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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백종만, 담당 정책실장 김기식,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박순철 : 723-5051/5056)
제 목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중 사회정책 부분 논평
날 짜	1999 . 8 . 16 . (총 2 쪽)

논    평

□ 개발시대의 청산과 새 천년을 향한 사회정책의 □새로운 비전□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중 사회정책 부분 논평 -

김대중 대통령은 제5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하여 희망과 번영의 새 천년을 시작하는 국정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가발전의 비전으로 인권과 복지라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재벌개혁□조세개혁을 통한 경제정의의 구현이라는 큰 틀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완전고용의 실현과 지속적 경제성장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국정개혁의 큰 틀에서 볼 때 이번 광복절이 사회정책 분야에서 갖는 역사적 의미는,  IMF 사태를 통해 확인된 바 지난 수십 년간의 경제성장 위주의 사회발전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사회정책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과거의 개발시대와는 달리 국민의 생활의 질을 고려하는 사회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과제가 주어진 시기라 할 수 있다.  즉, 21세기를 맞이하는 이번 광복절은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사회복지, 보건의료, 노동정책 등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회정책 영역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파라다임이 제시되어야 할 역사적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새 천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의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고려하여 대통령 경축사를 통하여 개발시대의 사회발전 전략을 청산하는 새로운 사회정책의 파라다임이 제시되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외하면 사회정책의 파라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을 찾아보기 어렵다.  경축사에서 제시된 대부분의 사회복지, 교육, 보건, 주거정책 등의 구상은 개발시대의 점증주의적이며 잔여주의적인 발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요한 현안이 되어 있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보건의료 부분의 정책 전환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사회복지정책□이라는 모호한 수사 또한 과연 개발시대의 발전전략의 청산과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사회정책의 새로운 파라다임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회의적이다.

금번 대통령의 경축사는 과거에 비해 사회정책분야에 대한 언급이 다소 많아졌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발전단계를 고려할 때 적어도 현안에 대한 점진적인 개선이 아닌 기존의 모든 사회정책을 전면적으로 혁신하여 낡은 파라다임을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대체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며, 이것이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한다는 국민의 정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일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 경축사 이후 각 부처의 후속조치에서 우리 사회의 질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복지와 형평, 삶의 질에 대한 진지한 정부의 고뇌가 담긴 구체적인 정책개혁 프로그램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1999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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