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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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실천운동협의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 광주시민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 서울경인지역사회복지학과학부학생회연합, 성남시민모임, 시민연대회의, 우리복지시민연합, 일용직저소득노동자실업대책협의회(관악주민연대, 기독교도시빈민협의회, 빈민여성연합,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성공회나눔의집, 열린사회시민연합, 예장전도부특수선교위원회,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 전국노점상연합, 주거권실현국민연합,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정의평화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실업자연대(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전국자활센터협회, 좋은사회시민연합, 참여연대, 참여자치와환경보전을위한 제주범도민회,크리스챤아카데미사회교육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사회복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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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기자
발 신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송경용 신부, 간사단체 참여연대 박순철 간사 723-5056 / 5300)
제 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촉구 1차 행동기간 돌입
날 짜	1999. 4. 6. (총 2 쪽)

연락단체 참여연대 담당□박순철 간사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nownuri.net / 인터넷 www.koreanet.org/~pspd/

보  도  자  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촉구 1차 행동기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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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집행위원장 송경용 신부)는 오늘 4월 6일부터 10일까지 1차 행동기간으로 선정하고 단체별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산하 40여개 단체들이 참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촉구 1차 행동기간□에 돌입한다.

2. 이 기간 동안에는 연대회의에 참하하는 44개 전국 시민 노동 종교 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단체별 성명서를 발표하고 , 국무총리실,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 여야 총재, 3당 정책위 의장 등 주요 정책관련 기관에 제정 촉구 팩스 발송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한다.

3. 아울러  이미 면담 요청한 김종필 국무총리,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 권한 대행,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등과 연대회의 공동대표들과의 □저소득 및 장기실직자 대책 마련□을 위한 면담에 들어갈 예정이다.

4.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촉구 종교지도자 기자회견□이 오는 4월 셋째 주에 마련되며, 이어 전국 20여개 지역에서 □주민기초생활보장 조례 동시 입법 청원 운동□에 돌입한다.

5. 연대회의는 □전체 실업자의 61%나 차지하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저소득실직자와 급증하는 장기실직자들에 대한 실업대책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들의 최소한의 생존 보호는 더 이상 □비현실적이고 설득력 없는 복지병 가정□과 □예산 타령□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밝히고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6. 만약 정부와 국회가 법제정을 계속 유보하여 상반기중 법제정이 무산될 경우, 연대회의는 국민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본격적인 대정부 총력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net.org/~ps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