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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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실천운동협의회,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경주실업대책본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 광주시민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추진전북연대회의, 군산지역빈민연대회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서울경인지역사회복지학과학부학생회연합,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성남시민모임, 성남참사랑복지회, 시민연대회의, 실업극복강릉시민연합, 실업극복위한시흥시민간단체협의회,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인천본부, 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실업극복포항시민운동본부, 실업대책을위한범국민운동경남본부, 실업자종합지원서울센터, 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 안산지역실업극복운동협의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일용직저소득노동자실업대책협의회(관악주민연대, 기독교도시빈민협의회, 빈민여성연합,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성공회나눔의집, 열린사회시민연합, 예장전도부특수선교위원회,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 전국노점상연합, 주거권실현국민연합,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정의평화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실업자연대(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좋은사회시민연합, 참여연대, 참여자치와환경보전을위한 제주범도민회, 천주교시화일꾼복지관, 충북·청주지역실업극복시민사회단체협의회, 크리스챤아카데미사회교육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자활지원센터협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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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관련부처 및 각 언론사 사회부 귀중
발 신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송경용 신부, 간사 조학원 723-5056)
제 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규칙을 하루 속히 제정하라
날 짜	2000년 3월 30일(총 2쪽)

간사 조학원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056  팩스: 723-5055

천리안 nation21 / 전자우편:nation21@chollian.net

성 명 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규칙을 하루 속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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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빈곤계층은 한국 사회가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체제로 편입된 이후 극심한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적 고통의 하중을 가장 강하게 받은 집단이다. 또한 이들 빈곤계층은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을 구가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된 계층에 해당하기에 그 고통의 심각성이 중첩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자립과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짊어져야 할 책임이자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해 8월 제 206회 임시국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함으로써 그 첫 걸음을 현실로 옮겨 한국사회에서 최초로 빈곤층을 비롯한 전체 국민들이 기초적인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게 하였다. 하지만,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올 10월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자활사업과 같이 처음으로 시도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는 물론 다양한 집단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행을 불과 6개월 여 앞둔 현 시점에서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자활사업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함으로 법 제정 이후 첫 준비단계라 할 수 있는 시행령□규칙의 제정을 지연시키고 이후 제반 법의 시행준비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 기초생활보장 연대회의는 과연 무엇이 대상자의 자활도모에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하여 노동부와 복지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하여 하루 속히 제반 시행준비과정을 진행시킬 것을 촉구한다. 빈부격차의 확대와 저소득층의 고통의 증가를 생각한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법 정신은 조금도 훼손되어서도 안 되며 그 시행준비 역시 조금의 차질이 생겨서도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현재와 같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논의되지 못하고, 소모적인 대립이 계속됨으로써 시행령□규칙의 제정이 늦어지고, 이후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지침의 작성과 관련 인력의 교육 등 후속 조치가 졸속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삶의 고통에 허덕이는 빈곤계층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 스스로 이들을 우롱하는 것이며, 서민층과 저소득층의 생계대책을 강조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시행을 독려하는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리 기초생활보장 연대회의는 이러한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며, 다시 한 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과 규칙을 둘러싼 부처간의 소모적인 힘겨루기를 멈추고 하루 속히 법령을 제정하고 후속 준비과정을 진행시킬 것을 촉구한다.

2000년 3월 30일

기초생활보장 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