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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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실천운동협의회,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경주실업대책본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 광주시민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추진전북연대회의, 군산지역빈민연대회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 서울경인지역사회복지학과학부학생회연합,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성남시민모임, 성남참사랑복지회, 시민연대회의, 실업극복강릉시민연합, 실업극복위한시흥시민간단체협의회,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인천본부, 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실업극복포항시민운동본부, 실업대책을위한범국민운동경남본부, 실업자종합지원서울센터, 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 안산지역실업극복운동협의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일용직저소득노동자실업대책협의회(관악주민연대, 기독교도시빈민협의회, 빈민여성연합,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성공회나눔의집, 열린사회시민연합, 예장전도부특수선교위원회,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 전국노점상연합, 주거권실현국민연합,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정의평화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실업자연대(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좋은사회시민연합, 참여연대, 참여자치와환경보전을위한 제주범도민회, 천주교시화일꾼복지관, 충북·청주지역실업극복시민사회단체협의회, 크리스챤아카데미사회교육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자활지원센터협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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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귀중
발 신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송경용 신부, 간사 조학원 723-5056)
제 목	성명서: 2000년도 최저생계비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연대회의의 입장
날 짜	1999년 12월 3일(총 쪽)

간사 조학원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056  팩스: 723-5055

천리안 nation21 / 전자우편:nation21@chollian.net

성 명 서

2000년도 최저생계비 계측결과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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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연대회의는 최저생계비에 대한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의 그간의 심의과정과 1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2000년도 최저생계비의 수준을 합당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인 최저생계비는 내년의 생활보호사업과 2000년 10월 이후 실시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리고 각종 수당제도 등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 결정이 합리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민주적 절차와 논의가 보장되는 투명한 심의과정을 통해 결정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예년과 달리 최저생계비의 발표가 □일인당 최저생계비□ 형식이 아닌 가구균등화지수를 사용하여 측정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저소득층의 생계보장 역시 이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과거 저소득층 생계보장의 비현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발전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저생계비를 심의하는 중앙생활보호위원회가 관련 전문가와 노동계□경영계□언론계□농민계□여성계 등 각계대표와 피보호자 대표 및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4차에 걸친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 낸 점과, 또한 이를 조율하기 위하여 관계부처가 보여준 진지한 노력은 이후 최저생계비의 계측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정책의 형성과정에서 하나의 전형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와 같은 2000년도 최저생계비의 계측과 공표가 갖는 긍정성이 훼손되지 않고 저소득층의 생계보장이 현실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후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합당하게 책정되고 저소득층의 생계보장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한시 바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렇듯 합리적으로 계측□공표된 최저생계비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상자 선정시 사용되는 재산기준액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이의 결정과정 역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우리 기초생활보장 연대회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전반적인 준비과정 역시 금번의 최저생계비의 결정과 같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와 민주적 협의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다시 한 번 2000년도 최저생계비의 발표결과를 환영하고,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예산배정과 인프라 구축 등 저소득층 보장관련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

1999년 12월 3일

기초생활보장 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