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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신문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담당 : 문혜진 : 723-5056 welfare@pspd.org )
제 목	국가채무논쟁이 사회복지축소론으로 이행되어서는 안된다.
날 짜	2000. 3. 22. (총 2 쪽)

성 명 서

국가채무논쟁이 사회복지축소론으로 이행되어서는 안된다

-사회복지는 국채증가의 주범이 아니므로 국채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최근 정치권에서 국가채무에 관한 논쟁이 매우 뜨겁게 전개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4.13총선을 앞두고 각당의 정책공약이 무성하게 제시되는 가운데 한나라당에 의해 먼저 제기된 국가채무 문제는 국가채무의 정확한 규모가 얼마이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지, 그리고 이를 시급히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지 등에 대하여 여야사이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모든 시민들은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세대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국채문제의 진실을 정확히 알고 싶어 하고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국채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 가운데에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왜곡이 개재되어있어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정치권의 일각에서 □국가채무의 규모가 매우 크고 그 대책이 시급하므로 추경예산의 편성을 불허하며, 나아가 사회복지 등에 대한 무모한 예산편성을 자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현재 국채의 규모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404조라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정부와 국민회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11조라고 보아야 하는 지의 문제는 분명 국채에 대한 정의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시작 전에 비하여 현재 시점에서 정부의 직접 채무는 50여조, 보증성 채무는 70여조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단기간내의 급증 현상과 그 규모는 결코 안이하게 대처할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국채를 미래세대에 넘기는 것도 무책임한 현세대의 횡포라는 점도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가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우리 세대의 슬기로운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다만 그러한 국가채무의 해소방안을 생각함에 있어서 무조적적인 □국채변제 제일주의□를 고수하며 나아가 사회복지관련 지출을 억제하자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사회복지부문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수많은 사회문제의 실재를 부정함은 물론, 사회복지 자체의 역할과 의의를 왜곡하는 것인 동시에 나아가 향후 우리사회가 선진국형의 시민사회로 발전하는 데 필수적인 사회복지부문의 확대발전을 무조건 지연시키는 등의 엄청난 폐단을 낳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알다시피, 이제까지의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예산지출은 국가채무의 급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즉, 사회복지는 국채증가의 주범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국채의 변제와 관련하여 사회복지부문의 지출 억제 등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정치권 일각의 발상이라고 본다.

국채변제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국채의 급증을 가져온 진정한 원인을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그간 국가의 공적 자금 투입으로 경제회생이 이루어진 결과 가장 그 혜택을 많이 본 계층으로부터 우선적인 재원을 마련하여 갚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간접세의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 세계잉여금과 불용액등 재정운영의 여유분을 모두를 무조건적으로 국가채무 해소에 사용한다면 결국 가진 자들에 의하여 저질러진 빚잔치에 서민계층의 호주머니가 동원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며, 이는 결코 사회정의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절대빈곤계층은 물론, 국민 대다수는 아직도 IMF 경제위기에서 맞은 실질생활의 추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행 및 각종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통하여 이들의 고통을 완화해주어야 한다는 엄연한 현실이 있으므로 이는 국가채무 못지않게 현재 우리사회의 급선무에 속하는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결국 정치권은 현재 국채의 심각성에 대하여 불필요한 과장이나 인위적인 축소없이 있는 그대로 나름대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하되, 사회복지의 지출억제 등을 주장하기 보다는 주식의 양도차익과세등과 같은 사회정의에 부응하는 진정한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 미래 세대에게 빚을 넘겨주지 말아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빈곤 또한 미래 세대에 상속시키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빈곤의 엄존은 그로부터 수많은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고 이는 미래세대의 실제적 부담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일그러진 사회상을 낳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정치권의 국가채무 논쟁이 무분별하게 복지축소론과 연계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이며, 국가채무의 해소와 사회복지의 발전이 균형적으로 추진되도록 지혜를 모을 것을 제의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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