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

□□□□□□□□□□□□□□□□□□□□□□□□□□□□□□□□□□□□□□□□□□□□□□□□□□□□□□□□□□□□□□□□□□□□□□□□□□□□□□□□□□□□□□□□□□□□□□□□□□

건강사회실천운동협의회,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경주실업대책본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 광주시민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서울경인지역사회복지학과학부학생회연합,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성남시민모임, 성남참사랑복지회, 시민연대회의, 실업극복강릉시민연합, 실업극복위한시흥시민간단체협의회,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인천본부, 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실업극복포항시민운동본부, 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 안산지역실업극복운동협의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일용직저소득노동자실업대책협의회(관악주민연대, 기독교도시빈민협의회, 빈민여성연합,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성공회나눔의집, 열린사회시민연합, 예장전도부특수선교위원회,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 전국노점상연합, 주거권실현국민연합,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정의평화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실업자연대(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좋은사회시민연합, 참여연대, 참여자치와환경보전을위한 제주범도민회, 천주교시화일꾼복지관, 충북□청주지역실업극복시민사회단체협의회, 크리스챤아카데미사회교육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자활지원센터협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집행위원장 송경용 신부,담당 조학원간사 723-5056)
제 목	대통령의 국민생활보장 기본법의 제정의지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의 성명서 발표
날 짜	1999. 6. 22(총 4쪽)

간사 조학원 110-240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3층  전화:723-5056  팩스: 723-5055

천리안 nation21 / 전자우편:nation21@chollian.net

보도자료

대통령의 국민생활보장 기본법의 제정의지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의 성명서 발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는 21일 대통령의 국민생활보장 기본법의 제정발언과 관련, 국민생활보장 기본법은 저소득계층의 생계보호대책으로 현실화되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즉각 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 연대회의는 현재 우리 사회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 한계계층의 생활상의 곤란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한시적이고 미봉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업대책이었다고 평하며, 이런 상황에서 6월 21일 대통령이 울산의 시업무 보고회의에서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환영하였다.

3.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사람들에게 권리로서의 급여를 명시함으로써 구조화되는 장기실업의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가족해체와 이로 인한 사회해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며, 동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여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켜내는 것이지만, 정부부처 일각에서는 이 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공정한 검토를 하기 앞서 일정 정도 부처이기주의적인 입장으로 접근하였고, 그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 해 12월 28일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도 지금까지 공식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였다.

4. 따라서 연대회의는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각 정부부처는 주도권 싸움과 같은 행태를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비용이 많이 들고 노동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마저 꺾는 것이라는 오해 역시 불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반대는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들의 노동하고자 하는 의지와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며, 현행수준으로 생계보호비를 지급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인한 추가소요예산은 1조 2천억 정도로 추산되어 올해 종합실업대책 예산 16조원의 약 7.5%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비효율적인 실업대책으로 평가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올해 예산규모가 2조 2천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통하여 현재 정부에서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는 종합실업대책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5. 이제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천명과 함께 구체적인 제정의 경로를 밟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전통적인 노동불능자만을 대상으로 한 지극히 예외적이고 특수한 형태의 현행 생활보호법을 전면적으로 탈바꿈시켜서, 저소득자들에게 급여를 권리로서 보장하는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다. 연대회의 측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미가 단지 이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로 한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정과정이 그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고양하기 위한 방안이 그들의 수급권을 제한하고 나아가 결코 이들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조속히 제정될 것, 법안의 내용이 기존 종합실업대책의 미봉적인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수급권자의 법적인 수급권을 보장할 것,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각 부처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 법안의 실행을 위한 전달체계가 확충되어야 할 것을 구체적인 사항으로 요구하였다.

성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즉각 제정하라

대통령의 국민생활보장 기본법의 제정의지는

저소득계층의 생계보호대책으로 현실화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IMF의 터널을 빠져 나오고 있는 징후를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경기가 회복되고 세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실업자의 수도 작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여 지난 5월의 실업률은 6.5%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상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 한계계층의 생활상의 곤란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실직자 가구의 61%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비참한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이들에게서 가족해체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성실하게 가족을 부양하던 가장도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면 극심한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로 이들 가구중 상당수가 가족과 생이별을 하였고, 주거 없이 떠도는 노숙자가 되었으며, 아이들은 밥을 굶고 있다. 이들은 인간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도 국가로부터 보장받지 못하고, 생계파탄을 맞이했으며 사회의 한 구석으로 밀려났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한시적이고 미봉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업대책이었고, 이러한 대책이나마 실낱같은 경기의 회복조짐으로 인하여 감소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6월 21일 대통령이 울산의 시업무 보고회의에서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서,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그 동안 저소득층의 생계보장을 위해 연대회의가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사람들에게 권리로서의 급여를 명시함으로써 구조화되는 장기실업의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가족해체와 이로 인한 사회해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며, 동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여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켜내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부처 일각에서는 이 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공정한 검토를 하기 앞서 일정 정도 부처이기주의적인 입장으로 접근하였고, 그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 해 12월 28일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도 지금까지 공식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법의 제정을 천명한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각 정부부처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서민층 및 저소득층의 생계보장을 담보로 주도권싸움을 벌이는 행태를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비용이 많이 들고 노동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마저 꺾는 것이라는 오해 역시 불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반대는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들의 노동하고자 하는 의지와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현행수준으로 생계보호비를 지급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인한 추가소요예산은 1조 2천억 정도로 추산되어 올해 종합실업대책 예산 16조원의 약 7.5%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비효율적인 실업대책으로 평가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올해 예산규모가 2조 2천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통하여 현재 정부에서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는 종합실업대책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천명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구체적인 제정의 경로를 밟을 것이다. 전통적인 노동불능자만을 대상으로 한 지극히 예외적이고 특수한 형태의 현행 생활보호법을 전면적으로 탈바꿈시켜서, 저소득자들에게 급여를 권리로서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 제정 자체만으로도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미가 단지 상징적인 의미로 한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정과정이 그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고양하기 위한 방안이 그들의 수급권을 제한하고 나아가 결코 이들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내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 법안의 내용이 기존 종합실업대책의 미봉적인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수급권자의

법적인 수급권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법안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각 부처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최일선에서 이 법안을 시행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대폭적인 확대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전달체계가 확충되어야 한다.

1999년 6월 22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