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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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실천운동협의회,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경주실업대책본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 광주시민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 서울경인지역사회복지학과학부학생회연합,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성남시민모임, 성남참사랑복지회, 시민연대회의, 실업극복강릉시민연합, 실업극복위한시흥시민간단체협의회,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인천본부, 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실업극복포항시민운동본부, 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 안산지역실업극복운동협의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일용직저소득노동자실업대책협의회(관악주민연대, 기독교도시빈민협의회, 빈민여성연합,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성공회나눔의집, 열린사회시민연합, 예장전도부특수선교위원회,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 전국노점상연합, 주거권실현국민연합,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정의평화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실업자연대(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좋은사회시민연합, 참여연대, 참여자치와환경보전을위한 제주범도민회, 천주교시화일꾼복지관, 충북□청주지역실업극복시민사회단체협의회, 크리스챤아카데미사회교육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자활지원센터협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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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집행위원장 송경용 신부,담당 조학원간사 723-5056)
제 목	사회안전망 구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한 촉구대회보고
날 짜	1999년 7월 5일(총 7쪽)

간사 조학원 110-240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3층  전화:723-5056  팩스: 723-5055

천리안 nation21 / 전자우편:nation21@chollian.net

보도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촉구대회 개최

및 국회의장, 여야총재 면담

일시 및 장소 : 1999년 7월 5일(오늘) 오전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앞 국민은행앞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이하 기초생활보장 연대회의)는 7/5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회안전망 구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2. 민노총, 참여연대, 여성단체 연합 등 소속단체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오늘의 집회에서 이들은 우리 사회의 심화되는 빈부격차확대와 서민층 및 저소득계층의 고통을 토로하며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촉구하였다.

3. 특히 이들은 저소득계층의 생계보장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것을 주장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대통령이 삶의 질 기획단을 구성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미 작년 12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고 또한 지속적인 후속작업을 통해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예산추계문제와 노동동기유인에 대한 후속 작업이 진행되어 왔으므로, 현재 정부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8월 중순 삶의 질 기획단의 발표 후 9월 정기국회에서의 제정□이라는 수순을 밟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여당에서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국민생활보장 기본법□과 같은 □기본법□의 형태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힘들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9월의 정기국회에서 논의된다면 필시 내년 4월 총선에 영향을 받아 순수한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정책으로서 보다 총선을 향한 선심용 공약이 될 것이며, 그 제정 시기 역시 늦춰질 것에 많은 우려를 표하였다.

4. 기초생활보장 연대회의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촉구대회를 진행한 후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에 제정촉구 서한을 전달하였다.

별첨 1. 성명서

2. 여야 총재, 국회의장에 전달할 제정촉구서한

별첨 1. 성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번 임시국회내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IMF의 터널을 빠져 나오고 있는 징후를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경기가 회복되고 세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실업자의 수도 작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여 지난 5월의 실업률은 6.5%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상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 한계계층의 생활상의 곤란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실직자 가구의 61%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비참한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이들에게서 가족해체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성실하게 가족을 부양하던 가장도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면 극심한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로 이들 가구중 상당수가 가족과 생이별을 하였고, 주거 없이 떠도는 노숙자가 된다. 이들은 인간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도 국가로부터 보장받지 못하고, 생계파탄을 맞이했으며 사회의 한 구석으로 밀려났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한시적이고 미봉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업대책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이나마 실낱같은 경기의 회복조짐으로 인하여 감소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가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보장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삶의 질 향상기획단을 구성하여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고 서비스전달체계의 구축 등을 설계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법을 검토하겠다고 한 삶의 질 기획단의 활동결과는 8월 중순경에나 발표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일정을 따른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는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9월 정기국회가 될 것이며, 그나마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그 제정의도는 의심받을 수 있으며 제정시기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정부여당은 구체법이 아닌 기본법의 형태로 저소득층 보호에 관한 법을 다룰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미 지난 해 12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그 의의성과 필요성이 많은 이들에게 공감된 것이다. 더군다나 기초생활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공론화작업과 후속작업이 진행되면서 일부의 우려와 같이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도, 사람들의 노동에 대한 의욕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 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인한 추가소요예산은 최대 약 1조 3천억, 최소 약 4천억원 정도로 추산되어 그 최대 추산액조차 올해 종합실업대책 예산 16조원의 약 7.5%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비효율적인 실업대책으로 평가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올해 예산규모가 2조 2천 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통하여 현재 정부에서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는 종합실업대책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현 실업자와 저소득층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기에 이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은 가족의 해체를 막고 안정감을 제공하여 오히려 노동에 대한 동기를 고양하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도 지속되는 실업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생계가 벼랑으로 치닫고 있으며 밥을 굶는 아이들이 20만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반드시 현 임시국회 내에서 제정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만이 진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고, 우리의 정당과 국회가 국민의 정당, 국민의 국회로 거듭나는 길임을 다시 한 번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충 등을 통하여 제도의 효율적 체계화를 이룩하여야 한다.

1999년 7월 5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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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실천운동협의회,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경주실업대책본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 광주시민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 서울경인지역사회복지학과학부학생회연합,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성남시민모임, 성남참사랑복지회, 시민연대회의, 실업극복강릉시민연합, 실업극복위한시흥시민간단체협의회,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인천본부, 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실업극복포항시민운동본부, 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 안산지역실업극복운동협의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일용직저소득노동자실업대책협의회(관악주민연대, 기독교도시빈민협의회, 빈민여성연합,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성공회나눔의집, 열린사회시민연합, 예장전도부특수선교위원회,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 전국노점상연합, 주거권실현국민연합,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정의평화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실업자연대(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좋은사회시민연합, 참여연대, 참여자치와환경보전을위한 제주범도민회, 천주교시화일꾼복지관, 충북□청주지역실업극복시민사회단체협의회, 크리스챤아카데미사회교육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자활지원센터협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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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박준규 국회의장 귀하
발 신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집행위원장 송경용 신부,담당 조학원간사 723-5056)
제 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촉구 서한
날 짜	1999년 7월 5일(총 3쪽)

간사 조학원 110-240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3층  전화:723-5056  팩스: 723-5055

천리안 nation21 / 전자우편:nation21@chollian.net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번 임시국회내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IMF의 터널을 빠져 나오고 있는 징후를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세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실업자의 수도 작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여 지난 5월의 실업률은 6.5%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상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 한계계층의 생활상의 곤란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실직자 가구의 61%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비참한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이들에게서 가족해체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가족을 부양하던 가장도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면 극심한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로 이들 가구중 상당수가 가족과 생이별을 하였고, 주거 없이 떠도는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인간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도 국가로부터 보장받지 못하고, 생계파탄을 맞이했으며 사회의 한 구석으로 밀려났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한시적이고 미봉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업대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이나마 실낱같은 경기의 회복조짐으로 인하여 감소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보장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삶의 질 향상기획단을 구성하여 관련법을 제정하고 서비스전달체계의 구축 등을 설계하겠다는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관련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그 동안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제정을 요구해 왔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사람들에게 권리로서의 급여를 명시하여 구조화되는 장기실업의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가족해체와 이로 인한 사회해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여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부처 일각에서는 이 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공정한 검토를 하기 앞서 일정 정도 부처이기주의적인 입장으로 접근하였고, 그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 해 12월 28일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도 지금까지 공식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지속되는 실업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생계가 벼랑으로 치닫고 있으며 밥을 굶는 아이들이 20만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법을 검토하겠다고 한 □삶의 질 기획단□의 활동결과는 8월 중순경에나 발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일정을 따른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는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9월 정기국회가 될 것이며, 그나마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그 제정의도는 의심받게 되고, 제정시기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정부여당에서는 구체법이 아닌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가 추상적이고 언술에 머무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미 지난 해 12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그 의의성과 필요성이 많은 이들에게 공감되었고, 기초생활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공론화작업과 후속작업이 진행되면서 일부의 우려와 같이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도, 사람들의 노동에 대한 의욕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 왔습니다. 부연하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인한 추가소요예산은 최고 약 1조 3천억, 최소 약 4천억원 정도로 추산되어 그 최고 추산액조차 올해 종합실업대책 예산 16조원의 약 7.5%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비효율적인 실업대책으로 평가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올해 예산규모가 2조 2천 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통하여 현재 정부에서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는 종합실업대책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 실업자와 저소득층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기에 이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은 가족의 해체를 막고 안정감을 제공하여 오히려 노동에 대한 동기를 고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더 이상의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그 제정시기 역시 지연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도 안 될 것이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반드시 현 임시국회 내에서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삶의 질 기획단□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후속작업에서는 법의 제정을 위한 논의가 아니라 법의 시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조속한 법의 제정과 이를 뒷받침할 후속 작업의 진행□이라는 순서만이 진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고, 우리의 정당이 국민의 정당으로 나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기초생활보장 연대회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7월 임시국회 제정을 위한 귀 당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정당과 국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파탄 직전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계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임시국회 내 제정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는 안 될 것이며, 그 제정 시기가 지연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삶의 희망과 자활의 의지를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임시국회내 제정을 위한 귀 당의 노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