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한명숙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nownuri.net / 인터넷 www.koreanet.org/~pspd/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참여연대(정책실 담당 : 박순철 : 723-5056/ 5300 )
제 목	정부 실업대책 실효성의 전반적 평가와 감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
날 짜	1999년 3월 12일 (금) (총 4 쪽)

보  도  자  료

정부 실업대책 실효성의 전반적 평가와 감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 착수

직업훈련, 공공근로, 실업자대부 등 실업대책 사업 전반에 관한 자료 공개 요구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朴相增·韓明淑)는 지난해 정부의 실업대책의 실효성 평가를 통해 99년도 실업대책의 방향과 각 프로그램의 체계적 수립, 전달체계 기능 및 집행이 실제 실업대책으로서 타당성과 실효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98년 실업대책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착수했다.

2. 정보 공개 청구의 내용에는 실업자 재취직 훈련사업, 공공근로사업 및 실업자 대부사업 등의 참여인원은 물론이고, 지역별 실업자 통계, 직업안정기관수, 실업대책 지원사업 홍보 현황까지 지역별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세부적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의 상호 교차분석을 통해 실업대책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3. 그간 언론, 각종 연구기관 및 시민단체들의 실업대책 보도와 조사에 의하면, 공공근로와 직업훈련 등 정부의 실업대책이 비과학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수립되었을 뿐 만아니라, 현장에서 각 프로그램의 목적과 달리 집행 운영되어, 실업자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막대한 실업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비판되어 왔다. 특히 참여연대가 지난 2월3일 성명을 통해 □즉각 공개□를 요구한 노동부 용역의뢰에 의한 한국노동연구원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업대책 평가에 대한 조사 결과는 □실업가구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만 비공식적으로 알려졌을 뿐 □정부실업대책 평가□ 부분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아, 조사를 시작한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구 보고서는 완전 공개되고 있지 않다.

4. 이러한 노동부의 실업대책 평가 보고서 공개의 지연은 □실업대책의 평가를 통해 효과성 점검과 기존 실업대책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99년도 실업대책이 실효성이 있는 대책으로 수립□하기 위한 조사 목적에 어긋나는 것일 뿐 만아니라, 실업대책 실패에 따른 관련부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 은폐□라는 의혹을 더하고 있다.

5. 따라서 참여연대는, 국가 최대 과제인 □실업대책□에 관한 조사 자료는 공개되어 관련전문가들과 각계 각층의 토론 및 참여와 검증을 거쳐  실업대책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더군다나 지난해 노동부의 조사는 실업에 대한 최초의 전국단위 대규모 조사였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기존 실업대책의 평가와 향후 대책수립의 중요한 자료로서 정부 부서 뿐 만 아니라, 관련 학자 및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각종 실업관련 사업의 주요 자료로서 주목을 받아왔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작년 조사보고서를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올해 실업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없고 각 사업 선정과 예산 배정의 타당성을 점검할 수 없게 되었다.

7.  이에 참여연대는 인위적 가공이 가능한 정부 조사보고서에 기대하기 보다는, 실업대책의 전반적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실업정책의 객관적 분석과 검증을 함으로써, 정부 실업대책의 과학적 체계적 수립과 효과적 집행을 견인하고  98년 실업대책을 평가하여 99년 실업대책의 방향 및 각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정부의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아, 실직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 감시와 평가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8.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공개를 시작으로 실업관련 로데이타(Law data)까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다각도의 분석과 검증을 통해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별첨자료◑ 1. 정보공개청구 문서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나우누리.천리안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net.org/~pspd/

정보공개청구 내용

1. 실업자 재취직훈련

1) - 1998년 12월말 현재 재취직훈련기관 현황

2) - 1998년 12월말 현재 재취직훈련 프로그램 내용 및 기간

3) - 1998년 12월말 현재 재취직훈련생 현황누계

(구체적으로 나이, 성별, 생활보호대상자수)

4) - 1998년 재취직훈련 항목별 예산현황

: 편성예산 및 지출결산

5) - 1998년 12월말 현재 재취직훈련 수료자 현황누계(지역별, 프로그램별)

6) - 1998년 12월말 현재 훈련수료생 재취업자수 누계

7) - 1998년 12월말 현재훈련 프로그램 수료 기관별 재취업분야

8) - 1998년 12월말 현재 훈련수료생 재취업률(훈련기관별,프로그램별,지역별)

9) - 1998년 12월말 현재 재취직훈련생 중도탈락자수 누계

(훈련기관별,프로그램별,지역별)

10) - 1998년 12월말 현재 재취직훈련생 중도탈락률

(훈련기관별,프로그램별,지역별)

11) - 1999년 실업자재취직 훈련계획

□ 예산 (지역별, 프로그램별, 훈련기관별)

□ 인원(지역별, 프로그램별, 훈련기관별)

□ 훈련기관 선정 기준 및 선정된 기관(지역별, 프로그램별, 훈련기관별)

□ 지역별, 훈련 기관별 프로그램

2. 실업자 대부

1) - 1998년 12월말 현재 실업자 대부실적누계

□ 신청건수(금액) 및 대부실적 (지역별)

□ 항목별 대부내역

□ 대부조건

□ 대부실적중 담보제공 건수 및 비율

□ 대부실적중 보증인 설정 건수 및 비율

□ 대부자 평균 재산 및 실직전 평균소득

2) - 1999년 실업자대부계획

□ 항목별 예산

□ 대부조건

3. 공공근로사업 : 부처별로 신청, 행자부는 자체단체별로

1) - 1998년 공공근로사업 항목별 예산현황

□ 당초예산

□ 지출결산

2) 1998년 12월말 현재 공공근로사업 프로그램현황

3) 1998년 12월말 현재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현황누계

□ 참가자중 실업자수 및 비율

□ 참가자중 무자격자 현황 및 조치내용

4) - 1999년 공공근로사업계획

□ 지역별

□ 학력별

4. 지역별 실업자 통계

1) - 지역별 실업자 통계

2) - 지역별 업종별 실업자 통계

5. 지역별 직업안정기관수(민간, 공립)

1) - 지역별 직업안정기관직원수

2) - 지역별 직업안정기관 상담직원수

3) - 지역별 직업안정기관 직원 중 사회복지사 출신의 수

6. 지역별, 실시기관별 실업대책 지원사업 홍보현황

1) - 홍보방식

(매체이용, 포스터제작, 팜풀렛 제작, 배포방식 등 구체적으로 )

2) - 홍보횟수

3) - 98년 홍보계획서 및 99년 홍보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