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서울 YMCA,

서울 YWCA,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서울 YMCA, 서울 YWCA,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문의 : 참여연대 : 김기식 정책실장, 박순철 간사 : 723-5051/5056)
제 목	□조세행정체계 개혁 및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설치 촉구 성명
날 짜	1999. 3. 10. (총 2 쪽)

성  명  서

□조세행정체계 개혁 및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설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조세행정체계 개혁 및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로 구성해야

1. 3월 4일 김종필 국무총리는 국민연금에 대한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총리실에 자영업자 소득파악 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러한 국무총리의 답변이 지난 3월 2일 9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2. 현행 권장소득 산정방식에 있어서 업종분류의 단순성, 의료보험 부과자료의 문제점, 그리고 기준소득 책정의 비현실성 등의 미비점은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시지역 연금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은 근본적으로 자영자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소득파악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데서 기인한 만큼 이들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3. 이런 점에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세청, 보건복지부, 노동부 및 시민,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조세행정체계 개혁 및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는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등 기타 사회보험의 안정적 발전과 조세형평의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사안의 성격상 국무총리 직속기구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기구로 구성해야 한다.

4, 더불어 전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인 국민연금이 확대 실시 과정에서 행정편의주의와 정부부처간의 협조 미비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만큼 정부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자영자 소득파악 뿐만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 확립, 권장소득산정방식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구체적 일정 제시 및 신고소득 인정 방안 철회, 저소득 자영자 및 저소득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 대책 마련, 관련부처장의 문책 등 국민연금 확대 실시를 위한 선결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과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