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송 30분 전까지 검토의견을 주시면 수정하여 발송하겠습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한명숙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nownuri.net / 인터넷 www.koreanet.org/~pspd/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참여연대(담당 : 이은경 : 723-5056)
제 목	조속한 보험약가 인하조치를 촉구한다.
날 짜	1999. 3. 11. (총 2 쪽)

성  명  서

조속한 보험약가 인하조치를 촉구한다.

전반적인 의료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의보수가인상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1. 작년 11월 24일 보건복지부는 보험약가에 대한 전면적 실사를 통해 부풀려진 보험약가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발표당시 1월말까지 인하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조사결과의 발표 및 인하조치는 커녕 □제약회사들의 반발로 인하율이 10%로 조정되고 있다□, □약가인하조치가 유야무야될 지도 모른다□는 등 갖가지 소문만 무성하게 나돌았다. 지난 2월 참여연대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이 문제를 거론하자 복지부는 □조사대상 의약품의 수가 많고 재경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 문제로 시일이 지체되고 있다□며 3월초에는 인하조치를 발표하겠다고 재차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3월중순이 다되도록 이렇다 할 해명도 없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의약분업과 마찬가지로 약가인하조치가 병원, 의사, 제약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집단적 반발과 로비로 인해 또다시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2. 이런 상황에서 2월말 당정협의를 통해 의보수가를 인상키로 하였다고 한다. 이는 약가폭리를 통해 얻어온 업계의 부당이득을 전적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우리는 현재의 의보수가가 부분적으로 비현실적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약가인하조치를 통해 확보되는 의보재정의 여유분은 기본적으로 보험급여의 확대, 본인부담금의 인하 등 국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에 사용되어야 한다.

3. 더욱이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의약분업을 연기시킨 마당에 의보수가를 인상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의보수가의 인상은 의약분업 실시를 통한 불필요한 약품소비의 억제. 1,2,3차 의료기관의 기능분화, 의료비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어온 행위별 수가제의 포괄 수가제로의 전환 등 국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의료개혁이 전제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4.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에 비롯된 국민연금 확대 실시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의약분업 연기에 따른 비판여론을 감안할 때 복지부가 약가인하조치를 계속 연기하면서 의보수가의 인상을 추진한다면 이는 보건복지행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 불신과 또다른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다 다시한번 보험약가인하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더불어 의약분업실시, 의료기관 기능분화, 수가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지기전까지 의보수가의 인상은 보류되어야함을 분명히 한다.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천리안. 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net.org/~ps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