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 건강연대/대구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복지개혁시민연합/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연락단체: 참여연대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pspd.org / 인터넷 www.pspd.org/

수 신	각언론사 사회부담당자
발 신	참여연대( 이은경 : 723-5056 )
제 목	공동기자회견에 관하여
날 짜	1999. 9. 13. (총 쪽)

보  도  자  료

2000년 복지예산에 관한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999년 9월 13일(월) 오전10시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

1. 1. 참여연대, 민주노총, 여연, 한국사회복지학회 등 20여개 시민·사회·노동·복지단체들은 9월 13일(월)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강당에서 2000년 복지예산에 관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2. 이들은 □바로 얼마전 8.15대통령 경축사와 뒤이은 각 부처의 후속조처를 통해 DJ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상의 기조로 천명한 생산적 복지가 실제로 무엇을 뜻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지닌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실행력있는 정부의지가 담긴 것인지는 2000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최근 당정협의를 끝낸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내년 예산안은 정부의 적자재정만 의식한 긴축위주의 예산편성일 뿐, 생산적 복지의 실체가 의심될 정도로 복지부문에 대한 실제적인 배려가 전혀 드러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고 결론짓고 □애초에 8.15경축사의 후속조치로 나온 복지관련부처의 세부추진사업들은 특별히 새로운 파라다임에 걸맞는 사업이 아니었을 뿐더러 이번 2000년 예산은 그 세부추진사업조차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이중으로 실망스러운 예산 편성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이는 결국 생산적 복지가 생색용이며 총선 득표전략용이 아니냐□며 내년 예산안에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

3. 당정 협의를 거친 내년 예산안을 보면 보건복지부 예산의 경우 4조 6,442억원으로  99년 총액 대비 4.5%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2003년까지 거의 마무리 짓도록 되어있는 복지부의 8.15 후속조처들을 무리없이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예산을 2003년도까지 연간 10%씩은 증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4.5%의 증가에 그쳤다□ 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서는 2000년도 예산안에 3,100억원 정도가 추가로 더 배정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4. 여성부문의 경우 542억으로 책정되어 전년대비 69.7%의 증액이 되었지만 애초 여성계의 요구액 중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확대 및 만5세아 무상보육, 실직여성에 대한 각종 서비스 예산 등이 삭감되어 실제 충족율은 29.2%에 불과하다. 노동부문에 있어서도 99년도 실업대책관련 예산이 거의 삭감되면서 전년 대비 30.5%가 감액되었다. 이들은 이에 대해 □노동부는 2000년 예산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펼 수 있는 고용정보관련 인프라를 갖추는 데에 전혀 예산 배정을 하지 않고, 단순히 경기가 회복되는 데에 따른 자연적 실업자구제라는 안이한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저소득노동자를 위한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5.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2000년 예산편성에 대한 공동집권여당의 원칙이 무엇인지 뚜렷이 제시하고, 이가운데에 복지부문이 어떠한 위상으로 취급되는 지, 그리고 생산적 복지노선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더불어 □이후 국회에서 있을 예결위원회를 공개진행하여 2000년 예산에 대한 심의과정이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려져야 한다.□면서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내일 기획예산처 앞에서의 항의 집회를 필두로 국회내에서의 예산 결정과정까지를 지속적으로 추적,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별첨자료: 기자회견문 1부.

공동성명서 1부.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pspd.org

정부의 중산층·서민대책 및 2000년 정부 사회복지 예산 관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99년 9월 13일(월) 오전 10시 30분 - 11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주최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 건강연대/대구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복지개혁시민연합/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기자회견 순서

진행사회  김연명(상지대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1. 기자회견 취지 소개 : 사회자

2. 2000년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10분)

: 이태수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 교수, 경제학박사)

3. 성명서 낭독

4. 관련 단체 대표자 발언

김용익 (건강연대 정책위원장)

김정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백종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영실 (복지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

정구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지은희 (여성단체 연합 대표)

진철주 (한국 사회복지협의회 기획연구실장)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자료)

2000년도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I. 2000년 복지관련예산 책정 배경 및 현황

□ 최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기조 :

□생산적 복지□의 이념하에 중산층을 육성하고 서민생활을 보호하는 것

○ 김대중대통령의 생산적 복지 제창

- 1999년 신년사에서 생산적 복지제도의 필요성 제기

- 제54주년 8.15 경축사에서 생산적 복지에 기초한 중산층 육성 및 시민생활 향상 강조

○ 각 부처의 생산적 복지 후속조치 발표

- 8.15 경축사에서 밝힌 대통령의 생산적 복지 추구 구성에 대하여 각 부처는 이의 후속조치 잇달아 발표

♤ 보건복지부 : 2000년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복지국가

♤ 노동부 : 취약계층 노동자의 자립기반 조성 등

♤ 교육부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및 대학생 학비 융자 확대 등

□ 2000년 예산과 생산적 복지

○ 2000년 예산편성이 주목되는 이유

; DJ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상의 기조로 천명한 이 생산적 복지가 실제로 무엇을 뜻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지닌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실행력있는 정부의지가 담긴 것인지는 2000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1999. 9. 1 기획예산처 2000년 예산편성 기본 방향에서 생산적 복지 강조

□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 기초생활보장 및 생산적 복지 구축

-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 실업대책 예산 등 위기극복 지원소요는 적정수준으로 환원

- 경제가 정상화됨에 따라 시장경제기능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재정의 역할 조정

○ 1999. 9. 11 기획예산처는 당정협의결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대폭 증액 발표

; 당정협의 결과 모두 2,031억원의 예산을 보건복지부 예산에 추가배정하고, 소외계층예산으로 배정된 예산은 최종적으로 올 1조9,051억원에서 2조5,780억원으로 증액되었다고 발표함.

○ 현재 정부의 복지관련 예산편성 현황(1999. 9. 12 현재)

(1) 노동부 예산                                 (2) 보건복지부 예산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1999년	2000년 예 산	증감 (%)
일반회계 (주요사업비)	781,279 (698,166)	537,800 (454,206)	△31.2 (△34.9)
특별회계	25,544	22,833	△10.6
총 액	806,823	560,633	△30.5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999년	2000년 예 산	증감 (%)
일반회계	4,161,109	4,408,212	5.9
특별회계	281,519	236,078	△16.1
총 액	4,442,628	4,6445,290	4.5

(3) 각부처에 산재한 소외계층 지원 예산

(단위 : 백만원, 천명)
연도 구분	1999년	2000년 예산	증감(%)
예산액	19,051	25,780	35.3
수혜자수	3,220	3,990	23.9

II. 정부의 2000년 복지 예산안에 대한 시민사회 및 복지단체의 분석

□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1)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보호정책(8.15 후속조치)을 위한 소요예산과 적정 2000년 예산액

○ 2003년까지의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소요액 : 1조 9,130억원

(단위 : 백만원)
추진사업 영역	소요액	비 고
기초생활보장제도	929,719	약 200만명에 이르는 대상자의 생계보호 및 제도기반구축
노인복지	791,232	경로연금,노인공동작업장, 치매시설,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무료급식등
장애인복지	120,106	장애범주확대, 장애수당, 직업재활시설등
아동복지	42,393	만5세아 무상교육, 5세미만 보육료, 중고학비지원 등
재가복지	12,577	재가복지봉사센터, 노인재가복지시설 등
보건의료확충	16,426	의보 급여기간연장, 모성건강 유지 등
총소요액	1,912,999	2003년에 이르러 사업완료에 따른 순증액분

○ 2003년까지의 연간 복지예산 증가율 : 10%

* 2000년 복지부 예산 증가율 : 4.5%

○ 소결론

복지부가 대통령의 8.15경축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0- 2003년까지의 사업으로 제시한 추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종결되는 20003년에 1999년 복지부예산보다도 1조 9130억원이 추가되어야하며, 이를 위하여 매년 10%씩의 예산증가가 요구됨.

그러나 실제 2000년 예산은 단순히 총액대비만 하더라도 4.5%에 그치므로 정부가 천명한 중산층육성 및 서민생활보호대책이란 것이 구두선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임.

2) 2000년 보건복지예산의 적정 수준 산출

○ 2000년에 추가로 반영하여야 할 예산 규모 : 4,339억원

(단위 : 백만원)
추진사업 영역	전년대비 증가요구액	증액이 필요한 이유
기초생활보장제도	220,745	생보대상자 170만명 유지(생계,교육,의료보호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인프라구축사업
노인복지	28,500	노인복지회관 증설, 경로당지원, 치매관련시설 증설
장애인복지	102,641	장애범주확대, 장애수당 수급자 확대, 직업재활시설확충 등
아동복지	67,000	5세아 무상보육, 소년소녀가장세대 사업 등
재가복지	15,000	사회복지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총소요액	433,886

○ 2000년 당정협의안의 실제 순증액 : 1,236억원

○ 2000년 사회복지 및 보건을 위한 추가예산 규모 : 3,103억

○ 소결론

2000년 중산층 육성과 서민층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예산은 4,339억원이다. 한편 당정협의 결과 보건복지부 예산은 전체적으로 2,471억원 증가하였으나 이중 일반적인 사업 예산과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생산적 복지사업관련 증가액은 1,236억원이므로 향후 추가로 더 배정되어야 하는 보건복지부 예산은 약 3,100억원에 해당함.

□ 여성부문

○ 여성단체의 요구와 비교한 2000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주무부처	한국여성단체연합요구안		2000년 편성액
	요구액	요구사업
여성특별위원회	15,000	여성발전기금 조성	15,000
보건복지부	131,440	모성보호비용, 폭력상담소지원, 저소득모자 가정지원 등	24,481
노동부	37,260	실직여성가장 특별훈련사업, 여성가장공동 작업장 지원, 직장보육설치지원 등	13,776
정보통신부	2,200	여성사이버교육	1,000
합계	184,900	보육시설 인건비 및 방과후지도사업 지원, 만세아 무상교육실시, 일하는 여성의 집 운영비 지원등이 불충분하거나 전혀 지원되지 않았음	54,257

○ 전년대비 증가율 : 69.7%

○ 여성단체 요구안에 대한 충족율 : 30.8%

○ 소결론

여성부문의 2000년도 예산은 절대액에 있어서나 상대액에 있어서나 늘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애초 여성계의 요구액 중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확대 및 만5세아 무상보육, 실직여성에 대한 각종 서비스 예산등이 삭감되어 실제 충족율은 29.2%에 불과함.

□ 노동부문

○ 노동부 예산편성의 기조

: 99년도의 실업대책관련 예산이 거의 대부분 삭감되면서 전년대비 30.5%가 감액됨.

○ 주요 증액 또는 삭감된 사업

(단위 : 백만원)
증액사업			삭감사업
사업명	2000년예산	99년 대비(%)	사업명	2000년예산	99년 대비(%)
훈련바우처제도	1,533	409.3	창업 및 대학훈련실시	25,602	△ 47.8
			고용관리	50,673	△ 26.4
			인턴제사원훈련	45,000	△ 78.5
			실업대책추진,평가	-	△100.0
			고용보험적용확대	3,418	△ 30.1
			실업자 DB구축	3,079	△100.0

○ 소결론

노동부는 2000년 예산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펼수 있는 고용정보관련 인프라를 갖추는 데에 전혀 예산 배정을 하지 않고, 단순히 경기가 회복되는 데에 따른 자연적 실업자구제라는 안이한 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며, 저소득노동자를 위한 사업을 위한 예산 반영이 매우 미흡한 상태임.

III. 2000년 복지예산편성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총평

정부의 2000년 예산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IMF관리체제에서 고통받아온 중산층 이하의 다수 국민을 위무해 줄 수 있는 예산안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적자재정만을 의식한 긴축위주의 예산편성이다.

둘째, 8.15경축사에서 천명한 생산적 복지라는 복지정책의 기조가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장으로서 2000년 예산사업의 의미를 상정할 때, 생산적 복지의 실체가 의심될 정도로 복지부문에 대한 실제적인 배려가 드러나지 않은 예산 편성이다.

셋째, 애초에 8.15경축사의 후속조치로 나온 복지관련부처의 세부추진사업들이 특별히 새로운 파라다임에 걸맞는 사업이 아니었을 뿐더러 이번 2000년 예산은 그 세부추진사업조차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이중으로 실망스러운 예산 편성이 아닐 수 없다.

□ 구체적인 문제예산의 근거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2000년 10월에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2000년 예산안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상대적으로 적게 상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있지 않다.

○ 취약계층 보호

2003년까지 추진하기로 되어있는 일련의 복지관련사업들을 볼 때 신규투자분이 거의 2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 적어도 2003년까지 매년 10%정도의 복지부문 예산 증가율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정부안은 결국 2003년까지 실행하기로 되어있는 사업들에 대한 실현의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당장 2000년에 실행하기로 되어있는 후속조치사업들만이라도 충실히 예산에 반영시킬 때 당정협의 후 최종적으로 추가된 2,031억원 외에 최소 3,000억원의 추가예산 배정이 요구된다. 만일 의료보험의 국고부담율 50%를 준수한다면 다시 여기에 3,000억원의 부담이 추가된다.

○ 보건,의료부문

국민의 보건, 의료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DJ정부에 와서도 여전히 미진한 가운데, 생산적 복지의 추진사업내에서도 조금도 부각되어지지 않았고 당연한 귀결로서 2000년사업에서도 총액면에서 18.1%정도 대폭 감소되었다.

○ 여성부문

여성분야에 대한 예산액의 배정은 전년대비 69.7% 증액됨으로써 타부문보다 약진된 상황이다. 그러나 여성의 육아부담 및 취업을 위하여 여성단체에서 요구한 예산액에는 30.8%에만 그치고 있다.

○ 노동부문

실업율이 안정적인 하향수준에 있다는 판단하에 실업대책관련예산을 대폭 줄이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예산은 중요하게 취급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2000년도 예산에서는 이러한 고려를 찾아 볼 수 없다.

□ 결론

○ 금년예산은 대통령이 천명하고 주무부처들이 불과 2-3주전에 밝힌 바 있는 생산적 복지사업조차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예산이라는 점

○ 근본적으로 정부의 정책기조가 경제성장우선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소득분배의 불균등해소 및 국민의 삶의 질확보라는 차원의 사회정책도 같은 비중으로 중시하는 정책기조의 선택이 요구됨.

○ 그런 측면에서 2000년도 예산 중 사회복지관련부문예산은 정부와 당의 생색용 또는 대선득표전략용의 협의대상이 아닌 이러한 정책기조 변경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대폭 증액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

○ 결론적으로 정부는 2000년도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 적어도 스스로 내건 생산적 복지의 추진사업과는 부합되는 면모를 갖추도록 하여야 하며, 차제에 명실공히 복지분야의 예산확대를 이룸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의 사회안전망이 좀더 완벽히 구축되며 국민기본선의 확보는 물론, 인간다운 삶의 질이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성명서>

예산없는 생산적 복지, 허구일뿐이다!

김대중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고통도 같이 나누고 성공도 같이 나누면서 나름대로 사회발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제도□를 역설한 뒤, 최근의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바로 그 생산적 복지의 기초하에 서민생활의 향상과 중산층 육성에 힘쓰겠다고 천명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생산적 복지□라는 용어가 주는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역대정권과는 달리 복지에 대한 철학이 있다고 기대되는 현 정권에 의해 전국민의 삶의 질이 진정으로 보장되는 복지제도가 확립되기를 또한번 기대하였었다.

그러나 최근 당정협의까지 거쳐 가닥이 잡힌 2000년도 예산안을 접한 우리는 지금까지 한가닥 기대어린 눈으로 보아온 현정권의 생산적 복지가 결국 그 실체나, 구체적인 집행의지에 있어서 국민이 기대하는 바를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한국경제가 IMF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니며, 설혹 벗어났다고하더라도 결국 경제회복의 여파가 가장 늦게 느껴지는 서민들은 물론이려니와, 그간 경제파탄의 와중에서 실직과 가계파탄의 위험에 떨었던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다시는 이러한 고통과 좌절, 경제적 빈핍을 경험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새로 짜기 위해서는 2000년 예산부터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위주의 예산수립기조에서 완전 탈피하고 복지, 보건, 노동, 교육, 환경 등 국민의 삶의 질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분야에 치중하는 새로운 사회정책의 파라다임을 보이는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2000년 예산책정안에서 확인할 수있었던 것은, 적자재정해소를 위한 긴축예산책정이란 기조에 밀려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책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건과 복지부문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4.5%의 삭감을 보이고 있는데 이중 기초생활보장부문의 예산이 6.2%나 삭감되었고 보건부문의 예산은 무려 18.1%가 삭감되었다. 또한 지역의료보험료의 50%를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의지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정부의 예산편성을 놓고 취약계층이 보호되고 중산층의 생활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

특히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밝힌 생산적 복지의 후속조치로 각 부처가 요란스럽게 제시한 세부추진사업이 그 추진 첫해인 2000년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었나를 보더라도 우리는 결코 현정부의 복지정책에 특별한 면을 인정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 예산의 경우, 스스로 복지부가 제시한 추진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는 2003년 시점에 이르러 올해보다 약 2조원 가량의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는 적어도 매년 10%의 부처예산 증액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예산에서 총액기준 4.5%만 증액되었고 사실 이 가운데에서 생산적 복지부문 관련 예산은 1천 2백억원에 그치고 있음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생활보호대상자와 그에 대한 지원총액 자체가 삭감됨은 물론 이 제도의 도입준비에 필요한 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으며, 노인·장애인·아동·여성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세부추진사업계획이 충분하게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흔적이 역연하다.

보건, 의료에 대한 관심은 역대정권을 거쳐 지금의 정권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예산상으로는 계속적인 하향추세를 보였는데 2000년 예산에서는 급기야 보건 전체분야에 대해 18.1%의 삭감으로 나타나 이제 보건, 의료분야는 생산적 복지라는 영역에는 아예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노동부의 예산도 비효율적인 실업대책예산을 줄인다는 명분하에 전년대비 30.5%가 삭감되었으나 향후 적극적 노동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구축관련예산마져 전혀 고려치않은 것은 이후 계속 존재할 일정규모의 실업자군에 대한 대책을 포기하고, 그간의 대량실업사태에서 얻은 교훈을 전혀 살리지 못한 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한다고 하여도 역시 똑같은 전철을 밟게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의 각부처안에 산재되어있는 여성관련예산은 작년 대비 69.7가 증대됨으로써 2000년 예산에서 상대적으로 이 부문이 가장 약진된 상황이다. 그러나 그간 여성계에서 주장한 예산대폭 증액안에는 훨씬 못미치는 예산임에는 변화가 없다.

물론 우리는 현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선공약으로서 제시한 복지분야 예산 연평균 30% 증액이란 점도 잊지않고 있다. 따라서 이제 IMF관리체제의 충격을 벗어났다고 정부 스스로 천명하는 이 마당에  그 약속이 이행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를 기대하기에 앞서 우선 불과 몇주전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비젼조차도 반영되지 않는 한심한 2000년 예산편성의 현실 앞에서 이제 더 이상 현재의 정부나 집권여당이 복지부문에 대한 철학이나 의지가 있는 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현정부가 그렇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하려면,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라도 대폭 수정을 거쳐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며, 이후 국회에서의 예산심의 및 결의과정에서도 이같은 자세가 집권여당의 의지를 통해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와 집권여당의 새로운 노력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며, 만일 이러한 점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00년 예산안이 현재의 골격대로 확정된다면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계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1. 복지부, 노동부 등에서 제시한 8·15담화의 후속조치로서의 중산층·서민대책사업이 2000년도 예산부터 차질없이 반영되어야 한다.

1. 2000년예산안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1. 2000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산층 및 서민대책에  대한 공동집권여당의 원칙이 무엇인지 뚜렷이 제시하여야 한다.

1. 이후 국회에서 있을 예결위원회를 공개적으로 진행하여 2000년 예산에 대한 심의과정이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려져야 한다.

이로써 우리는 2000년 예산편성을 기점으로 경제성장논리만이 지배하는 시대가 종식되고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GNP 증대와 부의 균분이 함께 이루어지는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정부의 과감한 정책파라다임 변환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999년 9월 13일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 건강연대/대구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복지개혁시민연합/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 집회 일정

□ 취지

- 8.15 담화문이후 각 부처에서 제시한 중산층·서민대책 및 국민복지에 대한 대통령 선언이 2000년 예산에 거의 반영되지 않아 정부 정책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실질적 확대를 촉구하는 집회.

□ 일시 : 1999년 9월 14일(화) 오전 11시-오후 1시

□ 장소 : 기획예산처 앞 도로

□ 인원 : 20여 사회단체 500여명 예정

□ 참여단체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 건강연대/대구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복지개혁시민연합/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