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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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실천운동협의회,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경주실업대책본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 광주시민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 서울경인지역사회복지학과학부학생회연합,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성남시민모임, 성남참사랑복지회, 시민연대회의, 실업극복강릉시민연합, 실업극복위한시흥시민간단체협의회,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인천본부, 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실업극복포항시민운동본부, 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일용직저소득노동자실업대책협의회(관악주민연대, 기독교도시빈민협의회, 빈민여성연합,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성공회나눔의집, 열린사회시민연합, 예장전도부특수선교위원회,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 전국노점상연합, 주거권실현국민연합,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정의평화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실업자연대(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좋은사회시민연합, 참여연대, 참여자치와환경보전을위한 제주범도민회,천주교시화일꾼복지관, 크리스챤아카데미사회교육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자활지원센터협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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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기자
발 신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집행위원장 송경용 신부,담당 조학원간사 723-5056)
제 목	성명서 - 중산층육성방안은 저소득층생계보장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병행되어야 한다.
날 짜	1999. 6. 14.

간사 조학원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리안 nation 21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nation21@nownuri.net / 인터넷 www.koreanet.org/~pspd/

보  도  자  료

최근 정부의 중산층 및 서민계층 육성방안과 관련한 국민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성명서 발표

정부는 중산층 및 서민계층 육성방안과 함께

저소득층의 생계보장대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심각한 빈부격차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

1. 민노총, 참여연대, 여연 등 55개 시민, 노동, 여성, 종교 단체로 구성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는 최근 정부의 중산층 육성방안마련과 관련하여 저소득층의 생계보장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IMF이후 무너지고 있는 중산층을 보호하고 육성할 대책이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동감하지만, 현재 가장 큰 고통이 집중되고 있는 계층인 저소득, 장기실업자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금번 정부의 중산층 및 서민층 육성방안은 부익부빈익빈 현상 등 그들의 소외감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최근 실업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일용직노동자층의 경우는 실업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들 실업자들의 61%는 최저생계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고, 실업대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또한 31%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취업과 실직이 반복되고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고 있는 이들에게 근로소득세의 공제나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이자분의 세제지원, 금융종합과세가 유보된 상황에서 결국은 서민층보다는 고소득자들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갈 이자소득세율의 인하 등으로 한정된 정책만이 시행될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켜 또 다른 절망감을 안겨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4. 따라서 이들은 중상층 육성방안과 함께 저소득, 실직노동자층이 대상이 되는 생계안정화방안이 실시되어야 하며, 특히 98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도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즉각 제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필요한 예산은 그간 비효율성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온 공공근로의 올해 예산 1조 5천억원 보다 단지 1조 2천억 원이 더 요구될 뿐이며 99년도 종합실업대책 16조원의 7.5%에 불과하다며, 경기회복으로 세수입이 초과되는 상황이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 더 이상 예산부족을 이유로 유보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5. 연대회의는 만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중산층육성방안은 사회의 최하층과 중산층을 분리시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사회정의를 추구하고 인권을 옹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보며, 이들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실효성이 의심되는 공공근로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정부의 정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국민적인 홍보활동과 더불어 강력한 대정부 투쟁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6. 아울러 연대회의는 이와 관련하여 내일 기획예산처를 방문할 예정이다.

◑별첨자료◑ 1. 성명서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net.org/~pspd/

중산층 안정화 방안은 저소득층의 생계보장정책과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사회의 실업률은 여전히 7.1%에 달하고 최근 경기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일용직노동자층을 중심으로 실업이 고착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실업자들의 61%는 최저생계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으며, 실업자 중 실업대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31%에 불과하다. 이들 계층이야말로 IMF로 인한 소득 상실과 감소 등으로 가장 큰 고통이 집중되고 있는 계층이며, 정부의 중요한 정책대상이 되어야 하는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안정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증가를 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대책으로 사용한다고 하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생산적 지출이라는 개념 하에 근로소득세 공제폭의 확대, 벤처□중소기업 창업 및 투자관련 세제지원 등과 특히 현재 22%인 이자소득세율을 인하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유래 없는 국가적 위기에 무너지고 있는 중산층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임에는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은 IMF체제하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과 실직노동자층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다. 취업과 실직이 반복되고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고 있는 이들에게 근로소득세의 공제나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이자분의 세제지원, 금융종합과세가 유보된 상황에서 결국은 서민층보다는 고소득자들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갈 이자소득세율의 인하 등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켜 또 다른 절망감을 안겨주는 것이다.

이에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민□종교□노동□여성□지역단체는 중산층 및 서민층의 육성방안과 함께 저소득층과 실업자들의 생계보호대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하다. 또한 98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도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즉각 제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필요한 예산은 그간 비효율성과 비효과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된 공공근로의 올해 예산 1조 5천억원 보다 단지 1조 2천억원이 더 요구될 뿐이며 99년도 종합실업대책 16조원의 7.5%에 불과하다. 여기에 경기회복으로 세수입마저 초과되는 상황이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 더 이상 예산부족을 이유로 유보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정부의 중산층육성방안은 사회의 최하층과 중산층을 분리시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그들 계층에게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사회정의를 추구하고 인권을 옹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경기회복의 이면에 장기 실업자와 저소득층은 더욱 큰 생계의 고통을 겪고 있다. 국민의 정부라면 중산층의 육성뿐만 아니라 이들 저소득층과 실직 노동자들의 생계 역시 보장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실효성이 의심되는 공공근로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정부의 정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국민적인 홍보활동과 더불어 강력한 대정부 투쟁운동을 전개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연대회의는 정부와 국회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중산층의 보호□육성대책과 더불어 장기 실업자와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나.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반드시 제정하여야 한다.

1999. 6. 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