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용직저소득노동자실업대책협의회,서울경인지역사회복지학과학부학생회연합, 의료보험통합과 보험적용확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직노숙자대책 종교시민단체협의회, 참여연대, 크리스챤아카데미 사회교육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연락단체 참여연대 담당□박순철 간사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nownuri.net / 인터넷 www.koreanet.org/~pspd/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참여연대(정책실 담당 : 박순철 : 723- 5056/ 5300 )
제 목	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동시민종교사회단체 연대기구 발족식 겸 기자회견
날 짜	1999년 3월 4일 (목) (총 17 쪽)

보  도  자  료

종교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

범연대기구 결성 및 공동기자회견

기초생활보장법 등 저소득 실직자 생계대책 수립 촉구 및 시민행동 사업 계획 발표

일시 및 장소 : 1999년 3월 4일 (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

□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 복지병 운운하는 정부에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다□

1. 여연, 민변, 민주노총, 한국노총, 종교사회복지대표자회의, 의보연대회의, 장애우연구소, 경실련 등 28개 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준비위원장 송경용 신부,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회의 총무 겸 일용직실직대책협의회 집행위원장) 오늘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 연대회의(약칭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준비위□ 발족식 겸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1년여간의 정부 실업대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표명하고, 특히 한시적 생계보호, 공공근로, 직업훈련 등 저소득실직자 대상의 실업대책이 □생계보호대책□으로서의 실효성이 거의 없음을 비판하며,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제도적 대책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3. 더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이 지난해 12월 말,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 대행 등 여당의 발의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가예산소요□□복지병□의 이유로 상임위 통과 유보를 요청하여 법제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4. 그러나 현재 비정규직 및 일용직 실직노동자들 등 전체 실직자들의 60% 이상은 아무런 생계대책이 없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그나마 실업급여와 공공근로 등의 해당자라 할지라도 실업급여 6개월, 공공근로 3개월이 끝나면 별다른 생계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현 정부의 실업대책에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5. 뿐만 아니라, 최근 실업률이 최악에 다다름에 따라 기존 정부 실업대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하고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실업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이 예상보다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결론짓고, 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들의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등 사회안전망 구축 요구에 대해  □복지병 운운□하는 정부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6. 따라서, 이들 단체들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상설 연대기구를 결성하고, 우선적으로 저소득실직자와 장애인·노인·여성 등 빈곤계층의 생계보호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전국적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만약 정부가 이러한 시민노동사회의 요구를 계속 무시할 경우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서기로 하였다.

7.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남인순 여연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고 조중완 UNDP 한국 대표부 수석기획관이 옵저버로 참관한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전국 실직자 대행진□ □사회안전망 구축 촉구 인간 안전망 잇기□ □주민기초생활보장 조례 전국 동시 입법 청원□

□국무총리 면담□ □지하철, 공공장소 등 포스터 시리즈 홍보□ 등이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민행동 계획으로 발표되었다.

8. 이번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준)□의 발족은 우리나라의 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권 즉, 권리로서 복지권 요구운동□을 공동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범국민운동으로 조직적으로 전개한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연대회의 발족식 및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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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노동사회단체 성명서

1997년말 IMF의 관리체제로 편입된 이후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1998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은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여, 1999년도 1월 현재 실업률 8.5%에 실업자의 수는 176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올 2-3월에는 실업자의 수가 200만명에 육박하리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가족이 급격하게 해체되고 있다. 생활상의 곤란으로 생이별하는 가족이 늘어나고 있으며, 생계형 범죄가 창궐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결식 아동의 수가 급증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마저 어둡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과 몇 년전 OECD에 가입하면서 마치 선진국의 문턱에 다다른 것처럼 요란을 떨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떻게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 당시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일삼으며 국민들을 현혹하였던 정치인, 경제정의와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요구하던 시민사회의 요구를 터무니 없다며 무시했던 정부관계자, 그리고 온갖 부정부폐와 정경유착으로 기업규모를 무한정으로 키우던 탐욕스러운 재벌, 또한 온갖 논리를 동원해 성장지상주의를 부르짖던 관변학자, 우리는 이들에게 현 경제위기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현 경제위기의 책임을 져야할 이들은 경제한파의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반면에,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하루 하루를 힘겹게 살아온 우리 사회의 한계계층은 현 경제위기의 고통을 가장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생활상의 곤란으로 자기 자식과 생이별을 해야하는 사람도 한계계층이고,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주거없이 떠도는 사람도 모두 한계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이며, 특히 20만으로 추산되는 결식아동도 바로 한계계층의 자식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최소한도의 생활을 유지할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를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인권의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해체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채, 임시방편적이고 미봉적인 실업대책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즉 실업계층별로 종합적인 생활안정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는 현 사태에 대한 안일한 현실인식과 더불어 고질적인 부처이기주의 인하여, 실업대책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1999년도 1조5천억원을 투입하여, 실업자 생활안정대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실제 과반수 이상이 저소득 실업자보다는 무자격자가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소득역진성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사업의 내용 역시 부처이기주의로 인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는 저소득 실업자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 현재 비정규직 및 일용직 실직노동자들 등 전체 실직자들의 60% 이상은 아무런 생계대책이 없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그나마 실업급여와 공공근로 등의 해당자라 할지라도 실업급여 6개월, 공공근로 3개월이 끝나면 별다른 생계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로 현 정부의 실업대책에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와같은 현실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가야할 길은 너무나 뚜렷하다. 그것은 바로 헌법이 지도하는 원리대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헌법 제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 경제 위기 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이러한 법 원리를 우리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작년 12월 28일 국회 보건복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은 현 경제 위기 하 한계계층의 생계유지를 위한 기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특히 이 법안은 전통적인 노동 불능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생계보호를 하는 예외적인 현행 생활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소득이 최저생계에 못미치는 저소득층에게는 예외없이 국가가 생계를 지원해주는 일반적인 공공부조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복지계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법안이 현 경제위기 하에서 날로 증가하는 한계계층의 생활안정을 통하여 가족해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임과 동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먼저 사회적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사회정의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이 법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이 법안은 근로능력이 있는 자발적 실업자에 대해서는 급여을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또한 현행수준으로 생계보호비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추가소요예산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1조2천억 정도로 추산되어, 1999년도 종합실업대책 예산인 12조원의 약 10%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대표적인 비효율적 실업대책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올해 예산이 1조5천억원 임을 감안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의 제정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은 우리 사회가 지불할 능력이 충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불해야할 당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시민사회 연대회의(준)는 만약 정부와 국회가 예산상의 이유로 혹은 행정체계의 미비 등을 이유로 기초생활보장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연기하거나 무산시킬 경우, 우리는 이를 국민의 생존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로 보아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국민적인 홍보활동과 더불어 강력한 대정부 투쟁운동을 전개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기초생활보장 연대회의(준)는 정부와 국회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반드시 상반기 중에 제정되어야 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충 등을 통하여 제도의 효율적 체계화를 이룩하여야 한다.

1999년 3월 4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준)

98. 3. 4.    시민노동사회단체 공청회, □긴급제안, IMF시대 - 고실업사태의 사회적 대안□

: 저소득계층 실업자를 위한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참여연대 주관)

98. 7. 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 및 제정촉구대회

(저소득실직자 생활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국민운동

: 경실련, 민주노총, 의보연대, 참여연대, 여연 등 19개 단체)

98. 9. 16   □제2의 강정우를 막기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

(일용직 저소득 노동자 실업대책 협의회, 참여연대 등)

98. 11. 11  공동성명서 □고실업사회의 최우선 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즉각 제정하라

(민주노총, 참여연대)

98. 11. 26  □고용실업대책 및 사회보장 확충 촉구대회□ - 국민복지 권리 선언 발표

(IMF1년-개혁을위한시민행동: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실련,

녹색연합, 민주노총, 열린사회시민연합, 한국노총, 환경련 등 18 개 단체)

99. 1. 4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노동사회단체 성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여연, 일용직저소득 노동자 실업대책협의회,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 종교계 사회복지 대표자 협의회)

99. 1. 2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한 시민종교노동단체 실무책임자 1차 간담회

; 전국적 연대기구 구성 합의(민주노총, 한국노총, 여연, 경실련, 민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12개 단체)

99. 2.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한 시민종교노동단체 준비 모임

; 준비위 발족식 겸 공청회 개최 결정, 송경용 신부 준비위원장 선출,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로 약칭 결정

99. 2. 24   준비위 준비 실무자 회의 ; 주요 사업 논의

99. 3. 3    준비위 준비 실무자 회의 ; 주요 사업 및 일정 확정

1  사업목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상반기중 제정을 계기로 저소득 실직자 등 저소득 국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고실업시대의 사회안전망 구축

2. 장단기적 과제

1) 단기 우선 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월 이내 제정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예산 확보

□ 효율적 사회보장 전달체계 구축 및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충

2) 장기적 정책 과제

□ 전국적인 빈곤실태 조사

□ 국민복지기본선(National Minimum)의 설정 및 확보

3. 사업계획 ; 상반기 주요 사업

1) 공청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전망□ ; 3월17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예정

2) 국무총리 면담 겸 의견서 제출(제정촉구 및 예산확보를 위한 집회와 동시) ; 3월 말

3) 주민기초생활보장 조례 제정안 전국 동시 입법 청원 ; 전국 20여개 네트웤 단체 및 참여단체  각 산하 지역기구 ; 4월

3) □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국 실업자 거리 대행진□ ; 4월

4) 사회안전망 구축 촉구 □인간 안전망 잇기□ ; 전국 동시, 정부청사 및 시도청 ; 4월

5) 국민 서명 운동 ; □사회안전망 구축의 우선 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촉구 국민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실직자 빈민 저소득층 노동자 등 저소득 및 중산층 국민 우선 대상 ; 4월

6) 대국민 홍보용 소책자 제작 및 배포 ; 4월

7) 전국 빈민지역 및 지역운동단체 홍보 포스터 부착 및 교육

8) 대국민 홍보 □지하철 홍보 포스터 시리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사회안전망 구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필요성

현재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대량실업의 문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산업화에 매진했던 60년대 이후 최초로 경험하는 미증유의 사태로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로 1999년 1월 현재 실업률은 8.5%이고, 실업자의 수는 약 176만명에 달하고 있는데, 현 실업통계에서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실망실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 그리고 불완전취업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400만명 정도가 현 경제위기하에서 생활상의 곤란을 겪고 있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이들과 부양가족까지 포함하게되면 우리 사회에서는 최소한 1/4이상이 현재 아무런 생계대책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 나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역사가 일천한데다가 급여의 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의 모든 생활비를 시장임금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막상 실업을 당했을 때 경제적으로는 거의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 결과로, 우리 사회의 한계계층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가족이 급격하게 해체되고 있다. 특히 생활상의 곤란으로 인한 가출등으로 인하여 가족간의 이별이 급증하고, 생계형 범죄가 창궐하고, 더욱이 전국적으로 결식아동의 수가 20만에 육박하는 비참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해체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채, 임시방편적이고 미봉적인 실업대책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즉 실업계층별로 종합적인 생활안정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는 현 사태에 대한 안일한 현실인식과 더불어 고질적인 부처이기주의 인하여, 실업대책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1999년도 1조5천억원을 투입하여, 실업자 생활안정대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실제 과반수 이상이 저소득 실업자보다는 무자격자가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소득역진성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사업의 내용 역시 부처이기주의로 인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는 저소득 실업자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

즉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들의 법적인 권리가 명백하게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시적이고 미봉적인 수준에서 실업자대책을 양산하다보니 실업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각 실업집단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실업대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때 효율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고 더 나아가 경제의 구조조정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현 경제위기의 고통을 가장 강하게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길만이 현 경제위기하에서 사회적 안정을 이룩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골자

현재와 같은 극심한 경제침체에 더불은 대량실업사태에 직면하여, 현재 구조조정과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논쟁의 핵심은 결국 우리 사회가 어떠한 이념과 지표를 가지고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참여연대가 발의하였고,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현행 생활보호제도의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법률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법의 목적

아래의 <표 1>과 같이 기초생활보호법은, 생활보호제도가 헌법 제34조에 명시하고 있는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한 것으로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국민 생활을 보장하여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의 의무를 명시하고, 이와 같은 수준의 생존권은 국민들의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이 조항의 개정은 기존의 국가의 재량에 의한 자선적 생활보호급여에서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표 1> 법의 목적

현행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 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2 대상자의 범위

현행 생활보호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등 전통적인 노동불능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빈법(poor law)적 전통이 아직까지 강하게 남아있는 지극히 예외적인 부조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을 하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형태의 예외적인 부조제도는 적어도 OECD 회원국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다.

. OECD 회원국의 사회부조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Tony Eardley and others, Social Assistance in OECD Countries: Volume I, II (London: HMSO, 1996)을 참조하시오.

이러한 점에서 구법(舊法) 제3조를 일부개정한 현행법 제3조는 일부 자격기준을 완하하여 융통성있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생활보호제도의 공공부조로서의 본질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모든 국민은 일단 빈곤하기만 하면 연령 등의 인구학적 특성을 배제한채 그 원인을 불문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소득기준으로 일률화시키기 위하여,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즉 개별가구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tariff income)을 합하여 소득기준 하나만으로 선정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표 2> 대상자의 범위

현행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①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업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정하는 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5세이상의 노쇠자, 2. 18세미만의 아동 3. 임산부, 4. 질병, 사고등의 결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이들의 부양, 양육, 간병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 6.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자활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의 일부가 필요한 자 ② 제1항이 정하는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한 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보호의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보호대상자로 본다.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수급권자의 범위) □이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제1항이 정하는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자로 본다.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의 소득인정액 계산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3 최저생계비의 결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최저생계비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로 공표하는 금액□으로 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의성을 가능한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최저생계비의 결정에 있어서 정부나 이익단체의 압력을 피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은 당해 연구에 대한 자율성을 갖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 추정방식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줄임으로써 국민복지향상에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된다.

<표 3> 최저생계비의 결정

현행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 (최저생계비의 결정)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일반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보호대상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1일까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최저생계비의 결정) ①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일반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급여대상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1일까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5년마다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되, 연구기관은 당해 연구에 대한 자율성을 갖는다. □비계측조사 연도의 최저생계비 결정은 계측조사 실시연도의 최저생계비와 가계지출 비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2.4 대상자의 구분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대상자의 범위를 자산(소득과 재산)으로 일원화할 경우, 현행의 보호대상자 구분은 무의미해진다. 현재 생활보호법상의 자활보호대상자는 인구학적 특성을 형식상 적용하여 예산등의 필요에 따라 정책적으로 배제된 실직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소득수준과 재산수준이 법적 요건에 맞는 한도에서는 당연히 생계보호 등을 받아야 함은 자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대상자의 구분을 삭제하여, 즉 자활보호대상자 제도를 폐지하고 거택보호대상자 중의 인구학적 제한을 철폐하고 오로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지닌 빈곤자 모두를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생계보호를 제공할 것을 주요 개정골자로 하고 있다.

<표 4> 대상자의 구분

현행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보호대상자의 구분등) ① 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보호대상자의 구분에 따라 보호의 종류□내용 및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자활조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는 보호대상자의 자활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급여대상자의 구분등) 삭제

2.5 주거급여의 신설

아래의 <표 5>에 나타나 있듯이,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주거급여(보호)를 신설하여, 주택수당, 임대료보조금 등을 명문화하며, 주거가 없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현행의 시설보호에 해당하는 시설입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급여의 제공은 대상자들로 하여금 현상태의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즉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의 주거수리비, 임대료 보조 등 현금 급부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5> 급여의 종류

현행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보호의 종류) ①이 법에 의한 보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계보호 2. 의료보호 3. 자활보호 4. 교육보호 5. 해산보호 6. 장제보호	제7조 (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생계급여 2.의료급여 3.주거급여 (신 설) 4.교육급여 5.자활급여 6.해산급여 7.장제급여 제11조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 및 수리비 등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2.6 임시급여

현행 생활보호제도에서 요보호 대상자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을 받아서 불복절차를 진행할 경우,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소요된다. 이러한 불복기간 중에 대상자는 아무런 생계대책 없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되므로, 실질적으로 불복절차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불복기간 중에 □생계보호□ 등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임시적으로 가지급을 행하고, 만약 대상자의 제외결정이 확정될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7> 임시급여(가구제)

현행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해당조항 없음	제35조 (임시급여) ①제24조에 의한 급여의 결정에서 제외된 자가 결정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 급여기관은 그 이의사유가 허위신고 등으로 인하여 제3조에서 정한 수급자의 요건에 명백하게 저촉되지 않는한 제36조에 의한 시·도지사에 의한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 법에서 정한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급여기관은 수급자에 대하여 제외결정이 확정될 경우 제1항에 의한 급여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추가소요예산 추계

3.1 기초자료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여 제대로 시행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를 아래의 <표 6>과 같이 밝히고 있다.

<표 6> 추가소요예산(국고지원) 추계                          단위: 억원

구분	총소요	기확보	추가소요
합계	31,921	15,200	16,721
생계비	20,354	7,522	12,832
의료비	8,483	7,678	805
주거비	3,084	-	3,084
자료: 국무조정실

그리고 각 항목의 산출근거는 다음의 <표 7>와 같다.

<표 7> 총소요예산(국고지원) 내역

구분	소계(억원)	산출내역
생계비	20,354	거택: 315천명*127천원*1.03*12월*78.71% = 389,226백만원
		자활: 766천명*127천원*1.03*12월*78.71% = 946,413백만원
		한시생계: 108천명*127천원*1.03*12월*76.1% = 128,926백만원
		한시자활: 462천명*127천원*1.03*12월*78.71% = 570,813백만원
의료비	8,483	자활: 776천명*388천원*1.03*1.09*1.05*94%*76.2%*20% = 50,248백만원
		한시자활: 462천명*388천원*1.03*1.09*1.05*94%*76.2%*20% = 30,306백만원
주거비	3,084	거택: 190천가구*50천원*12월*78.71% = 89,729백만원
		자활: 300천가구*50천원*12월*78.71% = 141,678백만원
		한시생계: 31천가구*50천원*12월*78.71% = 14,640백만원
		한시자활: 132천가구*50천원*12월*78.71% = 62,338백만원
합계	31,921
자료: 국무조정실

3.2 수정 추가소요예산

위의 <표 6>과 <표 7>에서 나타난 정부가 제시한 소요예산은 일정한 수정을 요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비의 경우,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가(自家)소유자와 무료임대자는 주거비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전□월세입주자와 임대아파트 거주자에 해당하는 39.6%에게만 주거비를 제공할 경우, 소요예산은 기존의 3,084억원에서 1221억원으로 줄게되어, 총소요예산도 30,058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아래의 <표 8>참조).

<표8>생활보호대상자의 주거상황(1998)                                 단위: %

자가소유	전세입주	월세입주	무료임대	임대아파트	기타
39.6	10.5	14.7	20.2	14.4	0.6
자료: 보건복지부, □98 생활보호대상자 현황분석

둘째, 지금까지 생활보호제도가 운영되어온 경험상, 생활보호제도의 실제보호인원은 정부가 예산을 책정할 때 기준이 되는 배정인원의 약 80% 내외라고 할 수 있으며, 1998년의 경우에는 약간 올라서 약 83.7%{97만9천명(실제)/117만명(배정)*100}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1998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바로 위에서 주거비를 조정해서 산출한 총소요예산 30,058억원 중에서 실제 집행되는 예산규모는 약 25,158억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중에서 기확보된 15,200억원을 제하게 되면, 추가소요예산 중 국고지원액은 약 1조원내외가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지방비(약 22%)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총추가소요예산은 12,200억원을 넘지않을 것이다.

이 정도의 예산은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이 1조5천억원임을 감안할 때,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임이 명백하다.

4. 정부의 □복지병□ 논리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정책대안

4.1 정부의 □복지병□ 논리에 대한 우리의 입장

현재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될 경우,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실업자의 근로의욕 저하는 물론, 복지체계가 제대로 구축된 선진국에서 만연된 이른바  □복지병□이 번질 우려가 짙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한 기획예산위 고위관계자는 □실업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도로 건설처럼 언젠가 회수되는 투자가 아닌데다 소득이전적 공적부조는 망국병을 초래한다□라고 발언하여, 현재 우리 사회의 근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족해체와 이에 따른 사회적 불안에 대한 무감각성과 무책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같이 정부가 □복지병□의 논리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우선 논리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낮은 복지수준의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복지병의 논리는 □복지제도를 확충할수록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의 잠재력을 훼손한다□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은 학문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이 아직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서구 신자유주의자들의 조직적인 선동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백번 양보하여 우리가 이러한 가정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아래의 <표 9>와 같이, 우리 나라의 복지예산의 수준은 저소득자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킬 정도로 높은 수준은 결코 아니다.

<표 9> 주요국의 GDP대비 사회보장 지출비의 비중 (1993)

구분	호주*	뉴질란드*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영국	미국	스웨덴	한국
%	16.38	22.51	28.73	28.27	25.00	12.44	23.42	15.64	38.03	4.42
* 1992 Source: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s Countries, 1996; 한국 자료는 고경환, 계훈방, 『OECD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산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더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실시할 경우, 총 공공부조 비용은 2조7천억원 정도로 우리 나라 GDP(1997년 기준)의 약 0.6% 정도 아래의 <표 10>에 나타나듯이, 주요국의 GDP대비 사회부조 지출비의 비중에 비하여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표 10> 주요국의 GDP대비 공공부조 지출비의 비중 (1992)

구분	호주	뉴질란드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영국	미국	스웨덴
%	6.8	2.5	2.0	2.0	3.3	0.3	4.1	3.7	1.5
Source: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U.K), Social Assistance in OECD Countries, Volume I: Synthesis Report, London: HMSO, 1996, P.35.

둘째, 정부가 저소득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경우, 근로의욕을 감퇴할 수 있다는 가정은 노동시장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고성장 저실업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이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저성장 고실업의 현실에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특히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한달 평균 근로일수가 5-6일에 지나지 않은데다가 노임단가가 계속 하향조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계속 복지병 논리를 강변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에 반대하는 것은 정부의 안일한 현실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급여의 수준은 결코 근로의욕을 감퇴할 정도로 넉넉한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최저생계만을 보장하는 최소한도의 수준이다. 따라서 이 정도의 급여수준 때문에 근로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이 근로를 포기한다는 것은 지나친 기우일 뿐만 아니라, 이는 결국 현 정부가 헌법에서 부여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4.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과제

현재 정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은 철저하게 공급자 위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부처할거주의에 의한 행정적인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따라서 그 효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노동시장에서 다종다양의 형태로 나타나는 지위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위한 가장 선결적인 과제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즉 어떠한 경우라도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근로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한편 선진 각국에서도 저소득 실직자에게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한편으로, 이를 기초로 근로를 유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정부는 기존의 사회보험 성격의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와 공공부조 성격의 소득보조(Income Support)를 하나의 급여제도로 연결시키는 구직급여(Jobseeker's Allowance)를 1996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급여통합을 기반으로, 1998년 4월부터 복지와 근로를 연계시키는 신고용협정(New Deal)을 실시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공공부조 성격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고용보험제도를 포함한 고용서비스 제도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그림 1>에서와 같이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와 실업급여 소진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 대상자에게는 노동부 지방관서에 구직등록을 의무화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명령하는 직업훈련이나 직업알선을 받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제공하는 급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근로의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평생실업자와 노동무능력자에게도 기초적인 생계는 보장하되, 평생실업자의 경우에는 구직등록을 의무화하여 근로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노령으로 인하여 노동무능력의 상태가 되면, 연금수급 자격자는 국민연금으로, 그리고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노령자는 계속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와 경로연금을 받아서 최소한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림은 다음 파일에 있습니다.