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비는 면제된다.

♠ 새제도: 현재 환자의 근로능력 테스트 면제 기준이 1개월간의 요양이냐 2개월간의 요양이냐가 논란 중이다. 만약 기준이 1개월로 정해지고, 정씨가 1개월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 받으면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공공근로 등의 일을 하지 않으면 수급권을 8만원 박탈당하고 부인 또한 장애 6급이기 때문에 근로능력 미약자에 포함되어 자활연계 사업에 참가하지 않으면 수급권자가 못된다.

III.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 평가

총체적으로 새 법의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서는 법 본래의 취지가 많이 훼손되어 있고, 현행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선 가족보호 후 사회보장,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조건부 보호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결국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권자와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의 두 종류로 나누어 보호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데, 이는 현행의 거택과 자활의 2단계 보호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제도의 세부적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선정기준

1)소득기준

- 소득기준은 현행 거택보호대상자 선정기준과 동일하다. 그리고 한시거택/자활보호대상자 기준은 월 60만원이다. 따라서 한시거택/자활보호대상자 가구는 3인 가구는 74만원, 4인 가구는 93만원, 5인 가구는 106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 추정소득의 적용으로 선정기준이 강화되었다.

- 소득평가액제도가 새로 도입되었다.

지급액 = 최저생계비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타 법에	의한 지원금품

2) 재산기준

- 훨씬 강화되었다. 주택이나 정부에서는 금융자산 조사는 할 의향이 없고 주택관계 재산과 임야, 대지, 상가 등 주택이외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평가액을 산출할 예정인데, 수급권자의 대부분이 전월세보증금이 전재산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재산은 현재나 10월 이후에나 똑 같이 시가 기준으로 평가 받는데 1인 가구의 경우 44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낮추어졌다. 그리고 주택 등의 재산이 있는 1인 가구의 경우 실제로 87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5800만원이 낮추어진 것이다. 대부분의 수급권자가 전세입자들이기 때문에 전세입자 중에서 많은 한시적 거택/자활보호대상자가 이 조항 때문에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재산기준은 차상위계층의 선정과 부양의무자 조사에 120%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제까지 없었던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이 새로 생겨 많은 한시생보가구가 탈락될 것이다.

- 재산은 대부분의 경우 전월세계약서라는 명확하게 제시 가능한 입증서류에 의하여 선정된다. 소득기준은 실제 소득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활수준의 파악을 통한 복지사의 판단의 여지가 있어서 약간의 유도리가 있는 데 비하여 재산기준에 조금이라도 넘으면 사정이 참작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판별 기준은 현행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졌다. 한시거택/자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적용되는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소득과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단지 이전소득만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새 법에 의하면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나 자산이 급여신청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합산한 금액의 120% 이상인 2촌 이내의 혈족이 한 가구라도 있거나 100-120%사이의 부양능력 미약가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단 출가한 딸은 150%까지 부양미약자로간주한다.

- 여태까지 없었던 부양의무자의 기준에 재산기준을 더하여 생보자 기준의 120%가 넘을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이 조항 때문에 많은 한시적 생보 가구가 탈락할 것이다.

- 기보법의 기본 취지가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강화에 있으나, 이렇듯 부양의무자 기준이 강화되어 가족에게 책임을 더 무겁게 지우는 방향으로 개악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여 타 지역에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여 부양의무가구가 생활보호대상가구가 아니면 무조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관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4) 근로능력 기준

- 60세 이상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의 자활보호대상자와 근로능력 조건은 동일. 따라서 60세 이상 65세 이하의 나이대의 사람들이 자활보호대상자에서 거택보호대상자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 대학생과 휴학생은 조건부수급자에서 면제되기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 있다.

- 초안에는 1개월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는 근로능력조사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조정 과정에서 2개월로 상향 조정하자는 안이 제안됨.

- 초안에는 조건부수급자 중에서 일용근로자와 행상에 종사하는 사람은 최근 3개월 동안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에 종사(일일 4시간 이상)하는 사람을 제외시켰으나 조정과정에서 4일 이상 22시간 이상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더 까다롭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보호수준

- 우리 나라 저소득층은 대부분 정식으로 세금이 보고되는 직종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수급권자의 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기보법 시행령 초안에는 2일의 추정소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주당 45시간의 근로시간 중 16시간의 소득은 실제 소득여부에 상관없이 추정.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16/45 즉, 36% 정도의 생계비가 줄여서 지급될 수 있다.

- 소득인정액 적용

○ 현행제도: 실급여액 = 최저생계비  가구총소득  타 법에 의한 공제액

타법령에 의한 공제액 = 주민세, 교육세, 전화요금, TV수신료

○ 새제도: 원칙적으로 최저생계비에서 소득평가액을 뺀 액수를 지급.

실급여액 = 최저생계비 - 소득평가액(소득-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에 대한 공제액-타 법에 의한 공제액-소득공제액)

-  수급자의 최저순생계비(최저의료비, 최저교육비, 최저주거비를 제외한 최저생계비)를 보장(사례 Q2의 새 제도 참조)

- 가구소득에 추정소득을 적용하여 차액 중 이틀치의 급료 정도가 빠진 액수가 보충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급여수준은 기대보다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거급여가 추가적으로 지급되므로 일단 수급자로 선정되면 현재보다는 급여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주로 공공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조건부 수급권자가 되어 급여에 생계비를 더한 액수를 받게 되어 수혜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3. 사각지대

- 가구의 정의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내리고 있어서  등재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는 노숙자, 쪽방거주자, 비닐하우스촌 거주자,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별거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들은 모두 공공부조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게 되어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 결론적으로 부양의무자기준, 재산기준이 강화되고 추정소득을 적용하며 주민등록표에만 의존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보다 더 넓은 사각지대가 생긴다.

4. 수급권자의 범위

- 현행제도는 사실상 생계비를 38구간으로 차등 지급 받는 거택보호대상자, 2단계로 지급 받는 자활/한시거택/한시자활보도대상자 및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수혜수준은 공공근로자>거택보호자> 자활/한시거택/한시자활보도대상자 이다. 새 제도에 의하면 거택보호대상자와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가 자활보호 및 한시자활보호대상자가 거택보호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 부양의무자와 재산기준이 강화되어 실제 근로능력이나 생활수준은 거택보호자와 같으나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재산이 좀 있는 한시거택보호대상자는 거의 탈락될 것이다.

- 실제로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정이 거택보호대상자로 편입될 것으로 예측. 대학생이 있는 가구가 여태까지는 제외되었으나 새로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음.

5. 주거보호

1) 정주개념

- 입법예고(안)의 가구 규정(령 제4조)에는 가구의 정의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내리고 있어서  등재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는 노숙자, 쪽방거주자, 비닐하우스촌 거주자,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별거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자, 무허가 주택거주자, 주거시설이 아닌 교회 등에서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있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들은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2) 긴급보호

- 긴급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주거보호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3) 주거급여

- 입법예고(안)의 주거급여(제9조)는 월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한액 및 하한액을 두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재 2002년 말까지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이면 모두 전세를 살던 월세를 살던 상관없이 가구원수에 따라 2만원 - 5만원 정도로 지급되도록 결정되어가고 있다.

6. 의료보호

- 생활보호법을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단어를 바꾸는 수준으로 기존의 본인부담금 체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미뤄놓았는데 현재 입법 예고안 대로라면 조건부 수급권자가 기존 생활보호 2종과 같은 의료보호대상으로 되어 종전과 다를 바 없다.

7. 차상위 계층의 부분급여

- 수급자가 아닌 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차상위 계층인데, 차상위계층에 지급할 수 있는 급여로 자활급여와 의료급여가 초안에 제시되었으나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없어졌다. 차상위 계층의 생활수준이 수급권자 보다 낮아지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8. 긴급보호

- 긴급보호대상가구는 현행과 동일하다. 현재 생보자 책정에 걸리는 시간은 14일이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데 긴급보호에 의하여 혜택을 받는 것은 심사기간 중의 14일 동안 생계비를 선지급 받는 정도이다. 긴급환자가 있는 가구는 14일 동안의 혜택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 긴급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주거보호가 현행과 마찬가지로 누락되어 있다.

9. 혜택이 늘어난 가구

- 60-65세 이상의 부양의무자가 없고, 재산도 낮은 가구는 근로능력 조건 없이 수급권자 가구가 되고, 다른 조건은 다 맞으나 대학생이 있었던 가구도 수급권자 가구가 되므로 혜택이 늘어났다.

10. 수혜수준이 향상된 가구

- 일단 수급권자로 선정이 되면 수혜수준은 현재보다 높아지고, 특히 근로능력이 있거나 일을 하지만 실제 소득이 낮은 가구(working poor)의 수혜수준은 나아질 전망이다.

11. 탈락 후 고통이 가장 큰 가구

- 부양의무자 규정 때문에 탈락하였으나 실제로 혈족이 부양을 하지 않는 환자가구가 가장 고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산기준 때문에 탈락하였으나 사실상 재산의 소득화가 어려운 가정도 고통이 클 것이다.

12. 예산

- 선진국의 경우 복지예산에 관한 한 쓰다가 부족하면 잉여금을 사용하거나 통제 없이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혜 대상자를 예산상의 이유로 탈락시키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나라는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제되어 있고 예산이 작년보다 4.1% 축소된 상태이며 추경예산에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오던 세계잉여금의 생보 예산 전입이 가능할 것 같으나 몇천억원 정도(많아야 1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복지제도는 사실상 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기준에 상관없이 예산이라는 단일 기준에 맞추어 수혜대상자를 선정하고 수혜수준을 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IV. 향후 활동 방향

현행 상태대로 새 법이 시행되면 수급권자는 현재의 156만명보다 약간 늘어나겠지만 200만명은 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99년 192만명).  그리고 일단 수급권자가 되면 수혜수준은 현행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일하는 빈곤층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사각지대가 현재보다 더 커져서,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사각지대에 남겨 지게 되는 가구들이 현행 제도에서보다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현행 제도보다 총체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으면서도 복잡하기만 하고 기존의 한시생보자들을 탈락시킴으로써 많은 민원이 제기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거기간 동안의 과잉홍보의 영향으로 수급권자들은 다른 조건없이 최저생계비에 소득이 못 미치기만 하면 최저생계비와 실소득의 차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기대무산효과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다.

앞으로 이 법안이 완전히 제정되기까지는 약 2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동안 시민단체의 역량을 결집하여 한 조항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제안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지역활동

이정운 (관악사회복지 정책위원장)

1. 들어가는 글 : 문제제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보장법)의 제정은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사회연대성의 가치를 확립하는 첫발을 디뎠다는 것과 사회보장의 책임을 우선적인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였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이제 법 시행을 6개월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심상치 않은 몇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시행과정에서 파행적으로 운영되거나, 법의 목적과 내용이 축소되어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총선과정에서 제기된 국가부채논쟁, 세계잉여금의 처리를 둘러싼 논쟁, 법시행에 따른 예산편성과정에서의 문제 등 기득권 세력의 공격은 법이 파행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며, 지표상으로 경제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에 의해 실업대책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 등은 법 시행을 둘러싸고 보이지 않는 대치점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때문에 올바른 법 시행을 위해서는 법 제정운동의 연장선상속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운동이 요구된다.  수급권자의 법적권리문제, 생활보장위원회의 올바른 구성과 역할강화, 조례의 제·개정, 법시행과 관련한 예산확보,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노동과 복지의 통합서비스, 모니터링 등 많은 일들을 요구한다.

이러한 활동은 사회적 권리 쟁취운동인 동시에 지역차원에서는 일상적인 생활속에서의 삶의 질 향상 즉 주민복지운동인 것이다.  또 이 운동은 사회적 연대라는 가치의 변화와 대안제시형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며, 지역차원의 복지운동을 매개하는 것이다.

본 발제는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득권세력의 공격에 대한 적극적 반격, 법의 파행 또는 축소운영의 위험요소 제거, 명시적 국가책임을 실천적 책임으로 전환위한 실천담보,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사회권운동의 필요성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법 시행과 관련하여 지역단위의 실천영역과 내용,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결론에서 보장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활동을 매개로 지역복지운동네트워크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지역활동의 의의와 과제

지역활동(지역복지운동)의 필요성은 보장법이 시행은 지역(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강조된다. 지역적 상황에 따라 왜곡, 축소되어 진행거나,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인식,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운동의 수위 등의 변수에 따라 그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달체계, 예산, 전문인력 등 법 시행과 관련하여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지역차원의 민간단체의 활동은 준비와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수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관의 협력 즉 파트너쉽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역활동의 의의는 다음 몇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 사회보장운영의  민주성, 투명성확보

○ 주민참여 활성화 → 시민의식, 권리의식

○ 국가책임 및 지방정부 책임

○ 민·관 상호협력체제 구축 → 민·관 파트너쉽

○ 사회복지운동의 대중화 → 생활 속의 복지운동

그렇다면 지역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연대활동의 진행방식은 □지역네트워크□ 또는 □연대회의□ 등의 연대활동체를 조직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연대활동의 경험으로 본다면 연대조직이 담보하여야 할 내용과 수준 그리고 활동의 시한 등으로 인하여 운동의 결과와는 상관이 없이 시간이 흐를수록 약화되었던 것을 상기한다면 급하게 연대활동을 구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지역활동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지역주민의 참여 / 이해와 요구 기반

○ 누가, 어떻게, 언제까지 할 것인가

○ 연대활동체 내에서의 적절한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이가

○ 사안적 대응인가,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가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활동의 원칙과 내용을 가져야 한다. 보장법과 관련한 지역활동은 운동의 내용과 성격에 있어 한시적운동으로 진행하거나 지속적인 운동의 발전가능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지역적 상황과 준비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공동운동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복지운동연대(네트워크)를 조직하게 된다면 다음과 공동 또는 전문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정책기획, 교육홍보, 상담, 조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 생활보장위원회 등 정책관련

○ 지역자활지원계획

○ 조례

○ 교육 / 주민 및 활동가

○ 예산

○ 모니터링 / 지방자치단체, 의회 등

3. 지역활동 제안

● 제안 1 : 수급권자 운동

수급권자 운동은 보장법의 내에서 수급권운동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참여연대 등에서 제기한 각종의 소송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보장에 있어 수급권자의 권리확보차원의 운동이다. 때문에 보장법 과 관련한 수급권운동은 보장법 틀내 한정하기 보다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보장법과 관련한 수급권 운동만을 살펴본다.

보장법 틀내에서 수급권 운동은 몇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유형 1>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경우

□ 유형 2>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제외된 경우

□ 유형 3> 사실이혼의 경우

□ 유형 4> 재산조사의 미비로 인한

□ 유형 5> 가족해체로 인한 경우

□ 유형 6> 임시, 일용직의 경우

제외된 수급권자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제외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소송으로 들어간다면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까지의 시간과 물리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우선 적으로 지역별로 상담창구를 두어 상담을 통해 지역단위의 문제제기 필요할 것이다.

● 제안 2 :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적극적 참여

생활보장위원회는 보장법 추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법 제20조 제2항)

1.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3. 급여기준의 결정

4. 최저생계비의 결정

5.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적립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은 법 제20조제6항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인용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은 입법예고된 시행령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참조하였다.

□ 시·도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1. 시·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6조제2항의 시·도 지역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도가 조례에 의하여 실시

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50조 내지 제55조에 규정된 보장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 시·군·구생활보장위원회

1. 시·군·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6조제1항의 시·군·구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군·구가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50조 내지 제55조에 규정된 보장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에 규정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급여 결정 변경 중지 관련 민원 및 이의신청의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7. 부양의무자 또는 수급자로부터의 보장비용 금품의 반환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군·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생활보호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의 위원회들이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보장법에서의 생활보장위원회 역시 과거와 같은 일을 되풀이 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참여에 있어 개인적인 자격이 아닌 단체의 대표자격 또는 지역네트워크(지역연대)에서 조직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 생활보장위원회는 민·관 파트너쉽이 이루어지는 장이기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운영여하에 따라 관계는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생활보장위원회가 제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단계에서부터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제안 3 : 조례의 제·개정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헌법이나 법률, 위임명령에 위반하지 않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충청남도의 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1996년), 광주 동구의 저소득주민 생계보호지원조례(대법원 97. 3. 20)의 사례는 입법부작위로 인하거나, 또는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활보호와 관련한 조례는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시행되고 있지만 본 발제에서 누락된 조례가 있을 수 있으며. 조례와 관련하여 분석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을 밝혀 둔다.

출처 : http://laib.mogaha.go.kr/laib/owa/

□ 서울시＞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시＞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를 위한 특별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광주시＞광주광역시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광주광역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울산시＞울산광역시 생활보호 기금조례

□ 인천시＞인천광역시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대전시＞대전광역시 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대전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대전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조례는 생활보호관련 조례이외에 각종기금, 각종위원회 구성 및 설치와 관련한 조례가 있다.

보장법 시행과 관련하여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 자활지원사업에 필요한 조례(자활공동체)

○ 보장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조례

○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한 조례

조례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과의 충돌가능성과 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 등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예를 들어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의 경우 재산관리법 등과 배치되거나, 수급권자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보장법외에 관련 법들과의 충돌의 문제이다.

따라서 개정이 필요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조례를 구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분석하고,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제안 4 : 지역자활지원사업

자활급여는 생활보장과 비교하여 볼 때 신설된 급여이다. 자활은 물질적, 사회적 빈곤과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개인과 사회적 노력의 과정이다. 이 과정은 개인 또는 가구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에 법과 제도, 예산, 각종의 프로그램지원 등 사회적 노력이 동시에 필요한 것이다.

자활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만은 아니다. 넓은 의미에서 자활지원 사업은 재활·자활·자립사업으로 나눌 수 있음.

) 김수현, □저소득층 자활사업의 조건과 과제□, 한국자활지원센터협회 「저소득층 자활사업의 과제와 전망」협회 1차 정책토론회 자료집. 1999. pp 15-16

□ 재활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노동능력과 의지를 상실한 사람들이 다시 일할        의지욕을 되찾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 자활은 실적이나 극히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취업내지 창업        기회를 가짐으로써 노동을 통한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사업이다.

□ 자립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 대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 함으로써 안정적인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        이다.

자활은 보장법내에서의 핵심조항 가운데 하나이다. 법 제9조제5항의 조건부 수급문제와 연관하여 노동과 복지의 통합서비스가 가능함을 제공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해석한다면 노동을 권리로 해석하기 보다는 의무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다. 때문에 자활급여를 시혜성 사업 또는 노동의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보장법 취지에 분명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자활급여가 올바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지와 인식문제, 제도화(조례),사회적(지역적)노력, 재원 확보 등이 필요하다. 특히 공급총량을 결정하는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 제안 5 : 예산확보운동

예산확보운동은 법 시행과 관련 핵심적인 운동이다. 특히 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결집된 힘을 필요로 한다. 또한 예산확보운동은 중앙정부차원의 예산확보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차원의 예산확보운동 역시 필요하다.

생계급여 예산은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이라 할 수 있지만  뿐만 아니라 자활급여와 관련한 예산은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자활급여와 관련하여 법에서는 공공근로를 통해 근로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그 규모에 있어 노동부, 행자부 등에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과는 임금, 근로조건 등과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보장법에서의 공공근로사업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예산확보운동과 관련하여 총괄적인 예산안을 제시하고 이를 정부가 받도록 하는 운동이 요구된다,.

● 제안 6 : 지역차원의 추진기획단 구성

오는 10월 법 시행이 되면 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되어 법 시행의 중심단위가 될 수 있지만 시행전 지역차원에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법 시행과 관련한 정책, 자원개발, 네트워크 구성 등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추진기획단은 지역의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복지관련단체 등 민간과 공공부문이 함께 참여하여 구성할 수 있다.

민과 관이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 시행을 제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변수들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공공부문의 전달체계와 더불어 민간부문의 전달체계가 함께 결합함으로서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할 수 있으며, 아울러 보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 즉 자활지원계획, 보장기금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4. 마무리 글 : 지역복지운동 네트워크 제안

법은 제정과정도 중요하지만 시행과정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이 훼손되거나 왜곡되기도 한다. 앞서 제기하였듯이 보장법 시행과 관련한 지역활동은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악의적인 변수들을 제거하고 취지와 목적에 맞게 법이 운용되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지역활동은 지역의 복지문제를 제도화 또는 개혁 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지역활동은 개별단위의 운동은 아니다. 지역네트워크 또는 지역연대 속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 운동은 주민운동, 실업운동과 연계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확장된 의미의 사회권 확보운동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발제자는 지역복지운동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네트워크의 목적과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과정이 필요하리라 생각되지만 우선 보장법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논의와 전국적 공동활동에 대한 논의와 집행을 위한 네트워크를 제안 하는 것이다.

제안②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운동의 필요성 및 방법론

이찬진

) 변호사이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1. 수급권 운동의 필요성

(1) 99년 9월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정법상의 제도 및 청구권으로 실현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법은 빈곤층의 결집된 힘에 의하여 추동된 것이라기 보다는 IMF구제금융 상황에서의 빈곤 문제의 확산이라는 상황과 참여연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의 적절한 시기의 입법운동,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이루어진 측면이 크다.  그러나, 입법 당시의 시대상황 - 중산층도 언제든지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회적 경험을 뒤로 하고, 이제 다시금 빈곤층과 다른 계층간의 벽이 IMF 이전만큼이나 아니면 그 보다 더 두터워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빈곤 문제의 해결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보다는 기존의 일상적인 예산 소요로 표현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예산 집행이 우선시되는 보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여 지고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상과 같은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에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 과정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의 경제 논리에 의하여 여지없이 수급권의 범위가 제한되어지고 있으며, 현재의 법 시행 준비 상황[ 1)행정인프라의 미비 :  사회담당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일반직 전직시 상당수가 강임되어 근로의욕이 저하되어 있음.  2) 소득 및 재산조사 기법에 관한 현실적인 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음]으로 보아서 결국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직권주의적인 형식적인 조사와 수급권자 선정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읍,면,동사무소에 하달한 공문에 따르면  2000. 5. 2.부터 5.20.까지만 수급권자의 급여신청을 받겠다고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부실한 조사인력과 행정인프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홍보 부족에 따른 수급권자들의 급여 신청 참여율 저조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한시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한 생활보호대상자들보다도 축소된 규모의 수급자결정이 이루어질 상황이 크며, 이를 기준으로 하여 2000. 10. ∼ 12.까지의 예산을 책정하여, 2001년도 예산까지 책정할 위험이 농후하다.

여기에 최근 공표된 의료보호법 개정안의 실태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급여로 정하여진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자활보호대상자가 폐지된 현 상황에서 1,2종 의료보호의 구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등 전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3) 따라서, 이러한 상태를 방치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출발선상부터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될 것이며, 이는 곧 또 하나의 선전입법으로 퇴색할 가능성이 높다.   □수급권운동□이라함은 바로 빈곤층으로 하여금 □빈곤□의 낙인을 털고 일어나 당당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몫□을 스스로 찾도록 도움을 주고, 권리를 침해당하였을 때 그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에 도움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빈곤자□를 이 사회의 실존하는 배분의 주체로서 자리잡게 하는 조직적이고도 지속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급권운동에 의하여 형성된 실존하는 □사회적 힘□이 형성되지 않는 한, 이 사회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권리로 보장되는 □나눔□의 실험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생명력을 상실할 위험이 크다.  이러한 향후 전개될 악 결과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시민사회단체들로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입법 취지에 맞는 제도의 안착을 위하여 이 시기에 위와 같은 내용의 □수급권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막중한 소명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수급권자 운동의 전개 방향

(1) 중앙 단체 - 정보센터

중앙에 있는 단체는 수급권 운동과 관련한 다양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지역단체들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정보센터 기능을 제공하고, 권리구제와 관련한 법률이론의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각종 기획소송의 제기, 예산 확보를 위한 다양한 운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초단체를 기반으로 한 지역 단체

한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1차적으로는 수급권자들 중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급여 신청운동을 전개하고, 급여거부처분을 받은 당사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법률구제절차를 지역 법률가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전개하여 나감으로써 지역에 있어서의 □빈곤□에 관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지역 전체의 문제로 공유하며, 결국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충실화를 위한 조례제정운동 등 종합적이고 완결적인 형태의 성과물을 생산해 내는 새로운 형태의  운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수급자들을 각성시킴으로써 □빈곤자□가 주축이 된 진정한 의미의 □빈민 운동□ 내지는 □빈곤퇴치운동□에 대한 전형을 구축하고, 이와 같은 운동의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지역별, 지역간 넷트웤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급권운동의 사업방안

(1) 수급권운동의 개요

가. 운동의  기조

● 운동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개별 단체를 주축으로 한다.

● 참여연대 등 중앙에 위치한 단체는 각 지역 단체들의 수급권운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내용적인 지원을 한다.

● 온라인 공간 상의 복지운동network를 지역활동의 진행과정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한다.

● 소송 등 법률구조 및 권리구제운동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의 단계를 확대,심화시킨다.

나. 운동의 단계

(가)  준비단계 (4월)

- 수급권 운동 제안 → 지역내 네트워크 혹은 개별 지역단체가 수급권운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운동의 공유지점을 만든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에 대한 이해와 수급권운동에 필요한 교육기간 (전국 혹은 지역별 교육프로그램 진행)

- 수급권운동에 필요한 조직 단위 및 인적자원 구축

(나) 수급권신청 캠페인 (5월)

- 지역차원의 가칭 □수급권운동본부(센터)□ 발족 : 5월 초 지역내 이미 형성된 네트워크 혹은 개별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급권운동본부를 발족하거나 수급권운동 시작에 대한 여론형성

- 일반적인 홍보를 통한 수급권신청 범위 확대

- 수급권 탈락 예상계층의 신청 조직화에 주력 : 법적분쟁 가능 유형에 대한 숙지, 기획소송 원고모집의 형태로 진행하여야

- 수급권신청기간 경과 이후의 신청을 반려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조치에 대한 불복조치       행정소송 단위 마련하여 준비

(다) 온라인 공간의 복지운동NETWORK

- 수급권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온라인 상의 정보유통 공간 확보

- http://wnet.pspd.org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홈페이지 이용, 이후 별도의 도메인 등록 고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Q&A, 각종 자료 제공

- 수급권운동 진행과정에 대한 종합정보창고 역할을 수행

- 지역의 수급권 운동 현황파악 및 상황 공유

- 장기적으로 □복지운동□으로 특화된 온라인 공간으로 발전시킨다.

(라) 다양한 형태의 기획소송/개별구제소송 제기

- 시행령시행규칙, 지침상의 문제에 대한 내용

- 개별 수급권신청 탈락자를 원고로 하는 소송

- 적극적인 정책형성기능이 가능한 소송 제기

(마) 소송 등 운동과정에서 제기된 정책과제의 해결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운동

- 제기된 소송을 수급권확보운동으로 발전 : 재판과정 모니터, 소송쟁점을 운동으로 외화시켜야

(바) 기타

- 예산 확보 투쟁

- 조례제정운동

라. 법적 분쟁의 가능 유형

1) 최저생계비의 결정(*현 단계의 쟁점과는 관계없음)

2) 소득인정의 기준과 방법(* 현 단계의 쟁점과는 관계없음)

3) 신청기간의 제한 관련

수급권자의 급여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에 의하여 동 기간 이후의 급여신청이 제한 될 경우 - 1차적으로 법 위반임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에 대한 시정요구를 촉구하는 공문발송, 2차적으로 헌법소원 제기

(사업안내  p20 □나□항에는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의 하달 공문에 의하면 5.2- 520.로 제한하고 있음 : 이것은 수급권자의 급여신청권을 근거없이 제한하는 것임)

4) 세대단위 보호(법 제4조 제3항) 및 생계급여장소의 주거기준 원칙(법 제10조1항) 관련

* 가구 개념과 관련한 선정 기준 관련; 가구 개념의 불명료성으로 인한 분쟁 양상과 대응

a) 주민등록을 둘 수 없는 건축법상으로 인가되어 있지 않은 비공식적인 주거 시설(비닐하우스 촌 등)에 거주하는 경우 그들은 주민등록법상 해당 주거시설로 주민등록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들 역시 해당 주거지에서의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소재지 관서에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보호를 받아 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는 이와 같은 규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명시적으로 위임한 규정은 없으나, 이것 역시 법상의 "주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배제하여 급여를 실시할 경우  급여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처리.  - 대표적 케이스 □개미마을□ 등 집단 군락지역을 선정하여 소송을 기획함.

b)  홈리스의 경우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하면서 주민등록은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채 집 없이 일용노동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자 역시 급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시행령, 시행규칙이나 안내지침에는 이를 배제하고 있는 바, 이에 관하여 기획소송 제기

5) 선정 기준 관련

수급권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법규명령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급권자의 선정기준과 관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제기/ 행정소송법 제6조 당해규정의 효력을 실효시키는 방법을 전개할 수 있다.

a)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단의 기준 관련

부양대상자가 복수인 경우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기히 타 주소지에 있는 부양대상자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는 등의 이유로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부양을 받지 않고 있는 타 부양대상자를 수급자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는 취소소송 제기

(예 -  부양의무자가 이혼한 생부,생모를 두고 있고, 동인들이 모두 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고, 그 중 1인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등)

b)  부양비 규정의 위법성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부양비에 대하여까지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간주, 실소득과 합산하여 소득평가액을 산출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 -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지침이 시행될 경우 즉각적으로 헌법소원 내지는 행정소송 제기.

c)  재산가액 산정기준 관련 - 사업안내 (p45)  건축물 및 토지,무허가건물, 기타 가격급등지역에 관한 시가 판정방법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없는 무효인 규정임. 따라서 사업안내 수정을 요구하고, 강행하여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산출하여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피해자 발생시 불복소송 제기

d) 개별적인 사안으로서,

- 부양능력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도 소득 중 일정한 부분을 자신 또는 자신의 피부양자의 질환 치료비 등으로 투입하는 결과 소득이 피부양자인 신청자와 부양의무자 가족의 최저생계비 합의 120%(100%)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 - 기획소송 형태로 대통령령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원 제기

-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하지 아니하는 세대에 대한 급여거부 사례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불복소송 제기

6)  급여 결정 관련

a) 생계급여 산정 방식에 관하여,

법 제7조 제2항의 간접적인 규정( -- 급여수준은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및 자활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을 제외하고는 시행령,시행규칙, 보장사업안내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향후 생계급여 산정 방식을 보장안내서에 의하면 추후 하달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 내용이 바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핵심적인 내용을 좌우하는 결과가 될 것임.

따라서, 생계급여 산정방식에 관하여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원칙론으로는 생계급여=  [최저생계비 -소득평가액 - 실제지급받은 주거,의료,교육,자활급여의 합산액]이 옳다고 본다.

그러나, 이 경우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독거노인세대 또는 노인부부세대의 경우 등 의료급여가 초과지출되는 상당수의 세대들에게는 사실상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악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허선 교수의 산정방식(즉, 최저생계비 결정시 포함된 주거,의료,교육,자활급여와 관련한 최저급여액을 공제하는 방식)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불복소송 제기 범위 및 방법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b)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조건부수급권자가구에 대한 2종의료보호를 실시할 경우 - 이에 대한 불복행정소송 제기(의료급여 일부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형태이고, 대상자는 시,군,구청장이 됨)

* 조건부수급권자 개인에 관하여는 융통성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가족들에 대하여 2종 의료보호를 실시할 경우는 명백하게 위법하므로 당연히 본인부담금이없는 기존의 1종 보호를 요구하고, 필요시 기획소송 제기하여야 함.

7)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노력조건 등에 관한 자의적인 조건부과시- 개별적인 불복

8) 급여의 중지 변경 등 불이익변경에 대한 불복  - 개별적인 불복 형태로 제기

9) 기타 사항은 별지 □기타 개별분쟁유형과 대책□참조

(2) 가칭 □법률구조센터□ 혹은 지역단위의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의 역할

가. ※ 행정소송 등의 법적 수단 사용의 불가피성- 제도적인 한계

·법상 보장되고 있는 수급권의 청구권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시·군·구청장의 수급권자에 대한 각종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의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그 권리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이 매우 큼.

·따라서, 제도적인 안착을 위하여는 체계적이고도 준비된 기획소송 형태의 행정소송,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써 제도개선의 효과를 거두고, 이러한 이슈제기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 사업의 역동성을 배가하며, 나아가 조례제정운동 등으로 심화 발전시키는 구심축을 형성할 수 있다.

나. 소송구조의 요급성

1) 법상 보장되고 있는 수급권의 청구권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시,군,구청장의 수급권자에 대한 각종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의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그 권리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소송 등의 불복 사례는 민간 부문의 조직화된 법률구조운동이 전개되지 않는 한,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초기 제도의 안착을 위하여는 근본적으로 수급권자들의 권리의식 제고와 함께, 향후 예상되는 소요 예산의 삭감에 따른 실질적인 수급권자의 축소 내지는 급여의 제한 등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책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수급권자들의 단합된 힘을 필요로 하며, 이와 같은 형태의 권리에 터잡은 빈곤운동의 전국적인 전개를 위한 수단으로서 □기획소송□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공익소송이 전개되어야 한다.

2) 이와 같은 제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가 급여를 중단 당하거나, 기존의 급여를 불이익하게 변경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의 효력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집행정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처분효력정지신청을 함께 제기함으로써 불복기간 중 해당 급여를 계속적으로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는 충분한 실용성이 있으며,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제도의 활용의 빈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  그러나, 이와 같은 소송구조는 현재의 민사소송법상의 법률구조제도나 대한변호사협회,법률구조공단 등의 법률구조제도로서 해결하기 곤란하며, 빈곤운동 차원에서 준비되고 조직된 형태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소송이 일관성있는 관점에서 통일적으로 전개될 필요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획소송으로서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지역운동과 결합할 수 있는 모델로서 이를 기능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인 가칭 □법률구조센터□를 참여연대에 두고 지역별,유형별 기획소송을 제기하고, 소송과 아울러 해당 빈곤 운동을 연계하여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의 법률구조센터는 소송 매뉴얼과, 소송진행과정에서의 쟁점사항 등을 지역별로 진행되는 기획소송의 유형별로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별 법률구조센터는 지역단체와 연계가 가능한 변호사나 지역별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등의 단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

(3)  법률구조사업의 목적 및 취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공공부조를 실정법상의 권리성 급여 내지는 청구권으로 법제화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법률 규정의 불명료성과 구제절차의 입법상 미비에도 불구하고, IMF 구제금융하에서 맞은 전무후무한 대량실업과 빈곤율의 폭등 및 이로 인한 사회와 가정의 해체 현상에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적인 합의에 의하여 채택된 값비싼 대가를 치른 사회적 결실이다.

이 법은 그 자체가 완결적이거나 자족적이지 못하며, 권리의 내용을 구성하는 입법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어서 정부의 정책 수행 의지 여하에 따라 제도의 본질적인 부분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국가 재정 수지의 악화 상황에서 예산정책상의 각종 유혹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예산이 국방 예산 등과 마찬가지로  최우선적인 경직성 예산으로 편성되기 위하여는 그 무엇보다도 수급권자의 권리의식이 제도 초기에 적극적으로 고양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정책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소송의 제기는 오히려 제도의 정착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충분하게 발생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개별적인 분쟁 사안들 역시도 초기 단계의 행정소요의 폭주나 그 사회적인 비용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들의 권리 의식의 고양이라는 차원에서 억제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소한의 사회보장으로서 기능하기 위하여는 특히, 각종 사후 구제제도가 대폭 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그 몫의 대부분은 무료 법률구조를 비롯한 사법서비스의 대대적인 확충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및 시행이라는 성과물을 빈곤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를 향유하고, 그들의 정당한 몫을 찾도록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권리의 주체로서, 국가 정책결정에 있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인 권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NGO차원에서 권리를 바탕으로 한 빈곤운동의 전개모델을 제시하고, 빈곤자들이 주인이 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착 및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 기타  개별적인 분쟁 유형과 대책

(1)  수급권의 지위 존부에 관한  분쟁 예상 유형과 대책

(가) 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부양의무자 중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개념의 자의적인 적용으로 인한 분쟁 발생의 가능성

99년도 생활보호사업지침은 □생계를 같이하는 개념□여부를 주민등록을  원칙적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에 대하여 너무나도 자의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현재의 생활보호제도상으로 형제자매의 집에 방만을 무상으로 빌려서 공간적으로만 함께 하고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에서 전적으로 배제되어 왔고 이에 따라 친정 집에 얹혀 있는 대다수 편모자 가정은 보호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왔다. 이와 같은 제도적인 미비점이 방치될 경우 법 시행에 있어서 이에 관한 편모자 가구 등을 중심으로 하여 법적 분쟁이 다수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에 있어서 □생계□의 개념은 제한적으로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적어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3호와 관련한 소득세법기본통칙 41-4[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의 범위]에서 정하는 바 수준과 같이  □ 금전 기타의 재산 수입과 동 금전 기타 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로서 일상 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한 자□ 정도로 제한해서 법시행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나)  소득인정액에 대한 이의에 따른 불복 유형과 대책

2003년 이후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지 이상인지 여하에 따라서 수급권의 존부가 판단되므로 수급권자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내역에 대하여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관하여는 법상 보건복지부령으로 산정방식을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동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산정 방식이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실 소득과 실 재산을 초과하여 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복지부령의 위헌, 위법을 다투는 헌법소원 또는 동 규정의 위법을 전제로 한 행정쟁송의 가능성이 높다.

법시행 이후 2002. 12. 31.까지  법 부칙 제1조 단서,  제5조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31일까지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정하는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한시적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이 급부청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 역시  헌법소원이나 동 규정의 위헌,위법을 전제로 한 행정쟁송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은 수급권의 내용을 정하는 중요한 법규명령이 되므로 □예산상의 고려□와 같은 법률 외적인 요소에 의한 자의적인 규정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순수하게 □최저생계비□과 소득 및 재산이라는 요건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

(다) 한시적 수급권자 관련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법률상 백지위임된 범위 내에서 정하여지므로 동 지침에서 한시적 수급권자의 범위로 정하여지지 않는 이상 불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만일 동 지침 규정의 명백한 위법이나 적용의 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불복 쟁송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2)  근로 유인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급여 중지에 따른 불복 유형과 대책

법 제9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근로유인 조건에 관한 시행령이 객관적인 합리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근로능력이 있어도 실업 상태에 있는 상당수의 대상자가 수급권자에서 배제되거나 급여를 중지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부분 대통령령이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가 여하에 따라서 분쟁의 양상 및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3) 최저생계비 결정에 대한 불복 유형과 대책

이부분이 급여의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 요건이므로 최저생계비가 과거 생활보호사업지침 운용 당시와 같은 비현실적인 내용일 경우 이에 관하여 곧바로 권리침해를 이유로 하여 행정쟁송을 할 수 있다.  최저생계비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나 현행 대법원 판례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취소쟁송을 제기하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더욱이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불복 범위가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동 최저생계비 결정의 위법이 있을 경우 이를 위법한 공권력행사로 보아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고 할 것이다.

지역복지운동 단체 활동소개

①

전국실직노숙자대책 종교·시민단체협의회

1. 노숙자 생활실태 및 현황

- 전국 노숙자는 6천여명(쉼터입소자 만)으로 예비노숙자 계층인 쪽방 및 여인숙 이용자를 포함한다면 1만명이 넘는다. 이 수는 기존 최저빈민층과 불안정고용 노동자가 IMF체제 등의 사회·구조적인 요인으로 노숙자로 전락한 결과이다.

- 노숙자는 대부분 3,40대의 노동능력이 있는 자로 취업을 통한 자활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우한 가정환경, 낮은 교육수준, 불안정한 고용형태, 부정적인 사회인식 등 그들의 자활에는 많은 장애요인이 있다.

- 가장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주민등록 말소, 주민등록증 분실 등)으로 등록조차 되어 있지 못한 노숙자가 대부분(약 80%)이며, 이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협의회 소개

- 우리 협의회는 1998년, IMF체제 이후 급증한 노숙자의 인권보호와 자활지원을 위하여 모인 종교단체(가톨릭, 구세군, 예수교장로회, 기독교장로회, 조계종, 성공회)와 시민단체(경실련, 참여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함께 만든 단체이다.

- 1998년에는 급식, 상담, 쉼터로 중심되는 노숙자 응급구호사업을 진행하였고, 1999년에는 기존의 상담과 구호와 함께 노숙자들의 자활을 위하여 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하였다.

- 2000년에도 이 사회의 최약자인 노숙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실무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며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노숙자들이 다시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3. 사업 방향 및 소개

- 지역사회의 지원시스템을 만듭니다.

- 노숙자의 인권을 옹호합니다.

- 노숙자 실무단체와 실무자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 노숙자 문제의 장기대책을 마련합니다.

4. 전실노협 전국 회원 단체 현황

♠ 서울지역(27곳)

- 강북 사랑방, 북아현동 사랑방, 충정로 사랑방, 서대문 사랑방,  가족살림터, 마들복지관 희망의 집, 자유의 집, 서울선교교회, 성수삼일교회 여성쉼터, 영등포산업선교회, 에덴교회 예사실공동체, 서계 보현의 집, 수송 보현의 집, 영등포 보현의 집, 화엄동산, 아침을 여는집, 사도의 집, 사랑의 식당, 요한의 집, 우리집 쉼터, 우리집 공동체, 임마누엘의 집, 프란치스꼬의 집, 하상바오로의 집, 한마음 나눔의 공동체, 강동 내일을 여는 집, 예수사랑선교회

♠ 대구 협의회(9곳)

- 구민교회 가족 터잡이의 집, 근로자의 집, 생명공동체, 터잡이의 집, 선한 사마리아인의 집, 노숙자 지원센터 길찾는 사람들, 사랑의 손잡기 실천본부, 대구시 노숙자 상담센터, 되살림 연구소

♠ 대전 협의회(7곳)

- 사랑방쉼터, 성바우로의 집, 생명복지관 생명의 집, 대동복지관 파랑새 쉼터, 새날교회 야곱의 집, 벧엘의 집, 새나루 공동체

♠ 부산 협의회(10곳)

- 샬롬의 집, 평화의 집, 화평관, 금정 희망의 집, 보현의 집, 연등회 생활관, 사랑의 집, 소망관, 삼복의 집, 다대중앙교회

♠ 경기 협의회(13곳)

- 구리 평화의 집, 성남 내일을 여는 집, 성남 은행골 청소년 쉼터, 성남 하사함의 집, 수원 형제의 집. 수원 불꽃중앙교회 쉼터, 수원 사랑의 쉼터, 수원 새희망 쉼터, 수원 희망의 쉼터, 수원 해뜨는 집, 수원 서광복지회, 안양 희망의 사랑방, 안산 진생도교회 노숙자 쉼터

♠ 인천 협의회(4곳)

- 동구 내일을 여는 집, 인천 내일을 여는 집, 주사랑 쉼터, 산돌 공동체

♠ 강원 협의회(4곳)

- 태백 희망의 쉼터, 강릉 섬김의 쉼터, 원주 밥상공동체, 춘천 새희망 쉼터

♠ 전북 협의회(3곳)

- 전주 일꾼 쉼터, 전주 희망의 쉼터, 익산 사회개벽교무단

♠기타(4곳)

- 부천 삼정복지회관, 천안 성노의 집, 창원 가톨릭 사회교육회관, 울산 실직노숙자 종합지원센터

②

(사)고용실업대책전북도민운동 실업자종합지원센터

1. 설립목적

민간차원의 실업극복의지를 모아 안정적으로 실업자들의 자활의지를 돕고, 실업자 권익신장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등 실업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실업자들의 사랑방, 민간단체들의 네트워크, 정부의 실업대책의 파트너로서 구인·구직상담, 실업자들의 자활지원과 직업능력개발, 실업자 복지, 실업정책에 대한 정책기획 및 조사연구, 홍보·교육 등의 활동을 펼치기 위함이다.

2. 연혁

- 98년 5월 22일 : 고용실업대책전북도민운동본부 출범(26개단체 연대)

- 98년 6월  1일 : 도민운동(부설) 전북실업자지원센터 출범

- 98년 11월 3일 : 실업극복국민운동 2차제안사업 희망의 카드사업 채택

- 98년 12월 8일 : 전라북도 제2청사 별관에 전북실업자지원센터 개소

- 98년 12월 9일 : 저소득실직가정 결연운동 시작

- 99년 1월  5일 : 희망의 카드사업 시작

- 99년 1월 13일 : 전북일보사와 공동으로 희망의 카드사업단 구성 발족

- 99년 2월  2일 :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실업자종합지원센터사업을

전북실업자지원센터에서 위임받아 사업 실시

- 99년 4월 15일 : 실업자종합지원전북센터 출범

- 99년 11월 9일 : 고용실업대책전북도민운동본부와 실업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고용실업대책전북도민운동 실업자종합지원센터를

개최하고 창립대회 개최.

③

성남자활연대

□성남자활연대 구성 추진배경

-정부 사회정책기조인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지역내 자활네트웤 구성 필요

-성남의 저소득계층을 위한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자활프로그램 제공 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지역 자활지원계획 수립 필요

-지역 자활역량을 종합하고 교류하는 민간의 협의체 구성 및 지방정부의 협력 유도

□성남자활연대 참가단체

내일을여는집, 자활지원센터, 한국참사랑복지회 재가노인복지센터,

일하는여성의집,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성남시민실업극복운동본부,

성남노동자자활협동조합, 성남시사회복지단체협의회,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이상 확정단체)

□성남자활연대 활동경과

-간담회 개최(3회):성남자활연대의 필요성 공유, 사업계획, 조직구성 및 운영방안등 논의

-성남자활연대 발족식 : 4월 8일

-자활심포지움(성남시민실업극복운동본부 주최)을 공동주최

※『자활사업 심포지움』

·일    정 : 4월 8일(토) 오후2:00

·장    소 : 일하는 여성의 집

·방    향 : 자활사업의 일반론위에 지역에서의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주    최 : 성남시민실업극복운동본부, 성남자활연대(준)

□성남자활연대 향후계획

-성남자활연대 발족식 및 자활심포지움 개최(4월8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관련 내부 워크샵 예정(4∼5월)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협력틀 마련(공청회, 토론회, 정기모임등 추진)

-관계기관 및 자활관련단체등에 대한 자활연대사업 홍보 및 참여제안(□2000.상반기)

-자활공동체 발굴 및 지원(□2000.하반기)

④

행복할 권리, 관악구에서 실현합니다.

사) 관악사회복지

□ 복지는 권리!  주민복지권 실천사업

법과 제도바꾸기 / 사회복지 조례제정운동

여론화하기 / 복지이슈 정기켐페인

권리의식 높이기 / 사회복지학교

□ 함께하는 지혜!  지역복지네트웤 사업

지원망 구축하기 / 관악구 결식아동 지원네트웤 구축

공동체문화 확산하기 / 관악지역화폐 공동주관

나눔활동 개발하기 / 푸드뱅크 남부지역운동본부 주관활동

□ 복지마을 만들기! 관악사회봉사센터 운영

참여의식 높이기 / 자원봉사교육 (여성, 청소년, 가족) 실시

지속적인 활동만들기 / 자원봉사 소모임 운영 (청소년, 여성)

⑤

구로건강복지센터

- 구로건강복지센터는 2000년 2월 26일 창립한 새내기 단체로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로지역에서 주민의 건강권을 위해 일해왔던 보건의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 저희 단체는 이러한 일을 합니다.

1.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교실

: 수지침 교실, 만성질환교실(고혈압, 당뇨교실 등), 유소아 건강교실, 체조교실, 건강도서 배치 및 대여사업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의료자원봉사센터

: 지역의 노인,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보건복지 사업을 지역의 여러기관, 단체와 협력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 건강도우미 교육활성화

: 교육을 통해 배출된 건강도우미는 어려운 이웃을 돌봅니다.

4. 독거노인 실태 조사와 자원봉사자 결연 활동

5.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

: 어느 지역보다 결식, 결손 아동이 많은 이 지역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후원, 결연 사업들을 진행하여 건강하고 밝게 자라나도록 돕겠습니다.

6. 지역자치실현을 위한 지역보건네트워크 구축

: 지역의 보건의료인과의 연대사업으로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보건의료운동의 새로운 상을 만들어 나갑니다.

7. 보건행정 연구조사 사업 및 제도개선 활동

: 지역의 보건복지 관련 단체 등과의 정보교류와 공동조사연구사업을 통하여 보건행정제도를 개선하는 활동을 합니다.

⑥

부산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부산지역 간담회>

- 부산지역은 지난 4월 11일(화)에 부산지역실업대책협의회 주최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부산경실련, 부산사회복지협의회, 노동자를위한연대, 연제공동체,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상리종합사회복지관,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의 활동가들이 참가하였다.

간담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월 시행에 있어 예산과 인력확보 등 준비의 미비

□인력의 부족

-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2000년도 4,800명)으로는 수급자신청 및 자산조사를 위한 인력으로 턱없이 부족함.

- 조사인력충원을 위하여 수급자신청 및 자산조사기간(5-7월)동안 지역복지관의 사회복지사, 공공근로자,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예정임.

- 그러나 올해의 조사기간 이후에도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원 및 자활지원계획수립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며

- 매년 실시될 수급자조사기간의 조사인력충당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임.

□예산의 부족

- 직접지원예산 및 간접운영예산의 부족과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자활지원계획에 대한 문제

-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기존의 지역복지관은 자활후견기관으로서의 역할 등 보다 전문성이 강화된 복지관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음.

- 현재 지역복지관은 자활후견기관으로서 모델개발 및 대책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자활지원에 대한 지원모델 및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모델 또는 기준이 없는 지금 상황에서 기존의 제도와 관습으로 인해 자활지원의 성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수급신청 탈락자의 저항 문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전 170만 명인 생활보호대상자(기존거택·자활, 한시생계·자활)가 10월 이후 154만 명으로 축소됨.

-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중 15만 명 정도의 수급권탈락자의 저항에 대한 대책이 전무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인한 새로운 수급신청가능대상의 신청과 이들의 수급권  탈락시 발생할 수 있는 저항에 대한 대책이 없음.

□기존 민간복지자원의 배분문제

- 지역복지관, 민간사회안전망(새마을협의회 등), 공동모금회 등 기존의 민간복지자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기초법의 시행에 따른 많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

- 부정수급자 발생, 수급자관리인력의 부족, 수급자의 복지병 발생 등이 우려될 수 있음.

□복지기관과 시민단체의 관계

- 현재 복지기관은 소외된 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 시민단체에 있어서도 앞으로 다양한 복지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나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함.

- 지금까지 교류가 부족했던 복지기관과 시민단체가 더욱 긴밀히 교류하여 복지운동에 대하여 운동성(시민단체)과 전문성(복지기관)에 대한 부분을 서로 상호보완하며 공통사업과 공동논의사항 등을 찾아야할 필요성이 있음.

※ 2차 간담회 예정

: 부산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동호회, 가톨릭사회복지회 등 1차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단체들과 함께 2차 간담회 추진하기로 함.

참고자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쟁점과 그 대안

) 2000년도 춘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학술대회(2000/4) 발표자료.

허 선

)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추진연대회의 집행위원

1. 서 론

■ 법제정 배경 및 의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적부조제도.

-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이래 40여년간 빈곤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보호제도를 실시하여 왔으나, 기존의 제도로는 최근의 경제위기에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실직자 등 최저생계비 이하의 많은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했음.

- 따라서 정부는 '99년에 76만명을 한시생활보호자로 보호하는 등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였으나,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최저수준이상의 생활을 보다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제기됨.

■ 법 제정 추진 경과

- 19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 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

- 1999.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국민회의 이성재 의원외 102인)

- 1999. 6. 21 김대중 대통령이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하고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방침을 밝힘

- 1999. 7. 국민기본생활보장법 발의(한나라당 김홍신의원외 131인)

- 1999. 8. 12 본회의 의결

- 1999. 9. 7 공포(법률 제 6,024호)

- 2000. 2. 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원칙

① 가구소득(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모두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② 수급자가 되면 그 가구는 최저생활을 보장(최저생계비 보장)받아야 한다.

③ 가능한 한 근로의욕을 유지시키고, 낙인감을 감소시켜야 한다.

④ 수급자간, 그리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의 형평성을 추구해야 한다.

■ 연구목적

- 법 제정 목적에 충실한 시행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를 평가하고, 대안 제시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예전과 달리 기초생활보장이 국가의 의무이자 시민의 권리로 규정되었고, 노동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고, 생계급여를 통한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생활보호제도	비교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ㅇ 시혜성 보호	법적 성격	ㅇ 국가 의무와 시민의 권리
ㅇ 시혜성 용어 피보호자, 보호기관, 보호대상자	법률 용어	ㅇ 권리성 용어 - 수급자, 수급권자, 보장기관
ㅇ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 거택보호자 : 18세미만 아동, 65세이상 등 - 자활보호자 : 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자	대상자구분	ㅇ대상자 구분 폐지 - 취업여부·연령 불문, 보호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 외에 신체적□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가능
ㅇ 부양의무자 ∩ 소득 ∩ 재산 ㅇ 소득과 재산기준의 이원적 기준 * □99년 : 월소득 1인당 23만원 재산 가구당 2,900만원	대상자 선정기준	ㅇ 부양의무자 ∩ 소득인정액 ㅇ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국민 (소득인정액 단일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2003년부터 실시) ㅇ 소득평가액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2002년 까지 유지)
ㅇ 생계보호 -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ㅇ 의료보호 ㅇ 교육보호 ㅇ 해산보호 ㅇ 장제보호 ㅇ 자활보호	급여종류 및 내용	ㅇ 생계급여 확대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사업에 참여조건부로 지급 ㅇ 주거급여 신설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ㅇ 긴급급여 신설 - 긴급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ㅇ 기타 종전보호(5종) 유지
(신설)	자활지원 계획	ㅇ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자활지원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수림 -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을 촉진

■ 달라진 주요내용

-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수급자를 확대하고, 최저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지원수준을 높이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점.

○ 수급자 선정

-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연령, 장애와 같은 인구학적 기준에 의하여 근로능력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로 구분하여 급여를 달리하고 있고,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소득과 재산의 이원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많은 대상자를 사각지대에 남겨두고 있었음.

- 새 제도는 연령이나 근로능력과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을 통일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음. 단, 2002년까지는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같이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은 그대로 유지됨.

- 그러나, 부양의무자 요건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같이 새 제도에서도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에 따라 여전히 적용됨.

○ 급여

- 기존에는 근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자에게만 생계비를 지급하였으나, 새 제도에서는 모든 대상자에게 최저생계비에서 자신의 소득을 뺀 나머지를 지원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게 됨.

- 또한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긴급급여를 신설하여 행정절차를 사후에 밟도록 하여 긴급한 생계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지원

- 기존제도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최저생계비 수준이하의 생활을 영위하더라도 의료보호와 자녀학비 그리고 동절기 6개월의 생계비 일부만을 지원하고 있으나, 새 제도하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도 의료보호와 자녀학비는 물론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의 생계비를 지급.

- 단,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일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유인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우선, 근로능력자에게는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고 이 조건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계비 지원 중지.

- 또한, 다른 종류의 소득과는 달리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만큼 추가적으로 생계비를 지급하여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실제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였음.

- 아울러 근로능력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근로능력과 자활욕구, 가구여건을 토대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직업훈련, 취업알선, 자활후견 등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와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부양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과정의 주요 쟁점

1) 법 제정 과정의 주요 쟁점

■ 근로의욕 저하(복지병?)의 문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국가 경제에 어려움을 안겨줄 것이라고 우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에 노동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보이는 가구에게는 생계보호를 실시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을 해서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일을 하나 안 하나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느냐는 것.

○ 기획예산처 복지노동예산과의 □주요 국가의 사회복지 개편동향□(1999/ 04/30)의 주요 내용

- 최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과도한 사회복지 혜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자활의지를 제고하는 한편,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사회복지는 한번 지원하게 되면 축소하기 어려운 "비가역성"이 커 미국, 영국 등도 개혁에 많은 시간과 애로가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저소득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사회복지를 확충해 나가되, 경제능력과 국가재정 여건에 맞는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

- 구체적으로는 □일할 능력이 있는 자까지 공적부조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게 되므로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직업훈련과 일자리 제공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공적부조는 꼭 필요한 자에게만 적정수준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제안.

○ 이러한 시각(근로의욕 저하)에 대한 비판(허선, 1999)

-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

- 설령 한 가구내에 유일한 노동능력자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가족 구성원(아동, 노인 등) 모두의 비참한 생활을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된다.

- 노동능력자가 포함되어 있는 가구에게 공공부조를 제한하는 것은 고실업 상황에서는 설득력이 없다.

- 노동능력자가 포함되어 있는 가구를 공공부조 대상 가구로 책정한다고 해도 노동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

* 유인 요법 : 필요경비의 공제(의료비, 보육료 공제 등)와 특별 공제(근로 소득 공제) - 이 방법이 더 바람직함

* 처벌 요법 : 근로조건 생계급여 실시(근로명령 거부자에게 생계급여 제한)

○ 결과적으로 유인요법과 처벌 요법이 동시에 법 내용에 포함됨.

2) 시행령□시행규칙 제정과정상의 주요 쟁점(복지부 내부자료 참조)

- 2. 1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 중 시민단체(기초연대회의)의 요구는 대부분 반영되지 못하였고, 타 정부기관의 요구안이 대폭 수용되고 있음.

① 차상위계층 선정기준(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별기준)

○ 입법예고안

- 부양능력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판별기준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단, 출가한 딸은 150%) 미만인자로 설정(제2조).

- 부양의무자에 관한 규정에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제 7조).

○ 기획예산처 요구

- 재산기준 도입(수급자 재산기준의 1.2배)

- 근거 : 소득기준 120%에 맞추어 재산기준도 1.2배로 설정

○ 개정안

- 기획예산처의 요구대로 재산기준을 첨가하여 재산기준의 120% 미만(2003년 이후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의 35%미만)을 설정하였다. 단, 일용직과 행상에 종사하는 사람은 재산기준만 적용하고, 부모, 증증장애인 부양자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로 제한하였다.

- 반영 사유

·소득파악은 어려운 반면 재산의 파악은 비교적 용이하고

·재산은 소득수준을 반영함.

·재산기준도 동일하게 120% 유지

② 대학생 등록금 특별공제

- 입법예고안에서는 대학생인 수급자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었음.

- 서울시, 경기도, 예산처에서 그 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

- 삭제. (사유 : 다른 수급자와의 공평성 문제(불만 제기 우려), 사회통념상 의무교육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③ 근로소득 공제율

○ 입법예고안

< 공제대상소득 및 공제율>

1. 공공근로 및 자활공동체 참가로 이한 소득(100분의 50)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의 참여에 의한 소득(100분의 50)

3. 학생의 근로소득(100분의 50)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영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100분의 15)

○ 재정경제부 의견

- 100분의 20 범위안이 바람직

- 사유: 소득공제율이 높을 경우 차상위계층과의 소득 역진현상이 심화되고, 최저생계비 이상을 다수 보호하여 재정부담 증가

○ 기획예산처 의견

-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2002년 시행)

- 사유: 수혜대상자수 확대 및 막대한 재정소요를 유발하는 반면 근로유인효과 미미(시행과정에서 확대 여부 검토). 추가예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어느 정도 소득이 파악된 이후인 2002년부터 소득공제율제도를 실시하자는 의견

○ 개정안

- 수혜대상자수 확대 및 재정소요 등을 감안 근로소득공제는 2002년부터 시행(10%)

- 공공근로 등의 공제율은 수급자가 취업에서 공공근로 등으로 옮기는 것을 방지하되 근로활동을 전제로 하므로 10%의 격차를 둠(20%)

- 장애인, 학생 등의 공제율은 수급자가 공제율 차이로 장애인, 학생으로 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30% 적용

- 제도운영 과정에서 시범사업 등을 통해 공제율 조정

④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

- 입법예고안에는 차상위계층에게 자활급여와 의료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기획예산처의 의견대로 의료급여가 삭제된 것으로 개정되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시행령, 시행규칙, 지침)의 문제점 및 대안

1) 전체적인 문제점

- 시행방안을 볼 때 현재의 행정 및 재원 여건을 지나치게 감안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 현실여건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을 제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행정 및 재원을 필요한 만큼 확충해야 함.

- 요보호자의 욕구를 제한하는, 혹은 선의의 피해자(수급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가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음.

- 수급자가 되어도 최저생활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 유형

① 대도시 지역 거주 가구(중소도시 기준의 단일한 소득□재산 기준 때문)

② 가구원의 거주지가 나누어져 있는 가구(가구 개념 때문)

③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부양능력 기준 때문)

④ 재산은 전혀 없으나 소득이 소득기준을 조금 초과하는 가구(소득□재산기준의 동시 만족 조건 때문)

⑤ 소득은 전혀 없으나 재산이 재산기준을 조금 초과하는 가구(소득□재산기준의 동시 만족 조건 때문)

⑥ 근로능력은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고 있지 못한 가구(추정소득)

⑦ 월세입자의 가구(소득의 공제 조항 부분)

⑧ 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소득의 공제 조항 부분)

⑨ 주민등록지와 실 거주지가 동일하지 않은 가구

⑩ 부양을 기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

2) 수급자 선정

■ 시행방안

○ 부양의무자 조건 :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자녀 등 직계혈족)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소득 및 재산기준 : 다음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
소득기준(월)	32만원	54만원	74만원	93만원	106만원	120만원
재산기준	2,900만원		3,200만원		3,600만원

※ 위의 재산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자동차, 주택, 농지 소유자 등에 대한 별도의 제외기준이 있음.

(자료)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안내문, 2000. 4. 20

■ 문제점 및 대안

가. 가구개념(시행령 제3조, 4조)

- 가구원수는 수시 사실확인을 통해 실제 동거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案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지만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경우도 가구단위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고, 또한 주민등록표상에는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 가구원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음.

- 이러한 규정은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큼.

- 예: 생업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상, 실제 모두 타 지역에 거주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동일 가구로 인정하는 것은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동일한 곳에서 같이 거주하는 다른 가구 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타 가구와 똑같이 처리됨으로서 수급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게 됨.

♤ 대안

- 실제 거주 사실에 맞게 주민등록을 이전시키도록 지도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 생업을 위해 타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는 가구 분리(주민등록 또한 분리 유도)하고 해당자를 부양의무자 규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함. 최소한 시행령(안)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18세 이상 30세 미만의 자녀가 타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가 명백한 경우(재직증명서 제출 등)는 가구를 분리시켜야 하고,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18세 이상이지만 학업이나 질병 치료 이유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혹은 조건부 수급자 제외자로 타지 거주자)의 경우는 동일 가구로 인정하되 양 가구의 최저생계비 합을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해야 함.

나. 차상위 계층의 정의(시행령 제2조)

-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의를 보면 □수급자가 아닌 자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는 실익이 없는 규정임.

- 문제가 되는 용어는 □소득□으로 수급자 선정시에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어 차상위계층에 속할 수 있는 가구의 수는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 소득인정액에는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의료비, 학비 등)과 근로유인을 위한 근로소득의 일부를 공제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제5조)의 120%를 오히려 초과할 가능성이 높음.

- 차상위 계층의 선정시 재산기준의 도입이 문제가 됨.

- 소득은 전혀 없으나 재산이 수급자 재산기준(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음)의 120%를 초과하면 차상위계층에도 속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요보호자를 탈락시킬수 있는 독소 조항임.

♤ 대안

- 수급자와 동일하게 □소득인정액□(2002년 이전까지는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단, 120%를 110%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음.

- 소득개념을 유지할 시에는 120%를 130%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 차상위계층에는 재산기준을 철폐하거나 대폭 상향 조정(150%)하여야 함.

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 기준(시행령 제 7, 8, 9조)

<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별기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20%	두 기준 사이	(신청자+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 120%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의 120%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有)	부양능력 있음
두 기준 사이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無) (2명 :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有) (2명 :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있음
(신청자+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의 120%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있음

(자료)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안내□, 2000.4

- 부양능력 미약자는 가구의 소득이 급여신청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합산한 금액의 120% 미만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는데, 소득의 개념이 문제가 됨.

- 재산이 수급자 재산기준의 120%를 초과하면 소득이 전혀 없어도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피부양자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조치임.

♤ 대안

- 소득을 소득인정액(혹은 소득평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단, 120%를 110%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소득개념을 유지할 시에는 120%를 130%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변경이유) 부양의무자가구의 경우 장기질환자나 학생(대학생 포함)이 여러명 있는 경우 소득은 높으나 피부양가구에게 이전해 줄 수 있는 여유 소득이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됨.

- 부양비(제8조) 규정도 마찬가지임.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조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노동능력이 없는 자□(연령이나 장애등급으로 쉽게 판정 가능함)의 경우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단 재산이 많은 경우는 예외로 하는 것이 바람직.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별기준에서는 재산기준을 철폐하거나 대폭 상향 조정(150%)하여야 함.

라. 소득기준

- 중소도시 기준의 단일한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대도시 지역 거주 가구가 불이익을 받게됨.(대도시의 최저생계비가 더 높음)

- 지역별 차등화된 기준이 필요하다. 대도시 지역의 경우 조례제정 등을 통해 문제 해결 가능.

마.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소득공제율(시행규칙 제2조)

- 소득평가액 산정시 가구유형에 따른 지출요인(중고생 학비와 월세입자의 월세액)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음.

- 학생이 있는 가구나 월세입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수급자가 되기가 어렵고, 수급자가 되어도 받는 금액이 적게될 가능성이 높음)을 받을 수 있음.

- 월세입자의 경우 자가나 전세 가구에 비해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 결정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월세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에서 공제해야 함.

♤ 대안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으로 중고생의 입학금, 수업료와 월세입자의 월세액을 추가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중고생의 학비는 전액을 공제하고, 월세액의 경우는 복지부장관이 정한 임차료 상한선의 50%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급 신청 가구의 경우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저소득가구 자녀 학비지원제도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누락되는 가구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중고생 학비는 전액 공제하는 규정을 두되, 단서조항(타법이나 타제도에 의해 학비가 지원되는 경우는 공제하지 않음)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인 근로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득공제제도는 근로유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공제율을 마련한 채(최소한 복지부의 원안대로 시행) 시급히 실시되어야 함.

바. 재산기준

- 재산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되었다는 게 문제.

- 재산기준을 설정하는 이유는 소득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지나 치게 많은 가구를 대상자로 책정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재산기준의 경우는 전체 대상자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고, 이 번에도 여전히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원칙적으로 재산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을 처분한다면 최저생계 이상의 생활을 살아 갈 수 있는 수준(경계선)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함.

- 현재의 안대로 하면 예전처럼 소득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가구의 경우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될 수 없음.

- 재산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최저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면 수급자가 될 수 있어야 함.

- 재산기준 수준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대안

- 재산기준은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부족하지만 재산이 지나치게 많은 가구를 걸러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함.

- 이런 측면에서 현행 수준(현시가로 환산하면 8천만원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현 생활보호대상자 재산기준

구 분	기존 보호자	한시 보호자
재산기준	2,900만원(과표기준)	4,400만원(공시지가 기준)

- 재산기준은 초과하나 소득이 거의 없는 가구의 경우 수급자에 선정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야 함.

- 혹은 소득인정액 개념의 조기 집행이 필요함.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시행후 매년 변경이 가능함.

사. 기타

- 부당한 수급자 탈락을 구제, 혹은 중재해 줄 수 있는 제 3의 기관의 설치 조항이 필요.

3) 급여

가. 생계급여액 수준 결정 방식(규정 없음)

- 법에서 정한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하여 최저생계비를 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급자의 최저순생계비(최저의료비, 최저교육비, 최저주거비를 제외한 최저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생계급여액 수준 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현재 생활보호제도에서의 산정방식으로 생계급여액을 산정한다고 하면 생계급여액과 가구 소득인정액을 합산하여도 해당가구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생계급여액 = 최저생계비 - 소득인정액 - 평균의료급여액 - 평균교육급여액

- 의료급여, 교육급여는 수급가구 중 해당자가 있는 경우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전 가구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생계급여가 이루어질 경우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가 없는 가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생계비만 보장받을 수 있게 됨.

- 예를 들어 2000년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가 93만원이고, 예산상 수급자 1인당 월평균 의료비가 38,961원(4인가구 155,800원), 1인당 평균 학비가 6,318원(4인가구 25,300원)인데, 의료비□학비(18만원)를 가구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제하고 나면 의료□교육급여 수급자가 없는 가구도 가구소득을 포함하여 75만원(93만원-18만원)을 가지고 생활할 수 밖에 없게 됨.

) 복지부, 2000년도 보건복지부소관 세입□세출예산개요, 1999.10

- 결과적으로 이 가구는 최저생계비만큼을 보장받지 못해서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됨.

♤ 대안

- 최저생계비에는 최저 의료비(최저생계비의 4.7%)와 최저 학비(최저생계비의 4.7%)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18만원 보다는 훨씬 적은 84,800원에 불과.

) 이번에 공표된 2000년 최저생계비 중 보건의료비(4.7%)와 교육교양오락비(4.7%)가 차지하는 비율은 9.4%에 불과하다. 그런데 교육교양오락비에는 학비이외의 여러 품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비와 학비만을 합한 금액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사회연구원, □1999년 최저생계비계측조사□, 1999

- 따라서 최저생계비에 평균급여액이 아니라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최저급여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생계급여액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수급가구내에 의료□교육급여 수급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수준의 금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의료비와 학비가 아무리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최저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의 기초생계비는 필요하기 때문임.

-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하에서는 노동능력자가 있는 가구에게는 노동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가 실시됨. 따라서 노동능력자에게 한달 내내 일을 할 것(특히, 공공근로)을 조건으로 하고 대상가구에게는 최저생계비만 보장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4인가구 최저생계비가 93만원인데, 소득인정액이 70만원인 어떤 4인가구에게 나머지 23만원 가량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상가구의 노동능력자에게 한달 내내의 노동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경우는 노동능력자에게 근로를 명령할 수 있으나 해당자의 인건비 전부를 지급하도록 해야 할 것임. 왜냐하면 그것은 노동에 대한 대가이고, 그 노동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기 때문.

나. 조건부 수급자 제외 규정(시행령 제 13조)

- 대학생인 경우 조건부 수급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휴학생에 대한 규정이 없음.

♤ 대안

- 대학교육이야 말로 확실한 자활방법임을 감안하고, 또한 수급가구의 열악한 소득상태를 감안하여 휴학기간 1년 동안은 조건부 수급자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단, 정부에서 학비 전액을 지원, 혹은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경우는 휴학기간을 예외로 하지 않아도 됨).

- 휴학기간은 학비를 벌기 위한 기간인데, 그 당시의 소득을 가구 소득에 포함시킬 경우 수급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한 생계급여액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휴학기간 동안의 본인의 소득은 공제해 주는 조항이 필요함.

다. 주거급여

- 주거급여액 산정방식과 주거급여의 형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음.

- 수급자간 공평한 주거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수급자의 주거 형태와 지역에 따른 주거급여기준이 다르게 마련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주거 형태가 자가인 가구와 보증부 월세인 가구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주거 형태가 자가인 경우는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월세 가구에 비해 기타 생계비에 더 많은 지출을 할 수 있다. 1999년도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최저주거비(중소도시 4인가구 12평형 아파트 전세 거주 비용)는 17만 4,833원으로 여기에는 주거비용(전세융자금 월상환액 + 월이자 비용 + 전세보증금 중 자기 부담액의 월평균 손실액)과 관리비 그리고 이사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전세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집수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주거 형태가 월세인 가구인 경우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최저주거비보다도 더 많은 주거비가 필요로 된다. 수급가구간에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주거 형태별로 최저생계비를 따로 설정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한 주거급여비용을 산출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거형태가 자가인 가구의 경우는 주거급여로 수리비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 받게 되고, 월세인 가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원받게 될 수 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년도 최저생계비계측조사 연구□, 1999

-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자가라고 하더라도 가옥의 질적 수준은 천차만별이고, 특히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층가구 가옥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최저주거조건에 맞게끔 주택을 개량하도록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현물(직접 시공)이나 현금 형태(일시불, 혹은 월평균 환산)로 지원하는 것이 공평함.

라. 의료급여

- 얼마전 의료보호법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으나 기존의 의료보호법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음.

- 법의 개정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거택보호와 자활보호의 대상자 구분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노동능력자가 있는 가구(이전의 자활보호가구, 의료보호 2종)의 경우도 기존의 거택보호대상가구처럼 외래, 입원 모두 무료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현행 보호대상자 진료비 부담은 다음과 같다. 1종보호대상자(거택)은 외래, 입원진료 전액무료인데 반해서  2종보호대상자(자활)는 외래 - 진료당 1,500원 자부담, 입원 - 20% 자부담(단, 보건기관의 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기금에서 전액 부담)으로 되어 있다.

- 왜냐하면 생계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의료비지출이 많게 되면 기초생계비 부분에 지출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임.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을 위한 선결조건

1) 행정 인프라의 구축

○ 상황인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패는 정확한 조사를 통한 수급자 선정과  관리에 달려 있음.

- 보호를 받아야할 자가 선정되지 못한다든지, 보호받지 않아야 할 자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으면, 제도의 위기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조사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여 조사의 신뢰성이 우려되는 상황임.

○ 문제점

)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추진준비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조사 (5월∼7월) 관련 문제점 및 대책□, 시·도 보건복지국장 회의 자료, 2000. 4. 17

□ 사회담당공무원의 절대적 부족

- 2000.4월 현재 읍면동 소속 3,900명의 전문요원이 3개월간, 약 261만의 급여신청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추정)에 대한 조사 필요

※ [현재 생보가구(668천 가구) + 신규신청 예상가구(기존 생보가구 대비 30%추가신청 추정)] × 3(부양의무자 2가구 추정) = 261만 가구

- 1인당 평균, 3개월간 610가구, 1일 9∼10가구 조사 완료 요

※ 모의적용 결과 경력공무원인 경우, 조사만 전담하면 1일 평균 4가구 조사가능

- 따라서 1일 5∼6가구를 조사할 인력이 추가되거나, 조사보조원 투입 필요

- 4월 현재 총3,900명중 2000년 1월 신규채용자가 1,200명(30%)임

□ 조사에 전념 곤란 (기존업무량 과다 및 새로운 업무 확대)

- 기존의 생활보호업무 뿐만 아니라 공공근로, 취로사업, 의료보호 관리, 장애인업무, 자원봉사, 보건위생, 후원결연사업, 노인복지, 아동·청소년 복지, 영유아복지, 여성복지 및 일반 동업무를 담당

※ 보사연 연구결과(□99년)에 따르면, 1인당(4,200명 기준) 복지대상가구 430가구 담당

-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조건부 수급자 자활지원 및 관리 등으로 새로운 업무 추가예정

※ 특히 2000년중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확대(660→715천명),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지급대상자 확대(61→77천명)

□ 사기의 저하

- 별정직 7급에서 일반직(사회복지직렬)으로 전환되면서 일부 전문요원(약1/4)이 8급∼9급으로 강등되고 동시에 월급이 강임되어 사기가 저하되고 이직율이 증가하고 있음(결원자 약300명 발생)

○ 대책

□ 시·군·구별 조사추진체제의 마련이 시급함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및 조사전념 여건 마련

- 신규충원 예정자(600명) 및 결원자(약300명)의 조기 충원

- 조사기간중 기존업무 및 일반업무(전출입 등) 부담의 해소

- 기존보호대상자외에 신규수급신청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사회복지전문요원 및 사회담당공무원만으로는 조사에 한계가 있으므로 조사소요에 따라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조사요원으로 선정하여 교육후 조사에 투입 긴요

□ 조사협력(보조)요원의 확보 및 교육·배치

- 행정자치부 주관 공공근로요원을 투입 필요.

- 공공근로·자원봉사자·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등의 선발·배치가 필요.

- 조사협력요원을 추가로 선발·배치·경비지급 필요

□ 행정 전산망 조기 구축

-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Work- Net)을 기반으로

- 국토정보센타, 국세통합시스템, 4대 사회보험시스템 등 관련 전산망을 상호연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지원

- 주민, 소득, 과세, 재산, 금융자산, 취업 및 직업훈련, 복지대상자 정보 등을 시군구(읍·면·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에게 제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4항 근거)

- 복지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자활지원과 실업대책 중복수혜 여부의 확인을 위해 Work-Net과도 상호연계

- 2000. 3월부터 연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2000. 9월말까지 완료

- 정보제공기관, 정보이용기관 및 중계기관간의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추진

2) 필요 재원의 확보

○ 수급자수가 현재 보다 늘어나게 되는 요인

- 장기실업자와 불완전 고용자의 증가

-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부양능력 기준의 합리화

-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 규정의 도입

- 소득평가액 산정시 추가 비용(병원비 공제 등)에 대한 고려

- 기초보장법에 대한 홍보 강화로 인한 급여 신청자의 증가

○ 수급자수가 현재 보다 줄어들게 되는 요인

- 부양의무자 규정의 엄격 적용

- 재산기준의 변동

<그림 Welfare-Net 목표개념도>

(자료) 정통부, 생산적 복지정보 연계사업(Welfare-Net)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2000. 2.

○ 급여액의 증가 요인

- 생계급여액의 현실화, 생계급여 대상가구의 증가

- 근로공제 제도, 가구 지출 고려로 인한 실질 생계급여액의 인상

- 의료급여에 있어서 본인부담금 최소화로 인한 추가 소요예산

- 기타 급여 수준의 현실화

○ 이상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

- 2000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생활보호 포함)은 전년도의 4%가 삭감된 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매우 부족할 것을 판단됨.

- 어떠한 예산보다도 우선 순위가 높은 예산임을 감안하여 충분히 확보토록 해야 할 것임.

<표> 2000년도 생활보호사업 예산

구 분(세항)	2000 (A)	'99 (B)	증 감 (A-B)	비 고
◎생활보호(3200)	1,019,526	1,072,357	△52,831
□생계보호(3211)	868,888	878,915	△10,027
□거택보호비 (한시생계포함)	520,273	547,462	△27,189	505천명 (기존315,한시190)
□시설보호비	68,785	62,033	6,752	81천명
□자활보호생계비	215,685	234,000	△18,315
□자활보호장제비	2,109	1,996	113
□주거비	41,433	-	41,433
□양곡차입상환금	20,579	33,215	△12,636
□행정경비(계측비)	37	210	173
□교육보호(3213)	91,543	91,395	160	187천명
□생활보호대상자 전면조사(3217)	4,357	-	4,357
□특별취로사업(3217)	50,000	100,000	△50,000	42천명
□의사상자(3219)	938	836	102	9명
□자활지원쎈타(3220)	2,900	1,210	1,690	70개소
□기초생활추진경비 (3220)	888	-	888
□〔생업자금(3211)〕	〔40,000〕	〔35,000〕	〔5,000〕	5.7천가구

(자료) 복지부, □생활보호사업안내□, 2000

6. 결 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은 여러 요인이 복합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시민운동의 결과물.

-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정과정에서 법 제정 취지가 많이 훼손되었음.(예산 부족의 논리로부터 공격과 근로의욕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직면)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성과물을 획득함(빈곤대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제도가 여러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개선되었음).

- 그렇지만 여전히 예산에 맞춘 수급자 선정 및 급여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학계,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운동이 필요.(예; 수급권 운동)

- 어떠한 이유에서 빈곤해졌던 간에 국가가 국민의 기초생활은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의 개발 및 전파가 필요.(예산 부족 논리와 복지병 논리에 대한 비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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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덕순□허선 외 5인, □저소득 장기실업자 보호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9

참고자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문

법령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일 : 1999.9.7. 법률 제6024호

최종개정일 : 1999.9.7. 법률 제60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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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수급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6.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9.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부양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①이 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가구규모·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③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세대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최저생계비의 결정)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②이 법에 의한 급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동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급여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의 수준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의료급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①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2조의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⑤보장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을 감안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계급여를 행할 장소) ①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한다. 다만, 수급자가 그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제32조의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임차료 기타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수급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는 실시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주거급여) ①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주거급여의 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교육급여) ①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교육급여는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수급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해산급여) ①해산급여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호의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1. 助産

2.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②해산급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③해산급여에 필요한 수급품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급여를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급품을 그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장제급여) ①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②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제15조(자활급여) ①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4.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②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 또는 민간기관·시설에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제16조(자활후견기관) □보장기관은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5.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6.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보장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행할 수 있다.

1. 자활후견기관의 설립·운영비용 또는 제1항 각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위탁

③보장기관은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자활후견기관의 신청·지정 및 취소절차와 평가 기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활후견기관협회) ①자활후견기관은 자활지원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활후견기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조사·연구·홍보사업

2.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3.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의 기술·경영지도

4.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가 위탁한 사업

5.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운영자 등에 대한 교육

6. 기타 자활후견기관 또는 자활공동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협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자활공동체) ①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이하 "공동체"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공동체는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한다.

③보장기관은 공동체에게 직접 또는 자활후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구매

5. 기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공동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장기관

제19조(보장기관) ①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수급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③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보장기관 상호간의 협조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보장기관은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3. 급여기준의 결정

4. 최저생계비의 결정

5.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3급이상 공무원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급여의 실시

제21조(급여의 신청) ①제5조에 규정된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 법의 의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보장기관은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조사를 관계기관에 위촉하거나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고용주 기타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보장기관이 제1항 각호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의료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⑦보장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대장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조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전산 정보처리 조직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 전산화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⑧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확인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내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2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매분기마다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급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전산망의 이용 등 기타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보장기관은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자의 급여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 법에 의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규정된 수급권자의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는 다음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본다.

③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전산망의 이용 등 기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수급자·부양의무자 및 차상위 계층을 조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조사한 때에도 이와 같다.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급여실시의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급여개시일이 속하는 월에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실시의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신청인에 대한 제3항의 통지는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7조(급여의 실시 등) 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실시 및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신청일부터 개시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로이 수급자로 결정되는 자에 대한 급여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그 급여개시일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급여의 일부를 행할 수 있다.

제28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감안하여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여건변화와 급여실시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급여의 변경) ①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변경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①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②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청문) 보장기관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후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실시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장시설

제32조(보장시설) 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라 함은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3조(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①보장시설의 장은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이상의 급여를 행하여야 한다.

③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함에 있어서 성별□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함에 있어서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제34조(급여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제35조(압류금지)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제36조(양도금지)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7조(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제2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7장  이의신청

제38조(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각각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9조(시□도지사의 처분 등) ①시□도지사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①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10일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1조(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장  보장비용

제42조(보장비용) 이 법에서 보장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2. 제20조의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제8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비용

4. 기타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구분) ①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실시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3.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중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당해 시□군□구가 부담한다.

4.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중 제42조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은 다음의 범위내에서 보장기관간에 협의하여 부담한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의 수급자 분포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부담비율, 시·도 부담비율, 시·군·구 부담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특별시가 관할하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0분의 50이하를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제외분의 100분의 50이상을 특별시가, 그 100분의 50이하를 당해 자치구가 부담한다.

나. 광역시 및 도가 관할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0분의 80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제외분의 100분의 50이상을 당해 광역시 및 도가, 100분의 50이하를 당해 시□군□구가 부담한다.

②국가는 매년 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중 국가부담예정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③시□도는 매년 시□군□구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금에,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부담예정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산출 및 정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4조(보장기금의 적립) ①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제급여를 행함에 있어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46조(비용의 징수) ①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이를 징수하고,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7조(반환명령) ①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기타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②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급여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장  벌   칙

제48조(벌칙)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50조(벌칙) 제33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급자의 급여위탁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나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각 본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生活保護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로 한다.

②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이하□보호시설□이라 한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이하□보장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3조중 □보호시설□을 각각 □보장시설□로 하며, 제23조제2항중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호금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급품□으로 한다.

③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생활보호법이 정하는 교육보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교육급여□로, 제12조중 □생활보호법이 정하는 장제보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장제급여□로 한다.

④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생활보호법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으로 한다.

⑤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생활보호법 제4조제2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⑥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⑦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⑧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⑨주민등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⑩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⑪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생활보호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시범사업의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범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정하는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6조(소득인정액에 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4항의 소득인정액은 제2조제8호의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말한다.

제7조(법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전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을 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기타 관계인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자활후견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자활후견기관과 자활공동체는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지정 또는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다.

제10조(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기금은 이 법에 의한 보장기금으로 본다.

제11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기타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보장기관의 처분 기타 행위 또는 보장기관에 대한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제1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생활보호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다.

참고자료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일정 (4월∼9월)

구분	과제	일정
교육 및 연찬회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 교육 최종보충교육실시 시·군·구 군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조사 출범식 조사보조원 교육	4. 17 - 4. 29 4. 27 - 4. 29 5. 1 오전 5. 1 오후
공공근로 사업및조사보조원모집	모집 공고 신청 접수(읍·면·동) 선발	4. 3 - 4. 22 4. 14 - 4. 22 4. 26
급여신청 및 조사	급여신청 공고 시·군·구 기초생활보장추진단 구성현황 보고 기존 생보자 및 그 부양의무자 전산 조회디스켓 제출 조사기간 신청접수 기간 급여신청자 및 그 부양의무자 전산조회디스켓 제출 타 시·군·구 거주 부양의무자 조회의뢰 공문발송 조사결과 시도 보고 조사결과 보건복지부 보고	4. 20 - 5. 20 4. 29 4. 29 5. 1 - 7. 31 5. 2 - 5. 20 5. 29 6. 30일까지 8. 5일까지 8. 15
수급자 선정 자활지원계획 수립	수급자 선정, 급여의 내용 및 수준 확정 조건부 수급자 자활지원 계획 수립 등	8월 - 9월 8월 - 9월
제도의 시행	급여의 개시	10. 1

관악사회복지 02-830-8515 kasw21@chollian.net

경기복지시민연대 0331-215-4399 kwcs21@kg21.net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far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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