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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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실천운동협의회,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경주실업대책본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 광주시민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 서울경인지역사회복지학과학부학생회연합,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성남시민모임, 성남참사랑복지회, 시민연대회의, 실업극복강릉시민연합, 실업극복위한시흥시민간단체협의회,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인천본부, 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실업극복포항시민운동본부, 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 안산지역실업극복운동협의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일용직저소득노동자실업대책협의회(관악주민연대, 기독교도시빈민협의회, 빈민여성연합,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성공회나눔의집, 열린사회시민연합, 예장전도부특수선교위원회,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 전국노점상연합, 주거권실현국민연합,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정의평화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실업자연대(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좋은사회시민연합, 참여연대, 참여자치와환경보전을위한 제주범도민회, 천주교시화일꾼복지관, 충북·청주지역실업극복시민사회단체협의회, 크리스챤아카데미사회교육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자활지원센터협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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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정치부담당, 관련기관 및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
발 신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송경용, 담당 조학원 723-5056)
제 목	여야, 정치권은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즉각 제정하라
날 짜	1999년 7월 13일 (총 3쪽)

간사단체 참여연대 담당 조학원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056  팩스: 723-5055

천리안 nation21 / 전자우편:nation21@chollian.net

성명서

여야, 정치권은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즉각 제정하라

7월 13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을 심의하기로 하였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한나라당의 임시국회 거부로 무산되고 말았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민생법안의 처리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임시국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요구한다.

우리가 수 차례의 성명서를 통해 밝혔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현재와 같이 극한 상황에 몰린 저소득층이 삶을 포기하거나 가족의 해체를 강요당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다시 한 번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법안이다. 하지만 지난 해 7월 시민사회단체의 청원으로 법안이 상정된 이후 여러 논의와 검토가 진행되었고, 같은 해 12월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예산청을 중심으로 한 정부여당의 반대로 법안이 심의되지 못했고 현재까지 그 처리가 지연되어 왔다. 또한 지난 6월 21일 대통령이 울산에서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여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지난 12일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조속한 제정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제정과 실행시기를 차일피일 미루려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그나마 이런 여건 속에서도 여야의 의견조율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한나라당 당직자의 구속으로 인해 다른 여러 가지 절박한 민생관련 법안과 함께 다시금 표류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나라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큰 분기점이 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은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서민을 위한다는 정치권 스스로에 의해 무시되고 말았다.

정당간의 정쟁으로 오늘과 같은 임시국회의 파행이 지속된다면 이는 현 정치권이 우리 사회의 한계계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과 가족해체의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기초생활보장 연대회의는 임시국회가 즉각 정상화되어야 하며 다시 정상화되는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일 현재와 같은 국회파행이 지속될 경우 기초생활보장 연대회의는 이를 현 정치권의 국민생존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로 보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대국민적인 홍보활동과 더불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여야, 정치권은 현재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임시국회를 즉각 정상화시키고 절박한 민생현안을 논의해야 한다.

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하나, 현재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한계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은 반드시 2000년 7월에 시행되어야 한다.

1999. 7. 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