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한명숙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nownuri.net / 인터넷 www.koreanet.org/~pspd/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참여연대(정책실 담당 : 김기식, 박순철 : 723-5056/ 5300 )
제 목	정부 실업대책 사업 실효성의 전반적 평가와 지속적 감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
날 짜	1999년 4월 2일 (목) (총 5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정부 실업대책 사업 전반 재평가를 위한 정보 공개청구

직업훈련, 공공근로, 실업자대부, 지역별 실업실태, 전달체계 등

실업대책 재평가 및 상설적 감시 착수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朴相增·韓明淑)는 4월 2일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실업자대부사업 등 정부의 실업대책 사업 전반에 관한 자료공개를 요구하며 노동부, 행자부 등 소관부처별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참여연대는 □정부가 작년 실업대책 예산으로 9조 6,300억원을 집행하였으나 공공근로와 직업훈련 등 정부의 실업대책이 비효율적일 뿐만아니라, 현장에서 각 프로그램의 목적과 달리 예산이 집행, 운영되어 막대한 실업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관련자료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 최대 과제인 □실업대책□에 관한 각종 실태자료 및 조사 자료를 공개하여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의 토론 및 검증을 거쳐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실업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특히 참여연대는 □지난 2월 3일 성명을 통해 □즉각 공개□를 요구한 한국노동연구원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업대책 평가 조사 결과가 □실업가구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만 공개되었을 뿐 □정부실업대책 평가□ 부분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노동부의 □실업대책 평가 결과□의 완전 공개 지연은 □실업대책의 평가를 통해 효과성을 점검하고, 기존 실업대책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99년도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조사 목적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업대책 실패에 따른 관련부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 은폐□라는 의혹을 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4.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의 실업대책 사업 전반에 관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시작으로, 정부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아, 실직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수립,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 감시와 평가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공개를 시작으로 실업관련 로데이타(raw data)까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다각도의 분석과 검증을 통해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별첨자료◑

1. 정보공개청구 항목별 청구취지

(2. 정보공개청구 내용 리스트)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나우누리.천리안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net.org/~pspd/

◑별첨자료 ◑

정보공개청구 항목별 청구취지

1. 직업 훈련

1) 취지 :

- 직업훈련은 실업자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여 재취직을 돕기 위한 사업임.

- 그러나, 수요 공급의 비고려, 공급자 중심의 정책 및 운영, 부처별 비협조와 독자적 운영으로 유사과정의 중복개설에 따른 예산 낭비, 각종 훈련비 지원기준 적용에 따른 형평성 미흡, 각종 훈련종류별 훈련대상자 구분 미비, 훈련직종 편중, 직업훈련과 관계없는 교양과정 개설, 미대상자의 수강, 훈련위탁기관의 수익위주의 파행적 운영 및 형식적 교육, 허위 출석 처리와 부당훈련비 청구, 저소득층의 접근성 부재, 직업훈련 각 사업의 현실적 구분 모호, 홍보 부족, 취업률 저조 등의 문제로 인해 직업훈련이 각 사업 취지 및 목적과 달리 효과성 저조

2) 주요 분석 사안

(1) 직업훈련의 효과성 ;

수료생 재취업 정도, 프로그램 구성과 재취업분야와의 상관성, 중도탈락원인, 훈련직종의 편중 여부,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 여부, 기관의 수요자 접근성 여부.

(2) 예산 낭비와 집행의 누수여부 ; 유사사업 중복개설, 훈련비 부당 청구, 전달체계  적절성, 취미 교양 과정 개설 정도, 부당 청구 기관 조치 결과, 비실직자의 직업 훈련 참여 정도

(3) 각사업간의 유사사업과의 연계 및 형평성 ; 대상 선정 기준, 훈련 종류별 훈련비 및 훈련수당 기준 및 수준

3) 소관부처 : 노동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교육부, 정보통신부

2. 실업자 대부

1) 취지 : 실직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여 재취업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

- 그러나 까다로운 대부조건과 신청절차, 대출까지의 긴 소요시간 등의 사유로 실수요자가 배제되고, 중상위 소득 계층이 융자를 받는 등 전달체계상의 문제 등으로 사업의 참가도와 실효성이 저조

2) 주요 분석 사안

(1) 대부 자격조건의 현실성

(2) 대부 전달체계의 효율성 ; 신청절차, 대출소요기간

(3) 대부자 중 실수요자 혜택 비중

(4) 실업자중 대부 혜택 비율

3) 소관부처 :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3. 공공근로 사업

1) 취지 : 공공근로 사업은 기초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저소득실직자들의 유일한 생계수단

- 그러나 생계보호, 고용창출, 생산성, 공익성 등을 다중 목적으로 추진

- 따라서 생산성과 공익성이 보장되는 질높은 사업으로 발전된다는 것은 한계

- 이에 따른 생산성과 효율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될 수 밖에 없음

- 공공근로가 실직자의 소득부조와 고용창출이라는 동시에 추구할 수 없는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3개월간의 단기 급여 제공, 고용불안정 증대, 최저생계비 이하의 급여 등)이 드러남에 따라 사업의 근본 목적과 방법 등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됨.

- 공공근로 사업이 전체실업자중 약60% 이상의 한계계층 실업자(전체실업자중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생계대책이 없는 실업자)에 대한 주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98년 말 기준 31만 7천명 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등 낮은 고용 창출 효과

- 그러나 비실직자의 공공근로 대거 참여, 비생산적 공공사업 선정의 불합리, 사업내용의 부실, 전달체계와 관리체계 미비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음

- 실수요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로서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저소득실직자들에 대한 생계대책사업으로서 근본적 재검토 필요

2) 주요 분석 사안

(1) 다중 목적의 사업별 분석을 통한 사업의 실제 성격 분석

(2) 사업선정 및 관리의 체계성과 효율성

(3) 수요·공급 및  급여와 기간의 적절성, 재취업과의 연계성

(4) 현장전달체계 운영 및 평가 관리 체계 구축 정도와 효율성

3) 소관부처 : 국무총리실 실업대책추진위, 노동부, 행정자치부

4. 지역별 실업자 통계

1) 취지 : 현행 노동통계조사가 정확한 지역 실업통계를 반영하지 못하여 지역 실업자 수와 실업자 유형 등 지역 실업특성을 종합 분석한 전체 실업대책 수립과 예산 배정, 사업의 선정 등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 이에 따른 획일적 사업 하달, 사업의 비효율성과 타당성 저하에 따른 예산 및 행정낭비, 실업대책의 참가율 저조, 지역별 실업대책 수혜 및 효과성 차등 문제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과 연계강화 미비로 인한 실업대책의 전반적 실효성 저하

- 지역 실업 통계는 효율적 정부실업 대책 수립의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조사 관리가 미비

2) 주요 분석 사안

지역별 실업의 특징(업종, 연령별 실업자수, 실업기간 등)과 지역실업 대책의 타당성

3)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노동부, 통계청

5. 지역별 직업안정기관

1) 취지 : 실업자들의 정보 접근성과 실업대책의 현장 전달체계는 직업알선과 재취직의 최우선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달체계 구축 미비로 인한 실업자 접근성 한계

2) 주요 분석 사안

(1) 지역별 실업자 접근성 여부

(2) 지역별 직업안정기관의 사업 추진 내역과 결과

(3) 지역 실업대책 현장 전달체계 운영의 효율성(현장 전문성, 효과성 등)

3) 소관부처 : 노동부, 행정자치부

6. 실업대책 지원사업 홍보 현황 (노동부, 소관부처별, 지역별, 사업실시현장기관별)

1) 취지 : 실업자의 구직활동 방법이 □친구나 친지를 통한□ 방법이 가장 많음(53.4%, 노동부 1999.2)

- 실제 구직활동에 공공 직업안정기관이 적절한 역할 못함

- 아울러 실업대책 개별사업의 참여율이 낮은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실업자들의 실업대책 정보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데 기인함.

- 실업대책 홍보와 전달체계가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 제공에   제한

2) 주요 분석 사안

(1) 실업대책 정보 접근의 용이성

(2) 실업대책 정보 제공(홍보) 방식의 적절성과 효과성

3) 소관부처 : 노동부, 행정자치부

◑별첨자료2◑

정보공개청구 내용

노동부 정보공개청구 내용

1. 실업자 직업훈련 (1998년 1월~12월까지)

1) 실업자 재취직훈련 (1998년 1월~12월까지)

(1) 재취직훈련기관 전국 현황(지역별 포함)

(2) 재취직훈련 프로그램 내용 및 기간(지역별, 기관별)

(3) 훈련 프로그램 훈련비 책정 기준 및 금액

(4) 훈련 프로그램 훈련수당 책정 기준 및 금액

(5) 재취직훈련생 현황누계(지역별, 기관별, 프로그램별)

(구체적으로 연령대, 성별, 생활보호대상자수)

(6) 1998년 재취직훈련 항목별 예산 및 결산 현황

: 편성예산 및 지출결산

(7) 재취직훈련 수료자 현황누계(지역별, 기관별, 프로그램별)

(연령대 구분: 10대,20대,30대,40대,50대,60대이상)

(8) 훈련수료생 재취업자수 누계(지역별, 기관별, 프로그램별)(연령대별)

(9) 훈련 프로그램 수료 기관별 재취업분야

(10) 1998년 12월말 현재 훈련수료생 재취업률(훈련기관별,프로그램별,지역별)

(11) 1998년 12월말 현재 재취직훈련생 중도탈락자수 누계

(훈련기관별,프로그램별,지역별)

(12) 1998년 12월말 현재 재취직훈련생 중도탈락률

(훈련기관별,프로그램별,지역별)

(13) 1999년 실업자재취직 훈련계획

□ 예산 (지역별, 프로그램별, 훈련기관별)

□ 인원(지역별, 프로그램별, 훈련기관별)

□ 훈련기관 선정 기준 및 선정된 기관(지역별, 프로그램별, 훈련기관별)

□ 지역별, 훈련 기관별 프로그램

(14) 훈련기관 □허위출석 처리 및 부당 훈련비 청구□ 기관 명단 및 인원,액수

(15) □허위출석 처리 및 부당 훈련비 청구□ 기관 조치 사항 (훈련기관별)

2) 실업자 정부위탁 훈련  (1998년 1월~12월까지)

(1) 정부위탁 훈련 기관 전국 현황(지역별 포함)

(2) 정부위탁 훈련  프로그램 내용 및 기간(지역별, 기관별)

(3) 훈련 프로그램 훈련비 책정 기준 및 금액

(4) 훈련 프로그램 훈련수당 책정 기준 및 금액

(5) 정부위탁 훈련생 현황누계(지역별, 기관별, 프로그램별)

(구체적으로 연령대, 성별, 생활보호대상자수)

(6) 1998년 정부위탁 훈련  항목별 예산 및 결산 현황

: 편성예산 및 지출결산

(7) 정부위탁 훈련  수료자 현황누계(지역별, 기관별, 프로그램별)(연령대)

(8) 훈련수료생 재취업자수 누계(지역별, 기관별, 프로그램별)(연령대)

(9) 훈련 프로그램 수료 기관별 재취업분야

(10) 1998년 12월말 현재 훈련수료생 재취업률(훈련기관별,프로그램별,지역별)

(11) 1998년 12월말 현재 정부위탁 훈련생 중도탈락자수 누계

(훈련기관별,프로그램별,지역별)

(12) 1998년 12월말 현재 정부위탁 훈련생 중도탈락률

(훈련기관별,프로그램별,지역별)

(13) 1999년 실업자 정부위탁  훈련 계획

□ 예산 (지역별, 프로그램별, 훈련기관별)

□ 인원(지역별, 프로그램별, 훈련기관별)

□ 훈련기관 선정 기준 및 선정된 기관(지역별, 프로그램별, 훈련기관별)

□ 지역별, 훈련 기관별 프로그램

(14) 훈련기관 □허위출석 처리 및 부당 훈련비 청구□ 기관 명단 및 인원,액수

(15) □허위출석 처리 및 부당 훈련비 청구□ 기관 조치 사항 (훈련기관별)

3) 실업자 기능사 양성  훈련  (1998년 1월~12월까지)

(1) 기능사 양성  훈련 기관 전국 현황(지역별 포함)

(2) 기능사 양성  훈련  프로그램 내용 및 기간(지역별, 기관별)

(3) 훈련 프로그램 훈련비 책정 기준 및 금액

(4) 훈련 프로그램 훈련수당 책정 기준 및 금액

(5) 기능사 양성  훈련생 현황누계(지역별, 기관별, 프로그램별)

(구체적으로 연령대, 성별, 생활보호대상자수)

(6) 1998년 기능사 양성  훈련  항목별 예산 및 결산 현황

: 편성예산 및 지출결산

(7)기능사 양성  훈련  수료자 현황누계(지역별, 기관별, 프로그램별)(연령대)

(8) 훈련수료생 재취업자수 누계(지역별, 기관별, 프로그램별)(연령대)

(9) 훈련 프로그램 수료 기관별 재취업분야

(10) 1998년 12월말 현재 훈련수료생 재취업률(훈련기관별,프로그램별,지역별)

(11) 1998년 12월말 현재 기능사 양성  훈련생 중도탈락자수 누계

(훈련기관별,프로그램별,지역별)

(12) 1998년 12월말 현재 기능사 양성  훈련생 중도탈락률

(훈련기관별,프로그램별,지역별)

(13) 1999년 실업자 기능사 양성  훈련 계획

□ 예산 (지역별, 프로그램별, 훈련기관별)

□ 인원(지역별, 프로그램별, 훈련기관별)

□ 훈련기관 선정 기준 및 선정된 기관(지역별, 프로그램별, 훈련기관별)

□ 지역별, 훈련 기관별 프로그램

(14) 훈련기관 □허위출석 처리 및 부당 훈련비 청구□ 기관 명단 및 인원,액수

(15) □허위출석 처리 및 부당 훈련비 청구□ 기관 조치 사항 (훈련기관별)

4) 실업자 창업  훈련  (1998년 1월~12월까지)

(1) 창업  훈련 기관 전국 현황(지역별 포함)

(2) 창업  훈련  프로그램 내용 및 기간(지역별, 기관별)

(3) 훈련 프로그램 훈련비 책정 기준 및 금액

(4) 훈련 프로그램 훈련수당 책정 기준 및 금액

(5) 창업  훈련생 현황누계(지역별, 기관별, 프로그램별)

(구체적으로 연령대, 성별, 생활보호대상자수)

(6) 1998년 창업  훈련  항목별 예산 및 결산 현황

: 편성예산 및 지출결산

(7) 창업  훈련  수료자 현황누계(지역별, 기관별, 프로그램별)(연령대)

(8) 훈련수료생 재취업자수 누계(지역별, 기관별, 프로그램별)(연령대)

(9) 훈련 프로그램 수료 기관별 재취업분야

(10) 1998년 12월말 현재 훈련수료생 재취업률(훈련기관별,프로그램별,지역별)

(11) 1998년 12월말 현재 창업  훈련생 중도탈락자수 누계

(훈련기관별,프로그램별,지역별)

(12) 1998년 12월말 현재 창업  훈련생 중도탈락률

(훈련기관별,프로그램별,지역별)

(13) 1999년 실업자 창업  훈련 계획

□ 예산 (지역별, 프로그램별, 훈련기관별)

□ 인원(지역별, 프로그램별, 훈련기관별)

□ 훈련기관 선정 기준 및 선정된 기관(지역별, 프로그램별, 훈련기관별)

□ 지역별, 훈련 기관별 프로그램

(14) 훈련기관 □허위출석 처리 및 부당 훈련비 청구□ 기관 명단 및 인원,액수

(15) □허위출석 처리 및 부당 훈련비 청구□ 기관 조치 사항 (훈련기관별)

5) 유급휴가 훈련  (1998년 1월~12월까지)

(1) 유급휴가 훈련 기관 전국 현황(지역별 포함)

(2) 유급휴가 훈련  프로그램 내용 및 기간(지역별, 기관별)

(3) 훈련 프로그램 훈련비 책정 기준 및 금액

(4) 훈련 프로그램중 임금지원금 책정 기준

(5) 유급휴가 훈련생 현황누계(지역별, 기관별, 프로그램별, 업종별)

(구체적으로 연령대, 성별)

(6) 1998년 유급휴가 훈련 항목별 예산 및 결산 현황

: 편성예산 및 지출결산

(7) 유급휴가 훈련  수료자 현황누계(지역별, 기관별, 프로그램별, 업종별)

(연령대별)

(8) 1998년 12월말 현재 유급휴가 훈련생 중도탈락자수 누계

(훈련기관별,프로그램별,지역별)

(9) 1998년 12월말 현재 유급휴가 훈련생 중도탈락률

(훈련기관별,프로그램별,지역별)

(10) 1998년 1월 ~ 12월 유급 휴가 활용 업체

□ 업체별 인원과 지원 예산(지역별 분류 포함)

□ 업종별 인원과 지원 예산

□ 업체 규모별 인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선정 기준과 선정 업종

□ 우선지원대상기업수와 대기업수

(11) 1999년 유급휴가 훈련 계획

□ 예산 (지역별, 프로그램별, 훈련기관별)

□ 인원(지역별, 프로그램별, 훈련기관별)

□ 훈련기관 선정 기준 및 선정된 기관(지역별, 프로그램별, 훈련기관별)

□ 지역별, 훈련 기관별 프로그램

□ 업체 선정 기준

(12)  □허위출석 처리 및 부당 훈련비 청구□ 기관 및 업체 명단, 인원, 액수

(13) □허위출석 처리 및 부당 훈련비 청구□ 조치 사항 (훈련기관, 업체별)

6) 고용유지  훈련  (1998년 1월~12월까지)

(1) 고용유지 업체 전국 현황(지역별, 업종별)

(2) 고용유지 훈련  프로그램 내용 및 기간(업체별)

(3) 훈련 프로그램 훈련비 책정 기준 및 금액

(4) 훈련 프로그램중 임금지원금 책정 기준

(5) 고용유지  훈련 수료자 현황 누계(지역별, 업체별, 프로그램별, 업종별)

(구체적으로 연령대, 성별)

(6) 1998년 고용유지  훈련 항목별 예산 및 결산 현황

: 편성예산 및 지출결산

(7) 1998년 12월말 현재 고용유지 훈련생 중도탈락자수 누계

(업종별,프로그램별,지역별)

(8) 1998년 1월 ~ 12월 고용유지훈련 활용 업체

□ 업체별 인원과 지원 예산(지역별 분류 포함)

□ 업종별 인원과 지원 예산

□ 업체 규모별 인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선정 기준과 선정 업종

□ 우선지원대상기업수와 대기업수

(9) 1999년 고용유지  훈련 계획

□ 예산 (지역별, 프로그램별, 업종별)

□ 인원(지역별, 프로그램별, 업종별)

□ 업종 선정 기준 및 선정된 업체(지역별, 업종별)

□ 지역별, 업종별 고용유지훈련 프로그램

(10)  □허위출석 처리 및 부당 훈련비 청구□ 기관 및 업체 명단, 인원, 액수

(11) □허위출석 처리 및 부당 훈련비 청구□ 조치 사항 (훈련기관, 업체별)

2-1. 실업자 대부 (1998년 4월 15일~98년 12월 31일까지)

1) - 1998년 12월말 현재 실업자 대부실적누계

□ 신청건수 및 대부실적 (전체 및 지역별 건수 및 금액 등 실적 )

□ 항목별 대부내역(신청건수, 대부실적, 대부 대상, 대부 금액)

□ 생계비 대부

□ 의료비 대부

□ 혼례비 대부

□ 학자금 대부

□ 장례비 대부

□ 주택자금 대부

□ 생업자금 대부

□ 영업자금 대부

□ 대부조건 (대부 항목별)

□ 대부 신청자 전직 (대부 항목별, 업종별)

□ 대부자 전직 (대부 항목별, 업종별)

□ 대부실적중 담보제공 건수 및 비율 (대부 항목별)

□ 대부실적중 보증인 설정 건수 및 비율 (대부 항목별)

□ 대부자 평균 재산 및 실직전 평균소득 (대부 항목별)

□ 시중 은행별 보증심사 건수 및 심사 결과 (대부 항목별)

2) - 1999년 실업자대부계획

□ 항목별 예산

□ 대부조건

2-2. 실업자 대부 (1999년 1월 1일~ 99년 3월 31일까지)

1) - 1999년 3월말 현재 실업자 대부실적누계 (월별)

□ 신청건수 및 대부실적 (전체 및 지역별 건수 및 금액 등 실적 )

□ 항목별 대부내역(신청건수, 대부실적, 대부 대상, 대부 금액)

□ 생계비 대부

□ 의료비 대부

□ 혼례비 대부

□ 학자금 대부

□ 장례비 대부

□ 주택자금 대부

□ 생업자금 대부

□ 영업자금 대부

□ 대부조건 (대부 항목별)

□ 대부 신청자 전직 (대부 항목별, 업종별)

□ 대부자 전직 (대부 항목별, 업종별)

□ 대부실적중 담보제공 건수 및 비율 (대부 항목별)

□ 대부실적중 보증인 설정 건수 및 비율 (대부 항목별)

□ 대부자 평균 재산 및 실직전 평균소득 (대부 항목별)

□ 시중 은행별 보증심사 건수 및 심사 결과 (대부 항목별)

2) - 1999년 1/4분기 이후 분기별 실업자대부계획

□ 항목별 예산

□ 대부조건

3-1. 실업자 통계 (1998년 1월 1일 ~ 12월 31일 현재)

1) 전국 실업자 통계 (연령대별 :10대, 20대, 30대,40대,50대,60대이상, 월별)

2) 지역별 실업자 통계 (연령대별, 월별)

3) 지역별 업종별(전직) 실업자 통계(10대, 20대, 30대,40대,50대,60대이상)

4) 지역별 실업자 실업기간별 통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

5) 실업기간별 구분 실업자중 정부실업대책 수혜자수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 실업자별로)

3-2. 실업자 통계 (1999년 1월 1일 ~ 2월 28일 현재)

1) 전국 실업자 통계 (연령대별 :10대, 20대, 30대,40대,50대,60대이상, 월별)

2) 지역별 실업자 통계 (연령대별, 월별)

3) 지역별 업종별(전직) 실업자 통계(10대, 20대, 30대,40대,50대,60대이상)

4) 지역별 실업자 실업기간별 통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

5) 실업기간별 구분 실업자중 정부실업대책 수혜자수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 실업자별로)

4-1. 노동부 소관 지역별 직업안정기관(1998년 12월 31일 현재)

1) 구직등록 접수 건수(월별)

2) 구직등록자 연령대

3) 구직등록자 전직

4) 구직등록자 희망 직종

5) 구직등록후 취업알선 등 조치 결과 (월별, 기관별)

6) 구직등록후 재취직자 수 (월별, 기관별)

7) 구직등록후 재취직 업종

8) 지역별 직업안정기관직원수

9) 지역별 직업안정기관 상담직원수

10) 지역별 직업안정기관 직원들의 상담교육 등 직무 교육 현황

(업무 투입 전, 후)(교육 내용, 시간 등)

11) 지역별 직업안정기관 직원 중 사회복지사 출신의 수

4-2. 노동부 소관 지역별 직업안정기관(1999년 3월31일 현재)

1) 구직등록 접수 건수(월별)

2) 구직등록자 연령대

3) 구직등록자 전직

4) 구직등록자 희망 직종

5) 구직등록후 취업알선 등 조치 결과 (월별, 기관별)

6) 구직등록후 재취직자 수 (월별, 기관별)

7) 구직등록후 재취직 업종

8) 지역별 직업안정기관직원수

9) 지역별 직업안정기관 상담직원수

10) 지역별 직업안정기관 직원들의 상담교육 등 직무 교육 현황

(업무 투입 전, 후)(교육 내용, 시간 등)

11) 지역별 직업안정기관 직원 중 사회복지사 출신의 수

교육부 직업훈련 관련 정보공개 청구 내용

1. 교육부 소관 실업자 대학·전문대학  훈련  (1998년 1월~12월까지)

(1) 교육부 소관 대학·전문대학  훈련 기관 전국 현황(지역별 포함)

(2) 교육부 소관 대학·전문대학  훈련  프로그램 내용 및 기간

(지역별,기관별)

(3) 훈련 프로그램 훈련비 책정 기준 및 금액

(4) 훈련 프로그램 훈련수당 책정 기준 및 금액

(5) 대학·전문대학  훈련생 현황누계(지역별, 기관별, 프로그램별)

(구체적으로 연령대, 성별, 생활보호대상자수)

(6) 1998년 대학·전문대학  훈련  항목별 예산 및 결산 현황

: 편성예산 및 지출결산

(7) 대학·전문대학  훈련  수료자 현황누계(지역별, 기관별, 프로그램별)

(연령대)

(8) 훈련수료생 재취업자수 누계(지역별, 기관별, 프로그램별)(연령대)

(9) 훈련 프로그램 수료 기관별 재취업분야

(10) 1998년 12월말 현재 훈련수료생 재취업률(훈련기관별,프로그램별,지역별)

(11) 1998년 12월말 현재 대학·전문대학  훈련생 중도탈락자수 누계

(훈련기관별,프로그램별,지역별)

(12) 1998년 12월말 현재 대학·전문대학  훈련생 중도탈락률

(훈련기관별,프로그램별,지역별)

(13) 1999년 실업자 대학·전문대학  훈련 계획

□ 예산 (지역별, 프로그램별, 훈련기관별)

□ 인원(지역별, 프로그램별, 훈련기관별)

□ 훈련기관 선정 기준 및 선정된 기관(지역별, 프로그램별, 훈련기관별)

□ 지역별, 훈련 기관별 프로그램

(14) 훈련기관 □허위출석 처리 및 부당 훈련비 청구□ 기관 명단 및 인원,액수

(15) □허위출석 처리 및 부당 훈련비 청구□ 기관 조치 사항 (훈련기관별)

정보통신부  직업훈련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용

1. 정보통신부 소관 실업자 대학·전문대학  훈련  (1998년 1월~12월까지)

(1) 대학·전문대학  훈련 기관 전국 현황(지역별 포함)

(2) 대학·전문대학  훈련  프로그램 내용 및 기간(지역별, 기관별)

(3) 훈련 프로그램 훈련비 책정 기준 및 금액

(4) 훈련 프로그램 훈련수당 책정 기준 및 금액

(5) 대학·전문대학  훈련생 현황누계(지역별, 기관별, 프로그램별)

(구체적으로 연령대, 성별, 생활보호대상자수)

(6) 1998년 대학·전문대학  훈련  항목별 예산 및 결산 현황

: 편성예산 및 지출결산

(7) 대학·전문대학  훈련  수료자 현황누계(지역별, 기관별, 프로그램별)

(연령대)

(8) 훈련수료생 재취업자수 누계(지역별, 기관별, 프로그램별)(연령대)

(9) 훈련 프로그램 수료 기관별 재취업분야

(10) 1998년 12월말 현재 훈련수료생 재취업률(훈련기관별,프로그램별,지역별)

(11) 1998년 12월말 현재 대학·전문대학  훈련생 중도탈락자수 누계

(훈련기관별,프로그램별,지역별)

(12) 1998년 12월말 현재 대학·전문대학  훈련생 중도탈락률

(훈련기관별,프로그램별,지역별)

(13) 1999년 실업자 대학·전문대학  훈련 계획

□ 예산 (지역별, 프로그램별, 훈련기관별)

□ 인원(지역별, 프로그램별, 훈련기관별)

□ 훈련기관 선정 기준 및 선정된 기관(지역별, 프로그램별, 훈련기관별)

□ 지역별, 훈련 기관별 프로그램

(14) 훈련기관 □허위출석 처리 및 부당 훈련비 청구□ 기관 명단 및 인원,액수

(15) □허위출석 처리 및 부당 훈련비 청구□ 기관 조치 사항 (훈련기관별)

농림부 직업훈련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용

1. 실업자 영농희망훈련 및 이농예정 농어민직업훈련(1998년 1월~12월까지)

(1) 영농희망훈련 및 이농예정 농어민직업훈련 기관 전국 현황(지역별 포함)

(2) 영농희망훈련 및 이농예정 농어민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용 및 기간

(지역별, 기관별)

(3) 훈련 프로그램 훈련비 책정 기준 및 금액

(4) 훈련 프로그램 훈련수당 책정 기준 및 금액

(5) 영농희망훈련 및 이농예정 농어민직업훈련생 현황누계

(지역별, 기관별, 프로그램별)

(구체적으로 연령대, 성별, 생활보호대상자수)

(6) 1998년 영농희망훈련 및 이농예정 농어민직업훈련  항목별 예산 및 결산      현황

: 편성예산 및 지출결산

(7) 영농희망훈련 및 이농예정 농어민직업훈련 수료자 현황누계

(지역별, 기관별, 프로그램별)(연령대)

(8) 훈련수료생 재취업자수 누계(지역별, 기관별, 프로그램별)(연령대)

(영농 및 이농별로)

(9) 훈련 프로그램 수료 기관별 재취업분야(영농 및 이농별로)

(10) 1998년 12월말 현재 훈련수료생 재취업률(훈련기관별,프로그램별,지역별)

(영농 및 이농별로)

(11) 1998년 12월말 현재 영농희망훈련 및 이농예정 농어민직업훈련생 중도

탈락자수 누계

(훈련기관별,프로그램별,지역별)(영농 및 이농별로)

(12) 1998년 12월말 현재 영농희망훈련 및 이농예정 농어민직업훈련생 중도        탈락률

(훈련기관별,프로그램별,지역별)(영농 및 이농별로)

(13) 1999년 실업자 영농희망훈련 및 이농예정 농어민직업훈련  계획

□ 예산 (지역별, 프로그램별, 훈련기관별)

□ 인원(지역별, 프로그램별, 훈련기관별)

□ 훈련기관 선정 기준 및 선정된 기관(지역별, 프로그램별, 훈련기관별)

□ 지역별, 훈련 기관별 프로그램

(14) 훈련기관 □허위출석 처리 및 부당 훈련비 청구□ 기관 명단 및 인원,액수

(15) □허위출석 처리 및 부당 훈련비 청구□ 기관 조치 사항 (훈련기관별)

행정자치부 정보공개 청구 내용

1-1. 공공근로사업 : 지자체별

1) - 1998년 공공근로사업 항목별 예산현황

□ 당초예산

□ 지출결산

2) 1998년 12월말 현재 공공근로사업 프로그램현황

3) 1998년 12월말 현재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현황누계

□ 참가자중 실업자수 및 비율

□ 참가자중 무자격자 현황 및 조치내용

4) 1998년 12월말 현재 공공근로사업 담당 공무원 현황

□ 공공근로 담당 조직과 인원

□ 담당 인원들의 소속 부서 및 직위

5) 1998년 12월말 현재 공공근로사업 민간참여 자치제별  현황

□ 사업중 민간참여 위탁 사업 내역 (건수, 사업내용, 사업비 등)

□ 감사 및 사업평가후 조치 결과

6) 1998년 12월 말 현재 공공근로사업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 지역별 인원

□ 인력지원 업종

□ 인력 지원 기준 및 임금

7) 1999년 공공근로사업계획

□ 지역별

□ 학력별

□ 사업별 (지자체별, 예산포함)

8) 행자부 공공근로사업운영 지침

□ 1998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운영지침

□ 1998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운영지침

□ 1999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운영지침

□ 1999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운영지침

1-2. 지자체별 공공근로 현황(1998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1) 공공근로 신청자수 (지자체별, 월별)

2) 공공근로 투입자 수 (지자체별, 월별)

3) 읍면동 사무소, 구청 등 공공근로 담당 인력(인력수, 직위)

4) 공공근로 등 실업대책 관련, 직원들의 직무 교육 현황 (월별)

(교육 내용, 시간 등)

5) 읍면동 사무소 사회복지사 분포 전국 현황 (지자체 읍면동별)

1-3. 지자체별 공공근로 현황(1999년 1월 1일 ~ 3월 31일까지)

1) 공공근로 신청자수 (지자체별, 월별)

2) 공공근로 투입자 수 (지자체별, 월별)

3) 읍면동 사무소, 구청 등 공공근로 담당 인력(인력수, 직위)

4) 공공근로 등 실업대책 관련, 직원들의 직무 교육 현황 (월별)

(교육 내용, 시간 등)

5) 읍면동 사무소 사회복지사 분포 전국 현황 (지자체 읍면동별)

2. 실업자 고용촉진훈련  (1998년 1월~12월까지)

(1) 고용촉진훈련 기관 전국 현황(지역별 포함)

(2) 고용촉진훈련  프로그램 내용 및 기간(지역별, 기관별)

(3) 훈련 프로그램 훈련비 책정 기준 및 금액

(4) 훈련 프로그램 훈련수당 책정 기준 및 금액

(5) 고용촉진훈련생 현황누계(지역별, 기관별, 프로그램별)

(구체적으로 연령대, 성별, 생활보호대상자수)

(6) 1998년 고용촉진훈련  항목별 예산 및 결산 현황

: 편성예산 및 지출결산

(7) 고용촉진훈련  수료자 현황누계(지역별, 기관별, 프로그램별)(연령대)

(8) 훈련수료생 재취업자수 누계(지역별, 기관별, 프로그램별)(연령대)

(9) 훈련 프로그램 수료 기관별 재취업분야

(10) 1998년 12월말 현재 훈련수료생 재취업률(훈련기관별,프로그램별,지역별)

(11) 1998년 12월말 현재 고용촉진훈련생 중도탈락자수 누계

(훈련기관별,프로그램별,지역별)

(12) 1998년 12월말 현재 고용촉진훈련생 중도탈락률

(훈련기관별,프로그램별,지역별)

(13) 1999년 실업자 고용촉진 훈련 계획

□ 예산 (지역별, 프로그램별, 훈련기관별)

□ 인원(지역별, 프로그램별, 훈련기관별)

□ 훈련기관 선정 기준 및 선정된 기관(지역별, 프로그램별, 훈련기관별)

□ 지역별, 훈련 기관별 프로그램

(14) 훈련기관 □허위출석 처리 및 부당 훈련비 청구□ 기관 명단 및 인원,액수

(15) □허위출석 처리 및 부당 훈련비 청구□ 기관 조치 사항 (훈련기관별)

3-1. 지자체별 실업자 통계 (1998년 1월 1일 ~ 12월 31일 현재)

1) 지자체별 실업자 통계(연령대별:10대, 20대, 30대,40대,50대,60대이상,월별)

2) 지자체별 업종별(전직) 실업자 통계(연령대별, 월별)

3) 지자체별 실업자 실업기간별 통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

4) 실업기간별 구분 실업자중 실업대책 수혜자수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 실업자별로)

3-2. 지자체별 실업자 통계 (1999년 1월 1일 ~ 2월 28일 현재)

1) 지자체별 실업자 통계 (연령대별, 월별)

2) 지자체별 업종별(전직) 실업자 통계(연령대별)

3) 지역별 실업자 실업기간별 통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

4) 실업기간별 구분 실업자중 실업대책 수혜자수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 실업자별로)

4-1.지자체별,실시기관별 실업대책 지원사업 홍보현황(1998년1월~12월까지)

1) 홍보방식 (월별)

(매체이용, 포스터제작, 팜풀렛 제작, 배포방식 등 구체적으로 )

2) 홍보횟수 (월별)

3) 98년 홍보계획서 및 99년 홍보계획서

4-2.지자체별, 실시기관별 실업대책 지원사업 홍보현황(1999년1월~3월까지)

1) 홍보방식 (월별)

(매체이용, 포스터제작, 팜풀렛 제작, 배포방식 등 구체적으로 )

2) 홍보횟수 (월별)

3) 99년 1/4분기 이후 홍보계획서

5-1. 행정자치부 소관 지자체별 취업알선기관(1998년 12월 31일 현재)

1) 구직등록 접수 건수(월별)

2) 구직등록자 연령대

3) 구직등록자 전직

4) 구직등록자 희망 직종

5) 구직등록후 취업알선 등 조치 결과 (월별, 기관별)

6) 구직등록후 재취직자 수 (월별, 기관별)

7) 구직등록후 재취직 업종

8) 지역별 취업알선기관 직원수

9) 지역별 취업알선기관  상담직원수

10) 지역별 취업알선기관  직원들의 상담교육 등 직무 교육 현황

(업무 투입 전, 후)(교육 내용, 시간 등)

11) 지역별 취업알선기관  직원 중 사회복지사 출신의 수

5-2. 행정자치부 소관 지자체별 취업알선기관 (1999년 3월31일 현재)

1) 구직등록 접수 건수(월별)

2) 구직등록자 연령대

3) 구직등록자 전직

4) 구직등록자 희망 직종

5) 구직등록후 취업알선 등 조치 결과 (월별, 기관별)

6) 구직등록후 재취직자 수 (월별, 기관별)

7) 구직등록후 재취직 업종

8) 지역별 취업알선기관 직원수

9) 지역별 취업알선기관  상담직원수

10) 지역별 취업알선기관  직원들의 상담교육 등 직무 교육 현황

(업무 투입 전, 후)(교육 내용, 시간 등)

11) 지역별 취업알선기관  직원 중 사회복지사 출신의 수

국무총리실 실업대책추진위 정보공개 청구 내용

1. 공공근로사업 :

1) - 1998년 공공근로사업 항목별 예산현황

□ 당초예산

□ 지출결산

2) 1998년 12월말 현재 공공근로사업 프로그램현황

3) 1998년 12월말 현재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현황누계

□ 참가자중 실업자수 및 비율

□ 참가자중 무자격자 현황 및 조치내용

4) 1998년 12월말 현재 공공근로사업 담당 공무원 현황

□ 공공근로 담당 조직과 인원

□ 담당 인원들의 소속 부서 및 직위

5) 1998년 12월말 현재 공공근로사업 민간참여 광역시도별 소관부처별 현황

□ 사업중 민간참여 위탁 사업 내역 (건수, 사업내용, 사업비 등)

□ 감사 및 사업평가후 조치 결과

6) 1998년 12월 말 현재 공공근로사업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 지역별  인원

□ 인력지원 업종

□ 인력 지원 기준 및 임금

7) 1999년 공공근로사업계획

□ 지역별

□ 학력별

□ 사업별 (지자체별, 예산포함)

8) 노동부 및 소관부처별 공공근로사업운영 지침

□ 1998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운영지침

□ 1998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운영지침

□ 1999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운영지침

□ 1999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운영지침

9) 실업대책추진위 회의 및 결과 서류

□ 1998년 공식 회의록 (월별)

□ 1999년 공식 회의록 (월별)

2-1. 실업대책 지원사업 홍보현황(1998년 1월 ~ 12월까지)

(노동부, 소관부서별, 지자체별, 실시기관별)

1) 홍보방식 (월별)

(매체이용, 포스터제작, 팜풀렛 제작, 배포방식 등 구체적으로 )

2) 홍보횟수 (월별)

3) 98년 홍보계획서 및 99년 홍보계획서

2-2. 실업대책 지원사업 홍보현황(1999년 1월 ~ 3월 31까지)

(노동부, 소관부서별, 지자체별, 실시기관별)

1) 홍보방식 (월별)

(매체이용, 포스터제작, 팜풀렛 제작, 배포방식 등 구체적으로 )

2) 홍보횟수 (월별)

근로복지공단 정보공개 청구 내용

1. 근로복지공단 소관 실업대책 사업 홍보현황(1998년1월~12월까지)

1) 홍보방식 (월별)

(매체이용, 포스터제작, 팜풀렛 제작, 배포방식 등 구체적으로 )

2) 홍보횟수 (월별)

3) 98년 홍보계획서 및 99년 홍보계획서

2. 근로복지공단 소관 실업대책 사업 홍보현황(1999년1월~3월까지)

1) 홍보방식 (월별)

(매체이용, 포스터제작, 팜풀렛 제작, 배포방식 등 구체적으로 )

2) 홍보횟수 (월별)

3) 99년 1/4분기 이후 홍보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