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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사회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정책실 담당 :박순철 간사 723-5056 )
제 목	김모임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관련 불기소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제기
날 짜	1999년 7월 2일 (금) (총 5 쪽)

보  도  자  료

김모임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 관련  불기소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제기

- 정부 부서장 책무와 국가의 최저생계 보장 책임의 성실한 수행 촉구를 위한 공익소송사업 일환 -

일시 및 장소 : 1999년 7월 2일 (금) 오후 3시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朴相增·韓明淑)는 지난 2월 10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최저생계비 공표 의무 위반□에 따른 직무 유기 고발□건을 1999년 6월 1일자로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채동욱)이  불기소처분함에 따라 오늘 오후 3시 서울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2. 참여연대는 항고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활보호법 제5조 2 □최저생계비 공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검사가 □보건복지부는 행정자치부의 □정비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중앙생활보호위원회가 폐지됨으로써 동 위원회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위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의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생활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고, 대신 1998년 12월 29일자로 최저생계비를 반영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도자료로 발표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직무수행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유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공소부제기이유를 밝힌데 대해 □행정자치부의 □정비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 중앙생활보호위원회가 폐지되었다는 것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생활보호법상 최저생계비 계측 및 공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3. 더군다나 □보건복지부가 행정자치부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 동위원회가 폐지되어 계측·공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법률의 효력을 넘어서는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4.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이 있기 전이나 그후에도 □중앙생활보호위원회□를 구성조차 한 적이 없으며,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의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생활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하였다□라고 주장하나, 보건복지부가 1998년 11월 11일 경 제출한 □생활보호법 개정법률안□과 동년 11월 30일 경 제출한 □보건복지부 소관 식품위생법 등의 규제폐지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위 내용이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설령,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듯이 위 내용 반영이 실패하였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인 피고발인으로서는 생활보호법상의 절차를 거쳐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했다□라고 적시하였다.

4. 또한,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1998년 12월 29일자로 1999년도 보건복지부 자체 결정의 최저생계비를 반영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이를 토대로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도 생활보호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피고발인의 직무유기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즉, 피고발인인 보건복지부장관은 1999년도 최저생계비를 1998년 12월 1일까지 계측 ·공표하여야 했는데, 이보다 한 달 정도가 경과한 1998년 12월 29일이 되어서야 언론사에 보건복지부가 자체 결정한 최저생계비를 반영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하였다.

5. 더욱이, □1997년의 생활보호법의 개정골자인 □최저생계비의 계측·공표□는 물가를 반영하는 단순한 산정방식과 예산에 의해 생활보호대상 인원을 책정하는 비합리적인 구태를 탈피하여, 생활보호법이 보장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도록 정확한 계측과 심의에 의하여 최저생계비를 산정·공표함으로써 복지정책의 근간으로 삼고자 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종래의 방식에 따라 1999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는 생활보호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행위로서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부과받은 법적 의무를 유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6. 참여연대는 이번 항고와 연속 사업으로 진행될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통해 정부 부서의 장이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경각심을 높이고, 더 나아가 법이 규정한 국가의 최저생계 보장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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