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실직자 생계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시민 공청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사  회 : 김상균 교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발제자 : 문진영 교수 (서강대 수도자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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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동입법청원안 … 18

토론자 : 이성재 의원 (새정치국민회의)

………………………………… 30

조영숙 정책실장 (한국여성단체연합)

……………………………………… 33

김홍일 신부 (일용직저소득노동자실업대책협의회 정책위원)

…………………………………………………… 37

이병우 고용안정센터 위원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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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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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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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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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저소득실직자 생계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시민 공청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문진영 (서강대 수도자대학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필요성

□ 현재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대량실업의 문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산업화에 매진했던 60년대 이후 최초로 경험하는 미증유의 사태로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

□ 그 결과로 1999년 1월 현재 실업률은 8.5%이고, 실업자의 수는 약 176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아래의 <표 1> 참조), 현 실업통계에서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실망실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 그리고 불완전취업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400 - 500만명 정도가 현 경제위기하에서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1> 1999년도 실업통계

연도(분기)		실업자 수(천명)	실업률(%)
1996년		425	2.0
1997년		556	2.6
1998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182 1485 1600 1586	5.7 6.9 7.4 7.4
1999년 1월		1762	8.5
자료: 통계청, 『주요통계속보』, 1999.3

□ 더욱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공적 소득보전제도가 낙후되어 실업, 교육, 의료, 노후생활 등에 대한 대처를 거의 전적으로 시장임금(market wage)에 의존하는 우리 나라에서 실업자들이 받는 생활상의 곤란은 선진 복지국가보다 훨씬 클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음.

□ 최근 정부연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 실업가구의 생계비조달은 주로 사적인 자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전체 실업가구중 실업급여와 생활보호에 의한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생계를 꾸려 가는 가구의 비중은 각각 7.4%와 2.3%에 지나지 않아, 국가의 공적인 프로그램의 역할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그 결과로 현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실업가구의 비율은 61.0%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고서』, 1998.11(미간행 보고서)

. 참고로 빈곤 gap은 44만 2천원으로 추정되었음.

□ 이러한 생활상의 곤란으로 인한 가족해체 현상이 가속화되어, 결식아동과 노숙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생계형 범죄가 창궐하고 있음.

□ 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실업가구 중 23.9%가 부부간의 갈등을 보이며, 아동에 대한 사교육 중단(24.1%), 학령 자녀들의 성적저하(17.6%), 자녀비행 증가(6.6%) 등 자녀교육상의 문제가 실업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응답함.

□ 더욱이 이들 가구 중 경제적 이유로 부모를 시설이나 친지에게 위탁한 가구(1.3%), 아동을 시설이나 친지에게 위탁한 가구(2.0%) 중의 상당수는 실업이 장기화될 경우 가정분리→ 해체→ 노숙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됨.

□ 생계형 범죄 역시 매우 우려할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997년 11월부터 1998년 1월까지 서울 가정법원에 회부된 청소년 범죄사건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하여 20%이상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에서도 종전과 달이 폭력에 비해 절도가 더 많아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음.

. 강순희, 『중기실업대책의 방향에 대한 검토』, 사회정책학회 발표자료, 1999.3.13 (미간행 자료)

□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해체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임시방편적이고 미봉적인 실업대책만으로 일관하고 있음.

□ 즉 실업계층별로 종합적인 생활안정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는 현 사태에 대한 안일한 현실인식과 더불어 고질적인 부처이기주의 인하여, 실업대책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현 저성장 고실업의 경제위기하에서 저소득 실직자 가구의 생계대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현 경제위기의 고통을 가장 강하게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길만이 현 경제위기하에서 사회적 안정을 이룩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음.

2. 1999년도 실업대책의 현황과 평가

□ 정부에서는 1999년도 실업대책의 골격을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그림 1> 1999년도 실업대책

일자리 창출과 유지		취업능력의 제고		사회안전망의 확충		실업대책 전달체계의 확립
□구조개혁의 조속한 마무리 □서비스산업 발전 및 SOC투자확대 □채용장려금 제도, 중소기업경영안정, 해외취업 활성화 등		□수요자 중심 훈련 □신지식인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확충 □직업훈련 내실화 및 효율화로 취업률 제고		□실업급여 수혜 확대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소득지원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및 보호		□직업안전망 확충 □실업자 DB 및 Profiling, 노동시장정보체계 구축 등

□ 이러한 정부의 1999년도 실업대책의 기본방향은 1998년도 실업대책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특히 실업자의 생활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2>에 나타나 있듯이, 기본적으로 점증주의적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 1999년도 실직자 생계안정대책 예산

구분	1998년도 예산(억원)	1999년도 예산(억원)
실업급여 지급	8,500	15,012
실직자 대부	7,500	6,382
임금채권 보장	1,900	-
일용근로자 대책	450	-
귀농□어 창업지원	220	20
실직자 중고생자녀학비지원	1,000	2,000
결식아동 중식지원	74	342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398	2,340
한시적 생활보호	2,160	4,973
기존 생활보호	13,791	14,531
공공근로사업 등	10,444	16,000
실업대책 예비비	-	1,000
합계	46,437	62,600
자료: 노동부

□ 저소득 실업자 생활안정에 관한 1998년도 실업대책의 문제점으로는, (1)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대상자 선정, 사업의 생산성의 문제, 그리고 임금수준의 적정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2) 실직자 대부사업의 효과성과 소득 역진적인 문제, 그리고 (3) 실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저소득 실업자 및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거의 해결되지 않은 채로 1999년도 실업대책이 구성되었음.

□ 특히 정부가 1999년도 1조6천억 원을 투입하여, 실업자 생활안정대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실제로 비실업자의 참여가 정작 정책대상자(target group)인 실업자보다 무려 1.6배나 높게 참여한 것으로 밝혀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1998), 앞의 보고서.

□ 또한 실직자 대부사업의 경우, 수요에 대한 충족도는 30%이하로 추정되어 실업가구 생활안정효과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담보물, 보증인 등의 자격제한으로 실수요자가 배제되고, 중상위 소득계층이 융자를 받는 등의 전달체계상의 문제가 있으며, 대부혜택을 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머지 않아 금융불량거래자로 될 가능성이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1998), 앞의 보고서.

□ 실업실태조사 결과, 실업자의 18.7%만이 실업대책(구직등록 제외)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현재 정부의 실업대책 프로그램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음. 특히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의 경우, 이 사업의 인지도가 매우 낮으며(27.0%), 선정기준이 비합리적이어서 요보호 대상가구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반면에 소득기준을 초과한 대상자는 9.6%에 이르고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현행 실업대책 평가 및 개선방안, 1999.1 (미간행 보고서) 참조.

□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적되어야 할 사항은, 현행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이 실업자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우선순위와 정부가 실시하는 실업대책 우선순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임.

□ 실업자의 욕구는 생활보호의 확대, 의료 및 연금보험의 확대적용, 공공근로사업, 실업대부사업의 순이나, 1999년도 실업대책은 이러한 실업자들의 욕구를 외면한 채, 공공근로, 대부사업을 우선 시하는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 앞의 보고서.

□ 정리하자면,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들의 법적인 권리가 명백하게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시적이고 미봉적인 수준에서 실업자대책을 양산하다보니 실업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우선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각 실업집단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실업대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때 효율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고 더 나아가 경제의 구조조정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음.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골자

□ 현재와 같은 극심한 경제침체에 더불어 대량실업사태에 직면하여, 현재 구조조정과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논쟁의 핵심은 결국 우리 사회가 어떠한 이념과 지표를 가지고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청원하였고(1998년 7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1998년 12월 28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현행 생활보호제도의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법률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3.1 법의 목적

□ 아래의 <표 3>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은 헌법 제34조에 명시하고 있는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한 것으로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국민 생활을 보장하여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의 의무를 명시하고, 이와 같은 수준의 생존권은 국민들의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 이 조항의 개정은 기존의 국가의 재량에 의한 자선적 생활보호급여에서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가부장주의적 잔재가 남아있는 보호라는 개념을 급여라는 개념으로 바꾸었음.

<표 3> 법의 목적

현행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2 수급권자의 범위

□ 현행 생활보호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등 전통적인 노동불능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빈법(poor law)적 전통이 아직까지 강하게 남아있는 지극히 예외적인 부조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을 하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음.

□ 이러한 형태의 예외적인 부조제도는 적어도 OECD 회원국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음.

.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공공부조의 급여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중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는 18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SSI(Supplementary Security Income)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FS(Food Stamps)와 GA(General Assistance)의 경우에는 연령으로 급여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적어도 법적으로는 연령에 따른 자격조건의 제한은 없으며, 시행과정에서 엄격하게 급여자격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OECD 회원국의 사회부조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Tony Eardley and others, Social Assistance in OECD Countries: Volume I, II (London: HMSO, 1996)을 참조하시오.

□ 이러한 점에서 구법(舊法) 제3조를 일부 개정한 현행법 제3조는 일부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융통성 있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생활보호제도의 공공부조로서의 본질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모든 국민은 일단 빈곤하기만 하면 연령 등의 인구학적 특성을 배제한 채 그 원인을 불문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소득기준으로 일률화시키기 위하여,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음.

□ 즉 개별가구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tariff income)을 합하여 소득기준 하나만으로 선정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표 4> 수급권자의 범위

현행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①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업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정하는 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5세이상의 노쇠자, 2. 18세미만의 아동 3. 임산부, 4. 질병, 사고 등의 결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이들의 부양, 양육, 간병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 6.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자활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의 일부가 필요한 자 ② 제1항이 정하는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한 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보호의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보호대상자로 본다.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수급권자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제1항이 정하는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자로 본다.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의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3 최저생계비의 결정

□ 1998년 7월 23일 시민사회단체에서 청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최저생계비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로 공표하는 금액□으로 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의성을 가능한 한 제한하고 있음.

□ 또한 최저생계비의 결정에 있어서 정부나 이익단체의 압력을 피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은 당해 연구에 대한 자율성을 갖는다□라고 명시하였고,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 추정방식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줄임으로써 국민복지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었음.

□ 그러나 최종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러한 내용을 하위법령에서 반영할 경우 시민사회단체 청원법(안)의 정신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5> 최저생계비의 결정

현행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안심사소위통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민단체 청원)
제5조의2 (최저생계비의 결정)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일반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보호대상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1일까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좌동	제5조의 2조 (최저생계비의 결정) ①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일반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급여대상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1일까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5년마다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되, 연구기관은 당해 연구에 대한 자율성을 갖는다. □비계측조사 연도의 최저생계비 결정은 계측조사 실시연도의 최저생계비와 가계지출 비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3.4 수급자의 구분

□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수급자의 범위를 자산(소득과 재산)으로 일원화할 경우, 현행의 보호대상자 구분은 무의미해짐.

□ 현재 생활보호법상의 자활보호대상자는 인구학적 특성을 형식상 적용하여 예산 등의 필요에 따라 정책적으로 배제된 실직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역시 소득수준과 재산수준이 법적 요건에 맞는 한도에서는 생계보호 등을 받아야 함은 자명함.

□ 이러한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대상자의 구분을 삭제하여, 즉 자활보호대상자 제도를 폐지하고 거택보호대상자 중의 인구학적 제한을 철폐하고 오로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지닌 빈곤자 모두를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생계보호를 제공할 것을 주요 개정골자로 하고 있음.

<표 6> 수급자의 구분

현행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보호대상자의 구분등) ① 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대상자의 구분에 따라 보호의 종류□내용 및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자활조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는 보호대상자의 자활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급여대상자의 구분등) 삭제

3.5 주거급여의 신설

□ 아래의 <표 7>에 나타나 있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자의 생계유지 능력을 감안하여 생계보호의 내용을 달리 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서, 자발적 실업자 등에 대한 생계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자들에게는 근로의욕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가능함.

□ 또한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주거가 없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현행의 시설보호에 해당하는 시설입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주거급여의 제공은 대상자들로 하여금 현 상태의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즉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의 주거수리비, 임대료 보조 등 현금급부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표 7> 급여의 종류

현행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보호의 종류) ①이 법에 의한 보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계보호 2. 의료보호 3. 자활보호 4. 교육보호 5. 해산보호 6. 장제보호	제7조 (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생계급여 2.의료급여 3.주거급여 (신 설) 4.교육급여 5.자활급여 6.해산급여 7.장제급여 ②이 법에 의한 급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동항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급여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계급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생계유지 능력을 감안하여 달리 행할 수 있다. ③제1항 제2호의 의료급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3.6 임시급여와 긴급급여

□ 현행 생활보호제도에서는 요보호대상자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을 받아서 불복절차를 진행할 경우,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소요됨.

□ 이러한 불복기간중에 대상자는 아무런 생계대책 없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되므로, 실질적으로 불복절차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이 기간에도 생계급여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시민사회단체의 청원법(안)에서는 임시급여를 그리고 법안심사소위 통과 법(안)에서는 긴급급여를 신설하고 있음(아래의 <표 8> 참조).

<표 8> 임시급여(가구제)와 긴급급여

현행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민단체청원)
해당조항 없음	제25조(긴급급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의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7조제1항각호의 급여의 일부를 행할 수 있다.	제30조의 1(임시급여) ① 제20조에 의한 수급자제외결정에 대하여 제30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그 이의사유가 허위신고등으로 인하여 제3조에서 정한 수급자의 요건에 명백하게 저촉되지 않는한 동 제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 법에서 정한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에 대하여 제외결정이 확정될 경우 제1항에 의한 급여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제1항에서 정한 급여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수급자에 대한 보증인 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추가소요예산 추계

4.1 기초자료

□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여 제대로 시행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를 아래의 <표 9>와 같이 밝히고 있음.

<표 9> 추가소요예산(국고지원) 추계                            단위: 억원

구분	총소요	기확보	추가소요
합계	31,921	15,200	16,721
생계비	20,354	7,522	12,832
의료비	8,483	7,678	805
주거비	3,084	-	3,084
자료: 국무조정실

□ 또한 각 항목의 산출근거는 아래의 <표 10>과 같음.

<표 10> 총소요예산(국고지원) 내역

구분	소계(억원)	산출내역
생계비	20,354	거택: 315천명*127천원*1.03*12월*78.71% = 389,226백만원
		자활: 766천명*127천원*1.03*12월*78.71% = 946,413백만원
		한시생계: 108천명*127천원*1.03*12월*76.1% = 128,926백만원
		한시자활: 462천명*127천원*1.03*12월*78.71% = 570,813백만원
의료비	8,483	자활: 776천명*388천원*1.03*1.09*1.05*94%*76.2%*20% = 50,248백만원
		한시자활: 462천명*388천원*1.03*1.09*1.05*94%*76.2%*20% = 30,306백만원
주거비	3,084	거택: 190천가구*50천원*12월*78.71% = 89,729백만원
		자활: 300천가구*50천원*12월*78.71% = 141,678백만원
		한시생계: 31천가구*50천원*12월*78.71% = 14,640백만원
		한시자활: 132천가구*50천원*12월*78.71% = 62,338백만원
합계	31,921
자료: 국무조정실

4.2 수정 추가소요예산

□ 위의 <표 9>와 <표 10>에서 나타난 정부가 제시한 소요예산은 일정한 수정을 요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주거비의 경우,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가(自家)소유자와 무료임대자는 주거비를 제공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전□월세입주자와 임대아파트 거주자에 해당하는 39.6%에게만 주거비를 제공할 경우, 소요예산은 기존의 3,084억원에서 1221억원으로 줄게되어, 총소요예산도 30,058억원으로 줄어들게 됨(아래의 <표 11>참조).

<표 11> 생활보호대상자의 주거상황(1998)                                      단위: %

자가소유	전세입주	월세입주	무료임대	임대아파트	기타
39.6	10.5	14.7	20.2	14.4	0.6
자료: 보건복지부, □98 생활보호대상자 현황분석

□ 둘째, 지금까지 생활보호제도가 운영되어온 경험상, 생활보호제도의 실제보호인원은 정부가 예산을 책정할 때 기준이 되는 배정인원의 약 80% 내외라고 할 수 있으며, 1998년의 경우에는 약간 올라서 약 83.7%{97만9천명(실제)/117만명(배정)*100}을 기록하고 있음. 따라서 1998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바로 위에서 주거비를 조정해서 산출한 총소요예산 30,058억원 중에서 실제 집행되는 예산규모는 약 25,158억원으로 추산할 수 있음. 이중에서 기확보된 15,200억원을 제하게 되면, 추가소요예산 중 국고지원액은 약 1조원내외가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지방비(약 22%)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총추가소요예산은 12,2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임.

□ 이 정도의 예산은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올해 예산이 1조6천억 원임을 감안할 때,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임이 명백함.

5. 정부의 □복지병□ 논리에 대한 비판 및 정책대안

5.1 정부의 □복지병□ 논리에 대한  비판

□ 현재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될 경우,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실업자의 근로의욕 저하는 물론, 복지체계가 제대로 구축된 선진국에서 만연된 이른바  □복지병□이 번질 우려가 짙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음.

□ 특히 기획예산위원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실업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도로 건설처럼 언젠가 회수되는 투자가 아닌데다 소득이전적 공적부조는 망국병을 초래한다□라고 발언하여, 현재 우리 사회의 근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족해체와 이에 따른 사회적 불안에 대한 무감각성과 무책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

□  이같이 정부가 □복지병□의 논리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우선 논리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낮은 복지수준의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첫째,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복지병의 논리는 □복지제도를 확충할수록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의 잠재력을 훼손한다□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있음. 하지만 이러한 가정은 학문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이 아직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검증되지도 않은 가정을 기초로 국가정책의 방향을 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임.

□ 만약 이러한 가정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아래의 <표 12>와 같이, 우리 나라의 복지예산의 수준은 저소득자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킬 정도로 높은 수준은 결코 아님.

<표 12> 주요국의 GDP대비 사회보장 지출비의 비중 (1993)

구분	호주*	뉴질란드*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영국	미국	스웨덴	한국
%	16.38	22.51	28.73	28.27	25.00	12.44	23.42	15.64	38.03	4.42
* 1992 Source: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s Countries, 1996; 한국 자료는 고경환, 계훈방, 『OECD 기준에 따른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비 산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더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실시할 경우, 총 공공부조 비용은 2조7천억 원 정도로 우리 나라 GDP(1997년 기준)의 약 0.6% 정도인데, 아래의 <표 13>에 나타나듯이, 주요국의 GDP대비 사회부조 지출비의 비중에 비하여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님.

<표 13> 주요국의 GDP대비 공공부조 지출비의 비중 (1992)

구분	호주	뉴질란드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영국	미국	스웨덴
%	6.8	2.5	2.0	2.0	3.3	0.3	4.1	3.7	1.5
Source: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U.K), Social Assistance in OECD Countries, Volume I: Synthesis Report, London: HMSO, 1996, P.35.

□  둘째, 정부가 저소득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경우, 근로의욕을 감퇴할 수 있다는 가정은 노동시장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고성장 저실업 사회에서는 부분적으로 타당할 수도 있으나, 현재와 같이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저성장 고실업의 현실에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음.

□ 특히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한달 평균 근로일수가 5-6일에 지나지 않은데다가 노임단가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계속 복지병 논리를 강변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에 반대하는 것은 정부의 안일한 현실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임.

□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급여의 수준은 결코 근로의욕을 감퇴할 정도로 넉넉한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최저생계만을 보장하는 최소한도의 수준임.

□ 따라서 이 정도의 급여수준 때문에 근로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이 근로를 포기한다는 것은 지나친 기우일 뿐만 아니라, 이는 결국 현 정부가 헌법에서 부여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음.

□ 넷째, 아래의 <표 14>에서도 나타나듯이, 실업자의 대다수(77.3%)가 근로조건이 실직전보다 못한 일자리라도 구해서 생계를 이끌어 가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4> 실업자가 취할 행동

	아니다(%)	그렇다(%)
전망이 밝은 직종의 직업훈련을 받을 것이다.	38.9	50.0
예전과 보수가 비슷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42.5	37.4
예전보다 못한 일거리라도 어떻게든 구해야 한다.	12.0	77.3
실업자의 시위가 있으면 참여하겠다.	72.9	17.8
열심히 노력하면 예전의 생활수준을 조만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17.7	63.4
주: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한 비율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1998.11 (미간행 보고서)

□ 따라서 저소득자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때문에 근로의욕이 감소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임.

5.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과제

□ 현재 정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은 철저하게 공급자 위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부처할거주의에 의한 행정적인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따라서 그 효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따라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노동시장에서 다종다양의 형태로 나타나는 지위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한 가장 선결적인 과제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는 것임.

□ 즉 어떠한 경우라도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근로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한편 선진 각국에서도 저소득 실직자에게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한편으로, 이를 기초로 근로를 유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영국 정부는 기존의 사회보험 성격의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와 공공부조 성격의 소득보조(Income Support)를 하나의 급여제도로 연결시키는 구직급여(Jobseeker's Allowance)를 1996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급여통합을 기반으로, 1998년 4월부터 복지와 근로를 연계시키는 신고용협정(New Deal)을 실시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음.

□ 따라서 우리 나라도 공공부조 성격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고용보험제도를 포함한 고용서비스 제도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아래의 <그림 2>에서와 같이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와 실업급여 소진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이들 수급자에게는 노동부 지방관서에 구직등록을 의무화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명령하는 직업훈련이나 직업알선을 받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제공하는 급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근로의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평생실업자와 노동무능력자에게도 기초적인 생계는 보장하되, 평생실업자의 경우에는 구직등록을 의무화하여 근로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한편, 노령으로 인하여 노동무능력의 상태가 되면, 연금수급 자격자는 국민연금으로, 그리고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노령자는 계속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와 경로연금을 받아서 최소한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함.

(그림 2는 min2.hwp 입니다)

□ 참고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 장  총   칙

제1 조

(목적) 이 법은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여대상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지닌 대상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급여금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급여대상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6.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로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자산인정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급여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의한 급여대상자는 자산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있고, 급여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총수의 자산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경우에는 수급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사실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이 정하는 급여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한 자를 수급자로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단서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사실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자산인정액 산정방식은 수급대상자의 연령, 세대구성, 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급여대상 자가 18세이상 65세 미만인 경우 자산인정액 산정방식에는 근로유인을 위한 방안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 (보장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의한 보장은 급여대상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자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보장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보장기관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을 받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보장을 행할 수 있다.

제5조 (급여의 수준등) ①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수준은 수급자의 자산인정액을 포함하여 제5조의 2에 의한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이 법에 의한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거주지역, 가구규모, 가구유형,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가구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제5조의 2 (최저생계비 결정) ①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일반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급여대상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1일까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5년마다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되, 연구기관은 당해 연구에 대한 자율성을 갖는다.

④ 비계측조사 연도의 최저생계비 결정은 계측조사 실시연도의 최저생계비와 가계지출 비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제 2 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6조 (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5. 자활급여

6. 해산급여

7. 장제급여

② 이 법에 의한 급여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급여를 기본으로하여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전항 2호 내지 7호의 급여를 함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제2호의 의료급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생계급여의 내용) 생계급여는 수급자에 대하여 의복, 음식물, 주거에 필요한 금품 기타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생계급여의 방법) ①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여금품은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급여금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전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급여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생계급여를 행할 장소)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한다.

② 수급자가 그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보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특히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를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장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임차료 기타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급여금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9조의 2 (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 및 수리비 등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② 보장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수급자가 거주할 경우 빈곤으로 인한 임대료 등의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없다.

제10조 (자활급여) 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등 정보의 제공

4.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자활급여는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위탁하여 이를 행한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제10조의 2 (자활후견기관)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와 저소득자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및 이 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에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을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자활후견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및 직업교육

3. 취업알선

4.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5.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6. 자활공동체 설립·운영지원

7.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③ 자활후견기관의 지정절차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 3 (자활공동체) ① 이 법에 의한 수급자 및 저소득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이하 □공동체□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자는 이 법에 의한 수급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공동체는 법인 또는 조합으로 하거나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한다.

③ 보장기관은 공동체에 대하여 직접 또는 자활후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공유지 우선 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공동체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육성회비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회비, 학교급식·학용품비 기타 급여금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와 범위는 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중등교육 이상의 과정까지로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수급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급여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해산급여) ① 해산급여는 수급자에 대하여 다음의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1. 조산

2.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② 해산급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③ 해산급여에 필요한 급여금품은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장을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급여금품을 그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육아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장제급여) ①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제 3 장 전달체계

제14조 (보장기관) ① 이 법에 의한 보장은 급여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여대상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급여대상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급여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급여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③ 급여대상자 또는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보장기관 상호간의 협조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생활보장업무는 사회복지전문요원 등 사회복지전문공무원이 담당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회복지전문공무원은 생활보장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수급자에 대한 상담 및 의뢰업무를 성실히 행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생활보장위원회) ① 이 법에 의한 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생활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매년도 정기국회에 보고한다.

1.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2.  최저생계비의 결정

3.  급여기준의 결정

4.  자산인정액 산정방식 심의

5.  보장기금의 적립,관리,사용에 관한 지침수립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③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1. 사회복지학, 경제학 등 복지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른 관계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2급 이상의 공무원

3. 공인된 전문연구기관에서 복지문제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4.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전하는 자

5. 기타 복지관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자격과 추천을 받은 자

④ 기타 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지역 생활보호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 의회에 보고한다.

1. 수급자의 선정 및 급여의 종류 및 기준 결정

2. 생활보장예산안의 수립

3. 기타 보건복지부령 및 조례가 정하는 사항

⑤ 시·도 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6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 2 이하는 자치단체장의 제청에 의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3분의 1 이상은 지방의회의 추천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1. 사회복지학, 경제학 등 복지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관계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 관계지방행정기관 소속의 4급 이상의 공무원

3. 공인된 전문연구기관에서 복지문제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4.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5. 기타 복지관계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기타 보건복지부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자격과 추천을 받은 자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에

⑥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6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 2 이하는 자치단체장의 제청에 의하여 시·도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3분의 1 이상은 지방의회의 추천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1. 사회복지학, 경제학 등 복지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로서 보건복지부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른 관계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 관계지방행정기관 소속의 5급 이상의 공무원

3. 공인된 전문연구기관에서 복지문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4.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5. 기타 복지관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기타 보건복지부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자격과 추천을 받은 자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⑧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⑩ 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운영·심의사항의 범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 장 보장의 실시

제16조 (급여대상자의 조사·보고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내에 있는 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장이 필요한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대상자를 조사할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매년도 6월말가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매년도 7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차년도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보장기관은 급여대상자와 수급자의 실태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 및 대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급여의 신청) ① 수급자 또는 그 친족 또는 기타 관계인 및 관할 사회복지전문공무원은 수급자에 대한 급여 및 그 종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조사와 검진) ① 보장기관은 보장의 결정 또는 그 실시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대상자 또는 수급자의 자산상황·건강상태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급여대상자 또는 수급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은 급여대상자 또는 수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대상자의 보장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보장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수급자에 대하여는 급여의 종류·방법등을 변경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2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조사의 위촉등) ① 보장기관은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급여대상자 또는 수급자나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자산상황·근로능력등에 관하여 관계기관에 조사를 위촉하거나 급여대상자 또는 수급자나 그 부양의무자의 고용주 기타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자산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의료보험 및 국민연금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보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급여의 결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였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보장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에 의한 급여의 신청을 인용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구하는 바를 원칙으로 하여 급여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보장개시시기등을 서면으로 급여대상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에 대한 통지는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지도와 지시)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에 대하여 보장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지도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또는 지시는 수급자의 자유를 존중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의사에 반하는 지도 또는 지시를 강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급여의 변경)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자산상황·근로능력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급여의 종류·방법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변경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급여의 중지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 대한 보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2. 수급자가 보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와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지하거나 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제22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5 장  급여시설

제24조 (급여시설) 이 법에서 급여시설이라 함은 제6조 규정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5조 (급여시설의 장의 의무) ① 급여시설의 장은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의 보호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급여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이상의 보장을 행하여야 한다.

③ 급여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를 보장함에 있어서 성별·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급여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 대하여는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보장기관은 급여시설의 장이 제2, 3, 4,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수급자의 실제인원수 등을 수급자에 대한 직접 확인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⑥ 급여시설의 장은 보장기관의 전황에 따른 정기적인 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다.

제 6 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제26조 (급여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제27조 (압류금지)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제28조 (양도금지) 수급자는 보장을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9조 (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가구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소득·자산상황등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이의신청

제30조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급자나 보장 또는 보장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각각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0조의 1(임시급여) ① 제20조에 의한 수급자제외결정에 대하여 제30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그 이의사유가 허위신고등으로 인하여 제3조에서 정한 수급자의 요건에 명백하게 저촉되지 않는한 동 제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법에서 정한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에 대하여 제외결정이 확정될 경우 제1항에 의한 급여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제1항에서 정한 급여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수급자에 대한 보증인 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 (시·도지사의 처분등) ① 시·도지사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보장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10일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3조 (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8 장  급여비용

제34조 (급여비용) 이 법에서 급여비용이라 함은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1. 이 법에 의한 급여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2. 제15조의 생활보장위원회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3.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비용

4. 기타 이 법에 의한 급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제35조 (급여비용의 부담구분) 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행하는 급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2.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3. 시·군·구가 행하는 급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중 제34조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당해 시·군·구가 부담한다.

4. 시·군·구가 행하는 급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중 제34조 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은 다음의 범위내에서 보장기관간에 협의하여 부담한다. 다만,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각기 재정자립도 및 생활수급자 분포수등을 고려하여 국가부담부분비율 및 광역자치단체의 부담부분비율을 아래 각목의 범위내에서 각 그 부담부분을 차등적용한다.

가. 특별시가 관할하는 자치구의 겨우에는 그 총액의 100분의 50이하를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제외분의 100분의 50이상을 특별시가, 그 100분의 50이하를 당해 자치구가 부담한다.

나. 광역시 및 도가 관할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0분의 80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제외분의 100분의 50이상을 당해 광역시 및 도가, 100분의 50이하를 당해 시·군·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매년 이 법에 의한 급여비용중 국가부담예정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③ 시·도는 매년 시·군·구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금에,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부담예정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산출 및 정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의하여 이 법에서 정한 범위 및 수준 이상의 급여를 실시할 경우 그 초과된 범위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36조 (보장기금의 적립) ① 이 법에 의한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유류금품의 처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제급여를 행함에 있어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38조 (비용의 징수) ①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그 부양의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부양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보장기관과 부양의무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이를 정한다. 보장기관이 국가인 경우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장을 받게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 받은 자 또는 일부를 그 급여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금액은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 이를 징수하고, 부양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절차의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9조 (반환명령) ①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급여금품 중 과잉 지급분이나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기타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급여금품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보장금품에 상당한 가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 9 장 벌 칙

제40조 (벌칙) 제8조 제4항, 제19조 제3항, 제25조 제5, 6항의 의무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 (벌칙)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보장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42조 (벌칙) 제25조 제1항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급여대상자의 보장위탁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나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각 본조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시행일 98.7.1]

제 9 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   .    .부터 시행한다.

□ 토론문

현재까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과 향후 과제

국회의원 이성재

(새정치국민회의 제3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필요성

현행 생활보호제도는 고실업 저성장시대로 들어선 우리 나라의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초유의 대량실업으로 인해 빈곤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생활보호제도를 대폭 확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실업자가정의 생존이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실업과 빈곤□의 문제는 극히 일부에 국한된 특정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중간 소득층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장의 장기실업자, 영세사업장의 실직자, 일용노동자, 기타 영세 도시빈민 등을 망라한 본격적이고도 일반적인 사회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현 상황은 □특정 인구학적 범주에 국한된 예외적, 비현실적인 보호□에서 □빈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존을 보장하는 □일반적 공공부조□로의 전환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18세 이상 65세 미만 자들의 경우도 장기실업으로 인한 □절대적 빈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혹자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소위 □복지병□이라는 단 한마디로 일축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만한 사람에게 살이 찌니 먹지 말라고 하는 것과, 굶주린 사람에게 살찌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굶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리 실업자들은 비만을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 당장 배고파하고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전 실업자를 최저생계비 이하 및 이상으로 나누어 기초생활보장대상과 고용대책대상으로 나누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은 다시 순수기초생활보장대상 및 기초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이 동시에 적용되는 근로복지(Workfare)대상으로 나누어 이들의 소득수준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대응사업을 개발하여 사각지대가 없는 생활안정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즉각 제정하여야 한다.

■ 법안심의과정

1998년 10월 9일 새정치국민회의 당안으로 입안하고 제198회 정기국회에서 논의하려하였으나 공청회 등의 민의수렴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199회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였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기 전에 정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조항에 변경이 있었다. 소위에서는 정부와의 합의안을 수용하여 위원회대안으로 하고 다시 상임위에 올리기 전에 예산문제 해결을 요구하였다. 이에 예산청과의 몇 차례에 걸친 협의 결과 시기를 조금 늦춰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사회적안전망의 조속한 확대를 위해서는 시급하다는 점을 예산당국에 피력한 상태이다.

■ 변화된 대안의 주요 내용

·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수급자와 수급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함.

· □최저생계비□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공표 하는 금액으로 정함.

·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하되 생계급여는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급여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중 자발적 실업자 등에 대한 생계급여의 제한하기 위하여 생계급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생계유지 능력을 감안하여 달리 행할 수 있도록 함.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의 조사·선정 및 급여의 실시등 이 법에서 정하는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함.

· 긴급급여 신설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장의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행할 수 있도록 함.

■ 향후과제

1. 자발적 실업자 정의의 문제

자발적 실업자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으나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하지 정의하지 못할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인구학적 기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현행법에 있는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내려가는 꼴이 되어 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는 실익이 없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발적 실업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여야할 것이다.

2. 최저생계비 결정의 문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독자적인 심의·의결 기구로 하려 하였으나 정부와의 협의과정 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됨으로써 자율성이 훼손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이다 보니 예산청과의 협의과정 중 힘을 얻지 못하는 현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동 위원회가 올바로 가동되도록 대통령령에서 제대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전달체계의 문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별정직) 확대배치 필요

□97. 9월 현재 전국 3,749개 읍·면·동 중 1,242개소(33.1%)에 전담요원이 미배치되어 있고, 전문요원 1인당 생활보호가구기준 평균 169가구 담당 등 업무량 과중으로 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 영·미·일 등 선진국의 경우 전문요원 1인당 100가구미만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실업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전달체계(전문요원)확보 미흡으로 실적이 저조한 실태이다.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된다면 사회복지전담요원들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므로 사회복지전담요원을 대폭 확충하여야 한다. 현재 미배치지역에 1인씩 배치하는데 1,200명, 생활보호대상자 증가에 따른 추가 배치로 500명이 기초적으로 필요하고 이 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 외에도 3,000명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예산확보의 문제

추가로 필요한 예산 1조2천만원 정도는 잎으로 실업예산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를 활용하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널리 알려 예산의 문제로 이 법을 시행할 수 없다는 논리를 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토론문

빈곤의 여성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시급성

정책실장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1.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란?

1997년 UNDP가 발표한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빈곤이란 단순히 임금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만이 아니라, 열악한 보건, 교육수준, 지식과 정보의 결핍, 인권과 정치권 행사 능력의 박탈, 인간존엄, 자신감, 자기존중의 부재를 모두 함축하는 것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출산과 양육, 가정에 대한 의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며, 아울러 재산을 소유하거나 이용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신용대부를 받거나 직장에서 승진기회도 적기 때문에 자신과 가족을 위해 가난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 데에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여성과 남성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가난을 경험하게 된다.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로 명명되는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더 많은 수의 여성이 남성보다 가난하다는 차원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빈곤의 심각성과 여성들이 자신들과 아이들을 가난의 덫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 남성들보다 얼마나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에 관계되는 문제이다. 고용, 교육, 재산 소유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기회의 불평등과 같은 사회 전체에 존재하는 편견들은 여성들에게 그 만큼 기회가 적게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곤은 남녀 격차를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이는 역경이 닥쳤을 때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이는 것은 보통 여성이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빈곤의 여성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남녀평등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빈곤퇴치를 위한 수단인 동시에 목표 설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1) 여아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보건, 교육 그리고 양육의 모든 측면에서 여아에 대한 차별을 종식시키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

2) 토지 및 재산의 이용, 신용대출 및 고용의 기회에서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여성의 권한을 신장시킨다.

3) 너무나 만연해 있으면서도 감춰진 인간적 빈곤의 일면인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빈곤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 여성의 권한을 신장시키는데 실패한다면 전체 사회 구성원들의 권한을 신장시키는 데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한다.

2. 빈곤의 여성화를 낳고 있는 IMF 경제위기하의 한국사회

IMF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구조조정의 결과로 현재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빠른 속도로 일자리를 잃고 있다. 이와같은 여성실업의 증가가 어떻게 여성을 빈곤층으로 전락시키고 있는지를 간략히 특징화 하면 다음과 같다.

1) 여성취업의 감소 결과 여성의 경제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가. 실망실업자로 통계에조차 포함되지 않는 여성실업인구 : 98년 10월 현재 여성실업자의 숫자는 97년에 비하여 3배가 늘어난 5십만 8천명이며, 실업률은 5.8%에 달하고 있다. 또한 여성실업자들은 취업의사와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활동을 포기하여 실망실업자화되고 있다.

나. 남성들에 비해 빠른 속도로 일자리를 잃고 있은 여성 : 여성취업자는 8백2십1만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십9만4천명이 줄어 -6.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남성은 1천1백만9십5만5천명으로 전년대비 5십8만1천명이 줄어들어 -4.6%로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율을 보여주었다.

다. 여성비경제활동인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 98년 10월 현재 경제활동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1천2백9십8만3천명으로 15만7천명(1.2%) 증가한 반면에, 여성은 8백7십1만9천명으로 2십4만8천명(12.8%)이 감소하였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8만8천명(2.1%)이 증가한 반면에, 여자는 4십8만1천명(5.4%)이 증가하여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2) 불안정고용의 증가로 인해 여성들의 생계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98년 10월 현재 상용노동자는 6백2십1만7천명으로 10.7% 감소하였고, 임시일용노동자는 5백9천6백3천명으로 임시고용 형태의 노동자가 임금노동자의 절반에 가깝다. 반면 여성노동자의 경우, 상용고는 1백5십3만1천명에 불과하고 임시 일용노동자는 3백1십3만1천명으로, 여성임금노동자의 약 70%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다.

3) 재취업의 어려움으로인해 생계 대안이 없다.

IMF 경제위기가 발생한 지 1년 사이에 여성가장실업자는 7만5천명 가량이 증가하였다. 이는 여성실업자 5명 중 1명이 여성가장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97년 10월	98년 4월	98년 7월	98년 8월	98년 10월
실업자	3만1천명	8만5천명	1백만2천명	1백만1천명	1백만 6천명
실업률(%)	1.5%	4.9%	5.8%	5.7%	5.7%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직여성가장의 대부분은 일용직(파출부)과 영세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IMF한파로 일자리를 잃거나 자영업이 파산하면서 당장 끼니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였다.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 그냥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부분이 30대 중반 이상의 연령층인 이들에게 재취업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4) 빈곤을 재생산하고 있는 현행 여성복지체계

1999년 보건복지부의 여성복지 사업지침에 의하면, 저소득모자가정으로 선정된 21,378가구의 지원폭은, 우선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에 대한 자녀학비 지원은 총 16,800명에게 65억 2천8백만원으로 1년에 평균 388,571원의 지원을 받게 되며, 취학전 아동양육비 지원의 경우는 총 8억의 예산을 5602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취학전 아동 1인에게 하루에 525원씩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정도이다.

97년 보건복지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분석을 살펴보면,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로 나뉘는 법정 빈민 중 여성의 경우 거택보호의 64%, 자활보호의 49%가 여성이었다. 특히 지난 95년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65세이상 노인 거택보호대상자의 80.4%가 여성노인이었다. 한국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8년가량 긴 현실을 볼 때 여성이 전 생애에 걸쳐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남녀평등 실현을 위해 반드시 쟁취되어야 한다.

빈곤노인여성, 저소득모자가정, 실직여성가장 등 사회의 최하위 계층에 속해 있고 소득 수준도 최하위인 계층의 상당수가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현실을 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여성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책인 동시에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교육수준, 노동시장 참여구조, 의사결정 참여에의 배제 등 여성들이 최하위층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성차별적 현실은 결국 여성=빈곤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차별을 낳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최소한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출산, 장례 등을 보장해주는 기초생활보장법은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UNDP 인간개발보고서에 언급된 빈곤해결을 위한 전략과제를 재확인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가 가져야 할 방향을 강조해보고자 한다.

1) 빈민층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해 주겠다는 정치적인 의지

2) 빈민층의 취약성을 감소시켜주는 자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한 정책 개혁 및 실천, 주택과 토지의 임대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 신용대출이나 기타 금융서비스의 이용을 보장해 주는 것

3) 교육과 보건, 임신출산에 연관된 보건

4) 극빈 상태로의 추락을 방지하고 재난에서 구조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사회의 최근 움직임에 비추어 오늘 발제자가 제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하루라도 늦추어서는 안되는 최우선의 긴급과제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 토론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토론자료

성공회 신부 김홍일

저소득 일용직노동자 실업대책협의회

- 현행 생활보호법의 한계와 문제

- 노동무능력자들의 취로참여로 인한 복지행정의 낭비와 참여자의 건강훼손

- 현재 생보자의 실질적 생계보호의 필요성

- 대량실업으로 인한 대상자 확대 / 400만-500만의 실업자

200만 일용직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위기

- 한시적생보자 제도의 문제와 한계/ 기존 자활보호대상자의 한시적 거택보호화와 생계지원                                 신규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부적절성

- 제도적인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법추진 과정에서 생각하여야 할 몇 가지 의견

1) 현행 공공근로 예산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 / 참여자의 비실업자 비율, 실업자 복지욕구의 현장성, 한시적 생보자의 기피현상(공공근로 참여불가)

-  200만명 그 밖의 실업자들 / 실질적 생계보조의 가능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재원을 공공근로 축소를 통하여 확보하려는 주장의 적시성

- 현행 공공근로 임금지급의 단순함 / 단기적으로 공공근로 개선

2)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권자의 참여

- 빈곤기준선 설정과 수급권자의 범위,지원선을 설정하는데 수급권자의 조직적인 의견 반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범위 / 실질적 최저생계 보장의 가능성 확보의 중요성

3) 제도화에 있어서 진지한 의견수렴과 정밀성 확보 / 중단기 과제 / 국민연금 실시의 교훈

- 소득파악의 문제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득신고 문제 / 실재 재정은 훨씬 클 것

- 한국사회 빈곤층의 노동의욕 / 공공근로 토요근무 / 노동 인센티브와 구체적 연계방안 마련

- 구직등록과 더불어 더욱 총체적인 연계 프로그램 필요

- 종합하면 기본 취지와 방향에 적극 동의

추진 과정에서 신중한 의견수렴과 검토과정 /법제화의 중요성/ 한국적 현실에 맞는 대안

단기적으로는 공공근로의 대안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재원확보의 새로운 방안모색 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의 문제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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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정책과 사무관  장신철

1. 법안의 추진 경과

ㅇ 김원길 의원 외 102인이 법안제출(□98.10.9)

ㅇ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및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

2. 법안의 주요 내용

◆ 현행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하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자에게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비를 지급

ㅇ 현행 생활보호제도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대상자 구분(자활보호자 및 거택보호자)을 폐지(제 6조)

-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비 등 지급

ㅇ 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은 현행 소득 및 재산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단일화하여 자산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함(제 3조)

현 행	변 경
월소득 23만원 이하(인) 재산 2,900만원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재산의 소득 환산액

ㅇ 최저생계비는 지역별·가구규모별·가구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실 산하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제 5조의 2)

※ 최저생계비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동시에 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됨

ㅇ 급여는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을 서로 비교하여 그 差額을 생계비로서 지급(補充給與의 原則, 제 5조)

(예) 최저생계비가 5인 가족 50만원이라고 할 때, 20만원의 가구소득이 있는 가구는 30만원, 40만원의 가구소득이 있는 가구는 10만원만을 수령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ㅇ □住居給與□를 신설하여 주택수당 및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임시급여□를 신설하여 급여 부지급에 대한 이의신청 확정시까지 급여를 지급

3. 검토의견

<1> □근로능력 유무□는 실업자 여부 판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므로 삭제되어서는 안됨

ㅇ 저소득계층을 보호함에 있어 근로능력이 없는 순수 복지대상자와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대책 대상자를 분명히 구분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혼동을 막아야 함

ㅇ 현행 생활보호제도가 자활보호자를 충분히 보호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 것이 과제인 것이지, 근로능력 유무라는 중요한 판단기준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움

ㅇ IMF 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보완의 핵심은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는 □실업자□에 타겟을 두어야 하며,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저소득계층은 실업대책이 아닌 일반 빈곤대책 차원에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정부가 일정 수준 이하의 모든 저소득계층에게 생계비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는 자들은 구직등록을 받은 후 구직노력과 연계하여 생계비를 지급하는 등 노동시장 관리를 강화시켜야 함

-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은 현재와 같이 자산조사 후 생계비를 지급하는 체제 유지

<2>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가구에 생계비를 지급하는 문제는 많은 추가 재원이 소요되므로 기존의 임시적인 사회안전망 개편과 연계하여 함께 검토되어야 함

ㅇ □98년 이후 실업급증에 대응하여 공공근로사업,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임시적인 사회안전망들이 만들어졌는 바,

- 저소득계층에 대한 생계비 지급문제는 이들 안전망의 개편을 전제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ㅇ □□99년 종합 실업대책□에는 이미 현행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등을 사회안전망으로 제도화하여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음

- 따라서 현행 사회안전망들을 그대로 둔 채 저소득계층에 대한 생계비 지급을 의무화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은 재검토되어야 함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현행 정부가 고려해야 할 정책우선 순위와 맞지 않음

ㅇ 현재 정부가 가장 역점에 두어야 할 사업은 일반 빈곤대책이 아닌 실업대책이며, 실업대책의 최대 과제는 한정된 재원을 가장 형편이 어려운 실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는 문제임

ㅇ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건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이든 무차별적으로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금액을 생계비로 지급하는 단순빈곤대책으로서

-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구직등록 강화라는 최근의 정책방향에서 크게 후퇴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음

ㅇ 현재의 고실업 상황하에서 사회안전망의 한정된 재원은 자활의지가 강한 저소득 장기실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야 함

<4> □보충급여의 원칙□은 국민들을 빈곤의 함정에 빠뜨릴 우려가 있어 채택하기 곤란

ㅇ 보충급여의 원칙에 의하면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을 경우 최저생계비에서 그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생계비를 지급받기 때문에  근로를 해야 할 인센티브가 전혀 없음

ㅇ 근로를 전혀 하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 최저생계비 전액을 지원받는 보충급여의 원칙은 근로의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근로의욕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5> 빈곤층에 대한 생계비 지급은 근로무능력자 및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ㅇ □99년 6월이면 실업자 관련 6개 D/B가 완성되게 되며, 이 D/B에 의해 실업자 등 빈곤가구의 생계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파악 가능하게 됨

ㅇ 현행 D/B의 구축은 빈곤자를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근로능력자에게는 취업알선, 직업훈련 기회 등을 제공함 으로써 노동시장 참여를 강화시켜 나간다는 구상임

ㅇ 따라서 빈곤층에 대한 생계비 지급은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자 및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들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

※ 최저생계비 이하인 실업자들에게 당장 생계비를 지급하기보다는 직업훈련, 공공근로사업, 취로사업 등 참여를 통해 자활의지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

<6> 지역별·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산정의 곤란으로 인한 시행상의 어려움 우려

ㅇ 최저생계비가 지역이나 가구 특성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 현실적으로 이를 정확하게 계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시행상 어려움이 예상됨

※ 가령, 거주지의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역에 차이가 있는 경우 어느 지역의 최저생계비를 적용할 것인지 문제

<7> 주거급여는 삭제 필요

ㅇ □주거급여□라는 명칭에 상응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나

- 현행 우리 나라 생활보호 수준(생계비 : 1인당 평균 월 162천원)을 고려할 때 주거급여에 상응한 급여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ㅇ 별도의 급여를 신설하기보다는 차라리 생계비 등 기존 보호내용을 강화하는 쪽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